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직 변경된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7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1,897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 30일까지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시설 1,03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10월 31까지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세외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월동과 신정동 공원 2개소 토지 4필지 6,640㎡로 소요예산은 1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노점과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46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51%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신월 1·3 ·5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 차로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수목제거 중으로 공정률은 45%입니다. 내년 5월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통행불편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정로 천호지길 확장공사로 지난 5월 4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25%입니다. 경찰청 규제승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트럭터미널 사거리에서 수정아파트 간 벽체구조물 공사와 벽산아파트에서 시점부 간 토공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53%입니다. 다음 35쪽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는 현재 가로수 받침 부분 정리 중으로 공정률은 80%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천중학교 통학로 개선공사입니다. 신월7동 931-1번지에서 947-1번지 구간에 주민,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사비 2억 원으로 지난 3월 통학로 개선공사를 착공하여 6월 25일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목로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오목로는 장마철로 인해 굴착공사 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나 등촌로는 지난 주에 완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월5동 10-1에서 16-23 외 8개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암거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6~9월까지 4개월간으로 주요 폭염대책으로는 노인돌보미, 건강관리요원 방문, 취약계층 대상 건강 체크, 안부전화 같은 폭염도우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해취약지역의 시설 가구의 책임담당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침수주택건축물 2,876가구를 공무원과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사전·사후 책임관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 기금 77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처리 능력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터파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27%입니다. 다음은 54쪽 오금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 기금 21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처리 능력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측량 및 지장물조사 중으로 공정률은 5%입니다. 수방기간 중 빗물펌프장을 비상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비상근무체계 운영과 긴급복구업체를 지정 운영하여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점검·정비로 수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년 9월까지 신서초교 및 16개 학교에 미끄럼방지시설 4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신정3지구 대중교통 운행계획입니다.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 버스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신정3지구 2, 3단지 사이 도로 시내버스 운행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7월 1일부터 3번 마을버스를 연장운행 개시하여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경전철 연장노선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기존노선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성 확보방안 및 서부트럭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십자형노선 연장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7월 중간보고와 9월 최종 검토보고를 거쳐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다. 대상건물은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사전에 정확한 자료조사와 부과예고를 통해 세입증대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시설물 설치 추진입니다. 목동중 등 4개 학교에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보관대 설치, 공기주입기 등을 지원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사항입니다.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고 과태료 체납이 1건이라도 있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리계획 수립과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차수급실태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그린파킹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샘플가옥 운영, 동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문제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가족체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체험단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느껴 행정의 불신감을 조금 줄이고 가족체험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향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에 이를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 사업용차량과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차량에 대해 연중 분야별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운수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통합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년도 4만 205건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별 건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체납자 중 소액 체납자에게 체납내역을 통합 안내하여 징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석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보선 보상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업무에 임하시는 류재인 과장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에 보면 우성아파트하고 청마루아파트 업무파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청마루아파트를 아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위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신정7동 갈산지역인데 우성아파트 육교 밑에 보면 청마루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가 쌍민원이 걸립니다. 쌍민원은 민원이 양쪽으로 걸리는 겁니다.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도로 가운데에 분리대 봉을 박아 놓았습니다. 봉을 한 열댓 개 정도 박아놨는데 그 봉을 박은 이유는 청마루아파트를 지으면서 출입구를 막기 위해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성아파트에서는 도로의 혼잡성을 막기 위해서 "봉을 박아라", 그런데 청마루아파트 주민들은 "봉을 뽑아라"고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양쪽의 민원으로 주민들에게 싸움만 붙여놓고 관이나 우리 의원들이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법적조치를 할 지 또, 어느 민원에 서서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의 지역구인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만 가면 양쪽 민원으로 본위원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한쪽 손만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로 보면 사실상 도로 가운데에 해놓은 봉은 뽑아야 마땅한데 이 문제가 우리 관하고 경찰서 교통과하고 같이 접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우성아파트 쪽도 해결이 되고 또 청마루아파트도 해결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현장을 팀장님들하고 한 번 나가셔서 살펴 보시고 또 양쪽 민원대표들도 만나셔서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논의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여러 과가 맞물려 있는 삼각지대인데 교통행정과도 건설교통국에 소속되어 있고 건설관리하고도 일치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고 경찰서도 방문을 하든지 모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양천구의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과장님도 좀 숙지를 하셔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길현 국장님, 류재인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상에 보면 옷 재활용품수거함 박스가 동네마다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보고 느낀 건데 일부 깨끗한 것도 있고 아주 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뒷골목이 여러 가지 쓰레기투기장이 되기도 하고 또 방화의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은 채 방치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적치물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파악이 되신다면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부분이 일정부분 양해를 구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본다면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황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업체들과 일종의 협약이랄까, 타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주변 관리까지 해 주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태파악도 파악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은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파악하셔서 업체에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팀에서 회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쾌적한 골목길 환경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오길현 국장님 그리고 류재인 과장님, 양천구의 발전과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자들에 대해 자발적 청소참여 유도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평균 안내문 발송은 얼마 정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외벽 물청소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안내문도 월 1회 발송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쭉 다니면서 강서구에 가서도 보고 구로구에서도 보는데 특히 우리 양천구에 구두수선대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위생상태가 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깨끗하고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주변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뭔가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청소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물청소는 여름 같은 경우에 적어도 며칠에 한 번씩 주변을 닦아 준다든지 또 거기에 구두수선대라고 써붙인 글자들이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때가 끼어 있고 지저분한데 그런 것들도 계절이 바뀌면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청소를 월 1회 한다는 표현은 가로판매대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판매대 자체를 저희들이 물차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밑에 바닥이나 주변은 관리인이 거의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정돈되지 않는 그런 건 다시 면밀히 현장지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청소에 참여를 해준다면 좀더 깨끗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대상이라든지 현황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양천구에 15군데의 가로판매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나 사업자들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두수선대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2010년도 8월인가 9월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사업주가 있고요, 혹시 중간에 변동된 사업주가 있습니까?

변동된 사업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 사업을 따게 되면 끝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재위탁이나 사업 재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 하는 사람이 그만 둔다면 그것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번 맡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 사람이 영업을 그만두게 되면 그 시설물을 저희한테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사업주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한 명도 그만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요. 구두판매대 같은 경우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를 안해 봐서,

왜냐하면 거기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업주로 선정되는 과정은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산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떤 자격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9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운영자 중에 재산보유액이 2억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 갱신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서울시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는데 한 번 평균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3, 400이 넘는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소득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위기가정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2억 미만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의 사업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내가 정말 원하지 않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조례에 의해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정말 몇 년 기간 동안에 자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주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제가 한 번 검토할 건데요, 과장님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자립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번갈아 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꼭 어떤 원칙과 법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정,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7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정2동 보도블록 장애인분들하고 노약자분들하고 여성분들이 유모차를 제대로 끌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셔서 지금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공사일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신정기지 지하도가 지금 6, 7동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를 보시면 제가 요즘에 눈이 나빠져서 내용물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한 번 디자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할 때 너무 어둡다든지 내부에 대해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살짝 그쳐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밝기 상태나 이런 것들은 양호했고요, 요즘 지역에서 개발 때문에 그런지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곳곳마다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거였고요, 이게 3일 전에 찍은 건데 박스며 이런 것들이 너무 널부러져 있어서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다니는 분들의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아요. 불결하고 불안하고 노숙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니까 깡통이나 이런 게 널부러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 벽면에 보면 보시다시피 제가 왜 이렇게 사진을 크게 촬영해 가지고 왔느냐 하면 신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얘기를 하면 팀장님하고 현장에 무조건 달려 나오시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이에요. 일을 하는 자세나 이런 게 그동안 의원생활을 1년 동안 해오면서 존경하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을 바로 이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크게 찍어 왔습니다. 벽면을 보면 타일이나 이런 게 너무 불량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위인데 건너편에는 지난 번에 보안등을 하나 설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밤이 되면 이쪽 우측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학생들이 여기를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CCTV나 이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 현장을 팀장님께서 한 번 보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서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 부근에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다닐 때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아니라 CCTV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글씨가 보이지 않은데 이게 신정기지 지하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하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목1동 유원아파트 앞에 인도 보수 및 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지금은 떼었더라고요.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죠? 지금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다른 조그마한 공사는 손대면 곧바로 공사가 완료돼서 교통 정리가 되는데 이 지역의 공사가 오래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유원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장마기간이라서 하루 하다 보면 비 오고 또 하루 하다 보면 비 오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가로등과 가로수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가로등 케이블은 묻었지만 기존의 걸 뽑아내고 다시 묻어야 되고 또 등을 야간에 밝혀줘야 돼서 작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한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했고 사실 상식 이하의 민원을 자꾸 제기하니까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신정6동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시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 동에 인접되어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신정2동, 목1동, 신정6동 이런 사각지대의 큰 도로에 붙어 있는 인도라서 많은 주민들이, 물론 유원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겠지만 왕래하는 인근 동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기지 지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기지 지하도는 양천구청에서 14단지로 가는 통행로인데 예전부터 주로 14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하도를 폐쇄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의 민원을 아주 빗발치게 제기했습니다. 폐쇄를 요구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지하도가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지하도를 건너서 내려오다 보면 시간도 더 걸리는데 그 앞 도로에는 13단지에서 14단지로 건너가는 건널목이 있어서 바로 올 수가 있는데 지하도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필요가 없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밤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그 지하도를 들어가면 컴컴해서 무섭고 내부가 불결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지하도를 계속 방치했을 때 만약에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된다면, 사람들이 많은 대낮 아파트에서도 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주 큰 사고,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는데 만약에 지하 침침한 곳에서 그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지하도를 좋은 용도로 쓰겠다라는 계획 하에 설치가 됐지만 현재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는 사용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을 사용 안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를 폐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쪽 반대편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쪽은 횡단보도가 없고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지하보도는 갈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학생들이 그 곳 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옆 양천공원 쪽에서도 무단횡단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자꾸 발생해서 경찰서에서도 "휀스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데 사실 목동 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만들었던 지하보도를 폐쇄하는 것은 13단지나 14단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검토해서 방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입장과 학생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충분히 주민여론을 들어보셔가지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설치라든지 청결문제,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폐쇄가 가능하다면 폐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밤에는 우범지역이니까 물론 우리 관청에서 방범이랄지 이런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까지도 아니면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까 이야기한 1안, 2안, 3안 CCTV 설치라든지 청결문제, 이걸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 우범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방범초소랄지 이런 등등을 연구·검토하셔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민원들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신속히 조치하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시는 우리 토목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할 당시에 현장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시간대도 특히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하교시간대에 포장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라든지 주민들의 이동시간대가 적은 요일을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학교 쉬는 날을 택해서 일을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보행하는 중에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공사의 잡부라고 할까, 인원 한 명이 그냥 차량 통행만 일부분 제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스콘이나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몸에 닿으면 뜨거워서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좀 미비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철저히 그런 부분까지, 차량 통행을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공사기계 옆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을 안내해 주고 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우회골목으로 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로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같이 곁들여서 보도블록 교체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려고 보도 디자인 심의까지 완료했는데 사실 장마기간이 돼서 하루 걸러 비가 와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도블록 교체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고 그 뒤에 후속작업으로 굴착복구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번 지역언론에서 일부 연장을 요청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에서도 신월지하차도가 비만 오면 항상 문제가 돼서 그걸 평면으로 하면서 지하차도를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관내에 신축빌라 현장이 많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의 생각은 빌라 신축으로 인한 퇴적물 적체로 인해서 역류현상이 일어났다는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저도 보니까 배수구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현장이 많은 지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조금 내린 비에 역류가 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수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양천중학교 통학로 공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쁘게 잘 돼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신월인터체인지 부근에 자전거도로는 완공이 돼서 다 끝난 겁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이건 건설관리과 문제겠지만 아마 토목과에서도 공사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배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파랑새어린이집 앞 오솔길공원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이 2개가 있거든요.

그 컨테이너박스는 지금 현재 과학수사연구원 사거리에서 신월지하차도까지 확장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부미건설에서 하는 게 아직 있습니까?

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그 옆에 10m 정도의 길이로 휀스를 쳐놓고 부자재를 쌓아놨는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가 입구라서 컨테이너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부자재를 쌓아놓은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주차 때문에 주민들끼리 분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고요, 그 자전거도로를 제가 운행해 보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건널 때 많이 위험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경고등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경고등은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횡단보도만 해놓으면 자전거를 타는 분은 자전거만 타고 가고 차는 차대로 질주를 하기 때문에 전부터 저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앞에 경고등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곡선주로라서 갑자기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건널 때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사망사고까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참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4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마나 수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와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수방 예방대책과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중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상습 침수지역 또 지난번 수해 때도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에 집수정 설치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설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요 며칠 전 두 번에 걸쳐서 잠깐 비가 왔는데 저희 지역에 넘쳐서 비가 들어온 게 아니고 지하니까 스며든 물이 방에 들어와서 방바닥에서 말 그대로 물이 샘물 솟듯 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그 물을 퍼낼 수 있는, 또 물을 모아서 퍼낼 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연락을 취해서 응급조치로 작업을 해 주셔서 물을 펐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이미 우리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집수정 설치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기 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8월달 정도 가야만 설치가 다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이건 정말 아니다.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5월 우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는 그런 공문과 지침이 있는 걸 보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을 관리하다 보니까 적은 구는 10개 정도 많은 구는 저희구 같은 경우에 한 200개 정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5월에 예산을 늦게 배정을 해 주고 그 예산 중에서 50%는 구비, 50%는 시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우기 전에 일부 설치를 하고 일부는 우기 후에 9월 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용역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일단 계획된 부분이 집수정은 설치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펌프지원을 다 했고 지금현재 60% 정도는 완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조치를 취한 것도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 관내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같은 경우는 펌프만 갖다 주어서는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막 넘칠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습적으로 밤새 왔을 경우에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회사가 대백건설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 군데가 시공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입찰과정에서 다른 회사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었는데 1번으로 된 회사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2번으로 된 대백건설에서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공사경험도 있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해왔기 때문에 일을 줬고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체 다 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침수예방 수방대책이라는 것은 이왕이면 예산이 배정되었고 주어진 예산이 있으면 그걸 집행하는데 좀더 신속하게 장마철 우기가 오기 전에 설치하면 예방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물론 금년 중에 한다라고는 하지만 좀더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한 업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왕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한다면 업체를 좀더 선정해서라도 조속히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현재 상태에서 타절해서 다른 업체하고 나눌 수 있는 사항은 예산회계법상 어려운 상황이고 다음에 할 적에는 시비 따로, 구비 따로 분할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수정 뿐만이 아니고 지난 번에 임시조치를 해 주셨던 쉽게 말해서 물을 모을 수 있는 일종의 집수정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집수정 설치 말고 지하주택에 물이 고이면 퍼낼 수 있는 그런 설치에 대해 별도의 어떤 계획은 없었습니까?

지금 지하부분은 사실상 주인이 집수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집수정 만드는 게 지하부분은 일반주택의 낮은 부분에 집수정을 만드는 부분인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화조 위라든지 아니면 정화조라인하고 연결된다든지 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만드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형과 여건에 맞게끔 조성을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수방대책이라 하면 정해진 계획과 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여건에 라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예방하는 차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비가 또 언제 올 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하에 사시는 주민들은 비가 온다고만 뉴스에 나오면 불안하다는 전화연락도 오고 민원제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에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장, 신상균 위원과 사회교대)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기상상황을 그때그때 전파하고 호우 시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지금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구 직원하고 또 동주민센터 직원 전부하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복지센터 거기까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도 있죠?

자율방재단은 민간이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하고 또 3단계가 되면 동원령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주로 한 300여 명으로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활동은 비상발령 3단계가 되면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도 하고 물도 품어주고 또 낮은 곳에 있는 짐들을 날라서 외부로 옮겨주고 구호품을 전달해 주고 청소도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우기 때 자율방재단의 참여율이 높았습니까, 어땠습니까? 300명 중에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9.21 피해 때는 참여율이 아주 좋았고요, 또 그분들이 참여하고 나서 그 뒤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금년에 교체를 다시 했습니다. 정리를 완전히 깔끔하게 해서 지금 있는 분들은 자기 임무나 이런 것이 다 숙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보다는 가급적이면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수당이라든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수당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활동하면 급양비 식사 부분만 저희가 해결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옷하고 장갑 정도만 저희가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원봉사의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인 만큼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풍수해 대비는 구청의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협조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간 소강상태이기는 하나 아직 장마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 담당과가 여러 군데 있지만 과장님하고 같이 노후된 담장이라든지 축대, 빗물받이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취약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양천구 저소득층 안전복지사업이라는 걸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황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전기 안전점검하고 화재날 때 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걸로 하고 그런 사업을 금년 건 이미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몇 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300세대에 해 주었고요, 또 소방서에서 200세대를 요구해서 200세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500세대를 완료하신 상태네요?

예.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안전복지컨설팅단이라는 게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이나 전기, 안전관리 자문, 정비시설, 사후관리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복지컨설팅단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지 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는 참여만 하고 계신 건가요? 직원 5명, 전기안전공사 2명, 소방서에서 2명 해서 총 9명으로 컨설팅단이 운영되고 있고 치수방재과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은 저희가 안하고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셨을 때 결과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주관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십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시설도 그렇고 가끔 방송에 보면 약자분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취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지역 주민들도 요즘은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혹시 우기가 있을 때에 이런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제가 답변해 드리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을 거울 삼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관을 어디에서 한다기보다는 상호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고 또 자발적인 참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홍보부분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59쪽부터 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했었는데 류택수 과장님, 신정7동 우성아파트 육교 밑에 보면 청마루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 도로에 도로봉이라고 하나요? 플라스틱으로 도로 가운데에 박아놓은 거. 그 내용이 우성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한 20개 정도가 박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에 갈 때마다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마루아파트를 세울 때부터 그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쌍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마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회의 때마다 "분리대를 제거해 달라"는 안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성아파트에서는 "절대 철거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나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받았던 민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세양청마루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고 또 세양청마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출입문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성아파트 쪽에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양청마루아파트 출입구로 진출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다는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때 건축과에서 세양청마루아파트 준공 조건으로 출입구로 바로 진출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같이 올라가서 우회하는 조건으로 그 유도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동안 조용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실제 이용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그것을 끊어 달라고 경찰 쪽에 이 민원을 냈는데 경찰 쪽에서 "불가능하다, 사고위험이 너무 많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원칙적인 입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두 군데의 업무가 중복되더라고요. 물론 2008년도에 입주할 당시에 민원에 의해서 도로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성에서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할 수 없이 중앙선에 유도봉을 박아 놓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양 아파트가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현 시점만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좁은 도로에 유도봉을 박을 수가 있느냐?", 또 청마루아파트에서는 "자기네 아파트 출입구 앞을 차단하는 유도봉을 어떻게 박을 수가 있느냐?"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은 민원을 가지고 왔겠지만 본위원이 그 지역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제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게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해명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청마루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을 만난다든지 또 우성아파트 쪽에도 단체가 있을 겁니다. 부녀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장을 만나뵙고 양쪽 민원을 들은 다음에 청마루는 청마루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강구책을 이야기해 주고 우성은 우성대로 해 주면서 지나가야지 현재까지 양민원이 대립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양쪽 대표들을 만나뵙고 민원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을 경찰에서 가지고 있고 경찰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 달라는 민원은 불가하다"고 답변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을 만나서 협의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민원들이 잘 해결돼서 경찰과 구청, 선출직 의원들이 일체가 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가지고 주민생활에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8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관내 주차시설 현황 및 주·야간 주차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설치 및 주차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주차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2011년도 주차수급실태 전수조사를 5월달부터 8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은 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양천구아파트연합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도 관심이 많지만 주로 아파트에 관심이 많고 또 아파트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로 주민들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관내 주차장이라 하면 주로 주택가라든지 또 신월동에 하나의 상권이 있는 밀집된 데라든지 이런 데에만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에도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2년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우리 주차구획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아파트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상가나 주택가에는 주차 대수가 늘어나서 부족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저녁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내는 오래 전부터 포화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도 모자라서 길가로 차들이 다 나와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아파트 주차장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도 필요하고 또하나의 주차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아파트부지 내에 대표회의나 여러 군데에서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 부지선정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하나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사목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140구획이 나오는데 구획별로 주차수급률을 알아가지고 아파트든 단독이든 그 지역에 관계없이 수급률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과에서 조사하시면서 주택은 물론이지만 아파트에서도 이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연구해 주시고요, 또 간단한 예로 자금마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을 매년 예산에 확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주택지원금의 일부도 아파트 주차장에 쓸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이번 전수조사는 아파트에도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스쿨존 주변에 주차단속은 꾸준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침 통학시간대에 지역을 한 번 순방을 했는데 주변의 통학로 아이들 다니는 길에 차량이 주차되어가지고 통행의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부모님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문 앞에 바로 하루 전 날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주차안내를 하시는 녹색어머니 회원님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꾸준한 단속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지장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명 이상 자녀를 둔 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혹시 대상자들에게 홍보가 좀 되고 있는지?

지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다자녀가구에 대해 5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전부 문서로 하달해서 100%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강제로는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이번 다둥이가족들에게 이런 혜택을 통해서 또 출산장려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보고 85쪽에 주·정차위반 단속 가족체험단 운영 이게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년과 같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바로 시행합니까?

아직 공고는 안 나갔는데 아마 11일부터 22일까지 하면 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쉽게 말하면 어릴 적부터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걸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받는 분들이나 또 운영하는 집행부나 모두에게 꼭 유익한 사업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가족끼리 좋은 체험으로 좋은 느낌으로 아이들이 미래에 어른이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 역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데 유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승진하신 오길현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날씨에 교통 지도·단속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문수호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것으로 82쪽이 되겠습니다. 실적내용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5만 2,188건을 단속했고 그 중 4만 2,633건 즉 82%가 인력순회 또는 CCTV 탑재이동차량에 의한 단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실적 건수 중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단속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160여 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유발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만 발생시킬 뿐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위원도 자전거도로를 지나왔는데 남부법원 사거리에는 상시 차가 주·정차 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지역주민들은 전부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주요 순회 단속구간으로 지정을 하고 계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정차 차량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도 1, 2대 정도는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실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1, 2대가 항시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인 자전거도로가 오히려 도로폭만 좁히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가 단속을 게을리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건수 중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몇 건이나 되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몇 건 정도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달에 양천경찰서에 의뢰한 결과 한 5건 정도의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건수는 적지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로 인해서 단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선업체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죠?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개 업체를 상대로 단속을 했습니까?

그 전에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업소 43개 업소를 선정해서 일괄 단속을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단속을 했었습니까?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서울시를 거쳐서 주선업체와 운송업체를 합해서 동 업체수의 10%를 그 전에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아니면 등록사항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등록사항에 결점이 있는 곳 10%를 선정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하달된 것을 근거로 해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주선업체 봐주기식 단속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면 "업체가 거의 다단계를 다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는 다 봐주고 유독 한 업체만을 불법 다단계업체로 적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현행법상 원칙은 주선업체에서 다시 주선업체로 한 단계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한 단계는 현실적으로 전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발된 업체는 두 단계를 넘어간 업체에 대해서 2건을 적발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를 보면 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다시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든 두 단계든 현행법상 다 불법이죠?

현행법상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해서,

한 업체는 두 단계를 넘어간 업체입니다.

두 단계를 넘어간 것만 적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단계는 적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년 12월 26일로 한 단계는 완화를 해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서 12월 26일날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한 단계는 풀어주고 두 단계부터는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입법취지에 맞춰서 일단 한 단계도 실태조사는 했지만 실제 단속은 하지 않고 두 단계를 넘어선 것부터 확인서를 받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되는 법이 혹시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입법예고가 아니라 시행이 됐는데 다만 시행시기를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혹시 단속하면서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본 내용을 보니까 단속하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그대로 조치를 하면 이런 어떤 오해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정3동 시내버스 차고지 뒤편에 신정로 6길인가 10길 쪽일 겁니다. 주·정차 위반하고 대포차량, 트레일러, 중장비, 그다음에 대형 화물차량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한두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포차량 같은 경우 차바퀴가 깨지고 빠진 것은 많이 없어졌는데 트레일러라든가 다른 게 들어서면서 트레일러 앞 본체는 없어지고 화물차 뒷부분이 꽤 오래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형 화물차가 중장비를 싣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요즘 건강을 위해서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보기 안 좋은 게 포클레인, 불도저 그런 종류의 중장비가 상당히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정차 단속을 나가면 몇 대 안 대어져 있는데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오면 중장비가 상당히 많이 주기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에 중장비차고지가 거기인 것마냥 지금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 앞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나가서 보면 한 부서에만 해당이 되고 두 부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쪽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쪽이 상당히 차 대기가 좋아서 민원이 별로 안 들어왔을 텐데 요즘은 등산객이나 그쪽에 일을 보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3개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님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장비 단속부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부천이나 구로구 천왕동, 궁동 이쪽에 있는 분이 양천구에 대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양천구 주민도 아닌데 주차요금도 안 내고 거기다가 방치를 많이 해놓는다, 양천구 주민도 아닌 다른 구에서까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위원님이 이것을 단속해서 정비가 되도록 해달라"는 민원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과장들과 함께 현장파악을 하고 단속을 실시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주기장이 있습니까?

현재 주기장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법규도 서울에 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주기장이 있어도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명무실합니다. 그 분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허울 좋은 주차장이죠. 빈 곳만 있으면 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걸 좋아하지 않고 또 땅값이 비싼 곳에 주기장을 만들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불가피하게 가까운 곳에 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빚 내서 주기를 사가지고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일 안할 때는 어디에 두느냐, 이 무거운 것을 이고 있느냐?" 이럴 때는 공무원은 중간자 입장에서 제도만 설명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가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신정교 밑에 중장비를 많이 주기해서 민원제기가 많았었는데 안양천 길이 공원으로 되면서 사이드 쪽으로 해서 대기 좋은 곳에 대는 것 같은데 그 분들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면 봐주고 싶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