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께서 정회 전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정원 조례를 처리함에 있어 최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전에 공포를 하고 예고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 안건이 올라오는 이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류된 안건도 똑같습니다. 정원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달 전에 심사를 하다 보류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상정이 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예고가 사전에 미리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은 아시다시피 정원 조례를 제외한 7건의 안건만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이고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정원 조례를 당일날 와가지고 "상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절차상 상당히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8명의 위원들이 다 그 조례가 상정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예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두 명의 위원이 빠진 상황에서 "과반수가 넘었는데 왜 못 올리냐?"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위원회 전체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월요일날로 예고를 했고 오늘 아침에 8명의 위원님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그래서 올리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불편·부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금요일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만나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보류된 안건이 있는데 최소한 3명 이상 되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재상정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걸 미리 예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요일날 있었던 어떤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을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장영기 위원님, 아까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거면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닌 거 같아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정회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본위원장이 먼저 한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중에 장영기 위원께서 본위원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이 신성한 회의장에서 욕설을 자행한 장영기 위원의 행동에 회의진행자로서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이 오고 가야 하는 회의장이 욕설과 폭력이 횡행하는 살벌한 곳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50만 양천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회의장에서 폭행과 욕설을 자행한 장영기 위원께서는 먼저 주민들과 본위원장에게 공개사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으며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기 위원의 공개사과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