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복지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와 예산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은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 10월 1일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이래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10월 20일로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 전문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70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신정3동 1200번지 일대 신정6, 7존치관리구역을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으로 편입하는 구역계획 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촉진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약 69만㎡ 중에서 금번 존치관리 6, 7구역의 면적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최초로 신정뉴타운지구 지정이 되고 2005년 3월에 신정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신정1구역은 2005년, 신정2구역은 2008년에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8월에 신정3재정비촉진구역과 신정1~5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신정6, 7존치관리구역을 제외한 모든 신정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정6, 7존치관리구역은 2009년 3월에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6, 7존치관리구역을 촉진1구역에 편입하는 계획으로 2010년 5월, 12월, 2011년 3월 세 차례 서울시도시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1년 4월 본위원회에서 자문된 촉진계획안으로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1차 자문시 존치관리구역을 비롯한 주변 촉진구역들을 포함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파악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존치관리구역과 주변 촉진 1, 2구역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약 90% 이상이 통합개발에 찬성의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먼저 구역 및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정6, 7존치관리구역이 신정1촉진구역으로 편입되어 면적이 약 14만 4,570㎡가 증가되었으며, 신정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구역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존치관리구역이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1-5구역과 1-6구역의 사업시행지구 구역경계는 기반시설 내에서 지적선을 경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자문사항과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존중하여 1-5구역의 기존 제2종 일반주거 7층 지역을 2종 12층 지역으로, 1-6구역의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7층 지역으로 종상향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신남중학교를 1-5구역 내에 편입하여 노후된 학교시설을 시비와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정비와 복합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구역 내 문화의거리 변에 랜드마크적인 문화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공원 및 공공공지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 토지의 정형화와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6구역은 북측에 문화의 거리를 구역내로 계획하였으며 2-2구역의 공원과 연계하여 규모 있는 공원을 개설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지 동측에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을 설명드리면 주변 1, 2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의 연속성 확보, 보행 및 차량동선의 효율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차량동선은 최대한 단지 내에서 보행동선과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5구역은 임대주택 288세대를 포함 1,459세대로 면적 85㎡ 이하 중·소형 세대를 96%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234.03%, 16개동 지하 2층 지상 7~22층, 평균층수 18층입니다. 1-5구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1-5구역의 용적률 증가분은 11.71%로서 증가된 용적률은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6구역의 건축계획은 설계용적률 217.44%에 임대아파트 212세대를 포함 총 84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19.54%이며 아파트 11개동 지하2층, 지상 5~18층, 평균층수 15층입니다.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1-6구역의 용적률 증가분은 16.37%로서 증가된 용적률은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결과 주요사항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조속히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 둘째, 용적률이 타지구보다 낮다는 의견, 셋째,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의견, 넷째, 소형 평형대의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초 동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 및 구릉지로서 기준용적률을 170%로 계획하였던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용적률을 상향하였고 임대주택비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하였음을 주민대표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주택 평형비율은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나 최근 타구역 사례 등을 볼 때 소형 평형대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추세이며, 원주민 정착률이 높은 지역 또한 소형 평형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상 소형 평형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6, 7존치관리구역은 인접촉진구역과 약 5년 이상의 사업시차 발생으로 인하여 통행로 단절, 지역 슬럼화에 따른 범죄발생, 소음·분진 등 환경분쟁 발생 예상으로 조속히 개발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상주하는 지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촉진구역 지정으로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