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14쪽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73억 774만 6,7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4,143만 3,04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70.35%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1억 6,631만 3,6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26억 9,65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5억 8,433만 2,900원으로 미수납액 110억 7,380만 7,1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29억 6,632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억 653만 7,060원과 예비비 사용액 9억 4,405만 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44억 1,692만 6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32억 2,914만 2,420원이 집행되었고 11억 8,777만 7,64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4억 2,120만 9,000원으로 3억 6,137만 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983만 8,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56억 3,000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53만 7,060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3,05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9억 6,904만 1,060원으로 예산액 중 54억 1,207만 4,06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억 5,69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55억 8,673만 1,000원이었으나 예비비 사용액 6억 1,355만 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2억 28만 7,000원으로 예산액 중 58억 3,584만 9,27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6,443만 7,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1억 1,997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억 9,8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6억 1,797만 8,000원으로 예산액 중 14억 6,297만 5,17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5,500만 2,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억 840만 5,000원으로 예산액 중 1억 5,687만 3,91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153만 1,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226억 9,020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0억 102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06억 9,1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공사비 63억 9,586만 7,68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예산현액 중 168억 9,074만 5,60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4억 461만 3,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포함하여 총 2종입니다. 2010년 말 기금현재액 내역은 도로굴착복구기금 14억 6,448만 5,263원, 재난관리기금 20억 1,586만 179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34억 8,034만 5,442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장, 신상균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에서 26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197쪽에서 200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3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00쪽과 2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 현황을 보면 도로사용료는 증가 수납되고 기타사용료는 감소 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129만 원, 징수액은 1,144만 8,600원으로 29만 9,840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도로사용료 부과징수가 되어 있는 행정재산 사용료 현대백화점 지하 연결통로 광고물 사용료 4,102만 9,000원을 포함한 총 5,277만 600원의 징수로 12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게 다 수납이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징수과정에서 코드 입력이나 이런 오류 문제는 없었습니까?

오류로 인해서 도로사용료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이런 오류가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 체납 징수사항이 예산현액 대비 45.8%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미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2010년도 점용료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7억 7,647만 3,000원을 목표로 삼았고 그 징수액이 18억 4,600만 원으로 약 6,9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 징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 징수현황은 집행액이 1,145만 9,000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는 우편료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전에는 반송료 때문에 예산현액을 많이 잡아놨었는데 개선해서 반송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될 것을 예견해서 예산 부분을 과다편성하지 않고 시정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교통행정과인가 체납 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행정업무에서 수납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소화 되면서 되돌아오는 이런 건들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발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해서 앞으로는 과다편성되지 않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 및 과태료 징수사업에 있어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14쪽, 세출은 32쪽에서 33쪽이며 세출예산 설명서 202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세출은 200쪽에서 204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267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10쪽, 323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부분이 수입계획에 비해 10억 이상이 초과수납된 부분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허가가 많이 나서 증대된 부분 같은데 2010년도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굴착은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 2, 3년 전 거의 평균을 잡아서 목표로 해서 하다 보면 유관부서 즉,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들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들도 원인자부담금 증감이 큰 폭으로 변동되는데 지금 여기서 10억까지는 나는 게 아니라 10억은 전년도에서 이월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같이 발생된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10억이라는 부분이 이월금까지 해서 10억이 더 초과수납 되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추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올해 3월달에 건축허가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건축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허가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맞물려서 이행될 수 있는 여지도 많거든요. 작년도에 올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추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초과수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면서도 10% 안팎으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추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도 안 되고 또 0.몇% 이렇게 예산이 다 쓰여져도 너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면밀히 전문가분들께서 검토해가지고 건의를 제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문제가 안 되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사업 결산내용에 보니까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설대책 예산부족으로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런 사업예산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내년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상이라는 게 지난 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100년만에 폭설이라서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100년에 한 번 오는 걸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놓으면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게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했다는 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편성은 해놓고 반환을 한다는 건 그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면모가 보이거든요. 서울시보조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불용처리해서 반환을 안한 걸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좀 성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로 예산은 사업비 편성이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사업발주를 해서 시행 중에 50:50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그대로 시에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서 담당하고 상의를 하니까 담당은 "준 돈을 왜 못쓰느냐? 먼저 시비를 써라" 그렇게 해서 시비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쓰고 나서 이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시에서 지난 번에 감사를 나와서 "왜 시비만 썼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의 반환금을 미반환 해놓고 집행금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면에서도 항상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책자 14쪽과 33쪽이며 세출예산 설명서는 205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세출은 204쪽에서 213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256쪽, 예비비 지출은 26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11쪽과 32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 민방위사업 결산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비 예산액이 38.7%, 안양천 조명등 유지관리보수비 예산액이 70.7%, 지하수급수시설 유지관리가 70.3%, 민방위위급시설 유지관리 66.4%,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사업비가 62.1%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실적이 낮은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2010년도에 자율방재단의 발대식 행사를 했는데 발대식 행사에서 절감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 일반보상금은 사고가 없으므로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재단 운영사업 예산이 38.7%가 집행이 되었고요, 안양천 조명등 유지관리보수비 예산액 70.7%는 당초에 가로등 18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9번만 설치해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낙찰차액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의 70.3%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품교체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또 비상 시에 비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6.4%는 시비하고 구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시에서 편성하는 기준의 50%, 저희가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7개소를 다 정비할 필요가 없어서 5개소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사업비 62.1% 부분은 사무용품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계획서 제작 시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다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된 사유가 됐는데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해서 예산불용 최소화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에 폭우피해로 인한 사업비가 많이 집행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국비 지원을 일부 받고 시비도 받고 저희 집행잔액도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예견했었거든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가 본위원도 기억이 나는데 올해가 장마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생겨서 물폭탄을 쏟아붓고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붓는 물 때문에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해마다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유분으로 안정감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긴급하게 갔다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예견하는 부분을 최대한 높여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가 물폭탄을 맞았지만 또 앞으로 수해라든가 겨울철에 폭설로 인해서 문제현안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에 만전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 세출결산은 213쪽부터 217쪽,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세입결산은 14쪽, 세출결산은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213쪽 교통체계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41만 6,970원인데 오타로 인해서 214만 6,970원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의 답변내용을 들어봤을 때 차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의 방지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미납에 대한 부분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폐업한 부분의 차량들이 소위 대포차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체납이 가장 많은 부분에 거기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이 주된 사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전한다거나 말소를 한다고 했을 때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도 그냥 버려지는 차량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청에서 계획적으로 폐업한 대포차량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적을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차량은 행정적으로 사실 추적이 불가능하고 또 무적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체납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또 다행히 법이 개정되면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무적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부분이 경찰과 공조해가지고 소유주를 단속해서 접근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그런 부분의 차량을 다 세워가지고 소유주를 확인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경찰과의 관계에서 공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자치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사항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악용을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5대 때 우리 양천공영주차장을 놓고 봤을 때도 체납률이 높은 것은 다 렌터카나 법인차량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전이나 오후에 들어왔다가 근무를 안하는 새벽에 나갑니다. 제가 5대 때 따져 보니까 최고 많은 것이 60건 이상인 것도 있었습니다, 몇 천에서 만 얼마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이 대포차량이나 무적차량은 서로 사고 팔면서 경찰한테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고 막무가내로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행정적으로 경찰과 공조체제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정업무와 연관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비가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비 부분에 이렇게 예산불용이 높은 사유가 뭡니까?

교통체계개선 부분은 경전철 사업이 작년에 사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부분은 1억 5,000에 대한 사업 시행 후에 낙찰차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부분은 저희가 무료대여소라든가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성수기에 기술자를 추가로 확보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공공부문 공공근로자 중에서 그런 기술자가 있어서 다행히 그런 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라기보다 조금 절약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라고는 안 보십니까?

시각차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예산절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가 그런 절약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나상희 위원님하고 오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 미수납 건에 대해서 렌터카 회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폐업을 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에 특히 대포차량이 양산될 때 자기들이 사서 하고 그냥 다른 분한테 넘겨버리고 그 렌터카 회사는 폐업을 하니까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추적도 어렵고 또 소유했던 법인회사도 폐업을 해서 존재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무적차량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렌터카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예, 회사에 합니다.

그러면 렌터카 회사가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업을 하고 또 다른 곳에 신설을 하면 징수할 대책이 없네요?

이 부분에 과태료가 누적된 부분이 지금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구의 경우 어떤 한 회사가 전국적으로 60대의 무적·대포차량을 양산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법을 악용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으로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렌터카 회사나 법인에게 부과를 했을 때 그 법인업체가 폐업이 된다거나 상호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과태료를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이 대포차량은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차 번호판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과태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진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비라든지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 또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비에서 불용되고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2009년도에 이와같은 사업에서 얼마가 불용되었습니까?

2009년도 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쓰고 남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2010년도에만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와같이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중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시설물 정비 부분은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두 부분의 금액보다는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었는데 이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사용할 때 쓰고 싶어도 못쓰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게 됩니다.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교통체계개선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에서 551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게 금년에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2010년도에만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2009년도라든지 2008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6쪽에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34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5쪽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17쪽부터 21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8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사업 결산에 예산집행이 좀 부진한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집행액이 1억 9,830만 원으로 당초에 시간제계약직 1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후 사정으로 인해서 10명을 채용하지 못했던 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10명씩 채용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10명씩이나 채용을 못해서 불용이 된 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거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분석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예산을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예산집행의 본래 취지인데 이렇게 불용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부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을 보시면 징수율이 65.6%인데 지난 연도의 과태료 징수율은 15.3%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년도는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속해서 징수율이 연차별로 6~7% 상승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2008년 6월 22일 이전 과태료는 가산금제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납부의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안고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작년에 이렇게 났는데 점점 좋아졌다는 겁니까? 그 전에는 6~7%대인데.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한 40~48%, 56%, 지금은 65% 이렇게 2008년 6월 22일 시행 이후로 계속해서 현년도는 자진납부로 인해 상승하는데 비해서 그 이전 건 가산금제도가 없어가지고 납부를 거의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6%, 7%대에 비하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징수율이 지금도 15.3%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적을 더 올려서 이 징수율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아까 말씀하신 26.5%에 반해서 매우 낮게 나타나 있고요, 징수결정액이 73.5%인데 111억 2,255만 7,100원의 금액이 미수납되어 있어서 체납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누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6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분과 지금은 계속해서 한 65%, 내년 정도면 한 70%대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30%는 연차별로 계속해서 누증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다행히도 금년 4월 5일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서 7월 6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서 앞으로 체납기준일로 체납금 총액 30만 원 이상 60일이 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서 아마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누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