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5일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자 위원 외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위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강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길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강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에 대한 봉사와 더불어 우리구의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양천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서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승인을 위한 심의기간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합리적인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손점국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석기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오길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훈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송희수 총무과장입니다. 추갑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수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남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입니다. 심민호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입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허성일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신수호 재무과장입니다. 정진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용결 세무1과장입니다. 장동철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입니다. 김미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재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최용주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흥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입니다. 송동승 주택과장입니다. 성의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하현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김유봉 푸른도시과장입니까다 박문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입니다. 류재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류택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수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과장입니다. 정석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주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법정보고서와 함께 2011년 5월 3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심광식 대표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예산이체·예비비 지출현황 등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0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타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481억 1,572만 4,000원을 편성해서 3,978억 8,492만 1,78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3,659억 6,669만 9,820원을 실수납하였고 319억 1,822만 1,96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9억 220만 6,120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300억 1,601만 5,8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481억 1,572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3억 4,417만 7,5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834억 5,990만 1,540원으로서 지출액은 3,334억 3,491만 7,170원이며 미집행액은 500억 2,498만 4,370원이고 이중 172억 1,383만 9,210원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고 328억 1,114만 5,1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25억 3,178만 2,650원이며 이 중 2011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172억 1,383만 9,21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36억 3,834만 3,93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7,959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41억 2,170만 9,000원이며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273억 4,315만 5,5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14억 6,486만 4,540원이며 지출액은 3,157억 8,187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미집행액은 356억 8,299만 2,950원이고 이 중에서 108억 1,797만 1,530원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고 248억 6,502만 1,4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구입 건 등 43건에 총 11억 3,192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쪽입니다.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60건에 255억 8,470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구비분담금 부족분 등 16건에 15억 1,184만 5,000원을 지출결정 해서 14억 5,504만 6,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679만 8,2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등 24건으로서 예산현액 326억 390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92억 1,088만 9,310원을 지출하고 108억 1,797만 1,5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쪽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2건으로 예산현액은 229억 5,8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11억 8,279만 2,600원이고 이월액은 63억 9,586만 7,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8쪽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1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4,233만 5,315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5억 3,306만 3,062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3억 9,358만 5,430원을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잔액인 121억 8,181만 2,947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6쪽으로 채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 그리고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 170억 3,043만 2,770원에서 2010회계연도에 40억 2,000만 9,310원이 신규로 발생하였고 29억 6,034만 8,480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80억 9,009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3쪽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 2조 1,592억 4,287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136억 5,909만 5,548원이 증가하고 77억 8,521만 5,3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651억 6,675만 9,708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54쪽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로 631점에 44억 2,556만 2,58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규취득으로 3억 3,057만 3,35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인해서 4억 3,378만 7,93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79점에 43억 2,234만 8,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훈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5쪽과 6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쪽과 20쪽에 세출예산 총괄, 40쪽부터 43쪽에 사업별설명서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불용예산 75만 원이 행정법원 소송 당사자가 부담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대손상각할 겁니까?

금년도 3월까지 4회에 걸쳐서 납부토록 독촉을 했는데 아직 당사자인 이재효씨가 납부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관계 명시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요청사항이 뭐였는데 거부를 했습니까?

작년도 1월 19일에 호적·재적등본을 부정 발급한 공무원에 대한 의법조치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 달라는 건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더니 이 분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본인 스스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발생해서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납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안 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계 명시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보통 정보공개법 9조에 정해져 있는데 비공개 사유가 우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비공개 사유의 원칙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이 법으로 정한 사항이나 구에서 정한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밝혀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공직자 청렴도 제고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가 전국에서 이런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최근에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불용되거나 미집행 됐어요. 그러면 감사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 사항이라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재직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지만 불용액이라는 게 제가 내용을 살펴 보았더니 공직자 부조리신고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일반보상금 중에 345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직자부조리 보상금 책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조리 신고가 있어야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잡힌 거고요, 그러면 "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청렴시책에 따른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하든 안하든 예산에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불용액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 계획 자체가 공직자부조리라는 건 외부에서 알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부에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면서 내부의 것들을 개선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의 비밀보장이나 신분보장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외부 사람이 내부의 이런 것들을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 안에서의 정화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외부에 한 건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걸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우리 양천구는 아니고 외부 공무원 노조분들이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훨씬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은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제보되어서 개선되어서 비리라든지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의무사항을 외부자가 부조리 고발로 하고 상금을 걸어놓는 형식적인 제도는 좀더 소극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면 그 제도가 내부 시스템 안에서 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르고 관행적으로 되는 실수도 예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도 그렇게 세우셔서 사업목적에 맞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세출부분은 35쪽부터 45쪽, 예비비 사용은 267쪽에 있고 보조금사항은 527쪽에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분야는 6쪽에 있고 세출분야는 44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45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 현황은 7쪽이고 세출 결산현황은 22쪽이며 사업별설명서는 5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로는 61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71쪽에서 79쪽까지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74쪽에서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 결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79쪽부터 83쪽까지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는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결산안으로는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84쪽에서 89쪽까지, 254쪽, 340쪽, 435쪽, 438쪽, 532쪽,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7쪽, 23쪽, 86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심민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세입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89쪽부터 98쪽까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이용화 기획재정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심민호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정책평가투어단 구성·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66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제5회 지방선거 실시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고 그다음에 또 2010년도 예산편성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실적이 불투명하면 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무 계획안이 없이 왜 660만 원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평가투어단 구성·운영을 당초 민선 4기 시절에 약 5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업무개선이나 결과반영 등 해서 주민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600만 원 잡았었는데 그것이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러면 사전에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 어떤 검토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예산편성할 때 불용이 나지 않도록, 비록 금액은 적지만 금액이 많아졌을 경우 정말 사업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계획안을 잘 세우고 편성을 해서 나중에 다른 부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획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정책투어단이 주민배심원제로 바뀌면서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찌되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예산 660만 원이 전부 불용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그것이 예산안에 대해 시민참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배심원제도를 가지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부응하는 예산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거고, 이 불용된 부분은 오히려 활성화시켜가지고 예산에 시민참여를 이끌어 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심원제도도 훌륭합니다마는 시민참여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분야에서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5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중에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고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 연부 말에 제정안을 마련했었는데 그걸 의원발의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의가 안된 상태거든요.

저도 다른 단체하고 오랫동안 시민참여 예산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맡아놨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류하고 제가 이번에 독일을 연수하면서 주민참여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주와 자치구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되는 조건이 없어서 더 많이 시민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자치구 가용 예산의 1%를 자기네 원칙 하에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에 쓰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받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다른 자치구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를 만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자치구가 주도해서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시민의견을 받기도 하는데 인터넷에 "시민예산 의견을 받습니다." 하는 건 예전에도 오랫동안 양천구가 했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시민참여도는 낮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하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요식행위였지 실제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수하게 하는 다른 데를 보니까 배분을 하더라고요. 예산의 얼마만큼은 시민이 참여하고 원하는 정책을 하는데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렇게 시민정책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불용시킨 것도 아쉽고 이 제도를 없애버리고 배심원단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어떤 적극적 시도도 안하고 있는 거, 한 번 서울 25개 자치구만이라도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던 예산도 불용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으뜸양천 명품도시 브랜드 시행하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64.67%에 해당하는 4,752만 9,700여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외부기관과 평가우수실적 거양을 위해서 인센티브사업, 수상부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브랜드가치를 올리면서 사업이나 인센티브, 수상부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도 이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계획안에 어떤 세부성을 두지 않고 대충 했다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계획안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뜸양천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인센티브 포상금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 내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시상금은 5%를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 받은 게 2건밖에 없어서 포상금도 그렇게 적게 지급이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 그걸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금액적으로 얼마 들어가겠다고 예상해서 잡아놓으면 결국 4,752만 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거기에 물론 딱 맞아떨어지는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불용되는 금액이 많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행정업무에 충실한 반면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해서 직원들끼리 털어서 한 1년 정도의 예산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 브랜드와 상품, 포상 이런 걸 감안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형식적이지 않았나 본위원은 지적해서 불용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계획한 것은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랬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의 목표는 그랬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다보면 당초 목표치에 못미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안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서 책자 98쪽에서 102쪽까지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97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 오신 강성수 과장님, 며 칠 안 되셨죠?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4,903여만 원의 금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고 11개 업체가 응모하였는데 결국은 2개 업체만 선정돼서 높은 비율로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파악되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많은 기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고 또 저희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차적으로 모집을 해 보니까 11개 업체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2개 업체밖에 없어서 많이 지원을 못하고 2개 업체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결국 타당성이나 모든 걸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으로서 양천구에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2개 업체밖에 선정 못했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허성일입니다. 홍보정책과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책자를 보시면 세입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책자 8쪽과 세출은 세입·세출현황 책자 102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허성일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유통산업 지원 및 소비자 보호에 유통분쟁조정민원 접수가 전혀 안되어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98만 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접수과정이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권한대행으로 와 계시면서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에 신청 접수가 전혀 없어서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전혀 홍보활동을 안했다는 얘기는, 기획예산하고 편성만 해 놓고 그런 쪽에는 금액적으로 적어서 그런지 전혀 홍보활동이 안되었고 위원회 구성도 안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홍보와도 관련이 있지만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제도가 초기에 도입되는 단계가 돼서 활성화가 안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기관으로 가기 전에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처럼 분쟁이 안되고 모든 사회가 평등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유통사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 하나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양천구 구민으로서 이런 제도에 아니면 이런 소비자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홍보가 안되어서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최대한 홍보했는데도 접수가 전혀 안되었다면 더 좋을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양천구민으로서 알 권리를 홍보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알고 있는데 분쟁의 소지나 민원이 제기 안되길 본위원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제도가 정착되고 또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10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23쪽부터 25쪽까지이며, 세출은 107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거는 사회복지과인데 업무연계가 전체적인 재정운영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쭙는 건데 지금 노인요양센터 토지를 SH공사로부터 매입했죠?

예.

매입했는데 그걸 10년 납으로, 제가 계약서를 받았는데 자료를 사무실 책상에 놔두고 와서 보면 한 40억 정도 되는 땅을 20억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억을 10년 납으로 2018년까지 분할납부를 합니다. 그 이자가 연 4%더라고요. 구정현황, 여러 가지 재정현황으로 볼 때 2018년까지 우리가 내는 이자가 4억 2,500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4억 원리금 상환하기로 한 것도 집행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자가 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재정을 운영하는 게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억에 대해서 10년간 4억 2,500만 원을 이자로 납부하도록 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과연 재정운영상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는 땅 값이 한 번에 확보가 안돼서 그랬겠지만 양천구 전체의 재정관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운영의 틀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SH공사에서 우리 양천구에 3차 할부금 납부안내가 왔는데, 아니 올해 납부금만 2월달에 왔네요. 그런데 아까 받은 2010년도 거에는 4억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2011년도 거를 옆에 계시는 분이 주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자를 내고 우리가 10년 동안 연부납을 하는 게 재정운영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한 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취지인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임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일시불로 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는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융통성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금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이 땅값 자체는 42억 5,000이었고 우리가 계약금으로 20억 6,000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억 8,000을 10회에 나누어서 분납을 하는데 연부이자가 그걸 전체 다 합하면 4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자금운영을 큰 틀에서, 사회복지과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자부담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10년납이니까 채무부담 행위를 하든지 그 명의는 넘어왔지만 우리가 집 살 때 대출을 받으면 10년 동안 21억이 빚이잖아요.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를 했든지 아니면 이 내용이 일시납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나머지를 계속비로 하는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든지 하는 어떤 재정보고서에 그것들이 명확하게 회계상 드러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보고서에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정운영의 기법도 맞지 않고 회계서를 작성한 지금 이 방법도 계속비에 넣든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꾸며놓든지 그런 식의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다 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회계절차나 재정운영이 돼서 효율적으로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하는 일을 즉시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좀더 자금 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겠는데 각 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즉시즉시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의논하셔가지고 이자부담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회계처리상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11쪽부터 117쪽까지와 309쪽, 그리고 결산현황서에 사업별설명서 108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업종이 대상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쪽에 보면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융자대상 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지금 여기에 보면 제과점업이나 무점포 판매업에 대부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심사를 해서 아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도·소매업으로 제과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던 것 같고 아마 담당직원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약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감인데요, 이건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을 떠나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말 것도 없는 겁니다. 규정대로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잘하고 안하기 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임대료 도시형공장부지에서 나오는 세입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결손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결손사유가 물론 충분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 계상할 때 그 상황이 예견이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과대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견을 못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분.

그 사항은 목동에 있는 국유재산 모델하우스가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중도해지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달인데 해지가 되어서 그 사항을 재무과로 넘겼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중도해지 된 부분만 이 결손금액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서는 지금 기간도 짧은데 중도해지 된 나머지 금액은 계약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월별로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나갔을 때는 그 부분만 저희가 감액을 해서 처리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계약할 때 선불로 몇 개월 치를 받는 게 아닙니까?

지금 1년이면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했지만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그 임대를 하지 않은 부분을 감액처리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이용할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 내용도 조금 불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쪽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월정세액이라면 한 5개월, 6개월 빌려주는 것인데 당연히 선불로 완납을 받고 이런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중간에 돌려주면 이런 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계약기간이 2009년 5월 5일부터 10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표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렇잖습니까? 이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이런 계약을 하실 때 우리 구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설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반납해 주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결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은 23쪽, 세출은 118쪽에서 119쪽이 되겠고, 세입·세출결산현황 9쪽, 25쪽, 1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 소관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결손처리가 14억이 되어 있던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것이 지난연도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2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2과 세입결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3쪽이며 세출결산은 120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14억 2,700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역이 결손처리 된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자하고 행방불명, 5년의 시효가 지난 것들입니다.

무재산자는 대략 금액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재산조회 해가지고 전혀 부동산이 없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효가 지난 사람들은요?

부과하고 체납된 뒤부터 5년이 경과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는 불납결손을 하고 시효가 5년이 지나고 5년 동안에 재산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시효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결산과 행감을 할 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시효해서 처리한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기 전에 철저하게 이걸 추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대폭 작성되어 들어왔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일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지난 담당과장님께서 계실 때보다 그 기간에 결손하는 사안들이 더 많았던 것인지요?

부과하고 나서 5년 동안에 금액이 큰 무재산자들은 불납결손을 하고 불납결손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시효결손이 됩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에 재산이 없는데 불납결손을 안하고 그냥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전에는 "시효결손이 없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면 시효결손을 하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14억이면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그걸 보면서 그게 TV에서도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철저하게 다 받습니다. 불용이나 결손처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직하게 작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렇게 결손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