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99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법정집회로써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오늘 7월 1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과 의원 발의 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폐회 후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제출되어 이를 다음 날 6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보고드린 위 안건과 관련 해서 결산 등의 종합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6월 28일 송현주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으로 지난 6월 20일 송현주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일 다음 날인 6월 21일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2012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2011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으로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결산심사의견서의 처리결과와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등이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과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6월 28일 중앙시장 한 상인으로부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본인을 고발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려준다는 안양시 온라인 민원상담의 게시물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민원과 관련된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사업의 개략적인 내용과 본인의 신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2012년도에도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과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실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지난 6월 19일까지 반아케이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아케이드로 한 진행되는 과정에 한 민원인으로부터 시유지에는 본아케이드를 할 수 있다. 건물주 동의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들으면서 그리고 ＢＹＣ에서는 그동안 모든 것을 약속을 파기하고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그냥 지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6억 3천 900만원의 국·도비와 시비,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중앙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는 안양시와 상인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추진으로 2009년 11월 2일 ＢＹＣ 측에서 10프로의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건축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중앙시장 상인회와의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 허가를 받음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아케이드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같은 해 8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과거의 예로 볼 때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나 ＢＹＣ 건축 허가, 동의서 징구 등을 이유로 시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소극적으로 임하여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이에 2011년 12월 공사 구간건물주의 100프로 동의를 얻어야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아케이드사업은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세상인들의 생활의 터전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 그리고 상인들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대기업의 횡포와 담당부서의 안일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ＢＹＣ는 이 사업 추진 훨씬 이전인 2003년도경 중앙시장 내 부지를 매입한 후 7년간 나대지로 방치함으로써 중앙시장의 상권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입니다. 또한 ＢＹＣ는 아케이드사업의 추진중에도 아케이드의 높이와 구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동의서 제출을 미루는 등 대기업으로서 지역 상권과 협력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아케이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서 전직 상인회장과 결탁하여 아케이드사업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방해하여 사업을 표류하게 하고 상인을 양분되도록 조장함으로써 중앙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바 안양시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ＢＹＣ의 용도변경은 중앙시장에서 6월 19일 시유지에는 건물주 동의 없이도 아케이드사업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ＢＹＣ로부터 10프로 분담금 약속 이행을 확약 받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 아케이드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사업이 대기업의 부도덕과 소극적인 추진으로 표류하고 있는바 안양시의회가 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한 특별조사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대기업의 치졸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규명하여 그 진상을 알림으로써 사업에 따른 의혹을 불식할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료에 보시면 안양시에서 장내로 아케이드 설치에 동의하고 설치비용 10프로를 분담한다. 이게 상인과 건축가와 직접 건물주였던 상인회장 이두천 씨가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3월에 ＢＹＣ에서 이두천 씨 땅을 그 주변의 시가는 2천만원, 1천 5만원 그렇습니다. 4천 700만원에 매입을 하고 한 25억 가량에 매입을 하고 건축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원래 건축 허가할 때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 동의를 해갖고 10프로 분담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 합의서 시장님 보이시죠? 이렇게 안양시에 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걸 문제 삼고 그리고 또 상인회장과 반대하고 문제를 삼아서 또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허가해 달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이렇게 동의하고 진행됐던 사안들을 과연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대기업을 생각할 거냐 우리 시장님께서 서민들의 경제, 서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 민원을 무시하고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러한 비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탁상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에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사업 조사특별위원 회 구성을 요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이는 아케이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안양시에 온라인민원을 제출함으로써 본인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세력들로부터 안양시의원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자 의회의 위상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저를 의정활동에 관련된 시와 그리고 상인회와 제가 회의했던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다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한 사람은 ＢＹＣ하고 통화하고 ＢＹＣ의 편을 들어서 지금 상인들과 생각을 반하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설명서 2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396억 6천 70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1조 844억 7천 600만원으로 수납율은 104.3프로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조 396억 6천 700만원 대비 세출결산액 8천 140억 3천만원으로 집행율은 78.3프로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인 이월액은 2천 704억 4천 6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16억 3천 500만원, 사고이월 50억 9천 600만원, 계속비이월 927억 8천 3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1천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 472억 1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8천 390억 1천 900만원 대비 결산액은 8천 743억 3천 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천 390억 1천 900만원 대비 결산액은 6천 915억 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125억 6천 300만원, 집행잔액은 349억 4천 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 8천 743억 3천 600만원 대비 세출결산액 6천 915억 7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천 828억 2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비가 215억 4천 200만원, 사고이월비가 50억 6천 600만원, 계속비이월비가 859억 5천 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9천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66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천 6억 4천 800만원 대비 결산액은 2천 101억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천 6억 4천 800만원 대비 결산액은 1천 225억 2천 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9억 5천 200만원과 집행잔액은 711억 7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천 101억 4천만원 대비 세출결산액 1천 325억 2천 300만원으로 이월액은 876억 1천 700만원입니다.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비 9천 300만원, 사고이월비 3천만원, 계속비이월비 68억 2천 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천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806억 4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7천 400억 4천 100만원, 총부채는 1천 560억 5천 600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5천 839억 8천 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재정운영 순원가 4천 225억 800만원, 일반수익 4천 724억 5천 4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499억 4천 6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결정액은 12억 3천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천 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송 판결문 등 7건에 12억 2천 60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임시운영 버스 임차료 1건에 1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회의)

송현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권용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집행기관에게 말씀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금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산이지만 기존에는 집행기관, 시장께서 제안설명 결산요지를 유인물로 주시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세하고 상세한 건 국장에게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읽었는데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차후에는 아무리 결산이지만 결산이 상당히 중요성 인식해서 제안설명, 시장께서 제안설명 요지를 넣어주시고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이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지금 나온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 관련 규정이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9조입니다. 방금 전에 제7조에 의해서 송현주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하고 선임안은 9조입니다. 9조는 이렇습니다. 9조를 설명하기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안에서 본인이 지금 질의하고자 나왔는데 지금 의장께서도 개회사를 했듯이 지방자치 풀뿌리문화가 부활한 지가 22년입니다. 22년의 성숙한 꽃을 피우는 이런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과 합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예산도 중요지만 결산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연찬회에서 최민수 교수와 각 대표님들, 회계사, 공인회계사 결산했지만 결산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아니냐 생각하냐면 세상에 논자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말이 그냥이랍니다. 왜 좋아? 그냥. 왜 살아? 그냥. 요즘 젊은아이들 한 자로 헐이래요. 헐. 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넘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9명 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9조에 교섭단체 및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총무경제위원회 5명, 보사환경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 이것 봐도 안양시에 전체 100을 봤을 때 복지 분야가 한 3, 40프로 차지하고 도시건설이 5, 60 차지합니다. 그럼 도시 쪽에는 안양시의회 모든 저기해서 결산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교섭을 하고 사무국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올라왔나 결과보다 잠시 정회를 해서 아닌 건 아니게, 고칠 건 고쳐서. 그래도 형평과 균형성에 맞게끔 해서 합리적인 균형에서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회의에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