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결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9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6페이지,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세입 및 세출결산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ED전광판 설치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기타시설물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여 예산편성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본위원의 눈에는 보이는데 편성과 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LED 풀 동영상 제품으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설치 당시 재검토 결과 기술적·전문적인 문제점이 있고 보건소 청사 면적이 좁아 풀컬러 동영상 제품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풀컬러 동영상이 아닌 3컬로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또 설치업체 선정 시에 수의계약이 아닌 최저가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하여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계약금액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진 금액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보건소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건립되어 20년이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또 1일 평균 이용객이 520명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계상된 예산은 2004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시설노후비로 사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20년이 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라든지 배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의 전용·이용·변경 등을 검토하였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풀컬러 LED에서 3컬러 LED로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차액이 1,400여만 원 남다 보니까 예산과목 또한 동일한 통계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 잔액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잔액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돈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예산계획을 잡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집행은 당초 예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설비 예산편성 시에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시고 실제 소요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또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법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통계목을 정확히 더 명시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세입결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6, 27페이지와 12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24페이지부터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심광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865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이라는 것은, 우리 2010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였습니까?

1년에 3,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난청 조기검진을 865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원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620만 9,000원 정도 지출하고 적은 액수이지만 240만 원 정도 불용처리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산모들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약간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게 신청을 해서 지출이 적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예상인원 350명보다 적은 250명이 청구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은 돈이지만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등에 영수증에 대한 지적이 있던데 그 절차, 돈을 지급하는 흐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시에 몇 가지 저희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요, 국세청에서 2010년부터 모든 법인이 매출 누락을 못하도록 큰 법인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도록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공동자금 지원 정산을 하면서 일부 수기 내지는 간이영수증 받은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금년부터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금으로 송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예, 한 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소규모 아파트가 되겠는데 입주자대표회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파트의 대표로 해서 금액을 받아가지고 출금을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곧바로 송금을 했는데 이체를 시키지 않고 출금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입주자대표나 이런 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금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흐름이 확실해야지 이체 등의 방법이 있는데도 현금으로 한다는 것은, 요즘 현금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잖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현금을 많이 내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주의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투명할 수 있도록. 사실 의구심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공사 입찰을 받아서 주고 또 거기서 지급하는 방법은 공무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공동주택지원금이 절차라든가 합목적성에 맞도록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관 부서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송금을 할 거 아닙니까. 관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계속 중간에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분들이 또 업체에 지급한 영수증도 보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잖습니까? 잘해도 의심을 받는 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12쪽, 세출은 세입·세출 결산서 175쪽에서 179쪽, 현황책자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세입은 23쪽부터 26쪽이며 세출은 179쪽부터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변 도로환경개선비로 특별지방교부세를 받은 게 있죠?

예.

2억 9,97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억 1,8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특별히 행자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국과수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남은 한 1억 2,000 정도는 우리구 예비비로 전부 다 귀속이 되도록 했습니다.

예비비에 귀속되면 사용용도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유봉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는 186쪽부터 195쪽까지이고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191쪽부터 1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녹지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방재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장비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나 사고이월을 할 수 없다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차량 당초 구입비가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2010년 11월 22일에 전용했으나 예산 전용은 사고이월이 없다는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지침에 저촉되어 전용예산 400만 원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우리 환경방재차량비가 180일 납품기간으로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사전에 기획예산과와 협조한 바에 의하면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검토가 미흡한 거에 따라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미흡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세심하게 검토를 많이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재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방재차량이 없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충구제 방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려다 이렇게 된 겁니까?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로 산림방재나 공원, 가로수, 해충구제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방재차량이 여기 소관인 것 같네요.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하는 차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이 낡았는데 공공운영비로 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그 당시에는 다른 데서 전용할 예산이 없어서 공공운영비에서 협조를 구해서 한 건데,

하여튼 처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 13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 32쪽과 세출결산자료 195쪽부터 1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에서 26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197쪽에서 200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32쪽이며, 세출결산사업별설명서 200쪽과 2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비 항목에 보면 불용된 항목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예산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불용액의 주원인은 교통시설물 정비 부문 시비예산 1억 5,000 중에서 낙찰차액이 3,400이 됩니다. 주원인은 그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는 작년도 경전철사업이 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인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불용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예측을 하시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미수납액에 관한 항목에 보면 미수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된 사유가 렌트카 회사의 폐업, 부도로 해서 무보험차,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라고 하죠. 그 대포차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대포차가 합법화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분들이 매매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징수를 강하게 한다거나 해서 제재하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이 대포차량을 합법적으로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 차량에 대한 미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 6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7월 6일부터 해당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는 행정청에서 번호판을 징수할 수 있고 또 명의이전 시 등록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요새 중고차 매매상에도 많이 취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포차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친구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이런 것을 배워서,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험에도 이상 없고 어떻게 보면 채권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차로만 알고 가는 겁니다. 이게 큰 불법이라는, 과장님 이 내용이 불법은 맞습니까?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절시켜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걸 좀 강하게 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정화 측면에서 봐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6쪽에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34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5쪽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17쪽부터 21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8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자진납부자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진납부자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던 제도가 77%까지 가산금이 가중되고 또한 자진납부는 20%를 경감하여 주는 제도로 인해서 징수율이 매년 6% 내지 7% 이렇게 상승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상승이 계속되어 온 거죠?

예, 40%대에서 지금은 한 66%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로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지금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건 예측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과대계상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