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 같은 날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07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써 자연재해와 한파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수도사용자에서 수도사업자로 변경하여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 2항으로써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또 안 제43조 1항으로써 자연재해 또는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 설치비용을 징수하는 않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수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한 한파로 계량기 파손 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수도사용자에서 수도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안전행정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의 요금징수 등 수도사업에 필요한 설비이므로 한파로 인한 동파 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표준급수 조례안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수도요금과 관련한 사항 등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81개소로써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실시한 안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의 폐지 4개소 등 총 11개의 시설에 대하여 재정비를 하였으며 나머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해제가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4항에 따라 권고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우리 길정순 과장님 또 이의철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파로 인한 계량기를 무슨 근거로 교체해 주는지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동파 계량기 쪽의 비용을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안양시 세수가 지금 넉넉하지 않은데 이걸 꼭 이 민감한 시기에 이걸 바꿔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서 이걸 해지를 하므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10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내가 이것 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주소가 잘 원래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랬더니 다시 또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별도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부 관양동 쪽에 보면 LG패션이 있는데 관양동 932번지하고 932-1번지 쪽에는 거기가 오뚜기식품, LG패션이 있는 쪽인데 그쪽에 공장이 다 들어와서 별도로 도로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길정순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계량기 파손 시에 그동안 사용자, 그러니까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던 걸 수도사업자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안전행정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의 요금징수 등 수도사업에 필요한 설비이므로 한파로 인한 동파 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전행정부, 경기도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혹시 우리 시로 보낸 공문이라든가 그런 지침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3년간 내지는 5년간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 교체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들이 그동안 얼마 정도 부담했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수도사업자가 이 부담을 할 경우에 우리 시 시비로, 시 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럴 경우에 연간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계량기 대금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검토보고서에서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표준급수 조례안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수도요금과 관련한 사항 등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표준급수 조례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자를 안양시도 수도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시에 교체해 준다고 하면 교체 요구가 일시에 몰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주민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관양동 산127-2번지 일대 임야 2만 6천 876제곱미터 땅의 형질이 현재 무엇이며 도시계획, 해제계획을 밝혀주시고 또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되었을 때 예상되는 토지가격이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녹지 2개소 8만 3천 720제곱미터, 주차장 1개소 911제곱미터, 공공공지 3개소 964제곱미터, 폐기물처리시설 한 곳 7만 2천 800제곱미터의 정확한 위치와 미집행 사유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및 앞으로 대책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건인데 먼저 수도급수에 관련해서 우리 용환면 위원님 또 우리 방극채 위원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수도사업자를 변경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수도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수도도 같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일단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 1-1112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소로 3-1276호선이 있어요. 근데 이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는데 이게 아마 비산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비산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지역이 지금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소요가 걸리는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소방차도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은 재개발하고 연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지금 그래서 관양동 932 이런 쪽에는 소로 1111부터 13로까지가 되는데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장을 한번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고나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오늘 현장
용환면위원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장
나중에?
용환면위원
시간을 별도로 잡으시든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일정 한번 잡으셔 가지고 현장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내가 하나만 할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자료는 못 봤는데요. 혹시 석수동의 그 똥골 넘어가는 데에 소각장부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있나요?
이거 말고 소각장부지 있잖아요?
펜 칠해져 있는 데.
그것은 왜 안 되는가 하면 옛날 이수영 시장이 계실 때부터 주민들이 반대해서 소각장을 못 하게 되었는데 이것 빨리 해결해야지만 그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해제를 해야 되죠. 이거는.
아니, 이거 아마 석수동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날 걸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청소과에서 그것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어떤 계획이 있는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질의는 안 했지만 그 의견청취의 건 6쪽에 녹지 시 집행 2개소 도면번호 76, 77 이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쪽에 보면 공공공지 도면번호 78, 79, 80에 대해서 역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동?
네.
경관녹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공지요.
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공원 같은 경우에 최초 결정일이 1973년 그다음에 녹지도 ’73년 그다음에 공공공지는 200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73년에 최초 결정됐는데 이게 장기미집행된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금번 저희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비용을 수도사용자의 부담에서 수도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수도설비가 노후되고 또 동파되는 그 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인 그런 서민층의 경제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는 참 좋은 방안이나 이에 따른 적자폭을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치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아울러서 하수도 사용료도 지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비용이 일단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작년도 말부터 금년 봄까지 해당되는 한파로 인한 동파 계량기가 45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평균 한 2만 5천원씩 이렇게 비용을 하다 보면 1천만원이 약간 넘기 때문에 전체 수도요금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작년도 결산 결과 톤당 생산원가가 617원이고 판매단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는 요금이 톤당 598원이어 가지고 현실화율이 97퍼센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97퍼센트는 우리 경기도 내 인근, 예를 들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산 이런 데 비교해 볼 때 수원이 99퍼센트로 제일 높고 안산은 도시 여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보다 약간 높은 97.5퍼센트이고 그 외의 성남, 부천, 고양은 저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포, 의왕은, 군포 같은 경우는 75퍼센트, 의왕 같은 경우는 80퍼센트기 때문에 저희 시가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규모와 비슷한 시나 또 인근 시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인상안을 저희 실무에서는 계획을 안 하고 있고 내년도 결산을 봐가면서 이렇게 현실화를 좀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울러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결산 결과 톤당 생산원가가 465원 또 저희 시민들로부터 받는 요금이 318원으로 현실화율이 68퍼센트입니다. 68퍼센트도 저희 인근 시와 비교하면 결코 현실화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 같은 경우는 67퍼센트, 성남 61퍼센트, 고양은 24퍼센트, 부천 44퍼센트, 다만 군포가 저희와 비슷한 66퍼센트고 의왕 같은 데는 44퍼센트이기 때문에 인근 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낮지는 않지만 다만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금년, 다음 내년도 1월 1일부터 다소 이렇게 더 올리는 그런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인상보다는,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부과해서 같이 나갑니다. 다만 거기에 요금부과 단계가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체계와 그 요금부과 단계를 같이 맞추면서 다소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약 한 3.7퍼센트 정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번 의회가 열리면 의회 협의를 통해서 한 내년 1월 1일부터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인상 부분이 무조건 인상한다고 좋은 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화는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민 시민들의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부담을 또 덜어주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지원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결국 시가 굉장히 곤란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번, 올해 연말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대금 부담근거 및 2010년, 2011년, 2012년 계량기 동파 대금을 서면으로 제출 요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치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권고와 지난해 11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취약지역의 서민층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개 광역시와 경기도 내 수원시, 안산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이 금년 4월 수도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점차 수도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추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 시기에 꼭 개정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동파 계량기 대금은 전액 시에서 부담할 경우 연간 약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급수수익 연간 346억에 대한 0.03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수도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님께서 동파 계량기가 일시에 몰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11월 말 정도 되면 계약 부서에 의뢰를 해서 선 시공 후,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고 또 대금만 안양시에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도사업자는 안양시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수도법」 제3조 21호와 「수도법」 제17조 1항 1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길정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은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꼭 지금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 겨울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권고를 해왔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걸 또 서비스차원에서,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는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걸 꼭, 권고사항인데 해야 되는지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량기가 동파가 됐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파가 되면 가정에서 전화가 옵니다.
용환면위원
가정에서?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리고 그 동파 계량기가 해당되는 숫자가 안양시에서, 그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한 500세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4만 4천이 넘는데 5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영향을 주는 그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환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걸 무료로 했을 때 그 동파가 됐던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어떤 업자한테 이걸 일임을 하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동파가 안 된 사항도 같이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해서.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같이 갑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그 동파가 되면 수도사업소로 연락이 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또 밤에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당직실에서도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근데 그렇게 하면, 계속 연락이 오면 그걸 업자에게 연락을 하고 또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같이 동반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동파가 안 된 것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허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아니, 이거 뜯어놓고 깨고 동파됐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알겠습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용환면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사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없을 수 있겠는데 이 사항이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사항을 하면 시행하는 사업자나 아니면 이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수용과 부담이 없다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또 요금이랑 이렇게 직결되는 부분이고 동파가 되면 수돗물이 잘 안 나옵니다. 요금이 본인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있잖아요. 이건 지금 하지 말고 내년 7월 달에 하는 게 어떨까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파되는 게 거의 빌라라든가 오래된 연립 내지는 오래된 단독주택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도 그거를 빨리 시급히 개정을 해서
용환면위원
그렇게 시급히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게 부담을 덜어줘라
용환면위원
그렇게 시급히 하라는 사항은 아는데 안양시 재정도 넉넉지 않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 것도 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잠시 보류시켰다가 내년 7월 달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선심성이라고 보기에는 가정이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아주 취약층에 있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행부에서도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환면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 꼭 하라는 법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시해서 빨리
용환면위원
꼭 돼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고 인근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안양시만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불만이 결국은 민원사항이 될 테고 이래서.
용환면위원
일부 민원들이, 일부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거의 그렇게 아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대신 이거 공고를 하게 되면 아, 그래도 안양시장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어느 시나 다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대상이 워낙 취약계층이고 또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물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동파가 됐는데 연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용환면위원
그리고 이 동파 수량이 이거는 이게 납부금액은 계량기 설치, 여기 설치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설치비도 포함이
용환면위원
계량기값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계량기값만 포함된 거예요. 저희는. 계량기 대금만.
용환면위원
그러면 이걸 할 적에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씩?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일 작은 13밀리미터가
용환면위원
대략적으로.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만 2천원입니다.
용환면위원
설치비용이?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리고 설치비용은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량기값만 부담을 그 가정에서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 계량기값도 이 사업자가 계량을, 수돗물을 측정하기,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재해는
용환면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일반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계량기가 동파로 파손이 됐어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파트에서는 동파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제가 동파가 한번 돼 가지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제가 별도로 돈을 한번 냈었거든요. 그건 감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파트에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용환면위원
아파트에서 하는 거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사항은 시장이나 연립주택이나 단독 같은 데?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호 미만이요.
용환면위원
20호 미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동파가 되는 가정이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취약계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용환면위원
그럼 이게 같이 걸려도 20호 미만인 데만 해당이 된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아, 그런 사항 설명을 해줘야죠. 그럼.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 소홀로, 날씨가 추울 때는 거기다가 옷 같은 걸 넣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건 관리소에서.
용환면위원
터지는 상황이 생기거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럼 자체에서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용환면위원
해결을 하고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 20호 미만인 데만 해당을 시키는 사항이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네.
용환면위원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 전혀 조례상에 들어간 사항이 아무것도 없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량기라든가 수도계량기 설치
용환면위원
아니, 이쪽에다가 조건을 별도로 주셨는데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 그러면 이게 어디에, 뭐 별표를 해놓고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용환면위원
네.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급수 조례에서 관리 범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0호 미만이 전에는 시에서 그것도 수정 분리를 해줬기 때문에 20호 미만이지만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그런 20호 이상, 시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만 관리책임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소 전체로 요금이 나가 가지고 세대별로 분산시키는 그런 데는 저희가 수도급수 조례에서 관리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다 표현을 안 해도.
용환면위원
근데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도 봤을 때 그러면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비용을 보니까 너무 작게 나와 가지고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환면위원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해 주는 걸로 알지, 여기 뭐 어떻게 알아?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요금 자체가
용환면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사항을 꼭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선심성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한번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아시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런데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계량기 교체가 다 되는 것 같이 표현이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홍보할 때 분명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혼란이 안 나오고 뭔가 좀 이렇게 부풀려지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홍보하지 마세요. 홍보하면 안 되지. 아니, 최대호 시장이 다 해서 좋다고 다 그런 소리 나오는 거지. 홍보하면 안 돼.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조례는
용환면위원
알았습니다.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길 과장님?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계량기는 왜 설치합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는 수도 사용량을 계량하는 설치기구입니다.
방극채위원
그것은 사용자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필요한 겁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오히려 사업자가 필요하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그래서 사실은 원인자부담원칙이 맞지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 계량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도사업자가 필요해서 다는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가령 각 가정이라든가 세대에 얼마만큼의 수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근데 늦은 감은 있어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사업자가 사실은 동파라든가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비용으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가 좀 늦었다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 수반 연간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네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수도계량기 동파 및 납부현황 이게 2010년도, 이게 그때는 굉장히 추웠나 봐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때 한파가 아주 극심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굉장한 한파였나 봐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2천만원이 넘었네요? 2천 300만원. 2011년 전에는 조금 적었고. 897만원. 그러면 이 1천만원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1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4년 평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년도에 연결된 그 해에는 또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방극채위원
4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00개 정도.
방극채위원
돈 1천만원 정도는. 동파 수량 한 500개 정도 그 정도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한 1천만원 정도로 잡았네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이게 최대호 시장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라라고 지시한 적은 없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다만 집행기관에서, 행정안전부라든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이게 바람직하겠다, 타당하겠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올린 거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자연재해로 생긴 동파 계량기가 본인이 부주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권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다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아까 20호 미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20세대 미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정확한 조례 근거가 수도급수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20세대 미만이라는 그 조례의 근거,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상 범위가?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찾아다가, 조례를 찾아다가 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조례를 찾아다가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찾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 관리에 있어서 기존에는 사용자가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동파 예방이라든가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것은 알려졌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럴 경우에 좀 더 이렇게 견고하게 동파 방지를 위해서 싸아 놓는다든가 보온을 한다든가 이런 관리 소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것도 예측이 되는데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동파가 되면 우선 물이 줄줄 세는 거잖아요. 터지고,
방극채위원
그렇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관이 터지고 그리고 또 요금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물을, 한겨울인데 물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면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불편해서 그렇게 방치를 하거나 이렇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물론 그러겠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리고
방극채위원
사용자가 불편하겠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불편한데 단가가 2만 5천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소홀이 예상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자가 교체를 해주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조례 근거로 해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소홀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관리소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극채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이것을 교체를 하고 거기다가 보온이라든가, 이런 뭡니까? 무엇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보온, 방지팩이라든가
방극채위원
단열재라든가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덮개라든가.
방극채위원
그런 걸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노후 계량기
방극채위원
기존에는 각자 알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 계량기 교체하는 것을 전부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방극채위원
아, 동파방지용이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리고 고장 나는 계량기는
방극채위원
그러면 동파방지용은 절대 동파가 안 되는 겁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파가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일어나거나 아니면 쉽게 되지 않고 방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동파방지용 계량기만 설치하면 동파가 안 되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리고 동파방지용으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11월이 되면 우리가 안내문을 가정마다 다 배부를 합니다. 20호 미만의 그런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에 그렇게 하고 동파를 중앙매스컴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시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자기네 생활을 불편한 것을 무릅쓰고 그렇게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방극채위원
물론 그러겠죠. 안양시민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서.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리고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오히려 2만 2천원보다 몇 배의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극채위원
걱정을 이제는 덜하겠습니다. 그 계량기 단가가 2만 5천원인데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13밀리미터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동파방지용 계량기란 이야기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2만 5천원.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 계량기 모델을 샘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업체가, 생산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입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생산하는 업체가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생산해내는 업체는 5개 정도 됩니다.
방극채위원
5개 정도 됩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업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2만 5천원에 구입해서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극채위원
계속하고 있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조달요청을 해서.
방극채위원
조달청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조달요청을.
방극채위원
조달, 조달의뢰를 하는 겁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리고 이 계량기를 교체할 때 교체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교체 업체는 있습니다. 시공업체.
방극채위원
그러면 시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우리가 계약부서에,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데 이 교체 업체, 이 교체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교체 업체에 수고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거기에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방극채위원
이게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가?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설치비용이랑 같이 계약을 합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이 단가는 그냥 계량기 순수한 단가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계량기 단가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설치를 할 때 그 업체에 인건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인건비는 별도로 계약합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계약을 해서 오히려 계량기 단가보다는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업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우리가 필요한 요구조건을 다 제시를 해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그 계약의뢰를 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잣대가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면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로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해왔습니다.
방극채위원
해온 업체들,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업체에, 서너 개 업체를 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업체, 아마 정해진 업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가 안양시에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계량기는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놓고
방극채위원
물론 그 계량기 자체는 조달의뢰해서 사면 되는 거고. 구입하면 되는 거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리고 설치하는 그런 업체는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회계과에 요청을 합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량기 교체 업체 실적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5년간, 최근 5년간 계량기 교체한 업체 연도별로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본 위원은 어찌됐든 만시지탄감은 있지만 이 수도급수 조례, 결국은 자연재해 또는 한파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자연재해 또는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 이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단서조항 넣은 걸,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측입니다. 그래서 적극 찬성하는 측이고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방극채 위원님, 위원으로는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그럼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해제가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권고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로 1-1110호선, 소로 1-1111호선 및 소로 1112호선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써 이미 공장 등 시설물이 안정되어 있는 바, 소로 1-1110호선 및 소로 1-1111호선은 해제하고 소로 1-1112의 경우에는 소로 1-1113호선부터 열병합발전소 방향은 축소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만안구 석수2동 585-1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1도 적극 검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9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