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0월 8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회사무과 자산취득비의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로 부기 변경하고 42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실외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비 1,356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2009년 옥상녹화사업 실시설계비에서 시의회를 삭제 부기변경하고 1,022만원 삭감, 건축물 안전진단 시설비에서 시의회를 삭제 부기변경하고 600만원 삭감, 건설과 문원 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를 종합문화회관 진입로 개설공사로 부기변경하였고 삭감액 3,398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52번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08-53번 과천시 저소득층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54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56번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8-55번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안 제3조 제3항 제3호 중 ‘개’를 ‘애완동물’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5.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 중 별표1에 해당하는 가축의 사육 안 제3조 제4항 중 ‘별표1과 같다’를 ‘별표2와 같다’로 한다. 부칙 제2항 제목을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하고 같은 항 중 ‘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공개경쟁하도록 되어 있는 시금고 지정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천시장에게 묻고자 함입니다. 과천시의 시금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만 5년간 농협중앙회가 맡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처음에는 경쟁방식으로 2006년 말 재지정 당시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시금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과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경쟁방식이 단지 선택이 아닌 의문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두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긴 하였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경쟁방식을 택하도록 못박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방식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할 때에도 1회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농협중앙회는 이미 수의계약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금고 지정은 당연히 경쟁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관내 다른 금융기관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9월 29일, 저는 주무부서인 세무과로부터 시금고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통보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간 수천 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시금고를 조례의 취지와 시민의 상식을 굳이 벗어나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그 논리는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금고 지정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과천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중 하나인 2조 1항 2호를 들어 농협이 경기도의 일반회계 금고로 경쟁방식으로 선정되었기에 우리 시가 농협을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이번 수의계약은 불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례가 시장의 의무로 정한 경쟁방식을 굳이 피해가야 할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시금고가 변경되었을 경우 업무상의 번거로움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굳이 원칙을 벗어나 특정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담당부서는 경쟁방식보다 수의계약이 더 유리한 조건을 따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런 논리를 공무원 사회 바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 사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궤변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담당부서로부터 경쟁입찰을 하면 너무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잡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곤란하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는 거꾸로 경쟁에 참여할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일까 하며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답변은 정반대의 논리였던 겁니다. 경쟁업체가 많을 것 같아 경쟁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사회 일반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쟁을 도입해도 어차피 농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들었습니다. 이 또한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정말 경쟁을 도입해도 결과가 같을 것이기에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사 특정업체가 될 것이라 예상되어도 경쟁을 붙여야 그 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시장의 상식이며 생활의 상식입니다. 어차피 동네 슈퍼에서 라면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해도 슈퍼 주인에게 할인점에 가면 더 싸더라며 경쟁을 붙여야 10원이라도 유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두번째 실증적 증거가 시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중 수의계약한 27개 시군은 모두 농협중앙회가 금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경쟁입찰을 도입한 경기도와 도내 4개 시군 중 경기도는 농협이 일반회계 금고로, 우리은행이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되었고 구리시는 농협이 일반회계 금고로 씨티은행이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되었으며 수원시는 기업은행이 전적으로 맡았고 두 개 시군만 농협이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지 않으며 수의계약 관행 때문에 특정 금융기관이 금고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입증된 겁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공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이 당연히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공직자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발언입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당연히 경쟁에 참여하고 금고로 지정될 자격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농협의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업체 선정을 앞둔 공무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내 모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공무원들이 농협이 가장 안정성이 높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은행은 정부 지분이 80%인 은행이라며 어떻게 우리가 안정성이 더 떨어질 수 있겠냐고 반문하더군요. 금고선정위원회에 참여한 한 회계사께서도 안정성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장은 특정 금융기관이 더 안정성이 높다는 우리 시 공무원의 주장이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생각도 그러하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또 농협의 수익성이 제일 좋다고도 말하더군요. 안정성, 수익성이 모두 높다는 주장입니다. 안정성이 낮은 금융기관들일수록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등 수익성 면에서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약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일수록 예탁자에게 높은 이자율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런 상식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높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가 사리에 맞지 않는 논리로 특정 금융기관을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 외에도 시금고 금융기관을 바꾸면 정기예금 이자 등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이유를 들곤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밝힌 시의 주장을 포함하여 금고 선정에서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직자들로서는 적절치 않는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이자 저의 요구입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개경쟁을 통해 시금고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요구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관내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번에는 우리 시금고 지정을 경쟁방식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쟁의 기회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며 그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최근 다른 지역의 소식을 확인해 보니 공공금고의 경쟁입찰을 도입한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의 기금을 내놓는 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이었던 조승수 전 국회의원에 의하면 수의계약에서 경쟁으로 전환했더니 이자수익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은행들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조건을 따낼 기회를 없앱니까? 시가 경쟁입찰 방식을 준비하지 않은 탓에 금고선정위원회는 정해진 수의계약 방침을 합리화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저의 판단이기 전에 그날 참여한 한 회계사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 세무과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공개경쟁으로 시금고를 지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경쟁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사지 말고 시장은 지금이라도 경쟁방식으로 시금고를 지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농협이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순식 의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 취지가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약간 열어놓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서 경쟁입찰로 시금고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현재 경기도의 시금고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고 다음에 이게 적절하지 않았을 때 경쟁입찰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되는 게 조례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지금 집행부에서 한 절차에 따르면 저는 조례가 완전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수정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의원님께서 과천시 금고 선정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금고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한 사람의 의원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문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해서 경쟁방식 입찰에 의한 경기도 금고에 의해서 우리 과천시도 수의계약을 한 부분 또 4호에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등을 판단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지정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방청객이나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금고선정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세 분과 의회 세 분 의원, 금융전문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세 명 등 9명이 금고선정위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 9명의 선정위원들이 수의계약의 가부 여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8명의 위원께서 수의계약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도 큰 무리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판단하니 제3조에서 지정기준에 지정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과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금고업무관리능력 이 세 가지 부분은 어느 시중은행이나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나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2개 항목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살펴본다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을 합해서 과천시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갈현동 지역까지 지점을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훨씬 편의성을 가진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5항에서 시와 금고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 추진능력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이 과천의 지역산업인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수의계약에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다만 서형원 의원께서 염려하신 우리 시 금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 시에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저는 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가 라고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경쟁을 하고 순위를 매기고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경쟁을 시키고 경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제출하신 답변에 보면 시장원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경쟁을 붙였을 때 이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데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을 경쟁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금고가 꼭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입찰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더 좋은 조건들 그 중에서 최선의 조건들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원칙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원칙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본적인 경쟁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고 시장님은 또 시장님 나름대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기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남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부로 원 달러 환율이 6년만에 1,260원대를 찍었습니다. 오늘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분에 10원씩도 오르고 있고 아까 2시 40분 경에 1,395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1,400원이 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10%를 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4, 5년간의 장기적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천시가 주민들의 명운을 아슬아슬한 도박판에 몰아넣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정도입니다. 오늘 저는 과천시가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거대 쇼핑몰 사업이 세계 경제 위기의 유탄을 맞아 우정병원처럼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과천의 미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버려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이 사업 계획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4일 서형원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 사업과 관련해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이 날 의원들 앞에서 조속히 이러한 절차를 밟기로 약속했고 이 사실은 지역언론을 통해 과천 시민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정 질문을 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마저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고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이 사업 관련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도 고작 일주일 전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고서야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구상과 진행 상황을 의원들과도 공유하지도 못한 채 예산 심의에 곧장 들이미는 시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 사업의 파급력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고작 지난 2월에 발표된 용역보고서 하나와 특정업체의 간략한 사업 보고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공개되어 있는 1억 2천만원짜리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허술합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경기도와 서울 등지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유사 경쟁쇼핑몰 업체에 대한 분석이 부재합니다. 또한 이들 업체와의 경쟁 우위 전략도 비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또 최근에 완공된 쇼핑몰이 10개 정도 되는 가운데 최근 개장한 경기도 내 쇼핑몰 일부는 매장 유치에 실패해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한 이 용역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으면 사업추진에 유리하게끔 틀에 박힌 데이터만 나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지면을 조금이나마 할애하고 있는 해외쇼핑몰 비교분석 데이터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쇼핑몰로서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사우스 차이나몰은 세계 최악의 실패한 몰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고스트몰이라고 최근에 불려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런 자료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파급효과를 보겠습니다. 전체 234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대부분을 관광 사업이 갖는 경제적 기대 효과에 관한 분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로운 개발계획이 과천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상투적인 문구로 고작 두 페이지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형쇼핑몰의 에너지 소비량은 막대하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안이 전무하다는 것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쇼핑몰이 별양동 중앙상가를 비롯한 기존 상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 동안 전원도시로서 자리매김해 온 과천의 도시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도서관과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해 온 시민들의 차분한 문화생활은 어떤 변동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고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남에서 갖다 써도 무방하고 동두천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아무 특색 없는 용역보고서는 도대체 누구의 작품이라나 말입니까?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규모는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규모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세 배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으레 양적인 차이 숫자만 바꿔서 모델을 돌리면 해결된다고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세 배 이상이 되면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열 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천에도 규모를 잘못 예측해서 실패한 우정병원이 아직도 흉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시간에 쫓겨서 고작 2,500만원짜리 구색 맞추기용 추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대내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 의원 황순식은 여인국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복합문화관광단지의 사업성 평가와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해 내실 있는 용역을 새로이 발주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용역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수도권 내 수많은 쇼핑몰과의 비교 조사 등 사업성 평가와 함께 과천시 전체에 미치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이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현재의 추가용역 예산 2,5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청회 개최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제가 살펴본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 10월 3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쇼핑몰 2위 업체인 General Growth Property가 신용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인수 합병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루 앞의 일도 내다보기 힘든 것이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라 할 때 대규모 사업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야만 합니다. 공청회를 열어 토론과 검증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와 특히 개최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도 과천시 교통 상황은 원만하지 않습니다. 종전에 이 부분에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임기원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 11월에 개관 예정인 국립과학관 개관만으로도 양재대로의 교통난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선암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비가 교통 정체를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대형 쇼핑몰 사업계획에 별 뾰족한 교통대책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소 법적 요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불을 보듯 뻔한 만성 교통 정체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교통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번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함께 과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과천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의 한 대표자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을 경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의 철저한 시장 논리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장 논리에는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고 지금 큰 실패의 사례를 미국 발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실패하면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지자체는 그 부담을 영원히 떠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 공모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할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고 다른 업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중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황순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라든가 충청남도, 인천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과정에서 계획만 발표되고 실제로 추진되지 않고 중간에 중단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비용 손실만 감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천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리적 이점이 좋고 또 서울과의 근접성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여기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오히려 금융위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유치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아마 호경기 때 자금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황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여건, 환경이라든가 교통 또 과천시 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절반 가까이 그리고 외국에서 절반 가까이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자가 자금 유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체크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자의 제안, 단순한 구두 제안만 믿고 그에 따라가는 것인지 현재 그 자금조달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