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16일 기준으로 84명의 직원과 109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4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119억 2,800만 원 대비 61억 6,680만 원으로 51.7%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19억 4,800만 원 대비 51억 9,300만 원으로 43.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우리 공단의 2010년 경영실적에 대한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감·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새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장 내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네 번째 전문인력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회계분야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친절한 공단 이미지 확립을 위해 고객감동라인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 사항입니다. 공단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3/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을 8월 31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 정기재물조사 실시사항입니다. 정기재물조사 실시를 통해 물품의 관리상태를 검증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예산편성 추진사항입니다. 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공단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구획을 재도색 하였으며, 둘째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주민의 주차편의 증진과 민원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12쪽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대기질 및 교통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해누리타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도모하고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는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섯째 집중호우로 인해 해누리체육공원이 침수되어 복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동판매기에 대한 식품안전통합인증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반기 직원 소방교육훈련 사항입니다. 화재 사전예방과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입체식주차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주말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주말 및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7월 31일 기준 총 287개 프로그램 575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아스포츠단의 운영에 따른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학부모 및 가족들에게 보여주고자 공개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넷째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단계적인 수영지도를 위한 어린이수영단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고객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친절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 유아스포츠단 2학기 운영사항입니다. 유아의 신체발달 및 지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코자 유아스포츠단 2학기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사항입니다. 기존 매점 운영자의 계약연장 포기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고품격서비스와 안정적 시설관리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았습니까?

저희들 주어진 환경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 다 되어서 12월달에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경영평가 수감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체육센터 관장님께서 출석을 안하셨는데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들은 바로는 그만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직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출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공단에 퇴직하겠다는 사의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뒀다라는 소문이 나서 보고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해서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셨나 해서요. 센터 관장님이 출석을 안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관장님이 실무자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월 이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목동테니스장 조명등 예산을 1억 얼마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을 저희 공단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고 구 관련 부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구재정 우선순위상 삭감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 구 자체에 반영되어 있다는 구두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째 민원사항도 있으니까 이번 예산 때 꼭 챙겨 주시고 지금 주차시설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차구획 재도색이 예산상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구 예산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민원이 있어서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익년도 재도색 부분 물량을 조사해서 같이 업무조정을 거쳐서 구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고 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여쭤본 게 아니라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이 정도 되면 이사장님 답변이 척척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업무보고 책자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마침 추경에 예산이 있어서 제가 보류했었는데 성남시청도 신청사 건물들이 유리로 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설계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입주해가지고 몇 달 쓰지도 않았는데 추경예산이 이렇게 발생되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년 단위로 계상할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소요예산이 추가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기에 반영된 관리비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과소추계를 한 게 일반관리비 성격이고요, 전기료 분야라든지 난방 분야는 저희가 당시에 어떻든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 최근에 지은 건 그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면에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지 확인은 아직 안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 지을 때 "약간은 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건물운영비로 14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여기가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가 그 당시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이 직접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만큼의 추가재원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들이 쓰는 것까지 하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건물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 건물의 관리개념은 전기, 냉방, 난방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기본분야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물관리 면적이라든가 시설에 안분해서 전부다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전기료나 난방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전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목5동청사도 앞으로 이렇게 유리로 만들 겁니까?

목5동청사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청사진 나온 건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 건축기법이 에너지 문제에 이런 자원문제는 세계적으로 국가간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우리나라가 국가협약에 가입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가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미관만을, 그리고 저는 볼 때마다 아주 기괴하다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짓는 청사들이 다 이렇게 유리로 거의 동일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거래라든지 관행에 의해서 어느 사람들이 독과점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건물의 이용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되는데 거의 유리로 번쩍번쩍한 공공청사들이 다니면서 보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남시가 소송을 하는 것처럼 만약 에너지 효율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월등히 떨어지거나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 그런 걸 감안해 본 적은 없습니까?

건축물 설계심의를 할 때 그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유리의 햇빛 통과비율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충분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함으로써 실내온도가 3도 내지 5도가 높아진다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요, 주상복합에 입주한 분들의 가정에 가보면 겨울에도 커튼 치고 별짓 다해도 집이 비닐하우스 안 같아요. 그런데 공공청사를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공공청사를 이번에 연수 다니면서 보니까 선진국도 이렇게 호화롭게 안 짓습니다. 조명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안 켜고 건축기법이 굉장히 견고하고 검소하게 지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고 우리 양천구도 이렇게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다른 건축들도 설계 청사진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다시 또 설계를 하려면 또 돈이 들겠죠.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청사 건물들을 그냥 어떤 트랜드에 맞추어서 따라서 짓고 유지관리비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공공청사는 가장 실용적이고 실리적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봐요, 시민편익적이고. 그래서 이런 디자인에 치중하는 그런 행정을 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예측했던 것보다 얼마만큼의 에너지 관리비용이 들어가서 설계자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는지를 감안하셔서 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기본원칙을 시민 편의적이고 실리적인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구청 행정의 원칙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 내는 게 총무과죠?

예.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 "일반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게 적절하냐?"고 질의했을 때 의원들이나 구청에서 연수를 갈 때 번역을 해 주기도 하고 교섭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EU 연합법이나 연방법, 또 기초 자치구 해당 유럽의 분야별 법을 번역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당 2만 원으로 민간인이 번역해 주는 번역료를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로 번역해서 영문법에 맞춰서 대충 문장을 만들었는데 민간 개인들이 해 주는 역할에 그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데 왜 우리가 해마다 2,000만 원씩을 거기에 내야 되죠?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인데 국제교류재단은 이미 폐지가 됐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교류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각 지역에 국제행사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할 것이냐?"라는 의사타진, 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전문적인 번역은 카운슬링 정도는 해도 실제 번역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단에 해마다 2,000만 원씩 낼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에서 번역해 주는 수준이고 섭외해 주면 섭외료까지 다 받는데 왜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2,000만 원씩 줍니까?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를 하려면 정보도 빈약하고 힘이 드니까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에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교류업무에서부터 각종 필요한 업무를 조언하는 역할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회비 성격입니다.

아니던데요, 그 재단의 대표가 약간 정치적인 입장이었고 언제 한 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봉이 8~9,000이라고. 그렇게 돈 걷어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인데 거기에 한 번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돈을 내면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다 필요할 때는 민간인이 받는 수수료 수준보다 더 받는데 민간인들한테 그거 연결해 주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출연금을 왜 냅니까? 내년에도 예산편성해서 또 줄 겁니까?

자치단체는 분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내야 되고 저희가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재단은,

활용하려고 했더니 민간 비즈니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돈을 글자당 얼마씩 다 받는데,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면 받는 것이고 거기는 자치단체별로 교류 알선을 하지 예를 들어서 책자를 통역하는 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은 정식으로 폐지가 됐고요,

언제 폐지됐습니까?

작년도에 없어졌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전부 관장하도록,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국제교류재단에 민간출연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작년까지 출연금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 예산을 할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 회비가 2,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거 대비해서 인수위원회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와 있고 취임식 비용이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인수위원회가 법적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100% 법적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10월 26일이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예산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인수위원회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다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수위원회 자체를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임 구청장께서 활동한 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사실 인수를 받을 거면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쁜 와중에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 받아야 되죠, 예산 해야죠, 업무보고 해야죠, 또 거기 가서 업무보고 해야죠,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면 가능하겠지만 재선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정말 사회를 잘 보는 연예인을 데려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사정도 안 좋으니까 취임식 같은 것은 검소하게 했으면 합니다. 2시간, 3시간 하고 500만 원씩 받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위원회 운영 건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가급적 검소하게 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건의해 볼 생각이고 공연자 사례문제도 공연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 단체가 와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도 재정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절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인수위원회 운영 예산은 원래 예비비 성격으로 썼는데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려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자체가 사실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사람들 챙겨주기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 직원 국외연수를 감경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공무원 노조하고의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하면 좋은데 시장선거까지 맞물려 있고 또 올해 서초구에 수해도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직원 연수개발은 좋은데 각구가 당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노조에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미안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어서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여의도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실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기앙양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밑에서부터 다운업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업다운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고취를 다운시키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단체로 나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거의 다 불용되지 않을까? 물론 서울시나 타기관에서 구청별로 한두 명씩 해서 합동으로 갔다 와야 되겠다면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모아서 가는 것은 10월까지도 어렵고 10월 이후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업무보고, 예산이 있어서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명을 몇 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야지 전부 없애는 것은,

그래서 부분연수는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고 1,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예비비 정도로 놔두는 수준이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죠. 경제는 항상 어려웠고 공무원들은 항상 바빴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 안하셨습니까?

감안을 안했다기보다는 수해나 선거는 쉽게 예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축소한다든지,

그런데 수해나 주민투표로 더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고생에 대한, 실제로 일반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수해가 있었으니까, 주민투표가 있었으니까가 아니고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좀 여유가 있고 자기가 가도 지장이 없을 정도여야 떳떳하게 갈 수 있지 상황이 어려우면 가는 직원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 연수의 소기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가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아까 수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이 큰 피해를 본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올해도 예고에 없던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몇 사람만 가는 것은 가는 분들도 부담을 느끼고 사실 올해는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3년 전에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공무원 연수를 중지하도록 직접 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의 여성단체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다시 취업하게 하는 제도 그리고 출산휴가를 가는 동안 임금을 일정부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올리는 사업 성과지수가 훨씬 높다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상해 줬을 때 보상에 대한 피드백이 업무상에 훨씬 좋게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또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했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하셨으면 이해당사자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일방적으로 감경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많이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을 할 때에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항목을 어디에 쓰라고 목적사업비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포괄사업 식으로 나왔습니까?

목적사업성을 가지고 배정된 예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확인하고 잠시 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거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새터민이 1,300명이 넘고 전국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신월동에 한누리학교도 있고 최근에 신정3동에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자원봉사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남아서 반환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의 사업비나 대상이 많은 거에 비해서.

그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쪽에서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그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터민들이 주로 있는 곳이 양천아파트하고 푸른마을에 있는데 그 민간위탁사업을 대체적으로 다 하는 건 한빛복지관이에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실제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새터민들의 가정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에 방과후 공부방이나 지역사업이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한빛복지관에서 하니까 그 제도를 이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민간단체에다 통일부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위탁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현황하고 맞추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돈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신정3동에 그런 욕구 때문에 민원센터에 방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 형태로 좋은 벗들이라는 단체가 방과후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새터민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그러니까 학교별 새터민 아이들의 분포현황을 봐가지고 개중에 많다는 곳에서 봉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특정한 사업에 특정지어진 게 아니라면 금액이 적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각 복지관이라든지 봉사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분들을 위한 단체 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꼭 이 부분만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 목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목적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면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참 떨어진 복지관에서 그 사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거기 가서 이용하기도 그렇고 대부분 넉넉해서 엄마가 차를 와이딩을 해 주는 이런 가정환경도 아닌데 버스 두세 번 갈아타고 방과후학교에 가기도 힘들고 청소년 상담 하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이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푸른마을하고 양천아파트에 새터민들이 많이 정착해 있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그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신월동 끝 쪽 한빛복지관에서 거의 독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안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사업이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걸 어떻게 하든지, 안 되면 그 지역에서 다른 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이 내려와서 융통성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좀 하게 도와 주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원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의 위주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추구하면서 그 부분을 먼저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시간과 장소와 여러 여건,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단체 내지는 어떤 모임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정3동 같은 경우 센터 한 군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장 가까운 쪽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최선의 서비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도 신월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면서도 이상하게 동질의식이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아이들과 일대일 상담을 해보니까 "양천아파트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어머님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100% 다 충족은 못하겠지만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반납할 때에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지역에서 하는 곳에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신정6동도 6개의 투표소가 있고 신정7동은 7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인구대비하면 너무 부족해요. 이번에도 교통문화회관에서 제가 투표를 치렀는데 산중턱에다 해놓으니까, 그나마 투표율이 좋아서 제가 지적을 안하고 그냥 어제 동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한테 장소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10.26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차피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선정에 있어서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투표소가 신정6동은 2만 5,000에 6개의 투표소고 신정7동은 3만 5,000인데도 7개에요. 그쪽 우성아파트 쪽에는 투표소가 2개밖에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박위원님이 잘 지적하셔서 저도 이걸 보고 어제 동주민센터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구에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30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로데오거리축제 시비 2,000만 원을 반납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추석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10월 중에 행사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수해복구 시기하고 겹쳐서 부득이 하게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그 사업이 저희 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여기에 왜 반환금이 나왔는지 궁금했거든요.

작년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3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2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조명등 전기요금이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교육청 무상급식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가 신설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학교에 계신 학부모들은 가깝게 느끼는 게 구청입니다. 교육청 민원이 교육지원과가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도움도 요청하는데 관할 교육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 교육청이 너무 여러 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양천구 관내 학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보안등도 하지 말고 교육청에 다 이관해서 뭐든지 교육청에서 학교 관내는, 예를 들면 단지 내에 아파트가 그런 거잖아요. 올해 공동주택지원금을 한 푼도 안 받은 곳이 있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해서 3개 단지만 4,000만 원을 받았고 1원 한 푼 지원받지 않은 단지가 9개 단지입니다. 아파트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학교는 관할 교육청이 있고 단지 내는 오히려 구청이 관할해야 되는데도 1원 한 푼 안 받고 단지라는 특성 때문에 예산이나 어떤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도 이번에는 체계정리를 해서 예산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명등 전기요금 지원이나 마사토 시설 이런 게 선출직 의원과 선출직 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이 예산을 받아와야 될 교육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적은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질 것도 많은데 학교 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에 권한을 드리십시오. 예산도 교육청에서 받아다 써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하루 빨리 정비하셔서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법에 의거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내에 있는 각종 시설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으레 구청 쪽에 미루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태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내에 있는 학교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큰 대책 없이 모든 것을 다 가까이에 있는 구청 쪽에 미루는 형편입니다. 저희하고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학교 측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부분 등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 외에 일도 있고 지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자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에 너무 끼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때부터 적용하기는 힘들고 법 근거에 의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