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73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120억 7,081만 6,000원에서 1억 277만 8,000원이 증가한 121억 7,359만 4,000원이 되겠으며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73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 및 외벽방수 등을 위한 청사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31만 1,000원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구비분담금 1,135만 8,000원, 산모건강 관리사업 구비분담금 4,103만 3,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구비분담금 698만 9,000원, 금연클리닉 운영 구비분담금 1,962만 4,000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구비분담금 6,950만 원은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각각 감소하였으며, 방문건강 관리사업 구비분담금 1,250만 2,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구비분담금 3,707만 2,000원, 가정간호관리 의료비 지원 구비분담금 1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구비분담금 181만 3,000원, 영양플러스사업 구비분담금 1,070만 원, 영·유아 건강관리 건강검진 구비분담금 16만 5,000원은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건강매점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및 반환금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외 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00만 8,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55만 5,000원으로 총 1억 8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4,146만 7,000원으로 취약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당초 100% 시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서울시 지침이 구비를 30% 분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28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1,408만 5,000원과 조기진료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73쪽과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의 화장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예,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하루 평균 이용객이 520분 되십니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계속 오시는데 건물이 노후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해 주세요. 급하게 추경 때 하시지 마시고 원래 본 예산에 잡았어야 하는데 못잡아서 추경 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되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보건소나 구의회의 건물을 보면 방수라든가 열차단이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층에 올라가면 굉장히 더워요. 구청사도 위에 공원화사업을 해 놓으니까 열이 차단돼서 온도가 몇 도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제가 보건소 4층에 올라가 봤는데 실외기같은 게 많이 있어서 협소하기는 한데 그나마 남은 부분을 낮은 수목으로 공원화사업을 하면 그래도 단열이 돼서 더위를 덜 탄다고 하나 체감온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는 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돈이 들어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꼭 그걸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4쪽에서 18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18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135페이지에 건강매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그때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사업예산 4,000만 원 잡아놓은 그 사업의 일부분인가요?

그건 건강도시사업이고 이 건강매점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서울시 시비 50%와 저희 구비 50%로 하는 사업이고 현재 17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이제까지 1개 학교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꾸준히 한두 개 정도의 학교가 참여해서 타구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구 재정상 1,5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15억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1,500만 원 하면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중·고등학교가 3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1개씩 하면 30년이 걸리잖아요. 시비, 구비로 하는 건 서울시 시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시에서 17개 구가 하고 있는데 몇 개 학교를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1년에 하나씩 하게 되면 30년 뒤잖아요. 이걸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서 한 3개 학교 정도나 5개 학교 정도로 그러면 5년, 6년 정도 걸리고 예산도 1,500만 원이면 얼마 안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또 사실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지만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건의, 협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건강매점 사업이 매칭펀드 사업인데 시비 내시없이 우리 구비만 편성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상을 할 당시에 시의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확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매점을 다 임대로 민간위탁해요. 1년에 1,500만 원, 2,000만 원 해서 하는데 이 매칭펀드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건강매점사업을 하나요? 민간업자들한테 그냥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컨테이너 하나 놓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학교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계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파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할 계획이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17개 구에서 건강매점을 실시해 본 결과 처음 서울시에서 의도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니까 의도하는 게 뭐고 그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거죠.

서울시가 의도하는 바는 이제까지 학교 매점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에 좋지 않아도 청소년의 기호에 맞는 간식거리를 팔았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런 간식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라든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간식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서 자제 시키고 권장하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매점이 굉장히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위탁한 업자들이 오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와 서울시에서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런 부분을,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를 합하면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을 1개교에 주는데 매점업자에게 줄 겁니까, 학교에 줄 겁니까?

학교에 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건강매점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 통일되게 건강매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간식이나 판매되는 것들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밥, 음료수, 아이스크림까지 팔기로 하고 볼펜, 샤프까지 팔아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넣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매출액을 계산한 다음에 민간업자하고 계약금액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을 중간에 딱 내려보내 주면 그런 계약관계가 어떻게 될 지 보다 세세하게 짚어 보시고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현장에서 그 돈이 쓰이면 참 좋겠는데 어디 특정한 데를 도와주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이 시범사업이 되게, 만약 1,500만 원 시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시비가 내려올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잡으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 민간위탁업자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봐서 우리가 지원한 3,000만 원이 그 현장에서 양천구 다른 학교의 매점에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돈이 지원될 때 그 돈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어느 특정 학교에 쥐어 주는 형태로 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현장에서는, 민간급식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에 돈을 줘도 그게 특별한 사업이라고 명목지어주지 않으면 위탁급식인 경우에는 실제로 급식의 수혜자한테 가는 혜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급식실 어디를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할 때는 세분화해서 정말 현장에서 이 돈이 아이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특정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서 공문하고 타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어차피 내일하고 모레 본 심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한 번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할 때 30개 학교에서 자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교로 할 것인지 선정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곳 외에 구분을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많은 학교가 있는데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학교가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건강매점 사업에 대해 학교에 이러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기본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장님이 찬성하는 학교가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순차적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학교가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해서 적극 지원하라고 유도를 하는데 서울시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정도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차제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2개 학교 이상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불만이 없도록 선정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필수예방사업에서 1,100만 원의 구비가 감경되었고요, 사무건강관리에서도 4,100만 원인데 그런 반면에 치매지원사업은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증액된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방접종이나 사무건강관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감소된 예산액은 정부나 서울시 지원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매칭펀드여서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시금액이 중간에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중간에 바뀌어서 확정내시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할 때는 가내시로 되고 나중에 회기 중간에 확정내시가 돼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금연 조례나 법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확정내시가 줄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시비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하는 기초 베이스 통계가 구에서 잘못 올라갔던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구에서 통계베이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금연사업이나 이런 사업예산을 국회에서 따서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적어지고 많아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 관리 같은 것도 시비를 대폭 감경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시비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 시비예산을 확보할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저희들한테 최소 1억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 1억 2,900을 편성했다 6,000만 원만 집행하게 될 경우에 현장에서 대사증후군이라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현장 수요에 맞춰서 예산편성이나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시비나 국비에 맞춰서 수혜대상의 수라든지 수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또 어떤 주민 보건서비스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양플러스나 이런 거는 선택한다지만 대사증후군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부문에서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 내시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금연클리닉도 오히려 현장에서의 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면서 예산을 내시해서 내려보내는 거는 대폭 감경해서 내려보내고 이런 거는 실제로 들고 있는 깃발하고 내려보내는 현실적 정책이 다른 거 아닌가 싶어서요. 주민들한테 말하는 슬로건이나 플래카드와 현장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내려오는 게 달라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국·시비가 내려오는 기초조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감경되지 않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보다 세세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오르내리는, 더군다나 50% 이상 사업이 대폭 감소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81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42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납부 하위 50% 이하인 자 그리고 의료급여환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연초에 저희 주민 중에 한 분이 뼈암, 혈액암 이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은 의료급여나 그런 것은 아닌데 장기로 되었을 경우에 가정생활이, 특히 주부가 그렇게 되었을 때 아빠 혼자 아이들 두세 명을 관리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 의료비 지원만 하고 다른 가사도우미 파견이나 이런 것은 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나요?

그건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이만큼 줄어든 것은 대상이 줄어든 건가요, 내시가 적었던 건가요?

사실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홍보를 많이 하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하실 때 그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애당초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4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겁니다.

국비 1,400만 원하고 시비 1,6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이죠. 대학병원 갈 정도면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가실 수 있지만 동네에 홍익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암으로 치료를 받는 주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하고도 얘기를 해 보시겠지만 특히 대형병원의 병원비가 비싸서 못가시는 심각한 병을 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관 의료기관하고 한 번 의논을 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인데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157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건립한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신정이펜하우스가 건립 당시부터 1, 2단지는 신월7동에, 3, 4, 5단지는 신정3동으로 양분화되어 있어서 입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정이펜하우스 1, 2단지를 신정3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개정연혁표 5에 신정이펜하우스 1, 2단지 관련 신월동 지번 73개 필지를 신정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예상되고 어려운 점이 있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신월7동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 달간 본회의를 보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단,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9월 말에 임시회를 꼭 열어서 이 사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20분 정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1, 2단지 주민들이 신월7동 주민인데 같은 신월7동 주민으로서 민원이 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서 동사무소나 동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역할을 과연 열심히 하셨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입주를 했는데 당장 공부상으로는 신월7동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변경이 되어서 신정3동으로 가버리면, 주민들의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렇게 와 계시고 또 신월7동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달로 해놨지만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SH공사에서 분양공고를 낼 때부터 이런 부분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은 후에 그동안에 쭉 구청에서 일련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다가 1, 2단지 주민들이 입주하실 때는 신정3지구라고 알고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행정구역상으로 1, 2단지가 신월7동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쭉 문제를 제기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고요. 저희 위원들이 결정을 그렇게 했잖습니까. 지금 결정하기 전인데 여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하게 되면 그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논의 중이라는 것을 직능단체 회의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월7동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회의 때 동장으로 하여금 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부분을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1년 3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양천구 주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 1항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상위법하고 하위법에서 규정하는 벌금의 금액이 다를 경우에 법률의 강제성에 대한 위험이랄까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 지역의 파리공원은 서울시 관할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파리공원에서 걸리면 단속은 구청에서 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대로 하면 10만 원이고 양천구 조례대로 규칙에서 5만 원이고 그러면 기준이 없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되잖아요, 행정관청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 법률에 대한 권위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우선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 때 서울시 조례안에 10만 원의라는 부분과 또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 원 이하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우선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구와의 형평성 또 서울시와의 형평성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규칙으로 유보해서 타구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계속 조율해서 내년도 시행 이전에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서울시 공원에서 하면 10만 원이라고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리공원에서 걸렸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준이 다르고 법률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건 그 법률의 강제성에 대한 위엄같은 것들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라는 것은 법 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내려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 조례에 준거하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맞춥니까?

서울시 조례에 준거를 하지만 상위법이 서울시하고 좀 다를 때 상위법에 우선 근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하고 서울시 조례가 다른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 원 이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최고 액수 10만 원이라고 못 박은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다른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거고 하위법에서 이하라는 건 10만 원을 포함하는 거니까 10만 원으로 딱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10만 원 이하가 쭉 될 수 있지만 그 밑에 계단인 서울시 광역 조례에서 10만 원으로 했으면 우리는 그 밑에 조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해 놓고 그 다음에서 범주를 줄이고 우리는 더 세분화하는 거지 오히려 세분화 해 놓은 걸 다시 폭을 넓혀 주는 조례를 만들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은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해 놓는 거고 그 다음 조례는 그 포괄적인 범주를 축소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상위법의 포괄적 범주로 올라간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은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법을 정하면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하면 안되죠. 법률의 체계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타구하고의 형평성에 맞춰서 법률을 만든다는 건 법률 제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쟤네 동네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상위법에는 없지만 하겠다는 건 원칙이 될 수 없는 거죠. 법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정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이 보다 더 포괄적이고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서울시 조례에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감경대상에 넣은 거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예, 근거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보면 2-5번 항목에 미성년자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을 1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