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3일차에는 부시장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실시한 2012년도 결산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부터 7월 5일까지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천 390억 1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천 343억 4천 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천 743억 3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2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3.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69억 7천 700만원, 세외수입 230억 3천 500만원으로 총 600억 1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6억 2천 2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503억 9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천 700만원이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천 422억 5천 900만원 중에 예산현액 대비 88.7퍼센트인 1천 261억 8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억 400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됐으며 예산현액 대비 9퍼센트인 128억 6천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부서별 집행율은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포함해서 73.8퍼센트, 지역경제과는 33.4퍼센트, 기업지원과는 99.3퍼센트, 일자리정책과는 92.4퍼센트, 회계과는 99.3퍼센트, 세정과 96.7퍼센트, 농수산물 84.5퍼센트로 기획경제국 소관 전체 88.7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6억 8천 700만원은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4, 5쪽에 세출결산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의 세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페이지에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노력 및 예산절감 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 5천 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소송 수행 수수료 8천 500만원, 패소사건 비용 변제 1천 400만원, 예비비 106억 7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등 총 109억 6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호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서 고객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4천 4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되었고 태양광설치단가 인하에 따라 석수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에서 1억 1천 800만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8천 100만원 등 총 6억 7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천 300만원과 기업유치를 위한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금 4천만원 등 총 5천 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시에 미지정 등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인건비 2억 4천만원 등 총 2억 8천 2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회계과는 공무원 급여 특정업무경비에서 3천 600만원, 국내여비 1천 100만원 등 총 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일숙직 인원 조정에 따라 2천만원 등 총 4천 1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제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120억 8천 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 변경 및 건물주 등의 의견수렴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2012년 3월 추경에 편성된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은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청과동 지하승강기 교체공사는 영업점 이동에 따른 영업주 의견수렴과 승강기 점검 등 사업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건물주와 상인들의 의견수렴 등 장기간 소요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10억 4천 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720억 3천 700만원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173억 9천 900만원 중에 개별기금 사업비 지급 및 예수금 상환으로 108억 9천 700만원이 지출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785억 3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4억 5천 300만원과 이자수입 1천 600만원 중 1천 400만원을 농민단체사업비로 지원하여 201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천 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조성의 첫 해로써 미래 채무증가요인에 따른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출연금 99억 2천 200만원의 전입과 이자수입 8천 600만원의 운영실적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00억 8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계법규, 2012회계연도 결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2년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844억 7천 635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천 140억 2천 980만 5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704억 4천 655만 1천원으로 전액이 다음 연도로이월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명시이월은 216억 3천 585만원, 사고이월은 50억 9천 641만 6천원, 계속비이월은 927억 8천 249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1천 76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472억 1천 411만 9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의 결산부터 17페이지 공유재산의 결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천 534억 8천 6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4퍼센트인 2천 215억 9천 452만 5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억 7천 186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164억 1천 468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6.5퍼센트인 164억 1천 468만원으로 원인별 불용내역은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32.1퍼센트인 52억 7천 302만 1천원, 기타 예비비는 64.6퍼센트인 106억 721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5억 3천 444만 5천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은 9개 부서 14개 사업에 총 5억 5천 42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의 전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5개 부서, 8개 사업에 5천 76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체금액은 419억 9천 209만 8천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계속비 집행내역은 비산체육공원 조성 등 4건에 130억 106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33억 3천 33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9건에 73억 5천 160만 4천원이며 27페이지 사고이월은 전략사업 추진 등 4건에 56억 524만 8천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변경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2년도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의 예산현액은 16억 8천 764만 1천원으로 지출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결과는 2012년도 말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149억 6천 816만원으로 전년도 말 107억 2천 986만 5천원에 비해 39.5퍼센트인 42억 3천 829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 말 조성액은 785억 3천 96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퍼센트인 65억 20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운영현황과 31페이지 기금운영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채권의 결산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액은 1천 40억 4천만원으로 이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200억원 신규 발행에 따른 채무 증가와 지방채 44억 9천만원 상환에 따른 채무 감소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17.5퍼센트인 155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의 결산과 33페이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와 관련해서 세입결산액은 1조 844억 7천 635만원, 세출결산액은 8천 140억 2천 980만원,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천 704억 4천 655만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216억 3천 585만원, 사고이월은 50억 9천 641만원, 계속비이월은 927억 8천 2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1천 76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472억 1천 411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 1천 472억 1천 411만원은 전년도 대비 32.6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초과세입 및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지만 집행잔액 1천 61억 2천 200만원에 대하여는 발생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과다 계상 또는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결산 부문은 세입예산현액 1조 396억 6천 722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1천 699억 7천 104만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3퍼센트, 징수결정액 대비는 92.7퍼센트인 1조 844억 7천 63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54억 9천 46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18억 6천 72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36억 2천 747만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액 159억 6천 698만원보다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결손처분 전에 행방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부문은 세출예산현액은 1조 396억 6천 722만원, 지출액은 8천 140억 2천 980만원, 이월액은 1천 195억 1천 4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퍼센트인 1천 61억 2천 2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42억 6천 918만원, 예산 집행잔액 307억 9천 4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1천 766만원, 기타 273억 4천 153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1.7퍼센트로 향후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천 534억 8천 106만원, 지출액은 2천 215억 9천 452만원, 이월액은 154억 7천 86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퍼센트인 164억 1천 468만원으로써 불용액 중에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크게 저조한 가운데 모두 9개 부서 14개 사업이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없이 전년도에 준하거나 또는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는 관행에서 탈피한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6개 부서, 419억 9천 209만원이며 예산전용은 5개 부서, 5천 762만원, 예산의 변경사용은 3개 부서, 6천 150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인건비, 보상금 지급, 행사비 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보다 신중한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이 9개 사업에 73억 5천 160만원,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56억 5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등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이해당사자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준비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6억 8천 764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2009년 기금 확보 이후 계속해서 수익사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우리 시의 재원확충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본 특별회계의 폐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5개 일반기금으로 149억 6천 816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는 2억 2천 493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액은 785억 3천 963만 9천원으로 지속적인 효율적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채권 현재액은 108억 6천 89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0억 1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학자금 융자, 소송회수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액은 1천 40억 4천만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155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과 이를 통한 적기상환을 통해 적절한 채무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인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결산서를 봤을 때 매년 결산심사, 결산 심의 시에 나오는 얘기지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몇 가지 더 늘어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1월 이후에 전용되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용이라든지 변경, 연말에 집중된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과 또 해소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또 이월된다든지 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인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다 보니 기간도 길어지고 중간에 바뀌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상인회 임원들이 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그 의견이 수렴이 돼서 정말 적절하게 이게 반영돼서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일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건이 있는데 내년에 또 결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특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또 아니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의견수렴을 좀 철저하게 기해주셔야 되겠는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의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회계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유재산, 자료가 있으시다면 112쪽이고 시유재산 교환 시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파악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감정평가법인마다 표준치 산정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유독 안양시 소유 토지평가내역은 금액이 다른데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시민이겠죠, 평가내역은 1원단위까지 동일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떤 근거가 명확해서 이해할만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감정평가업체를 지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며 또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제출 후 답변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선정한 평가법인이 1개 법인이 아니라 수수료의 과다지출이 안 되는 선에서 복수로 선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개인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것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전체 2012년도 결산서를 검토해보니 예산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를 상회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보다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현액이 1조 396억 6천 722만원, 수납액이 1조 844억 7천 635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조 1천 699억 7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4.3퍼센트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목표치 수립을 할 때 좀 너무 낮게 잡은 건 아닌지, 징수결정액에 근사한 그런 예산을 좀 수립하고 그 목표치에 따라서 좀 더 세입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보다도 낮은 세입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목표수립이 좀 낮게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보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에 근접한 예산수립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무재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이 하나도 없으니 세금이고 뭐고 낼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만 행방불명이 17억 2천만원, 납세태만이 지방세 141억, 세외수입 168억 이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국민의 4대 의무인데 이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납부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소송 계류 및 압류는 1억 3천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행방불명의 경우도 좀 추적이 안 되는지, 6.25사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 정보가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행방불명도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납세태만에 대해서 납세태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세금을 좀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 좀 더 적극적인 징수업무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가용재원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6.2퍼센트이던 것이 2011년도에는 15.9퍼센트로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급감하더니 2012년도에는 14.1퍼센트로 또 떨어져서 매년 이렇게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안양시의 가용재원이 고갈상태가 올 것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대책이 좀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만 많아서 이렇게 점점 빚이 많아지는, 부채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고 살림을 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정부족액도 가용재산과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해서 이것은 재정이 부족한 액수인데 2009년 264억, 2011년 564억으로 이것 또한 2년만에 한 두 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 638억으로 실질적 재정부족액 증가가 일반회계 예산증가에 따른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차기년도 예산수립 시에는 철저한 검증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고 예산수립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결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예산총칙에 관해서 예산이용에 관한 부분이 언급된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안양시에 밑에 하단 부분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느냐하면「지방재정법」제4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 동일 부분, 이용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총칙에 표기된 아마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례로 규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특히 이용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총칙 하단에 이러한 어떤 첨부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12년도 결산에도 보면 이용내역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그렇게 명기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인지를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인근 50만 이상 인근 도시의 내용도 같이 좀 첨부해서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첨부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체적인 총론에서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을 세입이 들어오고 그 세입이 결정되고 나서 세출을 하는데 있어서 보면 일단 먼저 작년도 전년도에서 총 이월된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1천 472억이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걸 다음연도에, 물론 결산하고 나서 그 다음 분기에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내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에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약 100억 정도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처음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무조건 다음 예산에 다 이월시켜서 했는지 아니면 그 사용내역을 어떤 방침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에서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은 1조가 넘게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854억입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한 게 118억입니다.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손이 118억이면 그중에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으로,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으로 약 300억이죠? 300억인 것 같습니다. 300억 가까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제 행정감사 때 가장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모든 주민이나 모든 시민이 내가 세금을 균일하게 내고 있다, 나 똑같이 의무를 내고 있다라는 걸 일반시민이 느껴야만 나도 세금을 낼 텐데 300억이라는 돈을 납세태만으로, 내기 싫어서 안 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최소한의 미납액이 발생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으로 300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선 부의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것도 아주 문제거든요. 무재산이 그냥 무재산이 아니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한 무재산이 거의 많거든요. 이 미납액은. 그런데 그걸 다 결손처분을 118억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쉽게 말해서 118억 자체는 안양시의 손실이지 않습니까? 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추징해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출결산에서도 보면 세입이 1조원 이상이 들어와서 현액 대비로 8천 몇 백억을 세출결정해서 쓰고 있는데 세출결정은 8천 몇 백억으로 해놓고 이월액이 1천 195억이에요. 11.5퍼센트나 이월이 됐고 불용액도 1천 62억이에요. 10.2퍼센트야. 그럼 전체적으로 이월하고 불용액을 합하면 약 21.7퍼센트가 예산을 세출을 결정해놓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잘못 기획을 했든가 아니면 집행을 못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전체 예산 8천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21.7퍼센트면 얼마입니까? 약 한 2천 5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대략 따져봐도. 거의 4분의 1 정도를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시키거나 불용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예산 계획 자체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해도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마음에서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로 말씀, 지역경제과에 민수기 과장님, 기획경제국 불용예산액 중에 상당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이번 정례회 본회의 때 권주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앙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장방문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완벽히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총무경제위원도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사실 본회의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불용내용 그다음에 이월되고 왜 이게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돼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구의원이 왜 이거에 대한 조사특위를 하자고 하는지 그 말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는 최명복 과장님이 최근에 갑자기 발령받으셨으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6대 들어 마지막 결산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획경제국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기획하고 집행하고 징수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보면 출납폐쇄일까지에 대한 집행가능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서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의 불용액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우기 위한 이런 수단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누누이 말씀을 많이 다들 하고 계시지만 세정과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향 같은 걸 국장님께서 새로 기획경제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오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다른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기획경제국장 조인주 국장과 각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규 과장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 보면 16억 8천 764만원인데 이 지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서 100퍼센트 불용이 됐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지난번에 해보려고 공모계획도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불용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산검사보고 자료에 보면 3년간 전용현황 특성을 보면 2010년에 전용이 5건, 2012년 11건 했는데 11건 중에 3건 중에서 특히 또 전용이 결원부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공익요원 보상금 지원,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전용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를 왜 전용했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먼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비비 집행내역을 서면자료로 주시고 혹시 거기에 안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예비비로 지출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비비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예비비 집행내역을 서면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건 회계과 소속 같은데 보조금과 과오납금을 지금 환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과 과오납금 현황을 5년치면 많은 것 같은데 한 3년치 보조금과 과오납금 현황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세입분야인데 시랑 지금 시금고와 협약서를 맺고 있는데 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순세계잉여금 이 문제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이게 지금 예산의 변경사유가 14건이 변경이 돼서 9건에 변경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변경을 이렇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민수기 지역경제과일 겁니다. 유독 지역경제과에 명시이월이 큰 파트가 잡혔어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금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는 여기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명시이월되고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솔직 답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아마 최명복 소장님께서 부임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잘 모를 건데 전임자들은 알 겁니다. 그렇죠? 청과동 지하승강기 교체공사도 명시이월이 돼서 여기 이월사유 보면 영업주의 의견수렴, 승강기 점검으로 사업 지연인데 이거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왜 자꾸만 이렇게 지연돼서 명시이월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에는 농수산물시장이 지금 큰 이슈화로 잡혀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좀 정리해보면 예비비 집행이 상당하게 85쪽에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44, 45쪽에 보시면 재정결합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정결합이라는 뜻이 뭔지를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방재정법」제29조 개정이 지금 도의회와 안행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고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그 개정 내용 중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도시가 아니어서 이 개정안 방향으로 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70억～100억원의 세수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산검사의견서에 45쪽의 시정 및 또 권고사항에서 언급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합을 재정결합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재정피해 최소화 방안 촉구 필요’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이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가 되면 재정피해가 있는지요, 오히려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결합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해를 한 건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이 개정안에서 지금 논의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어떤 징수액에 따른 배분을 낮출 시에 안양은 세수 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행 징수실적비율을 40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낮추는 개정안은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지만 방향은 낮아지는 쪽으로 예상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비율이 현행 40퍼센트에서 5퍼센트씩 낮아질 때에 인구는 50퍼센트로 하고 재정력지수 비율을 그만큼 높이면 안양시에 미치는 어떤 세수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결산의견서 85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취지는 그 예산편성과정을 주민이 주도하여 비록 그 과정이 효율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한정된 그런 예산을 편중되지 않게 주민의 어떤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어떤 불만을 최소화하는 순기능을 기대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정치인의 어떤 선심성 지역예산편성을 질타하던 주민들이 또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답습하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의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과 참여는 빠지고 예산만 남았다는 등 또 주민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자조섞인 말들이 지금 지역에는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관철시켰던 저 자신부터 좀 역량 부족을 반성하면서 이 참여예산제가 바른 방향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짐을 하면서 다만 그 제도무용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필요없다는 등의 어떤 그런 폐지론에는 저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민제안사업 71건의 사업명과 사업비가 잘 정리되어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여겨집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사업, 시설투자사업 등 이런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비와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 의견서 표현을 빌리면 사람 중심의 어떤 사업비의 비교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합리적인지 그런 목표치를 설정해서 올해 그런 사업선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작년 71건의 사업에 대한 주민평가, 적어도 지역회의에서 자기 동의 사업평가는 필요하고 그런 평가가 또 이루어지려면 이용실태 또 사업효과, 사업비 내역 등의 자료가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주민제안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그러니까 이를 테면 가산점제를 주어서 단순 어떤 민원성 사업편성을 스스로 제한하도록 하고 또 이런 선정의 원칙을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해서 위에 위원회에 제공을 하고 또 스스로 제안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안사업이 그 주민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인가를 선정에 있어서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위원님들 못다한 질의 있으시면,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관련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3천 800만원을 조성해놓고 전액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용규정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자산기금의 경우도 4천 100만원 조성해놓고 23억 6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좀 위험한 재정집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규정 또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획예산과 84쪽에 보면 기관운영,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1천 500만원과 풀일반운영비 6천 999만원이 있는데 집행 세부내역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가벼운 것인데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지역경제 4H 과제지원비가 있습니다. 지원한 단체 그리고 4H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2012회계연도 기능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액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12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좀 저는 안양시 전체 재정에 대해서 향후 재정이 건전하게 또는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살림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의견서 37쪽을 보면 수익성 지표에 있어서 주민 1인당 지방세액이 2010년 43만 3천원, 2011년 46만 6천원, 2012년 49만 6천원으로 매년 이렇게 1인당 지방세액이 3만원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아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건전성 지표에 있어서 주민 1인당 지방채 잔액은 지금 갓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안양시 주민 중에 2010년도 1인당 11만 7천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습니다. 2010년에 11만 7천원, 2011년에 14만 4천원, 2012년에 17만원으로 이것 또한 최근 3년 동안 1인당, 주민 1인당 지방채 잔액이 매년 3만원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살림에 있어서 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세금은 더 내는데 빚은 더 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그리고 그 분석에 따른 향후 예산 수립 그리고 향후 예산에 대한 집행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인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05페이지에 투자유가증권 관리 철저라고 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주)경기개발공사에 투자한 출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안양시가 ’87년도부터 ’96년까지 7천 500주를 액면가 5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현재가액으로 얼마인지 이게, 왜냐하면 현재 이 주식을 액면가에서 현재 재산상태나 경영상태를 해서 아마 현재 액면가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액면가 가액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거에 대한 왜 우리는 이익배당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는지, 이익배당을 받지 못했는지, 그냥 투자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최명복 과장님, 이건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우리 지난 김신 소장님께서 추진하던 내용이 수산동 자리 재배치 관련해서 지금 아무런 그다음에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수산동 자리 재배치 문제가 상당히 좀 이슈화된 문제 같은데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에 대한 답변과 자료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수산물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시에서 로드맵, 전체적으로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요구했는데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좀 계략적인 측면만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 김신 소장님이 갑자기 바뀌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부적인 추진사항 같은 것도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징수 철저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시유재산 임대료 미납 현황을 보면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현상인데 특히 금년에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임대료 장기미납자 현황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을 압류했어요. 안양동 717에 윤 모, 박달동 836에 박, 비산동, 안양동 이렇게 부동산을 압류했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 협회에서 쓰고 있는 경우가 미납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더군다나 시유재산을 쓰고 있는데 징수를 철저를 요구했는데 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욱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임문택,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에 16억 8천 764만 1천원 전액 불용 사유하고 향후 사용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한정된 지역의 부존자원 내에서 사경제를 해치지 않고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그런 한계성과 우리 시의 지역 특성상 사업 발굴이 어려워서 2012년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6억 8천 700여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우리 시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총 4건이 접수되었으나 최종 검토결과 4건 모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4건을 살펴보면 도시형 노면전차 도입이라든가 시청 앞 미관광장 위탁개발, 구)동안견인보관소 녹색성장기업 유치, 범계동주민센터 주변 공공기관 활용 스마트타운 건립 4건을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모두 다 불채택이 됐습니다. 또한 2013년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충남 보령시 머드축제 등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지역 내 풍부한 지역자원과 연계된 관광상품개발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같이 특별한 부존자원이 없고 관광인프라가 미흡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존치 여부 및 일반회계로 전환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2년도 전용이 11건 발생되었는데 이 중 연말 인건비를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서만 최소한의 예산을 전용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연말에 부득이 전용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공익요원 보상금 단가를 착오 책정해서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고 총무과 경우는 출산, 육아휴직자 등이 예상보다 증가되어 대체인력인건비 부족분이 발생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더 철저하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 세부내역 제출 및 예산성립 후 예비비 감소 사유하고 재해대책관련 재난기금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하고 재정법 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2.14퍼센트인 13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을 통해서 13억 6천 700만원을 추경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회 추경 시에는 118억 3천 300만원을 최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은 총 7건 12억 2천 649만 1천원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호우피해민간인 재해보상금 4건에 3억 1천 400만원, 만안복지관 앞과 석수2동 경로당 화재 피해지원 953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건 2억원 정도를 해당 부서에서 예산변경 이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원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부서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기획예산과에 승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부서에 저희가 예산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정비기금 당해연도 조성수입 1억 3천 800만원에 대한 집행이 없는데 사용하지 않은 사유하고 자연자산보존기금 당해연도 조성 수입액은 4천 100만원인데 비해서 사용액은 23억원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사업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1억씩 6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으로 조성기간이 끝나는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집행액이 없이 기금 조성 적립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2월에 기존 15개 기금 중 2개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기금으로는는 애향복지장학기금과 자연자산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자산보전기금에 그동안 조성된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으로써 2012년도 말 기금조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풀일반운영비하고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총액개념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각 부서별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기획예산과의 검토과정을 통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풀일반운영비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금지 규정 및 구체적인 사업예산 중심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용역비는 2013년도에 미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총칙상에 예산 이용에 관한 표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총칙상 표기현황은「지방재정법」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상의 표기방법은 안전행정부에서 수립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타 자치단체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저희가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표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 이용 사례가 없으며 부득이하게 예산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절차를 통해서만 예산 사용이 가능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서 예산총칙상의 표기방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을 포함 작성하도록 다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민원성사업은 지양하고 사람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목표치를 설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올해에는 어떻게 사업을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주민제안 280건 중 140건 제안이 채택이 되었고 그중 71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돼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역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토목사업이 아닌 지역공동체사업 등으로 인위적으로 조정은 저희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예산학교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제안 개선을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회의 사업은 지난해보다는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토목사업 편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동 지역의 사업우선순위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실시되는 동 지역회의 사업평가에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런 방안을 예산위원하고 연구회에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도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트라든가 역이라든가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의견을 좀 받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시장님 지시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작년 처음에 하고 금년에 두 번째인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지방재정법 시행령」추진에 따른 재정보조금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 45쪽에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시 오히려 시 재정혜택이 있을 텐데 재정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견 제시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연도별 시 재정현황 현황 추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군간 재정형평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중 도세 징수실적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지적과 각 지자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서 현재는 입법예고안과 다른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되든가 도세 징수실적이 삭제되든가 우리 시는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재정결함이 발생한다는 측면은 우리 시 입장과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재정보전금 2013년도부터 폐지, 도세 징수실적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조정하는 수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개정 시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 지원되는 교통교부세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해서 폐지 반대의견 제시한 바 있어 안행부와 수정안을 토대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수정안에 대해서 시·군 의견을 취합해서 2차로 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군 의견을 종합하여 안행부와 협의를 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시·군별로 의견이 다양하고 도 단위별로 안행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개정추이를 봐가면서 별도의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재정결함에 대한.

결합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오타인가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용어가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재정결함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느냐 하면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가 발생될 경우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수요액보다 재정수입액이 적을 경우에 그런 재정결함이라는 용어를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과장님, 조목조목 자세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풀용역비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 제출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를 분석해보니 풀용역비 예산이 1억 2천 예산 수립을 해놓고 1억 1천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이걸 분석해보니 총 64건 중에 40여건이 급식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어쩌면 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비로 써야 될 비용이 이렇게 풀경비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곶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빼서 급식비로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적합합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풀용역비하고 풀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는.

그래서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뭉뚱그려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집행을 했고 또 이걸 보니 축구 FC안양 창단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참 많은 토론을 했고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이견을 달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우여곡절속에 축구단이 창단이 됐는데 축구로만 3건으로 1천 30만원이 추가로 집행되었고 또 교도소 이전 홍보비로 748만원 전단지 제작하는 것도 풀용역비에서 집행을 했고 스마트창조도시 비전선포식도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해쓰자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삭감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풀경비에서 4건에 1천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 같은 것도 사전에 신문 게재 공고료가 예산이 성립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서 200만원 빼서 쓰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풀운영비나 풀용역비를 못 세우도록 되어 있죠?

용역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안 돼 있고요. 못하게 되어 있고.

운영비는 가능합니까?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도 가능한 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행안부 지침에?

그건 아니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용역비는 해당이 되지만 운영비는 저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풀용역비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위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 안 하실 것이지만 풀운영비도 예측하지 못한 건 갑자기 필요한 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이 됐던 안건에 대해서 1천만원, 2천만원 삭감해놓고 그 예산만큼을 풀용역비에서 다시 빼서 쓴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타당성있는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된 예산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또 지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풀운영비는 그럼 세우겠군요?

네.

풀운영비를 예산 편성할 때 또 예산 심사할 때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도 투명한 예산, 좀 계획에 의한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지적했듯이 가용예산 점점 줄어들고 지금 저희 시민 1인당 세금은 많이 내는데 점차 많이 내도록 상승되고 있는 반면 부채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살림을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풀경비를 이렇게 그냥 풀경비라고 하는 건 안건 안건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그냥 쓰시는 것이잖아요? 쓰시고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야만 세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풀운영비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적절하게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재정 이 단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산의견서 44페이지에는 재정결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45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재정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타인 거 아닌가요? 제가 재정결합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재정결함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의견서에 나와 있는 재정결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찾아봐도 이런 뜻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럼 이건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주신 대로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가 되면 오히려 저희 시에는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약간 상이한 의견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작년에 71건의 사업에 대한 주민평가가 각 동 지역회의에서도 그런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또 각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각 동에서 지역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했던 그런 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올 사업에만 전부 집중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지금 그렇게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작년에 각 동에서 우선순위사업으로 넣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평가가 그 동 지역회의 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지역회에서 결정한 사항 자체부터 평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각 우선순위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1건씩, 2건씩 이렇게 해서 다 수용이 되고 지금 행하고 있는 동도 있고 완료가 된 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용실태라든가 그 사업효과라든가 또 그런 사업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역회의 주민들이, 제안하신 분들이 그걸 충분히 자료를 좀 보시고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벽화 같은 거, 벽화에 예산만 있고 전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잘 지적이 되어 있듯이 어쨌든 주민 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이 자기 동에서는 최선의 사업이다라고 올렸지만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그 사업 효과라든가 예산이 얼마가 들었다든가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공을, 지역회의에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업들이나 제안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제공을 좀 하셔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권용호 위원입니다. 유덕규 과장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잘 받았고 경영수익투자기금 조성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16억 8천 70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를 물었는데 답변이 2012년 11월 달에 공모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4건이 접수가 됐던 것 같고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었나요? 그게?

저희가 홈페이지 공모를 했고 시보 이런 데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서면자료 주시고요. 지금 4건 다 불채택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 4건의 공모가 됐는데 그 채택여부 심의는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셨나요? 어떤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어떤 성격으로 심의하셨죠?

일단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의견을 물어봅니다.

해당 부서?

네, 예를 들어서 시청 앞 미관광장 위탁개발이면 녹지공원과에 일단 의견을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여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불채택된 건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 예를 들면 4건 중에서 미관광장 위탁사업을 해서 녹지공원과에 물어봐서 불채택된 건가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았었나요?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4건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돼서 채택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러면 4건, 공모된 4건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했던 걸 서면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지금 기존에 경영수익사업이 어떤 논자들은 폐지를 해야 된다, 생각해봐야 된다, 일반회계에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고 안양시 재정이 상당하게 위축되고 대한민국 자체가 위축되는데 무엇인가 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갖고 그나마 136억도 일반회계에서 다 쓰고 16억 있는 것도 또 쓰고 이제 그러다 못해 폐지하려고 드는 이런 아주 과거식의 행정의 전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관선시장이나 보면 행정가를 원했지만 지금 21세기 지방행정 풀뿌리 22년 역사를 지나고 봤을 때는 행정 플러스 경영 앤드 약간의 정치의 단체장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조금 아까 과장님도 답변이 일반회계 전환이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폐지여부도 아주 이게 정확하게 명약관화하지 않고 과거에 행정하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16억 8천 700이 있고 시대가 안양시에 많은 수익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데 연구검토해서 R＆D 설립해서 뭘 해서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불용만 되고 이걸 있는 걸 폐지시키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논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요?

네, 저희가 31개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11개 시·군이 지금 우리처럼 가지고 있고 20개 시·군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런 게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저희가 공모도 한번 해보고 금년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직접 제가 여러 시·군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자연과 관계되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지만 토건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그런 자연과 관련된 게 있으면 참 경영사업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몇 년째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좀 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창 시·군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개가 지금 경영수익사업할 엄두도 못 내는 게 양평, 가평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의 지방세를 갖고 그 지역의 월급도 못주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이거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안양시의 정책성과 안양시를 봤을 때는 누군가는 복지수요 이런 게 수요가 재정이 자꾸만 나가니까 누군가는 이걸 위해서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 거꾸로 이걸 더 추진해야 되는 입장인데 100퍼센트 불용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단순무식한 사람들이 뭘 안다고, 뭔 식자를 안다고 이걸 자꾸 폐지 운운하는 자체가 이건 저자거리에서 하는 얘기지 안양시 행정과 경영 모든 걸 냉철히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들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대로 말해서 일반회계에 전환해서 쓴 돈이 얼마죠? 132억 아니었나요? 1차에?

네.

2차에는 또 얼마죠?

한 100억 정도.

지금 이게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회계에 특별회계 목적으로 모은 돈이 132억이에요. 또 거기에 100억, 232억 이걸 일반회계에 쓴 거예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걸 모아놨으면 232억에 안양시 경영수익에 있는 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본회의장에서 절대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나가서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이 되면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써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132억, 232억을 어디에서 갖고 오냐고요. 지금. 말이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과거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모아서 이자차액을 가지고 수익을 분석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자액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어요. 있는데 이거 봐요,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4건 공모하고 홈페이지에 해놓고 이래서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해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영은 무조건 회사에도 R＆D아니지 않습니까? Research and Development가 있어서 경영수익사업TF를 구성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구성도 안 했잖아요? 구성을 해서 우리 안양에 이렇게 16억이 있는데 한 10억을 투자해서 뭘 한번 해볼지 공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토건 이런 이 산업할 때지만 지금은 문화콘텐츠사업도 많으니까 해보자 이랬는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일반회계 폐지 운운하니까 본 위원이 이걸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걸 가지고 결산이니까 불용이 된 건 안타까운 거고 정리하시죠. 불용이 된 건 안타까운데 정말 냉철하게 우리가 포괄적 멀리 봤을 때 일반회계 전환, 폐지 이거는 쉬워요. 한번 그렇게 하면 이게 다시 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여기 100퍼센트 불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권익철 국장님 때도 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눈에 죽었다 깨어도 제가 의원일 때는 이거 절대 폐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도 일반회계에서 쓰면 좋지만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시의 행정과 경영은 맞물려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충분히 들었고요.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의왕시만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30개 시·군은 거의 지금처럼 우리 아까 20개 시·군은 폐지를 했고 11개 시·군은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시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 지금 시점은 어느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게 결산검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계속 지적을 하고 하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폐지할 때 아니면 일반회계 전환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님 충분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에 각 지자체에서 도입할 때는 지자체의 토건사업이라든가 자연사업, 보령에 있는 머드팩 축제 이렇게 함평 이렇게 해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주춤한 거예요. 약간 사양길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제는 지자체가 바로 경영이다 그래서 장수군도 그렇고 홍길동 축제 이런 걸 자꾸만 어디 가서 돈 벌어올라고 해요. 지자체장들이 이거 있는 돈 쓰는 게 아니고 돈 벌러 다닌다니까. 지자체를 위해서. 지금. 이런 시대로 다시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곡선이. 이렇게 사양길에 갔다가 지자체가 이제는 수요가 너무나 복지가 많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일반 지방세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자치단체들이 이런 입장이니까 이걸 시대의 흐름이 여기니까 꺾이면 안 된다, 여기에서 뭔가 정점이 됐을 때 찾아보자 그게 바로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런 일반경비, 풀경비 쓰는 게 뭡니까? 이걸 정말 TF 구성해서 안양의 경영수익사업이 이러니까 한번 이걸 연구검토해 주세요, 박사님들 모아놓고. 이러면 답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네,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이걸 자꾸만 일반회계, 조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지자체를 아는 사람들인지, 지금 안양시 재정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인지 궁금스럽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왕 저거하니까 이게 분명하게 결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00퍼센트 됐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이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첫 번째 의지 그다음에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니까 이게 행정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어느 팀웍 TF를 구성돼서 이걸 한번 진지하게 연구검토해서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한번 해보자 이런 걸 연구용역을 줘야죠. 1억 연구줘서 9억가지고 사업해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100퍼센트 불용액도 이해가는 소리에요. 하지만 좀 더 이건 심도있고 디테일하고 디피컬한 이런 사업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 팀웍에 맞는 TF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보시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소신껏 아닙니다, 안양시 지자체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환 이런 조례 폐지 이거에 대한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머지않아 조금 있다가 132억 준 거 일반회계에 한 거 행정소송까지 들어갈 겁니다. 전환해달라고. 일반회계는 그렇게 넘기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좀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해가는 소리인데 여기 7건 중에서 예비비 12억 2천 649만 1천원이 승인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중에서 건설방재과에 꽤 많은 액수가 지금 집중호우로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재난방재기금인가? 무슨 기금 있죠?

재해대책기금.

거기에서 나갈 예비비성격이 아니었었나요? 과장님? 예비비는 당연히 승인을 해 준 건데 이왕이면 재해기금 이쪽에서 나가도 될 성격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기금부서에, 기금은 예방사업 이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비비는 급할 때 응급복구할 경우에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인 재해보상 이게 굉장히 급하고 응급복구할 경우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재해대책기금 이런 건 집중호우라든가 피해를 예방할 때 쓰는 기금이라고 판단하신 거고 예비비는 정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응급복구 이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 현상이 건설방재과에서 집중호우 피해세대 재난지원금인데 이 성격을 봤을 때는 만에 하나 한가지로 해서 예비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네다섯 건이 연달아 됐을 때 이건 예비비 성격이 아닌 재해대책기금에서 써야 되는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행정이 질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행정이 무질서한 혼란이 야기되는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지금 행정학 교수도 그렇고 내가 국회사무처에 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런 건 기금에서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이거 집행한 거 지금 와서 어쩔 수도 없지만 과장님도 과연 이렇게 이렇게 안양시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행정절차상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네, 자문을 받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우선 박사라든가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최민수 입법전문위원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자문을 얻었더니 약간 이게 행정의 질서 혼란시키는 것 때문에 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고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에서 맨 밑에 5번에 석수2동 경로당 화재발생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904만 60원인가요? 얼마죠?

940만 6천원입니다.

이게 물론 화재는 예측 못한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예비비 성격인가 이걸 봤을 때 돈 1천만원 정도면 구에 있는 풀경비라든가 동에 있는 걸로 써도 될 텐데 어떻게 화재났다고 예비비로 덜렁 했는지 이런 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죠? 구청에 있는 비용으로 쓸 상황은 못됐었나요?

구청에, 저희가 구청에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안 복지문화과에서 저희한테 예비비 승인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만안 복지문화과에서 예비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안구의 예비비 있던 걸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했다는 건가요?

네.

여기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고요?

네.

구에서 나간 거라고요?

아니, 구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 준 거죠. 승인요청이 와서.

그럼 어디에 있는 예비비에서 나간 거예요?

우리 시에 있는 예비비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구에는 따로 없어요? 예비비가?

네.

구에서 예비비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원 돼서 여기에서 구에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승인해줘서 집행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화재가 예측은 못하지만 이런 거까지 예비비 나간다는 게 안타까운데 제가 그런 면에서 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6, 7번 항에 청소행정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미화원 인건비가 패소에 따른 건가 보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네, 맞습니다. 패소해서 저희가 판결내용에 따라서 한 사항인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판결문에 몇 월 며칠까지 주지 않으면 이자가 또 붙게 되어 있습니다. 20퍼센트 이상 붙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이자가 가중되니까 주는 건 맞는데 그것을 당연히 이자가 가중되니까 줘야 되죠. 판결문에 주라는데 판결문에는 예비비로 주라는 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예비비로 줄 성격이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경중을 따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한 사항이고 만약에 청소행정과에 이런 보상금이 있었으면 괜찮았을텐데 보상금도 그 당시에는 편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걸 대비해서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안양시에 소송거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비목으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나요?

일부가 돼 있습니다.

일부가 얼마가 돼 있어요?

크게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보상비목으로.

1억 이하, 제 기억에. 크게 돼 있진 않고.

내년에 예를 들면 소송 몇 개 있는데 만약에 줄줄이 패소하게 되면 예비비 바닥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유추해보면 소송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큰 건이 몇 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예비비 써대면 그거만 되면 예비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행정과 원칙과 뭘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돼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걸 예비비로 자꾸만 쓰기 시작하면 정말 예비비는 성격에 맞는 예측 못할 불요불급한 상황에 쓰는 게 예비비인데 그냥 손쉬울 때 갖다쓰면 예비비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결산에 대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하지만 행정을 저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소송 패소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은 정말로 판결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은 이자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심을 해서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비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문제를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이건 조금 있으면 2014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거에 예측을 하셔서 이런 걸 했을 경우에 패소했을 경우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할까를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영수익사업 이 문제는 쉽게 그냥 일반회계로 가자, 폐지하자 이게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할 시기라 판단되니까 과장님께서도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바로 해도 되죠? 한 가지만 일단 제가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 표기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달아놓은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이걸 총칙에 우리가 예산이용에 대한 단서규정을 달아놓은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칙에 아까 말한 예산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달아놓은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그 단서조항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 하에서 그걸 달아놨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는데 안행부의 준칙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준칙으로. 그래서 많은 시·군들이 지금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준칙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을 거기에 준칙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보세요, 총액인건비 및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뿐만 아니고 동일 사업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 내용까지 포함된 데들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시까지 거기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반드시 지금 아무리 안행부라 하더라도 그건 월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의회, 이용할 수 있는 건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놓고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달아놓으면 이건 안행부가 월권을 하든 시에서 월권을 하든 월건하는 거죠. 이게 만약 시의회에서 어떤 조례나 승인을 해줬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이번에 지적을 잘하신 결산검사위원이 말한 것처럼 의회에서 마치 승인해 준 것처럼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4년도에는 저희가.

제가 그 내용은 맞죠? 왜냐하면 이게 물론 우리 시는 이용내용이 아직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할 일이 있으면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는데 달아놓은 거죠. 어차피 이용할 때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용할 텐데 여기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이렇게 단서조항을 안행부에서 달아놨다고 해서 달으라고 해서 달았다고 하는 건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했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와 똑같은 경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2014년도 예산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결산검사위원이 보시면서 이건 표기가 쉽게 말하면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집행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이 승인해 준 것처럼 되어 있길래 근거를 한번 여쭤본 거였었고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아니라고 하면 다음에는 어차피 이용은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같으면 빼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115쪽 기업유치포상금 불용액과 내년도 예산편성 수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업유치포상금 집행은 포상계획 신청받은 결과 민간인은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명만 선임돼서 총 예산 4천 500만원 중 500만원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은 기업유치 장려와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이나 공고 후 신청 후에 결과를 통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포상금 집행사항을 감안해서 1천만원을 삭감한 민간이 2천 500만원, 공무원 1천만원 총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수준을 금년도 포상금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11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중기자금은 관내 기업의 경영안전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 설비 투자자금 등 지원을 통해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해당 기업이 은행에 융자신청하고 시에서는 평균 2퍼센트의 이자를 은행에 보전 지원 결정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2009년도과 2010년 800억원, 2011년 1천억원, 2012년 1천 200억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융자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895개 기업에 3천 273억원이 은행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57억원 중 56억 8천 622만원을 분기별로 은행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서 112쪽에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선정과정과 감정평가수수료는 얼마이고 그다음에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교환협약서에 의거해서 교환상대방이 전액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부담이 없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선정의 투명화 방안에는 기존 평가업체 선정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으나 결산서 권고안과 같이 순번제라든가 또는 추첨제를 통하여 객관적인 감정평가업체 선정이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유재산임대료 장기체납자 현황을 참고로 하여서 현재 임대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납내역은 총 9천 390여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장기고질체납은 9건에 6천 500만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 부과분 중에서 미납액이 2천 800여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입주단체 납부현황 및 장기미납자의 징수대책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독려를 해서 현재는 청사 내에 입주단체 중에 체육회라든가 새마을체육회 또는 자원봉사센터, 늘푸른21 이런 단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아직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미납액을 일소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최동순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부속서류 34쪽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행방불명 체납액과 납세태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무재산은 전국 재산조회 결과 확인되는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체납액이고 행방불명은 주민등록 말소된 체납자의 체납액이고 납세태만은 재산조회 결과 확인되는 재산이 있어 압류처분이 된 체납자의 체납액을 말하며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은 과세내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체납액을 집계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징수활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재산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전국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을 시 즉시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분납 등을 권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행방불명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자로 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친인척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도 세무서 선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우리 시 압류 실익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으며 압류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방불명 및 납세태만 체납자를 고질체납자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하면서 체납자 유형별로 징수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납세기피, 고액 비양심체납자는 철저한 사해행위 조사로 은닉재산 확인 시 민사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 면탈행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안내로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타 시·군 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새로운 체납처분대상 발굴 등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투자유가증권을 ’87년 이후 7천 501주를 액면가 5천원에 시에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배당받은 사실 등이 없는데 현재 가액은 얼마인지와 이익배당금을 왜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재무상태는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도 및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도로관리, 정부양곡보관사업 등 수익창출이 적으나 도나 시에서 추진해야 할 공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유가증권가액은 민간에게는 상장되지 않고 있어 동일하게 5천원입니다. 개발공사의 사업운영 결과 2011년에는 1억원, 2012년에는 2억 1천 2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익배분과 관련해서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운영이 어려워 청산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계약되어 있어 청산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청산이 어렵고 이익금은 현재 남아있는 부채 35억원을 변제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익배분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이익배분 지급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금고 협약서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이 지금 우리 시 재산 장부상에는 2억 5천 700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유가증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머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유가증권 자료만 제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거 말고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2억 5천 700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3천 750만 5천원.

자료에 보면.

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이게 물론 경기개발공사가 좀 적자라서 액면가 5천원만 현재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자산 재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액면가 5천원짜리가 마이너스 2천원 돼서 마이너스 3천원이라든가 액면가가 사실 현재 재산으로 환산하면 이건 회계사들이 평가하면 바로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물론 시가 동시에 같이 투자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거뿐만 아니라 이런 류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심지어는 지난번에 중소기업 상인들 해주는 경기신보에 투자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묶여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사실은 뭔가 좀 시에서도 조치를 취할 법도 한데 없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최동순 과장님께 시금고 협약서 제출과 2012년도 회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 ‘영’자가 아니라 ‘용’자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안동 권 씨는 본이 한 본이라 이름 안에.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름 안에 ‘용’자면 8자가 있어서 38대, ‘영’자는 여기 들어가서 4자여서 34대예요. 제가 34대인데 할아버지.

너무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뻐해 주시고요. ‘용’자입니다. 저 ‘용 용’자에 ‘범 호’자 써요. 이름을. 다음에는 ‘용’자를 이쁘게 봐주시고요. 가끔가다 우편물에 오면 ‘용’인데 ‘영’자로 오는 게 10개면 한두 개 와요. 다음에는 이쁘게 봐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 자료 한번 보시면 농협은행과 안양시지부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은 기업은행이랑 맺고 있죠?

네.

협약서가 농협은 28조 유효기간에 보면 2015년 12월 30일까지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자료 천천히 한번 보시죠.

네.

보셨나요?

네.

그리고 통합기금은 똑같은가요? 통합기금도?

똑같습니다.

요즘 흔히 사회에서 나오는 지금 갑을관계가 어떻게 협약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당연히 은행에서는 기금이라든가 이것은 이자를 갖고 기금목적에 쓰는 거니까 잘 되겠지만 지금 일반, 특별, 공기업을 농협 안양시지부랑 하고 있는데 갑을관계가 편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잘 협약대로?

네, 약정대로.

지금 일반, 특별, 공기업 시금고가 어느 정도 되죠?

어떤.

농협에 안양시지부에 일반과 특별과 공기업에 시금고가 있는데 보통 연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이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얼마에 이율이 얼마?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서 2.61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리기음은요?

통합관리기금은 기업은행이 좀 높습니다. 2.9퍼센트.

총 기업은행에 있는 통합기금이 총 얼마죠?

기금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지금 그러니까 시금고 협약서에 제출자료에 의하면 일반, 특별, 공기업에서 농협은행 안양시지부랑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유효기간을 하고 있는데 갑을관계에서 이율이 일반, 특별, 공기업은 2.61퍼센트이고 그다음에 통합기금은 2.9퍼센트라는 거죠?

네.

이건 협약할 때 어떤 탄력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3, 4개월만에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로 하고 이게 매월 한국은행 공표 금융기관 기준 평균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하는데 이번에 이 금리가 확정된 것도 7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사실은 6월 30일까지는 이보다는 조금 약간 높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협약서대로 갑을관계가 잘 유지돼서 유지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전용 및 변경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연말에 집중된 원인 및 예산전용 및 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수요나 사업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55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을 남용할 경우에는 예산제도의 취지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시설비 등 일부 비목에 대해서는 변경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예산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예산전용, 변경을 최소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부족 부득이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전용은 11건에 8천만원, 변경은 14건에 1억 4천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이라든가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변경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13쪽에 세입예산액 현액보다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104.3퍼센트로 높은데 세입예산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또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에 근접하게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천 699억원이고 실제 징수액은 일반회계가 8천 743억원, 특별회계가 2천 10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3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예산 추계는 매년 9월하고 10월 중에 세목별로 다음연도에 부과될 과세대상자료의 분석이라든가 경제전망 또는 경제성장 추세,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또는 개별적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세수 추계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계열분석에 의해서 세목별로 세입목표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5년간 오차율은 4.2퍼센트로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오차율은 8.2퍼센트로 상당히 저희 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세입예산추계 시에 세입여건의 정확한 분석 및 전망을 통해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에 근접하게 설정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목표액을 높게 설정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 시의 세입 여건상 지역개발이 완료된 도시로써 특별한 세입증대요인이 없고 매년 공시가격 인상 등 자연적 증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104.3퍼센트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저희가 체납발생율을 최소화하였고 1퍼센트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입부서의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방세의 경우에는 2012년도 결산징수율은 2011년도 대비해서 1.9퍼센트가 증가한 89.1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는 97.8퍼센트를 했고 과년도까지 평균해서 89.1퍼센트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서 세원누락방지 및 수분세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26억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중심의 ARS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선진납부 편의시책 개발 및 도입으로 납세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58억원을 증대하는 등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입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가용재원이 2009년도에는 26.2퍼센트, 2011년도는 14퍼센트, 2012년도는 14.1퍼센트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가용재원 고갈에 따른 분석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연도별 재정부족액이 2009년도에는 264억원에서 2012년도는 638억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 예산편성 시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용재원은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과 투자사업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하나 구체적 산정방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필수경비에 대한 정의와 법적의무적경비 등 범위가 모호하며 정부기관에서도 산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실정이었습니다만 안행부 기준으로 가용재원이 2009년도는 26.2퍼센트에서 2012년도에는 14.1퍼센트로 감소한 주요사유는 자체 세입예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증가분보다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예산이 28.2퍼센트에서 2퍼센트가 증가한 30.2퍼센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가와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세입증가 노력을 기울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에 심의 검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정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교부세 산정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지표로써 우리 시가 매년 수입이 예상되는 기초수입의 보통세 등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이 차이가 나서 발생한 금액으로써 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판단해서 지방교부세 교부 작업 시에 반영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여건상 세입 증가요인이 적어서 단기간에 재정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주요사업 선정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앞으로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적의무적경비는 늘어난 반면에 자체 수입이 증가가 둔화돼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상비를 억제한다든가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든가 예산절감을 하고 또 세입을 위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세 정리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서 37쪽 지방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2010년에는 11만 7천원, ’11년도는 14만 4천원, ’12년도는 17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액 증가요인으로 대규모 계속사업 중에 지역주민의 절실한 요구와 도시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개발계획에 따른 총 비용 1천 292억원 중에 부족재원을 채무충당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채로 895억원을 충당키로 하고 695억원을 발행하여 불가피하게 채무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미래에 채무관리 안전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기금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인 9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었고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인 23억원을 확보해서 2013년도에 지방채상환액 116억원의 채무를 미리 상환하는 등 채무증가를 억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도부터는 지방채가 대폭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장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2년도 징수결정액 중 854억원이 미수납이고 미수납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이 300억원이며 또한 118억원을 결손처분했다고 하시면서 결손처분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납세태만은 담당 과장께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압류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선순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후순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고액부동산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부동산에 50만원짜리 체납을 거기에 압류를 해놓는 그런 사례들이 납세태만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어상 이게 문제가 있다해서 이건 저희가 다음부터는 사실상 무재산자라든가 이런 용어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손처분은「지방세 기본법」96조 규정에 의해서 부도라든가 폐업 등 무재산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신용정보조회 등 각종 납세능력 여부를 조사해서 징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을 때 결손을 처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재산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외에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수시로 재산조회를 병행 실시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체납처분이 됩니다. 체납처분은 잘 아시지만 공매를 한다든가 급여 압류를 한다든가 급여 추심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 충분한 기간 동안에 재산조회 및 추적 결과 무재산자로 확인이 되면 추가로 저희가 주거지 방문을 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한 경우에도 5년간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 발견 즉시 앞서 말씀드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계약추심원 3명을 채용해서 은닉재산이라든가 새로 재산을 형성한다든가 또는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는다든가 또는 다른 수입원이 있을 때 즉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2012년도에는 5천 571건에 무려 11억 7천 300만원을 결손 취소하고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손처분 시에는 엄격한 대상자로 선별,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결손처분 후에는 누락세원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예산현액 1조 300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1천 190억원, 불용액 1천 60억원으로 이월액이 11퍼센트, 불용액이 10퍼센트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전체 21퍼센트를 차지하여 결과적으로 세출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는 것인데 예산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총 1천 195억 1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30건에 215억 4천 200만원, 사고이월비가 11건에 50억 6천 600만원, 계속비 이월비가 14건에 855억 5천 3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이월액의 76퍼센트를 계속비 이월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9천 3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3천만원 등 총 69억 5천 1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비 이월이 이월비의 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 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과 주택건설경기침체, 이해관계 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이 15건이나 자원회수시설 등이 금년에 완료되고 내년까지 8건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천 390억 대비 1천 60억원으로 약 4퍼센트 수준입니다. 불용액이든 이월액이든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산편성 전후를 통해서 사업계획 확정 절차가 이행된 사업은 연도 내에 집행 가능액만 요구를 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요예산만 편성하겠으며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예측으로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연도별 적정 예산액만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비라든가 보상비 특히 토지매입비 등과 공사비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편성을 하고 행사라든가 축제성 사업이라든가 사전심사 및 사전성과평가를 실시한 후에 예산을 요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조정하여 신규사업에 재투자해서 예산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을 보면 불용액이 거의 없이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불용액이 행정감사 시에 제출된 자료와는 달리 불용액이 높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011회계연도 불용액이 297억 3천만원 대비 2012년도 회계연도 349억 4천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이 불명확한 것 그다음에 사전절차 미이행 또는 사전절차 지연사업 이런 선행절차를 미이행했을 때는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사업계획 확정 절차가 이행된 사업은 가급적 연도 내 집행 가능액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요예산만 편성하도록 하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예측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라든가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연도별 적정 예산액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가 아무도 추가 질의를 안 하시네요. 국장님께 질의하신 분들이 국장님 답변하는 동안에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확인 차원이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납부태만이라고 했나요? 그건 용어를 진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건 우리 위원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건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결손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걸 결손으로 5년 있다가 털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나왔던 14억원을 징수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자료를 봤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사실은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386기동대처럼 세무추징 서울처럼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특히 고액체납자일수록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소를 명의변경하거나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람들이 많아서 끝까지 그 세원을 찾아서 해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은 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계속비이월이 많다는 건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예산 중에서 약 거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금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된다고 하면 특히 불용액이 10퍼센트가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예산 기획단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기획단계부터 이월되거나 계속될 사업 같으면 나눠서 예산을 세우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간담회 하시느라 바쁘게 뛰어오셨는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최명복 과장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7월 1일 발령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만 하고 오늘은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보면서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 때 받은 자료에서 더 이상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산동 자리 재배치에 관해서.

오늘 11시에 시장님 면담이 있었고, 반대하는 쪽에서 시장님 면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가 가서 추진위원회해서 좀 합의점을 좀 도출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2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내일 제가 또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모레 그다음에 월요일 날 2시에 다시 또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 중도매인들이 한 70퍼센트 양보하고 그다음에 신규 중도매인들이 한 30퍼센트 양보해서 조금씩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결국은 중도매인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좀 협조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스개소리를 했습니다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격무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그쪽에 오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조사특위에서 로드맵을 요구했는데 로드맵에 의한 세부계획까지 좀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일단 발등의 불인 수산동 자리 재배치 건도 조속히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직접 해주십시오. 민수기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상인회 임원뿐 아니고 전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할 수 있게끔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사업 의견수렴에 철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지원사업과 또 시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없이는 시의 재정적 여건 이런 게 어려워서 국·도비에 의존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청 시에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도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만 많은 쪽에 행정적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 사업내용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추진협의에 따른 합의서 같은 것 작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사업 운영지침에 준한 그런 행정집행으로 철저를 기해서 이런 신청을 해놓고 민원이나 또는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속 동의하고 그런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진행사항과 현황을 드렸습니다. 현재 공사가 조금 진행되고 이런 건 터파기 공사에서 대규모 지하매설물이 발견돼서 도로 중심 부분으로 한 1미터 가량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또 도로상에 전봇대가 있어서 그걸 좀 민원이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그건 추경에 조치해서 오늘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민원처리과정에서 토지주나 건물주 동의없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장이 돼서 우리 시 자문 등 이런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나 이런 조정을 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시설 현대화 보조금과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과 자료로 드리고 제가 드린 자료는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 자료를 드렸습니다. 짧게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속에 2012년도 보조사업인 안양1번가에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설치장소의 의견수렴 문제로 또 호계시장 쪽은 당초 사업에서 변경되는 문제로 관양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상인, 건물주 의견수렴 문제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추가,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쪽에도 관양시장 건과 호계시장 고객문화센터 사업은 당초 공중화장실에서 사업이 좀 변경되고 상인 의견수렴 문제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는 서면자료로 갈음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중앙시장 상인들과 긴급한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시간에 오셔서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과장님의 답변에 답변이 안 되셨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입니다.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비 명시이월돼 있고 또 사고이월된 이유가 당사자 간에 협의문제 이런 문제가 잘 추진이 안 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사업에 신청하고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사전에 많은 절차나 그런 동의없이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연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반대하는 경우로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업에서 일부 조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계에 추진 어떤 가닥이 잡혔어요?

정상적으로 많은 대화, 대화를 합니다. 최근에 민원현장 가면.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또 향후에는 국·도비 신청에 사전에 동의받는 부분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인대표라든가 상인회원들의 구성의 연서로 동의도 받고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함으로써 이런 걸 최소화시키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과장 말씀대로 건물주라든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동의를 하고 이게 보니까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내 밥 그릇, 내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보성이 없는 아주 대화하기가 힘든 민원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로 잡혀있고 또 거기에 사고이월로 잡혀있어서 이게 설계도 지연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힘들지만 지혜롭게 대화를 하고 해서 민원해결차 또 그 지역에 지금 상당히 어두침침한 굉장히 이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으니까 조속히 잘 처리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 원활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간담회 내용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합의가? 말씀 못하시나요? 그럼 일단 오늘 간담회 내용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또 중앙상인들과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지금 만안구청장이신 김태영 국장님 계실 때도 잘 되고 있다, 마지막까지 협의가 다 됐다 그래서 저희 모든 위원들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반아게이트 형태로 전개되는 쪽에서 3월에 공사도 착공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민원현상을 해결을 하고 그런 쪽에 공사착공 준공해서 최근에 민원현장에서 불거져나온 사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두고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2012년도 결산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2012년도에 이미 이월됐던 예산을 지금 또 중단돼서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꼭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소신발언을 하고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관련돼 있는 대기업은 문제가 없습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 BYC는 문제가 없냐고요.

반아케이드 사업할 때 BYC 또 건물주 이쪽 계신 분들의 동의서를 받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6월 19일 현장에서 동의없이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조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반아케이드를 하면 그 안에 지금 노점상인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보상문제나 이거 협의가 됐나요?

그런 건 말씀하기가 난감합니다.

말씀하기가 난감하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진행이 갑자기 안 되고 멈춰선 이유를 위원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게 뭐냐하면 BYC가 대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책임에 대한 문책을 시에서 해야 될, 시에서 어쨌든 공사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라도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케이드공사를 시작했으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시 땅에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시 땅에 시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BYC 건물에 붙이지 않고 1미터 안쪽으로 들어온다든가 해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건축법」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상당 부분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민원의 한 측면에서 2011년도 12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사업 운영지침이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됐습니다. 그때 아케이드 사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지역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100퍼센트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2011년 이전에는 왜 그거 그때는 그런 법이 생기기 전인데 왜 그때는 밀어붙이지 못했죠? 그때 이미 다 됐던 걸로, 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BYC에서 10퍼센트 설치비 부담하고 해서 하기로 다 합의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건물주 100퍼센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 건물주의 동의를 100퍼센트 받아야 한다니까 지금 또 그거에 걸려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80퍼센트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의 지침은 반드시 동의를 80퍼센트를 받으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쪽 좌측에 있는 노점 중에 아, 노점말고 상가 중에 두 사람이 반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이쪽에 BYC 측에서는 자기네들 입구가 삼덕공원 입구에서부터 10미터를 셋백을 해달라 이게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 없다 그게 해서 동의가 안 되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서둘러서 그럼 반아케이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론 명상욱 위원님 아버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분 앞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통신케이블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해서 해줘라 이런 과정에서 이걸 왜 온아케이드로, 반아케이드를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 이걸 동의없이 받아도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걸 이의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중기청에서는 지금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련 변호사들을 하니까 변호사들도 이견이 있어요. 서로. 어떤 데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대책위원들하고 그걸 가지고 중기청에 다시 확정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만에 하나 온으로 한다하면 그분들이 다시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이게 예산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다 거쳐서 지금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국비가 거의 3억 8천 그게 와있는데 그걸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 간담회 결과는 제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소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 자문은 구해놓으신 상태인가요?

지금 두 군데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통보는 안 받았고.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가 대책위원들하고 중기청으로 직접 들어가자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에 하나 원통의 아케이드를 한다하더라도 예산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또 상인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상당히 진퇴양난에 그런 처지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만약에 진행을 국장님 말씀대로 진퇴양난인데 그러면 이걸 어차피 연말되면 그야말로 반납해야 될 돈이고 그럼 그야말로 그 예산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어쨌든 합의를 도출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이 시유지 땅에는 아케이드를 시 임의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판결이 나오든 자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또 중기청에서 주민 동의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행과정에서 이쪽 민원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기 앞에는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총무경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을 했던 내용인데 잘 진행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전혀 이번 본회의, 1차 본회의 때 지역의원인 권주홍 의원으로부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까지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 사실은 우리 총무경제위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사전에 이러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내용을 설명을 사전에 우리 정례회가 있기 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멍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우리 위원들이 불쾌한 형편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간담회 갔다오셔서 아직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이 계시니까 조만간에 마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님,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