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덕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하신 특위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심광식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광식 위원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심광식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경자입니다. 이번 201회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자 위원께서 오진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추천 위원이 안 계시면 오진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진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경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자입니다. 오진환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 등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2억 4,535만 원이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억 6,337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을 보전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감경정 및 행사비를 축소하여 마련한 재원을 하반기에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 및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손점국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오길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훈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총무과장입니다. 추갑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수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남희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심민호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허성일 홍보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신수호 재무과장입니다. 정진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동철 세무2과장입니다. 김미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재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최용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흥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송동승 주택과장입니다. 하현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김유봉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문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류재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류택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수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석진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용결 세무1과장은 빙모상으로, 성의현 균형개발과장은 신월뉴타운 내 도로개설 관련 민원사항 협의차 국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등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며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92억 4,534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31억 6,857만 9,000원보다 46억 5,338만 9,000원이 증가한 3,078억 2,19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억 8,989만 2,000원보다 45억 9,195만 6,000원이 증가한 211억 8,18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증가는 구 신정2동청사 등 재산매각수입이 32억 7,22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 31억 9,46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은 초과납부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2,5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세무업무 평가 인센티브사업비 7,700만 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0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집행률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신정뉴타운 1-4구역의 재산매각수입 등의 세입결손으로 17억 9,870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아파트 열린숲길 조성사업이 취소되어서 시비 2억 2,000만 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종합서고 확장 및 구청장 직무실을 행정안전부 규정에 맞게 축소하고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비로 3억 5,90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서고 확장 1억 1,000만 원과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비 3억 5,902만 5,000원은 2010회계연도 특별교부금 사업 중에서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서서울 호수공원 접근로 설치 등 3개 사업 4억 6,192만 5,000원에 대해서 지난 7월 2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를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정3지구 어린이집 4개소의 구립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6,000만 원과 하수관 내 지장물 이설 및 불량맨홀 정비사업에 5,0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 등 7개 사업에 1억 5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재선거비용 8억 7,069만 원, 신임구청장 취임행사 및 물품구입비 2,500만 원, 해누리타운 내 주민생활지원금 공공요금 증가로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4,970만 원, 겨울철에 대비해서 염화칼슘 및 소금 추가구입비로 1억 1,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등 8개 사업에 1억 3,67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으로는 생계급여가 1억 3,223만 5,000원, 보육시설 신설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8,466만 8,000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9,964만 1,000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억 884만 8,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3,707만 2,000원, 기타주거 급여등 21개 사업에 1억 3,6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경정사업으로는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사업비 1억 400만 원, 직원공무국외연수비 6,300만 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대체시설 임대료 집행잔액 5,000만 원등 총 6개 사업에 2억 6,708만 1,000원과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아파트 열린숲길 조성 등 14개 사업에 7억 9,159만 5,000원을 감 경정하여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억 9,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등 42억 6,771만 9,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등 9,248만 6,000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3,175만 2,000원 등 총 3개 특별회계에 45억 9,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용지매입 등 포괄사업비에 37억 7,775만 5,000원, 주차장 설비기준 강화에 따른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9,000만 원과 2010회계연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195만 6,000원 등 총 42억 6,77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비 2,078만 8,000원과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2억 3,1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자활보호사업단 사업종료에 따른 수입금 2억 5,747만 원과 이자수입 589만 7,000원등 총 1억 6,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다음연도 이월금에서 6,547만 5,000원을 감경정하여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2억 2,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부문 행사를 축소하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경정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하반기에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 및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등 최소한으로 긴축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페이지는 사업예산서 125쪽부터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127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 나온 사항인데 선거업무 추진 비용인데 만약 투표소가 지금 협의가 돼서 늘어나면 예산이 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하시는 건가요, 추진 중이신가요?

지금 현재 투표소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쯤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선관위 전체 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내부적인 경비는 하나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현 예산에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7동은 그렇고.

7동은 인구 면으로 봤을 때 다른 동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6동하고 7동하고 한 개 투표소 차이거든요. 인구가 6동이 2만 5,000이고, 7동이 3만 5,000이에요.

지금 선관위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선거인수 5,000명 정도 기준을 가지고 투표소를 나누는 입장에서 현재 선관위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목3동을 선관위가 한 개 투표구를 늘리려고 저희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투표소는 투표인 수로 보니까 신정6동이나 7동이나 이런 데가 다른 데하고 편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쪽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투표소가 저희 목4동 같은 경우에는 강서고등학교라든지 주민센터에 한 군데에 2개의 투표소씩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치가 세군 데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마 종교시설이 제한되면서 하는 데다가 투표소를 2개씩, 2개씩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거점별로 좀 분산을 해서 투표를 쉽게 해야 되는데 4개, 5개 있다고 해봐야 한 군데에 2개의 투표소를 방별로 해놓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두세 개밖에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이 목4동뿐만 아니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2층, 3층을 활용해서 2개 투표소가 있고 아니면 학교를 가지고,

예, 저희 목4동도 그렇고 강서고등학교에도 두 개 투표소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선이라든지 대선, 동시지방선거 이럴 때 같으면 임시공휴일이 되어서 비교적 더 나은데 임시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교시설에 제한부분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장소가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해서 가능한 장소를 자꾸 물색 중인데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4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목4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개의 투표소가 되어 있고 강서고등학교에 2개의 투표소가 설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하철역은 안 되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차후로 한 번,

지금 트라팰리스 같은 경우도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근접하기 좋은 곳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는 굉장히 외진 곳에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2개의 투표소가 있다는 게 앞으로 투표하는 그러니까 올해 구청장, 서울시장 선거부터 내년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많은데 제가 다른 곳은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계기가 되어서 살펴보니까 목4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투표소가 두세 개밖에 없는 거고 위치도 굉장히 편중되고 정목초등학교는 언덕위에 있고 해서 노약자들이 접근하기도 밑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문제는 여러 어려움을 지금 저희들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은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하고 상관 없는 문제인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청장 재선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월 26일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중립적으로 진짜 동민을 위해서 해 주시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동장님들이나 서무주임을 불러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각 동장님들한테 이미 지시가 내려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는 개별적인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10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 번 통·반장한테 회의를 통해서 이 분들이 선거중립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시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채수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30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1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3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2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32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이번에 2010년도 결산 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새올행정정보 시스템 교체가 해마다 연차적으로 진행되던데 올해 했는데 왜 반환금이 발생되나요?

현재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이번에 반납분은 AS기간이 2006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5년 동안에 리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마다 국비 40%, 구비 60%로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 해마다 따라서 국비가 40%, 전체가 7억 3,894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매년 교부가 되는데 교부를 하다 보면, 물론 정확한 금액을 교부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를 이렇게 교부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약간 여유있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면 자투리가 조금씩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버를 5년 단위로 리스해서 계속 쓰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리스를 하게 되면 완전히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5월 이후에는 리스료를 다 내고 우리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서상에 이 새올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 편성됐었는데 2012년 예산부터는 이제 편성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올행정시스템 서버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리스하면 보통 향후 10여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새올행정시스템 운영비 말고 서버 시스템 교체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 심민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3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3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36쪽이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2쪽, 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직무대리 허성일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3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안 34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29쪽, 세출은 13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40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김진복입니다. 이용결 세무1과장의 빙모상 중으로 세입총괄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제1회 추경사업예산서안 책자 140, 141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 38쪽입니다.

세무2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41쪽이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9쪽, 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73쪽과 사업예산서 세부설명서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1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81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5쪽, 14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서안 147쪽부터 151쪽까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48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세입은 33쪽, 세출은 187쪽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34쪽, 세출은 191쪽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1,469만 원 증액했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 2011년 사업예산서를 보면 1억 3,700이 증감됐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신월노인복지센터 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올라갔던 것은 인원충원에 대한 비용이고 신월노인복지센터는 최근 3년 동안 인건비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편성했는데 올해 8%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유로 추경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복지관 지원사업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으로 나와 있는 3억 5,900만 원이 설계비죠?

예, 맞습니다.

대지가 2,420㎡니까 평수가 732평이고 연면적이 1,053평인데 설계비 기준으로 보면 평당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것은 2010년도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 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기준을 볼 때는 3억 5,000이 적합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비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의 아까 말씀드렸던 224만 2,000원 곱하기 건축 예정면적을 해서 나온 금액에 보통 4.5%의 설계비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무리가 없는 거네요?

예, 무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52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제가 뽑아본 바에 따르면 신정3지구 내에 0세부터 6세 아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대비 3배 내지 4배 정도가 많습니다. 새로 분양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예측해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계획이 세워졌는데 시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구비로 보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오고 구비만 편성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예정일이 이미 정해졌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교부금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늦어진 이유는 우리가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입주하고 나서 그 입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을 해달라 그런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졌습니다. 7월달부터 한 단지가 입주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이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고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든 다른 어린이집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졌고 우리가 처음부터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적어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반드시 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국민임대주택단지면 SH공사나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넣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되고 건축되는 과정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구립이냐, 민간이냐, 가정이냐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부지가 만약에 민간분양 택지지구였으면 그럴 수 있지만 여기는 임대단지라서 뭐로 보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가야지,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육시설이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단지인데 분양해서 민간보육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생활수준이 어떻습니까? 다른 분양주택보다 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리공원에서 만난 주부들의 이야기가 최소 보육비가 아동 1인당 80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머니는 민간보육시설에 보내면 아동 1인당 한 달에 100이라는 겁니다.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검증된 시설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와서 민간인지 국·공립인지의 의견수렴 절차 때문에 늦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로 보나 국·공립 공공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주거지역이고 국·시비 확보를 못한 것은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구비 편성으로 대체한다고 봅니다.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담금 만큼만 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시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시 됐습니까?

내시는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예산이 언제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려 주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임대주택단지이고 다른 지역은 연령별 아동수가 0.7~1%가 채 안 되는데 신정3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3%가 넘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임대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을 확보 안해 놓고 입주가 다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구비만 겨우 확보해 놓은 상태면 사람들의 주거환경에 맞춰서 정책을 안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립으로 처음부터 되면 좋은데 그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인데 하여튼 예산확보는 그동안 저희도 많이 노력했는데 빨리 안 내려왔고 절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 내에 홍보과에서 부지확보만 되면 삼성어린이집을 지어줄 수도 있다고 담당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SH공사 자체 부지입니다.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관이 안 되면 민간차원의 예산확보라도 하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입주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국가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논할 바는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부처에 어떠한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국비 배정을 못해 주는 겁니다. 국비를 배정해 주지 않으니까 시비 배정도 안해 주는 겁니다. 그 현상 때문에 그렇고 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 시설로서 건설주체가 그 시설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이건 SH공사 소유가 아니고 SH공사에서 보육시설을 그 단지 내의 소유건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청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입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입주민이 동의를 했을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그 입주가 끝나야만 그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집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대지가 있어가지고 대지를 제공해 주었다면 구청에서 시설을 건립하든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삼성이나 LG 이런 데에서 시설을 위탁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SH공사가 아파트건립의 주체잖아요. 그러면 보육시설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단지 내에 별도의 보육시설 용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의무조항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은 그걸 공공복리를 위해서 내놓는 일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같으면 SH공사가 주인이면 주택법에 맞추어서 법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설예산을 분담하는 곳에서 해야지 그걸 입주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묻는다는 건, 여기는 분양아파트하고는 다르거든요. 소유주가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인데 거기가 분양과 임대, 전세가 혼재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러면 분양주민의 의견만 수렴합니까?

전체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택법에 맞게 보육시설만 확보해 두는 겁니다. 건립만 해가지고 운영권 자체는 민간이 하든가 자치단체가 하든가 국가가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보육시설 자체는 의무적으로 주택법에 맞게 건립을 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면 운영주체에 대한 설정을 아직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현재 입주자들한테 2단지는 위탁을 완료해가지고 주었고 3, 4단지는 무상사용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아직 완전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입주는 완료되었는데 동의가 완료되지 못한 거에요?

예.

실제로 저희들이 보육조례 제정 운동을 하면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본 설문에 의하면 특히 가정이 어려울 수록 이런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상 만약 주민의견을 꼭 수렴해야 한다면 절차를 거치겠지만 심지어 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습니다. 하드웨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일 때 정부지원이나 교사의 질이나 수업의 내용이 훨씬 충실해서 관이 그 과정을 보증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입주하는 것과 맞추어서 주민들이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교구·교재비만 국·시비가 확보 안된 거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상 교구·교재비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편성이 안된 겁니까?

시설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자재비가 안되어 있는데 교구·교재비 뿐만이 아니고 컴퓨터라든가 그 집기 전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여러 차례 보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설문한 결과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시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난 후에 최대한 이런 과정이 빨리 되어서 그런 사회정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은 그런 욕구가 훨씬 많은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1년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수가 나오죠?

예.

보통 2011년도 예산서에는 1,57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금 100명분이 빠졌어요. 1억 2,900을 감경정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양육수당하고 지금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수당하고 중복으로는 주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2개 중에 하나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바뀌어진 게 뭐냐하면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자녀 가족 양육수당을 받던 가족들이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쪽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은 적은 편이고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은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걸 줄이고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걸 정확히 편성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감경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최용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안 15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58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88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추경인데요, 의원활동을 하면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맑은환경과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예산이 저희구에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도 궁금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좀 책정되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상관할 수 없는 일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예산에 벤치마킹을 해서 5억 800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현재 김포공항 한국관리공단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으로 저희 예산 금액이 너무 많이 수반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정도 못하고 깎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그걸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일자리 쪽으로 전부 예산이 투입된 관계로 해서 전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수원의 예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재산권이라든가 학습권, 건강권 또 지역의 재산권하고 합해서 한 5억 정도를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걸 내년이나 후년에라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약간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하루종일 데시벨을 재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직접 공항공사에 찾아가서 예산을 받아오기도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상비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당 200만 원씩 나와서 할당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도 없더라고요.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예산반영이 안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자치구로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3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직접사업으로 방음창이라든가 또 학교에 하절기 전기요금 50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수급자에게 전기요금 5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항공사에서 직접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다릅니다만 한 150억 정도가 직접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치구에 배정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60억을 가지고 피해지역인 부천, 김포, 양천, 구로, 계양 5개구가 나누어 가지는데 저희가 인구비례해서 51.6%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1억 5,000만 원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75웨클 이상 지역에만, 우선 신월3동지역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이지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자금은 안 내려왔습니다.

신월3동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외 신정7동에도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루에 380대였는데 지금은 늘어서 거의 400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400대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1분에 몇 대인지 제가 계산을 해보기도 했는데 신월3동 주민들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인 걸 알기 때문에 신정7동은 제가 얘기도 못꺼냈습니다만 지금 비행기 항로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구청에서 빨리 나서 주어야 되지 않는가, 신월3동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저희 신정7동까지도 공항공사와 말씀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비행기 항로를 줄이든지 아니면 공항을 옮기든지 방법을, 아니면 앞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아니고 총제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감경정된 부분이나 400만 원, 700만 원 이런 데에 보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등 전부 복지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나 어린이집 상태로 정말로 양천구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된 국인데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올 예산에 7억을 편성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는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이번에 거기도 예산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복지위원회에서 잘 처리를 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설계비가 올라온 부분도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설계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의원으로서 볼 때에는 이왕이면 이런 신규로 올라올 부분이 아니고 양천구 현안의 가장 시급한 곳에 특별교부금을 써야 되지 않는가, 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로 꼭 책정을 했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게 원래 회계상으로 신월복지관에서 나오는 100억 정도의 구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왜 시비를 그쪽으로 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시 예산의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복지관 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수요라든가 공급측면에서 이게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연말에 가면 좀 착오가 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특별교부금도 물론 목적에 맞게 구민을 위해 특별히 좋은 사업에 쓰는 게 좋겠습니다만 신월복지관 문제는 우리가 뉴타운 사업으로 철거가 되면서 100억이 신월복지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쪽에 구유지를 총 합해서 120억인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신월복지관에서는 아마 40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복지관 건립을 안할 수는 없고 양천구 재정여건상 지금현재 건립비 확보가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줄 수 없다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현재 임대로 소규모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립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양천구도 일반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변경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월복지관이라고 지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근거규정상 안 맞는 거죠. 왜냐 하면 신규복지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3년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리도 아닌 다른 곳으로 신월복지관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부분은 신월복지관 예산이 아니고 뉴타운복지관이나 이름없이 미정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3년 계약해서 전세든 월세로 나가 있는데,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어차피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 놓은 거고 복지관 명칭은 나중에 건립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신월복지관으로 그대로 가지 않겠나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년 12월이면 3개월 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급한 사항이 양천구에 있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이쪽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이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정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사항이 양천구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이 지나서 해가 바뀌고 곤파스 태풍 피해를 입은 양천구 갑, 을 지역 통틀어서 나무가 쓰러진 곳이 1,000개도 넘을 겁니다. 그런 시급한 상황에 시유지에 쓰러진 나무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름이라 나무가 쌓여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쓰러진 고목 부분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잡을 게 아니라 3개월밖에 차이 안나니까 올 12월에 잡으시고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부분을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먼저 시급한 사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기획재정국에서 어련히 알아서 책정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곤파스 피해목이 신정산, 계남산 이런 아파트 주변에 아직 처리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급성도 있고 그런데 이번 추경편성 방향 자체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한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편성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성 못한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이제학 구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장애인 1, 2, 3등급 유선방송 무료지원 사업에 대해 1억 몇 천만 원을 결재하였다, 그래서 그게 아마 CJ하고 MOU 체결을 해서 1, 2등급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계시는 난시청자들을 배려해서 무료사업을 하시겠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안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지양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없는 관계로 안하신 거에요?

다음에 구청장님이 오시면 보고드려서 편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은 구에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TV를 위안삼아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장애인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 봄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61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유봉입니다. 푸른도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6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공사가 푸른도시과 맞죠?

예.

4억 4,000여만 원이 감경정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신청은 2009년 7월 6일자로 목동 진도2차아파트 입주민대표자로부터 구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5일자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포기 통보서를 진도아파트에서 우리구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유는 저층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라고 어렵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3억 3,400에서 1억 600을 증가해서 4억 4,000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도아파트에서 1층, 3층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반대가 심해서 안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2억 2,000이잖아요. 그걸 감경정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예산에 재원이 없는데 이걸 감경정하면 우리구로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꼭 진도아파트만 아파트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 그 다음에 성원, 대림 입주민대표자회의에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했고 그다음에 3월 17일부터 5월까지 관내 아파트 179개 아파트를 전수조사 했는데 대상 신청지가 없어서 결국 사업이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건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라 우리 사업비가 편성되면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관리소장들한테 공문만 보내고 말았죠?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여러 번 사업설명도 했는데 원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일부 찬성자도 많은데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사업이 표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는 안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주관 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목동지역에서는 대부분 투시형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벽돌,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담장이 완전히 막힌 걸 헐기 때문에 그 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다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여러 번 돌릴려고 했었는데 주관 과에서 불가하다 그래서 결국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아쉽기는 하네요. 그러면 저희구 예산은 책정된 바 없고 시비만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매칭펀드로, 그래서 이번에 감경정 약 2억 2,000 정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감경정 된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추경에 반영돼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는 푸른도시과에서 써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이 지키셔야죠.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변경계획안을 내서 복지관에 설계비로 잡고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이 기획재정국에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 피해 입은 지역 인건비, 경상적 경비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푸른도시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못 지키셨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사업설명을 하고 우리과에 시급한 사업이 많다, 그렇지만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