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7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68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0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눈이 덜 왔거든요. 지금 이 제설제가 소진되었다고 해서 비축물량이 없어서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예측을 못하셨나요? 작년, 재작년을 계속 비교해 보면 예산이 더 증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때 예산 형편상 추경에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때 재정적으로 예산편성이 힘들어서 추경 때 하기로 약속을 하신 건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올 겨울, 내년 겨울까지 대비가 다 되는 건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치를 평균해서 한 4만 6,000포를 확보했는데 저희들 창고사정도 있고 해서 4만 1,000포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이 정도면 겨울에는 무난히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리고 토목과에 포괄비가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제설 관련해서요?

임옥연위원
아니요, 제설 쪽 말고 도로포장 이런 기타 다른 거,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항목별로 연간단가 집행내역에 따라서,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 편성시에도 굉장히 돈이 부족해서 편성을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월 기간 동안의 예산은 충분한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금년에 비가 2개월 동안 와서 못해서,

임옥연위원
보통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올라오는데 제설비만 올라와서, 충분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2011년도 사업예산안 1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0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12쪽, 1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5쪽과 19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157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해 주신 결과를 위원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안정과 구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거나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는 예산으로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편성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시어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