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불용액 발생내역, 사업비현황, 결산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12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 예산액 20억 6천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1억 6천 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 중 99.2퍼센트인 21억 5천만원은 수납이 되었고 0.8퍼센트인 1천 700만원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 195억 400만원 중 69.4퍼센트인 135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7.4퍼센트인 53억 4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퍼센트인 6억 2천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유지관리 일반보상금 450만원, 공원유지관리비 일반보상금 61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은 지장물 보상 지연과 실시설계 추진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평화공원 조성공사는 ’12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실시계획 협의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미륭아파트도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곡공원 토지 매입은 2012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총 3개 사업 32억 2천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21억 2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년도 회계연도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더우니까요. 상의 탈의하시고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와 승진한 동장님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달2동장 있다가 전보되었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석수3동장에 있다가 전보되었습니다. 이봉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7월 1일 자 정책추진1팀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건축행정팀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시청 행정비서팀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김신 박달2동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서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73억 216만 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27억 6천 646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6억 3천 733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8억 9천 836만 2천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936억 9천 294만 3천원으로 이 중 94.7퍼센트에 달하는 887억 426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7억 6천 576만 9천원을 이월하게 되어 총예산의 2.4퍼센트인 22억 2천 2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서를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소관의 총예산은 137억 674만 5천원으로 이 중의 77.6퍼센트인 106억 3천 36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20.1퍼센트인 27억 6천 576만 9천원이 이월되어 잔액으로는 3억 1천 60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 소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은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없어 2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15억 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만안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동장은 7월 1일 자 인사 이동된 동장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 공무원복지팀장에서 달안동장으로 이동된 김명자 동장입니다. 시 기업SOS팀장에서 부림동장으로 이동된 원유안 동장입니다. 시 평가팀장에서 호계2동장으로 이동된 홍순석 동장입니다. 호계2동장에서 호계3동장으로 이동된 조정환 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326억 5천 314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천 68억 9천 863만 9천원을 수납하고 37억 6천 502만 3천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19억 8천 948만 7천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907억 514만 1천원으로 이 중 96.5퍼센트인 874억 7천 803만 3천원을 지출하고 13억 8천 966만 6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3천 74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억 468만 1천원으로 86.8퍼센트인 86억 178만원을 지출하고 9.4퍼센트인 9억 3천 27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8퍼센트인 3억 7천 26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신고 미발생에 따른 기타보상금 200만원, 교통녹지과의 녹지관리에 따른 중장비 임차료 212만원의 집행잔액과 산불 진화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중 건설과의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4억 6천 382만 5천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1천 382만 5천원을 집행하고 4억 5천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비산동 임곡로 등 포장정비공사사업비 5억 중 실시설계 용역비 1천 972만 2천원을 집행하고 4억 8천 27만 8천원은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도로 이월하여 지난 6월 25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400여 공직자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진급하신 우리 동장님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영 만안구청장님한테는 구청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배찬주 동안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2명 이상 결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강철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426페이지 평화공원 정비공사 쪽에 이번에 GS스퀘어에서 19억 4천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본 위원이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나빴었는데 그거는 다 정리가 된 건지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 보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병목안 문화 조성 공원, 거기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그 시설비 쪽에 21억 정도가 다음 년도로 이월됐는데 거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병목안 쪽에 캠핑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의 준공시기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7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우리 양 구청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얼굴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청장님들 1년간 또 머물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고 또 63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요새 공무원들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시청의 모든 문제라든지 또 등등 공무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또 새로운 동장님들도 진급한 것 굉장히 축하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동안구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세입결산에 대해서 지방세 시세가 미수금이 200억이 넘어요. 일부는 그동안에 걷어 들였겠지만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질적 체납자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어도 안 낸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과연 73억 7천만원이 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조치라든지 행동을 했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미수금액이,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공무, 행정 태만이라고 할까요? 뛰어다니는 행정이 아니겠죠. 이거. 그래서 시세가 부족하고 시 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들어오는 돈도 제대로 안 들어오면서 이 자료만 봐도, 시간상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결산인데 잘못된 건 지적해야죠.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료를 보면 다 알겠지만 이런 관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공무집행하는 데에 그렇게 애로가 많습니까? 그러면 뭐,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무재산은 그렇다 하지만 거소불명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이거 5년이면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이 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결손처분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 넘어도 지금 같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무재산라든지 타지역으로 옮겨간다든지, 무슨 법적 조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걸 받는 것 아니야? 법적 조치도 안 해놓고 그 돈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위원님, 일단 질문만 하시고요. 자료 요청하시면

아니, 근데 그 자료 요청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질타를 하겠죠.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은 결산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부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그다음에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질의와 동시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이 결산서 426쪽을 보면 명시이월로 평화공원 정비공사 예산현액이 19억 5천만원, 이월액 19억 4천 980만원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이게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마 GS스퀘어에서 19억인가요? 이걸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공정률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마감작업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사진 찍어서 오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정도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호계배드민턴장 잘 지어놨습니다. 10억 기부채납 받아서. 이게 과연 안양시 관내에 체육시설 등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어떤 단체를 위한 것인지 아무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클럽이다 아니면 연합회다, 시설관리공단이다 이 관리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걸 관리주체, 그러니까 운영관리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게, 어떤 조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건설과 함강식 과장님입니까? 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23쪽을 보면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현액이 32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액이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남아있고. 그래서 이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실적자료를,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다 보니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예산이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다 할 때 각 동에 트럭들이 있습니다. 그 트럭들은 용도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트럭들은 아마 짐을 실기 위해서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의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양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양 구청 공히 최근에 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즉,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주차장 용도변경 금지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즉, 원상회복을 불이행할 경우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범위 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문에도 나와 있듯이 사법기관으로 고발조치한 사례는 있는지, 그 역시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사항 시정통보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통보한 대상이 몇 곳인지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우리 관내에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구청 공히 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금번 위법사항 통보한 모든 위반 현장을 이 시간 현재 시점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배찬주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영빌라 호계2동 입구와 제일소망교회 입구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공도인지 사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연 행정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그 사도라고 하는, 사도라고 했을 때 이추자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하정호, 이추자 씨에게 원상회복, 자진 철거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선영빌라 주민들은 20년, 30년 평안, 공연하게 그 도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추자 씨가 도로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해서 가설건축물 즉, 컨테이너박스를 약 6월 초인가요? 6월 초에 도로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못 다니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걸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걸 바로 즉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그게 온당한 행정조치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6월 24일까지 원상복구, 자진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버젓이 그대로 있습니다. 과연 이게 「도로법」상에 이게 공도인지, 사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법적 검토내용을 보면 당시에 「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 당시의 「건축법」입니다. 제2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한 경우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요건이라 하면 도로 지정 플러스 도로대장을 작성·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게 시인지, 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90년 허가 당시에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돼 있습니다. 과연 누구 잘못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시 고문변호사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지목이 도로인 경우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도로대장에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건축법」상 도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지 내 도로인 282-9번지는 도로로 보아 건축허가된 사실이 있고 20년 이상, 그래서 주민 포함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해 왔으므로 주민을 상대로 한 도로사용료 청구는 타당성이 없다라는 자문변호사, 시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에서 잘못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민들은 어느 날 잡가기 집은 있는데 길이 없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길이 없다는 이야기는, 집은 있는데 길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안구청이 잘못 대응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아침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귀인마을 비석이 있는, 귀인동 그 GS25시인가요? 거기 앞에 최근에 도로를, 하수관 쪽으로 도로가 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꽤 많습니다. 작년에 선영빌라, 호계2동 제일소망교회 올라가는 그 입구에도 그 하수관거가 밑으로 꺼져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건설과에서 신속히 대응을 해서 도로가 복구됐습니다. 신속히 복구가 됐는데 본 위원은 이 도로 포장을 제대로 못 하지 않느냐, 업체들이 대충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그냥 갖다가 밀어 넣고 위에 깔아버리고 그 땜빵, 임시 땜빵을 하고 있는데 임시 땜방한 그 자리도 역시 도로가 꺼져 있더란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감시·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감시·감독 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하고 좀 방향이 틀리지만 그래도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현재 여러 민원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시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요청하신 자료들이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페이지는 427 페이지되는 것 같아요. 공원 수목 유리관리 예산으로 4억 4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원 유지관리 시스템을 좀 설명해 주시고 식재 보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431페이지에 보면 녹지공원과예요.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예산이 4천 192만 5천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예산이 편성됐어요. 자치단체 이전 예산 해 갖고 8천만원, 자체단체 간 부담금으로 괄호 쳐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또 사방사업 해 갖고 자치단체부담금 자치단체 이전 해 갖고 4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어떻게 관리되고 쓰이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페이지 426페이지에 평화공원 정비공사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상당 기간 담벼락을 치고 있었는데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데에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평화공원 정비공사는 GS 측에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금이 안양시 예산으로 기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37페이지가 되겠네요.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예산 했는데 녹지공원과에 이렇게 희한한 예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도시관리과 페이지 541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해 갖고 67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천 315만원이 편성됐어요. 어떻게 제한구역관리가 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 6페이지를 보면, 658페이지예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4억 3천 995만 8천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4억 3천 900만원 정도가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녹지과, 페이지는 658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녹지 및 공원관리 예산으로 9억 8천 458만 6천원이 편성됐고 소공원 및 놀이터시설관리 6억 8천 608만 6천원 또 그 밑에 보면 녹지대관리 해 갖고 2억 1천 850만원 그다음에 산림관리 해 갖고 3억 8천 433만 6천원 그다음에 관리형 형태가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항목이 달리 편성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안 도시관리과, 이것도 같은 형태가 되겠어요. 불법 건축물 관리해 갖고 2천 169만원 편성됐고 불법 건축물 단속해 갖고 389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670만원, 개발제한구역단속 1천 50만원, 거의 비슷한 정책사업 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해 갖고 60만원, 어떤 항으로 이렇게, 어떠한 사업인지 왜 이렇게 비슷한 냄새가 나는 항으로 이렇게 세목이 편성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호계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박권 팀장님이 저에게 갖다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주체라든가 법적 검토한 자료를 그대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 그것만 자료를 추가로 더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가 빠졌네요. 만안건설과죠. 하수팀인데, 안양1동 남부시장 일원 등 2개소 실시설계 용역이 이게 전액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다음에 안양5동 장미 일원 실시설계 용역도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본 위원이 양 구청장님께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올해 통보한 내역 모든 걸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걸 봐야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두 시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좌우지간 몇 개만이 아니라 전수 다 조사를 하십시오. 모든 걸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다섯, 여섯 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는 너무 어렵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다섯 시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시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언제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밤에라도 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불법사항, 현재까지 조사한 불법사항만 사진 찍어서 내라면 가능한데요. 그걸 현재 부설주차장 전체 조사를 하면

위반한 용도변경

아니, 이렇게 하세요. 방극채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것은 전체 부설주차장을 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현재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위반으로.

그러니까

그 위반한

그러니까 위반한

현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시간이 현재 시점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시점 다 찍어라 이거지.

전에 찍어 놓은 게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찍으란 이야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배드민턴장 건축 중인데 시설관리공단 중 관리운영 주체 결정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관리운영 주체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 법적 검토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라서 배드민턴연합회나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 배드민턴 또 무엇, 무엇 배드민턴 이런 데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협회는 된다. 그래 갖고 배드민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배드민턴협회가 있고. 근데 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영,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경영수지분석을 또 의뢰해 보고.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 돼요. 그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으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니까, 대행사업비도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로 결정, 앞으로 저희가 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달에 개장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때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배드민턴연합회로 일단 관리운영을 맡기고 차츰 경영분석을 해본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이 위·수탁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소장님?

네, 여기

즉, 법이나 단체, 개인도 위탁이 가능하죠?

네.

근데 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조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는 체육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만 위탁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죠. 개인 또는 단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또 보시면, 모법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아, 이 조례에?

네.

체육단체?

네.

거기서 체육단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단체라면 가맹단체, 배드민턴연합회나 협회나.

그 유권해석되는 게 있습니까?

체육회에다 물어보면 금방 알죠.

아니, 체육회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유권해석 내린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과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업무니까 체육청소년과에다 물어보면 금방 유권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체육단체라 하면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회하고

연합회하고

협회.

협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죠.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위탁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근데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은?

네, 법은 가능합니다.

그럼 조례 개정하면 되네요.

네, 조례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돈을 못 받아요. 대행비도 못 주고.

그렇죠.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지 하죠. 대행비가 없으니까 저희가 수지분석을 전부 다 해봐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또 연합회가 가든지, 협회가 가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17개소 있다고 합니다.

17개소 운영형태가 어떻습니까?

운영형태가 대부분이 돈 받는 데는 몇 군데 없고요. 거의 무료죠.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예요.

관리 주체가 저기, 이쪽은 시설관리공단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니, 파악된 건 있는데요.

네.

체육관이 양명고 지하 밑에 있는 데는 단체에서 하죠. 거기.

아니, 그래서 그 17개 중에서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우리가 시 직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직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럼 호계배드민턴장도 직영으로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직영도 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놓고 시의원님이라면,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그냥, 그냥 주겠어요? 그거를?

누구를 줘요?

아니, 시민한테

아니, 시에서 직영을 하잖아요.

아니, 직영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시의 직원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을.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직원만, 위원님이 직원만 행안부 가서

아니, 예산을 올리세요.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아니, 예산을 책정하시라고요.

인건비 때문에 안 돼요.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아, 시설관리공단에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늘릴 수 있으니까 위탁을 주는 거고 공무원을 못 늘린다니까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건 내년부터 검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을 자세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요?

무엇을 자세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자세히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위탁 줘 가지고 저희가 무엇인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집행기관한테 맡겨주셔야죠. 그걸 자꾸 위원님이. 거기 위원님만이 아니라 거기 다른 의원님도 있고 또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무엇, 무엇, 또 무엇, 무엇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권 팀장 같은 경우에 밤을 세면서 거기 가서 작업해 가지고 끝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기관에 맡겨주시는 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훨씬 낫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아니, 시민을 위한 시설을 누가 안 합니까? 우리가 다 하죠.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할 때 여기서는 다른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실 때는 다른 말씀을 해버리니까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저 더 죽겠어요.

다른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는 것은

다 틀려요. 거기 지금 의견이요.

물론 의원별로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만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은 또 아니에요. 그게.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좋으신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지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드린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위탁은 연합회로 가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올해 위탁을

아까 말씀, 지금 두 번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은.

아니, 세 번이라도 하셔야죠. 제가 물어보면 하셔야죠.

하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생활체육부에 갈 거라니까요. 이번에는.

아니, 두 번, 세 번 답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두 번 했는데 자꾸 똑같은 걸 물어보시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아니, 그래서 연합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요?

네.

현재 그렇게 구상 중이에요. 내일 다섯 시에 또 면담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다섯 시에 면담 있으니까 위원님도 오십시오. 그날. 내일 다섯 시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 모였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죠. 저희도 또

주민이 아니죠?

아니, 위원님의 의견을

클럽이죠. 클럽.

주민이나 클럽이나 비슷한 거죠.

그 클럽에 안양시 시민이 아닌 사람이 꽤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뺄 겁니다. 전부 다 저희가 클럽의 만약에 회원이 안양시 거주자가 아니면 일단 빼야 돼요.

3개시 통합도 안 되는 마당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 와서 이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저희도 의왕시로 못 가요. 탁구나 테니스도 저기 해봤지만 못 가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희도 안 받아주는 걸로 앞으로 규정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좀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려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또 박권 팀장님이 날밤을 세서라도 이렇게, 클럽회원들이나 또는 연합회 각각의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철근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강 과장님하고 박권 팀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관내의 체육시설은 결국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그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가령 테니스장이 일개 클럽의 마치 소유인 양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깨기 위해서

아니, 연합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연합회 주는 거는요.

연합회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클럽이 소속된 연합회 아닙니까?

클럽, 안양 배드민턴, 안양에 전체 배드민턴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체육과에서 담당하니까 한 90개 될 것 아니에요?

네.

90개 되면 그 사람들이 다 가입된 단체인데요. 뭐.

아니, 그러니까요.

회장들이 다

엄밀하게 따지면 연합회도 결국 클럽이, 여러 개의 클럽이 구성된 연합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주체는 결과적으로 사실상 클럽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연합회 이름으로 운영하지만

아니, 연합회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하면서, 돈 받으면서

물론 그렇죠.

시민이 오잖아요. 바로 오면 바로바로 끊어주는 거예요. 티켓 돈 받고. 그러면 그 사람도, 시민도,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됐던 시민도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합회에 주는 것이에요. 어떤 무엇, 무엇 클럽에 안 주고. 개인 클럽에다 줘버리면, 저도 초대 안양시 테니스협회를 제가 만들어봤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시민이 와서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니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운영 주체가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어나도록, 탄생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방 위원님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뭘 시원하게 하세요? 뭘 시원하게 하시냐고.

네?

뭘 시원하게 하시냐고. 일단 방극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주민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구청장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역할은 크게 나눠서 보면 한 가지 측면은 시장이 위임한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살펴서 주민이 의견을 내거나 표출하기 이전에 구청장이 먼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게 있고 사전에 파악을 못 했다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같이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각 동 트럭에 대한 용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주민센터의 공용차량 용도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구입한 트럭이고요. 내구연수는 7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용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수거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단속·수거 그다음에 각종 문서 수발할 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운반,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사항을 하고 주민들의 각종 행사 시에 수송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와 관련해서 주차장의 5년간 용도 금지사항에 있어서 원상회복한 사례,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실적과 사법기관의 고발사항, 시정통보한 세부내역 등, 또 위법사항을 사진 제출로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주차장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2009년도서부터 2013년도 금년까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붙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차장법」 위법사항으로 미시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17건이 있는데 6건은 지금 시정 중에 있고 11건은 시정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위법 현장은 사진으로 이렇게 제출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에 트럭 용도를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그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그 트럭, 각 동에 있는 트럭 그 용도를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 아침에 보니까 너무 많은 차량들이 의회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의회 주차장에요?

네, 물론 각 동장님들이 그걸 타고 오셨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장님들이 아마 여기 의회 오느라고 혹시 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용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차량이 공무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긴급한 경우에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지.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 동장님들이 공무수행으로 급히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외에

그 용도에 공무수행도 나와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아니, 그 용도에 나와 있냐고요.

아니, 용도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전부 공무차량은 공공적으로 이렇게 공무수행에 사용할 수가 있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아침 의회에 오느냐고 타고 오셨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부의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혜로운 동장님이라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왔을 테죠.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주차장법」 위반 부과된 이행강제금 자료 그다음에 5년간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다음에 「주차장법」 위법사항 관련 사진 이게 10건, 12건인가요? 11건 이거 외에는 공문 내보낸 게 없습니까?

17건.

17건을 공문으로 내보냈는데 6건은 시정 중에 있고 11건은 시정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건은 아직 시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11건은 시정이 완료가 됐고요.

아,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네, 공문을 보내서 원상회복이 됐고

그러면 이 사진은 원상회복된 걸 의미하는 겁니까?

원상회복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구청장님, 이거 총 17건을 시정명령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17건 시정명령 내린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 11건 사진, 이 증빙 사진

11건이 아니라 6건입니다. 사진, 제출한

각각?

네.

그 첨부물에 보면요. 17건에 대한 그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순번은, 이 순번은 어떻게 매긴 겁니까? 1번, 2번 사진 그다음에 4번, 7번, 10번, 1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번지수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정 중인 것만 그 사진이 첨부된 것이고요. 시정이 완료된 것은 정상적인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순서가, 번호가 어떻게 매겨졌냐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기 관리대장에 있는 번호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건 관리대장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 이 관리대장 이 표에 1번부터 17번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11건이 시정 완료가 됐고 6건이 시정 중인데 시정 중인 것 1, 4, 7 이렇게 표시된 것 아니에요?

네, 1번에도 번지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1번이

관리대장에 보시면 시정 중인 동그라미 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시정 완료된 11건에 동그라미 친 게 있는데 시정 중에 있는 동그라미,

이 관리대장, 대장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 순서대로 사진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중에서 시정 중인 게 6건, 시정 완료된 게 11건, 총 17건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완료된 것도 추후에 사진을 다시 찍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갖다 주시고 시정 완료는 어떤 식으로 시정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건설 부설주차장에 주차장 원래 기능 목적대로 온 것이죠. 거기에 주로 물건을 야적을 하고 그러는데요. 주로. 그 야적한 것을 치운 거죠. 전부.

그러면 시정 중인 것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거는 주로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뜯어내고 그러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17건 중에서 이렇게 보면 연번 7번, 9번까지는 물건 적치 그다음에 용도 변경은, 6건은 용도 변경이네요?

네.

본 위원이 나중에 한번 다 다녀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위원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그러면 다른 건은 위반된 게 없다는 이야기죠? 17건 이외에는 만안

계속, 계속 연말까지요. 돌아가면서 조사를 계속합니다.

연말까지요?

네, 구역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안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걸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단속을 한 게 17건만 단속을 하였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현재 6개월 동안 한 게 17건이 나온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위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단속 공무원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못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네요?

아니, 1차적

저희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만안구 내에 부설주차장이 771개, 820개, 787개 약 2천 400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팀장하고 직원이 총 3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설주차장만 다 매일 점검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직원 2명이 이거를 1년에 한 번 돌아가면서 이거를 하는데, 사실상 한번 점검한 것은 사실 또 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1년 이내에. 그래서 1년이 돼야 2천 400개를 다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 것은 현재 점검한 그 내용을 수록한 것이고요. 금년도 못한 게 또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수 없으면 걸리고 또 운이 좋으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글쎄, 아니 운이 좋으면 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이나 적치물이 안 쌓여 있는데

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의 2천 400개 부설주차장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방극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양 구청장님은 동일하시겠죠. 지금 우리 이렇게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에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비용이 1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은 것은 1억 정도 들어가고 적은 것은 7, 8천 들어가겠죠.

그렇죠. 1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면수 한 면을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안양시가 살기 좋은 안양시라고 다들 표방하는데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사람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거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수년 동안 노력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결산심의에 앞서서 이걸 가지고 논하기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건 다 못 해도 우리 방극채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설주차장이나 그 주차장 소유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하셨나, 안 했나 이걸 감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적치라고, 주차장 해놓고 물건 적치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예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가게를 하는 집이 또 있다 이거에요. 아시겠어요? 이러면 단속을 못 해요. 그럼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인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데에 전부 용역을 채택했죠?

네.

용역비로 했으면. 이것도 더 한 문제예요. 지금 용역, 교통단속 용역도 외국 선례 같으면요. 그 지역 담당해서 걸어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안양은 보면 차로 그냥 쓱 지나가서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있으면 안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수년 동안 해오던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단속 한계가 미치질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머리를 써서, 용역 제대로 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 때에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2천 400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면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 부설주차장을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1억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고물 단속입니다. 광고물 단속도 직원, 청원경찰하고 운전기사 한 명, 두 명이 하고 다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단속하고 이 주차장 단속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도 위탁을 줬는데 9명이 하는데 한 명은 CC카메라 줌으로 2교대로 해서 했고 실제로 나가서 하는 사람은 5, 6명이 하는데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합니다. 사실,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사실 구석구석 미치질 못하고 있고, 먼저는 시민의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원도 좀, 위탁하는 인원도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를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번에 예산 편성할 때에 어떤 게 효과적인가를 만안구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질문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양 청장님은 오늘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수난을 겪으셨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우리 의원들도 연수 가면 놀러 다닌다고 이런 말이 있다시피, 놀러만 다니십니까? 실제 뭐 배워 오십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에서 만약에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에는 각 구의 그런 책임자들 연수를 보내서 같이 가서 실제 현장을 한번 봐요. 외국의 선례,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아시아의 도시국가들 또 유럽에 가면 주차를 할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공지가 있어도 절대 불법주차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 한 곳을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빙빙 돌아야 되고 그 차를 갖다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시민의식 물론 중요하죠. 청장님들께서, 두 분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그런 문제 즉, 주차문제 또 그것을 확보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속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하고 집주인이고 상의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도 그래요. 인원이 적다고 그랬죠. 한 명은 차 타고 다니고 몇 명은 걸어 다니고, 이 지역 파트별로 나누어서 근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방극채 위원이, 제가 이걸 수년 동안 아마 양 구청에 단속에 대해서,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아마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기 담당 과장님들도 계실 거야. 그러나 그것이 실행에 못 미치고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올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에 대해서 방극채 위원하고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좀 더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양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김태영 구청장님한테 구청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행정적인 측면이나 주민의 동정을 살펴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은 각 동에 결원이 2명 이상 생긴 동은 만안구는 몇 동이 됩니까?

동 같은 데는 1명 결원인데요. 대체인력으로 다 쓰고 있고요. 구청 세무과 같은 데는 3명 정도가 비었는데 이번에 인사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더 건의도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인원 모자라는 그 건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만안구는 결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결원이 2명 이상이나 3명 이상 생길 때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구청장님이 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동 같은 경우에 2명 이상 한 동이 지난번에 2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인원을 줄여서 동으로 내보내고 구청에 결원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만안구는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 몇 명 안 되는데, 동사무소가 중요하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시장이 임명을 해서 그쪽의 구청, 구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주민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 사항들은 구청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기를, 우리 배찬주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저희들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은 결원이 2명 있는 데가 호계3동하고 범계동입니다.

범계동은 3명 아니에요?

2명입니다. 2명인데 병가가 한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사람이 부족해서 수습직원으로 한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범계동 같은 데 보면 팀장 하나에다 해남에서 올라온 총무직 하나 있는 분하고 또 수습사원 하나 그렇게 해서 일부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참, 보기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구청장님 직권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안 하면 그게 바로 시장을 욕 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래도 만안구는

네, 이번 인사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요.

없어서 그래서 다행인데, 동안구는 범계동이나 호계동 그런 생기는 데는 즉시, 즉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5명이 결원이고 이렇습니다. 실정이. 그러기 때문에 근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과대로 좀 부족한 데는 이번 인사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예요. 청사관리 쪽인 것 같은데요. 만안구청 옥상에 옥상농장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추세가 옥상정원, 옥상농장, 옥상텃밭 뭐 이런 식으로 옥상을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하자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장정도 소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강철근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의회에 재선을 해서 있는 동안에 옥상을 처음 올라갔어요. 이 근래에. 근데 그 옥상을 거의 그냥 뭐,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심의 이렇게 할 때 민간한테는 옥상에다 녹지를 해라 이렇게 주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관공서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좀 옥상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우리 예산이지만 그 텃밭과 정원을 같이 겸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청사관리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녹지공원과나 기존의 만안구청의 자문을 받아서 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번에 아마 예결심의를 하면서, 결산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청사관리과에 분명히 이 주문을 할 겁니다. 하면 만안구청하고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그 의회 옥상이 녹지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협조해서 자문이나 이런 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영

잠깐만요.

네, 방극채 위원님.

그 사진을 오늘 찍은 겁니까? 이게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전에 찍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찍은 겁니다.

아니, 날짜하고 시간을 이렇게 넣어서 찍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빠진 부분은 제출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정

그러니까 시정 중인 거라든가

현재 제출한 것은 시정 중인 것이고요.

시정 중인 것이고.

완료된 것도 사진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면 그걸

완료된 것도 사진을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진을 다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진 찍으면 날짜하고 시간에 안 찍히나요?

아, 요새는 그걸 잘 안 넣습니다. 그거를.

이게

그전에는 이게

카메라가 고물이라 그러지.

아니, 이게 어떤 식으로 찍은 거죠? 이게?

저희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확인, 카메라 거기 자체 내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뽑을 적에는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요새 디지털카메라가 날짜하고 시간이 나오는 것 없는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런 카메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 있어요. 위원장님.

그 안에서는, 디지털카메라는 제가 알기로 그 안에서 찍은 것하고 시간, 초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인화할 적에는 그게 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 시간 현재 시점으로 날짜하고 시간을 넣어서 인화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카메라를 지금 갖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출할 때는 시간, 날짜 나오는 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면, 디지털카메라로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디지털카메라요. 그 전에 아날로그하면 찍을 때 그 안에 딱 나오는데요. 잘 그걸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제가 가까운 사진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글쎄 어떤 장치를 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걸 잘

나오도록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도록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나머지 것은 현재 시간으로,

네.

현재 시간으로 날짜하고 시간 나오게끔 인화를 그렇게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찍은 것도 카메라 갖고 오라고 그러면 갖다가 확인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인화할 때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층 이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2천 339개소에 1만 532면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상하관계로 구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사항은 없으며 불법 용도변경 현황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과 행정조치한 사항은 2009년도에 94개소, 2010년도에 59개소, 2011년도 37개소, 2012년도 56개소, 2013년도 현재 3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2009년, ’10년, ’11년에는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모두 시정완료 조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54개소를 시정조치 완료하고 미시정된 2곳에 대하여 592만 8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점검 중에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9개소가 조치 완료되고 현재 27개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선영빌라 및 소망교회 진입도로는 공도인지, 사도인지와 도로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또한 통행료 징수를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도로에 설치했는데 즉시 철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282-9번지는 우리 구에서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선영빌라 10개동 건축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허가처리된 사항으로 「건축법」상 도로인 공도에 해당되며 건축허가 당시 동 도로에 대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도로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행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현시점에서 도로대장 작성 가능여부를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에 있으므로 자문 결과에 따라 지금이라도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허가 당시 도로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호계2동 선영빌라는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와 주민들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두 분이 통행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4일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즉시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와 전화통화로 자진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영장 발부하여 행정대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행위자에게 송부한 시정명령서가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현재 행정대집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중에 있으므로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완료되면 행정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인마을 GS25시 앞에 도로 파손이 심하고 공사시행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잦은 강설과 기온 급강하로 노면 파손이 많은 곳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도로유지관리비 10억원으로 최대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또한 위원님께서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하반기 도로정비 연간 단가를 발주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각 동의 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비산빗물펌프장시설 점검과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준설, 지하차도 준설 및 펌프실 점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1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소방자재 점검과 주택침수예방 역지변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침수지역 68세대를 대상으로 역류방지시설인 역지변 278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수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공문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 고발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거죠.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건축물 이게 시정명령할 때 그러면 고발 등은 협박입니까?

시정명령해서 안 되고, 시정명령도 1차, 2차를 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고발을 한 건지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은 어떻게 보면 협박용이 될 수도 있네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예고죠.

예고입니까?

네.

고발한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답변드린 대로 시정조치 완료했기 때문에 예년까지는. 그리고 작년에는 2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죠. 고발을 안 하고.

고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발을 할 건지, 이행강제금을 할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을 한 건도 양 구청 공히 다 안 했네요.

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죠.

이행

선택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행강제금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때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징금 아닙니까?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다음에

그러니까요.

또 지적이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행정법상 과징금의 일종이죠.

그렇죠.

돈으로 때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용도를 본래 용도로 환원시켜라, 원상복구를 해라, 원상회복을 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건축물을 허가 내줄 때 그 용도에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원래 법의 취지는?

네.

그리고 청장님, 왜 사진이 그전에 찍어 놓은 거죠? 오늘 이 시간부로

그래서 시간이 아마 이렇게 돼서 그런 모양인데 만안에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것도 안 했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성의하게, 일괄 보니까 이것도 흑백으로 빼 가지고 이 시간 현재부도 아니고 그래서 차후에 그걸 다시 다

네, 알겠습니다.

칼라로 해서 이 시간 현재 시점으로 해서 날짜하고

알겠습니다.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 339개소 전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포장하는 업체가 어떤 식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연간단가 계약을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업체가, 아닙니다. 네 군데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아스콘 포장이 있고 보도가 있고

그러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네, 그거는 하나만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공개입찰

공개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해서 낙찰받으면 그 업체가 포장을 하는 거네요?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업체가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시공을 할 때 제대로 견고하게 그걸 막고 시공을 하면, 그 시공한 것 자체가 또 그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리는 아니겠죠. 감리는 아니고 시에서 따라갑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노면의 파손이 심한 지역은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하수관거 쪽에 보니까 그 포장이 이게 엉성하게 되어 있더란 이야기예요. 제대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 주민이 지나가다가 그쪽에 발을 헛디뎌서 다리가 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작년에는 김은태 과장님이 담당을 하셔서, 공교롭게도 선영빌라 쪽이에요. 선영빌라 그 도로입니다. 그 하수관거가 주저앉아 가지고 아스팔트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포장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질의한 선영빌라, 이게 담당이 도시관리과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입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까?

네.

그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된 겁니까?

네.

그 선영빌라, 분명히 청장님은 공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도가 맞죠?

네.

20년, 3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그 도로를 사용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행세 즉, 사용료를, 도로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못 다니게끔 컨테이너박스를 거기다가, 도로 한가운데다가 결국 설치한 거죠. 가설건축물이지만 설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도면 그걸 즉시 이렇게 철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바로 엄연한 도로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아서, 설치해서 통행을 못 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걸 바로 철거하지 않고 옆으로 치워놓으니까 문제가 복잡해진 것 아닙니까? 공도라면 바로 그걸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이다 해 가지고 바로 즉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죠.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네.

이제 계고장 발부하시겠단 말씀이시죠?

계고장 발부를 했는데 도달이 안 돼 가지고 그 자료는

그건 계고장이 아니라 그냥 시정명령 통보 아닙니까?

계고장을 통보한 거죠.

그걸 계고장이라고 봅니까?

네, 계고장을 발부,

아, 그러니까 집행

철거를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걸 계고장의 성격으로 보십니까?

네,

시정명령 통보죠.

계고장을,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별도로 발부한 거죠.

그 계고장 발부한 것을 차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게 본 위원이 추측컨대 결국은 그런 정황을 다 알면서, 원래는 그게 무슨 건설이죠? 무슨 건설 소유였죠? 그 땅이? 총 150평인가요? 그 도로 부지가? 도시과장님 그거 현황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추자 씨가 소유한 그 도로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150평 아닙니까? 원래 무슨 건설회사 소유였는데 그걸 이추자 씨가 1년 반 전인가요? 그걸 1억 5천 주고 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추자 씨가 산 본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신종 변형된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그렇게 소송 걸고 주민들 못 다니게 하고 그 도로를 시에서 사라 결국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스토리가 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몇 평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청 무슨 건설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 컨테이너박스를 놓은 지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6월 14일 날

6월 14일입니까? 그러면 거의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청장님, 제가 아쉬운 게 바로 철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까?

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공도상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손을 못 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응급조치는 한 사항이고

네.

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컨테이너박스 치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거 하나 빨리 철거를 못 시키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심정을 생각하셔서 아무튼 빨리 행정절차를 밟으시고 계고장을 발부하셨다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그걸 강제로 어떤 긴급강제권을 발동해서 철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강제할 수가 있는 게 있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되는, 즉시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여건이 통행 불가능하다랄지 이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즉시강제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옆으로 밀어놨는데 가운데로 다시 놓으면 즉시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쪽 주민들이 그래서 못 다니겠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지.

아니죠. 주민들이, 소유자 일단 가운데로 해놨으니까 다시 원상태대로 가운데로 설치해 놓으면 즉시강제권은 발동할 수 있네요?

그 주민들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들이 옮겨놓으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즉시강제를 이제 옮기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가운데로 갖다 놓으면 즉시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네요?

즉시강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철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통행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것이고, 즉시강제라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영빌라 몇 세대죠?

60세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4세대인가요?

네.

아무튼 그 선영빌라 사람들이, 그 주민들께서 그게 만약에 길이 아니었다면 그 빌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 빌라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선영빌라에 살려고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고 그다음에 TV에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이게 방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양시 ’90년도 당시 그때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았고 그런, 만약에 책임소재가 있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극채 위원님, 이제 충분히

아니요. 이것만,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이걸로 길게 시간을 할 게 아니고요.

네.

충분히 인지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90년대면 시에서

구에서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나갔습니까?

네.

아무튼 어떤 책임소재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책임소재도 중요하지만 당장 주민들께서 불편하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청장님의 어떤 지혜를 발휘하셔서 빨리 좀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하신 걸 알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비 21억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병목안 캠핑장 진행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조성사업은 시 재정 여건상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병목안 문화공원조성사업 일환으로 이월예산 21억원 중 토지보상비 15억과 공사비 6억원을 투입하여 병목안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은 지난 4월 19일 착공해서 현재 90퍼센트 정도 공정을 진행 중이며 7월 17일 공사 준공 예정이며 18일 개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426쪽 평화공원 정비공사에 대하여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현상 사진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 내 현수막 게시대 두 면은 시 건축과에서 작년 2012년 12월 26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 정비공사는 사업 개요가 빛의 광장 또 진입 광장 부분 또 휴게시설, 식재 등 이런 내부 정비와 또 화장실 신축이 완료된 상태로 공원은 현재 개방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및 교통분야의 신호등 이설이라든가 도로 안전펜스 또 CCTV, 횡단보도 이전 또 소방시설 이전 등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우기로 인하여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월 20일까지 전체적인 공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27페이지 공원수목유지관리예산 4억 4천 600만원과 관련하여 수목식재 보식 관리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수목 유지관리는 수목의 성장과 각종 피해에 따른 수목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재해위험 수목정비 또 병해충 및 기타 피해 수목과 가로변의 민원 수목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사된 수목은 대부분 봄철에 보식 관리하고 있고 수목이 대목으로 성장함에 따른 유지관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공원 수목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공원정비공사사업비 명시이월 사유와 GS스퀘어에서 위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화공원정비사업은 GS스퀘어 측에서 위탁 요청에 의거 19억 5천만원을 납부받은 사항으로 지난해 2012년 7월 26일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되어 10월에 공사가 착수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 내용 또한 건축, 토목, 식재, 도로정비 등 공사기간이 약 9개월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7월 20일이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431쪽과 432쪽의 산림분야 이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23쪽부터 725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31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천 192만 5천원은 안양2동 산16-1번지 일원에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관리인력운영비로 이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43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8천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헬기 임차료로 우리 시와 인근의 과천, 의왕, 군포시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에 자치단체부담금 4천 29만 1천원은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방사업으로 그 사업비는 해당 시·군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평화공원 관련해서 GS 측에서 19억 5천만원을 기부채납했는데, 준공 시 혹시 공원의 일부 그 기부채납에 어떤, 안양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명명이라도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19억 5천만원을 GS에서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의상 거기에 어떤 명, 이름을 넣는다든지 기부자라든지 그런 표시행위가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GS 측에서는 아무 이의제기 없을까요?

네, 현재까지 아무 이의제기 없고요.

내부적으로 대토를 준 게 있으니까 못 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나요?

GS 측에서 한 거요?

대토를 준 부분이 있잖아요. 지하 부분을.

네, 그거는 전체적인 건축의 관계에 따라서 된 거니까.

거기에 대토를 준 부분도 있고 시민의, 주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9억 5천을 냈겠죠. 이유 없이 내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GS에서 안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흔쾌히 기부했다는 그런 감사표시라도 하는가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거의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 위원입니다. 병목안 캠핑장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이거는 17일 정도에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른 시의 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을 여러 가지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구상은요. 하루에 요금을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다른 데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주차문제가 좀 있어서 주차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단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인데요. 시민공원 쪽에 주차장을 저희가 캠핑장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해놓은 상태고. 데크가 전체 50면이거든요. 그래서 50면을 이렇게 잘하고, 이걸 저희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그래서 공평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 제1캠핑장, 제2캠핑장, 제3캠핑장이 있는데 제1캠핑장은 연인만 갈 수 있는 데고 2캠핑장은 가족, 3캠핑장은 청소년·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연인 이쪽에 인원이 모자라면 데크가 빈 공간이 있으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큰 의미를 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운영은 직접 시에서?

현재 저희가 조례도 이걸 만들어야 되고요. 위탁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성수기가 돌아오는데 저희도 빨리 개장을 여름철이고 해서, 가장 피크 때고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우선 저희가 부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이렇게 지금

7월 17일 공사 준공일이고 18일부터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원이 많았을 때 장기로 거기 머무를 수가 혹시 있잖아요. 그런 건 기간을 별도로 여유를 둔 사항이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방침은 내부적으로 했는데요. 1박 2일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안양에 처음으로 캠핑장이 생기면서 인원이 많이 접수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 기간을 둬야 되는 게 맞나 하고. 그다음이 그쪽에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걸어가는 걸로 아스팔트 안 깔기로 했는데 지금 아스팔트를 깔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차가 올라가서 짐만 내려놓고 다시 턴해서 내려오는데 그럼 주차장이 그 공원에 상당히 빈약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해보면서 현실에 맞게 또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문제되는 게 차를 가지고 거의 다 움직이잖아요. 짐 때문에.

네.

그럼 내려놓고 내려와서 주차를 시키려면 주차할 때가 없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둔치 쪽에 별도로 해서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짐을 내려놓고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운영을 하면서요.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낭비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 좀 많이 고민해서 모든 안양시민들이, 그것도 안양시민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죠?

네, 우리 시 거니까요. 우리 시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조례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안양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강철근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관리인력운영비로 4천 192만 5천원을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데 이 책정 근거가 무엇이죠? 어떤 기준을 갖고

서울대학교에

산림분야 예산 중에서

네, 이거는요. 수목원 산림청 국비하고요.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퍼센티지가 국비가 60퍼센트고요. 도비가 12퍼센트 그리고 시비가 2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28퍼센트?

네, 이 관리인력은 무엇이냐면요. 관악수목원 거기 정문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면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세 분. 작년에, 이건 작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세 분이 했는데 이 세 분에 대해서 인건비예요.

이거 위치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관리를 우리 시가 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교육부

근데 이렇게 책정하고 관리하면서 얻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건 서울대학교의, 국립대학 이런 수목원을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 시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람 시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원하는 손님은 마음대로 관람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반대급부가 관리하는 만큼은 받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평일에 만안구청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먼저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관악수목원을 이렇게 잘 개방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서울대학교 측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며칠 이따가 저희가 또 거기 방문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예술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중업박물관하고 또 안양사지 일부 유물이 발견되므로 해서 박물관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오는 거리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목원 같은 데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안양시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관리를 해야 이걸 연계시켜서 관광이라 하면 좀 뭐 하지만 사람들을 유입하는 이런 역할을 좀 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우리 시 입장만 또 얘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임자가 교육부, 서울대학교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하고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삼막마을 도로공사 1억 8천 7만 7천원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현황 제출과 사고이월 그다음에 삼막마을 2통 지역에 대한 보상 지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삼막마을은 서면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곽해동 위원님께서 서안양우체국 앞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관리과에서 어떤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예산이 도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과에서 이렇게 어떤 영세, 생활이 곤란하든지 이렇게 저기 해야지 녹지과에서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 GB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항목이 있다?

네.

제가 여기 보니까 비슷한 항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 건축물 관리, 불법 건축물 단속,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단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뭐,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한 두서너 가지로 해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항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중앙서부터 그거는 예산편성 그 목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융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와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와 만안·동안구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7월 5일, 내일은 10시부터 건설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 후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과 김태영, 배찬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