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건강전시장이 기존에 장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식품안전관하고 중첩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폐기하고 고유의 성인들의 음주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한쪽 공간으로 별도로 모아서 그런 기능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치매상담센터를 8월 중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거기의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했던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기존에 그런 것을 우리가 설치했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나 어떤 장소나 공간 쪽으로 또 장비가 이렇게 된 데가 현실적으로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은 어떤 한 소수 일부분이었고요, 우리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대로 건강, 질병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리 일원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권고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시키고 우리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또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총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게 여기 자료 드린 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서울대병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거기서 하고 복지부에서 거기다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준 겁니다.

복지부에서 거기다 사업을 준건데 저희는 사실 거기서 자금 교부되면 그쪽으로 자금 교부하는 실질적인 기능은 그것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에다 예를 들어서 접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에다 하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수수료 주는 거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서울대학병원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시 사람이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우리한테 그 경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그리 주는 거죠.

내려와 있는 것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 교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와있는데, 필요한 예산은 미리 반영해 놨는데 진료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거죠.

지정된 데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그러니까 주체가 서울대학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민이 예를 들어 샘안양병원에 가서 애를 낳으면 그 아기의 청각검사를

네,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서울대학병원으로 청구를 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으로 돈을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서울대학병원으로 저희가 위탁비를 주면 총괄하는 또 위탁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학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국 분만병원별로 전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위탁을 서울대학병원에서 맡은 거죠. 복지부 정부 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위탁사업하는 기관이 15개 기관입니다. 이것은 정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내용하고 또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기관은 별도로 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이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이 내려오면 이런 위탁기관에서 병원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접수라든가 조사, 선별검사, 지급하는 이런 부분의 일은 보건소에서 거의 일을 다 하고 있죠. 검사라든가 접수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산은 시·군별로 다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구를 각 진료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청구를 하면 서울대병원에서 그 비용을 거주지별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이 진료 받은 거면 안양시로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그걸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 선별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는 업무에 복귀하시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과장님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소장하고 있는 그런 공인등록 예술작품이 227점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괄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 이걸 물품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 같은 그런 예술품을 우리 시에다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증 받는 경우는 금품으로 봐가지고 또 세정과에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부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거기에서 의결이 돼야 기부를 받고 부결되면 기부를 못 받고 기부된 후에는 역시 우리 시에 등록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예술품을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걸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선 문수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그 런 현실적인 제도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검토가 되어야 개선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2012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선 검토가 될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예술품은 반드시 사이트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맷을 안행부에서 전국 244개 지자체에 똑같이 포맷을 줘가지고 사이트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 중에서 그걸 별도로 떼가지고 문화예술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것만 별도로 떼가지고 관리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접근방법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이버 갤러리사이트를 우리 시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안행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하고 호환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와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사이버갤러리를 만들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행안부의 승인사항인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안양시만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 행안부 나름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돼가지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비용편익 분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분리해서 관리할 경우에 분명히 어떤 이점이 있겠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갤러리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원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투입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비용 편익의 측면에서 실익이 있겠는지 라고 하는 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건 검토가 되면 별도로 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고등학교에 건물 외벽구조사업하고 급식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양명여고에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내역서, 정산서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명고는 현재 건물 외벽구조 변경사업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끝나야 그 정산을 받습니다. 양명고등학교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이게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금년 하반기에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현재는 국비,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 교육청 비용은 하반기에 보내주겠다 라는 공문이 지금 도착된 상태라 그 돈이 오면 공사를 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여고 화장실 건은 도 교육청에서 대응하지 않아서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양명고등학교에 두 개사업이 1개교 1사업 원칙에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유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건물 외벽구조 변경사업은 당초예산에 들어갔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1개교 1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양명고 급식환경 개선사업에서 국비를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도 돈을 다시 대응해 주겠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되니까 그 돈을 하면 그게 한 11억쯤 되는데요, 나머지 5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을 작년 추경에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개교 2사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박정례 위원님께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등록금이 높아지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대상자는 원래 기초 수급자 그리고 부모의 소득이 연봉으로 따지면 현재 6천 800만원, 정확히는 6천 801만원으로 나오는데 6천 800만원 그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적이 80점 이상이고 12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에 맞으면 주는데 이게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의 학생이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에 다닌다면 안양에 신청한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자기 학교에다 신청을 하고 거기서 장학재단으로 보내고 장학재단에서 그 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는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장학재단한테 하여튼 과정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얼마나 받는지 자료 좀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즉시 주기는 좀 어렵답니다. 그게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자료는 각 시에 제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협의를 더 해서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라도 몇 명이 얼마나 받는지 파악이 되게 되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별도로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미대응사업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수곤 위원님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대응이 몇 프로 정도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우리 도 교육청에서 경비 대응을 한 게 1차가 50프로고 2차가 29프로가 또내려왔어요. 그런데 2차 29프로를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79프로 현재 대응이 되어 있고 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린 17억 6천 200만원 21퍼센트만 지금 미대응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기 전에 다시 도 교육청하고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이 21프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혀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된다 라고 하면 한두 개나 될까, 나중에 집행잔액 도 교육청에서 각 시·군의 집행잔액을 쫙 받아가지고 자투리 돈 모아서 한두 개나 줄까말까 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37개교 41명해서 19억 9천 500만원을 지출한 내역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중단한 사유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중단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시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 중단한 그런 사유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도 있지만 현재 각 학교에 있는 영어교사 분들의 자질이 옛날에 있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올라와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학교에서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교사들이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각 학교의 시청각실이라든가 영어전용교실 또 각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영어체험센터 이런 어떤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또 필요하면 그쪽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작년에 기존에 지원하던 17개 학교를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 인덕원중학교, 부안중학교, 안양여고 이 세 개를 제외한 전체의 중·고등학교 지원을 다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곳은 인덕원, 부안중 그다음에 안양여고 세 개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그럼 과연 원어민교사를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장감이 있는 원어민교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래도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라든가 발음상의 문제라든가 또 외국인을 직접 대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외국인기피증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순기능이 있다 라고 봐서 초등학교를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나머지 다만 중·고등학교 문제는 내년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아까 그런 사유로 계속 지원을 하는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지금 입시 이런 문제 때문에도 해서 학교장들 분들도 크게 초등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선호를 아주 시급하게 요구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방침을 확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도 교육청과 같이 완전히 중단할 건지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역시 관련해서 한국인 영어강사를 채용하는 검토를 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 2012년 7월에 각 학교장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전체 중에서 37퍼센트에 해당하는 학교가 한국인 교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학교장님들의 답변입니다. 다음에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시가 각 학교에 다시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인 회화강사를 전환 배치하겠다. 그래서 한국인 강사를 신청해라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결과를 보면 민백초, 안일초, 호암초 삼개 학교만 한국인 강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조사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다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배치해 달라 라고 해서 계속 외국인 원어민강사 배치가 됐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학교장 분들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관리나 지도감독의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의 부분을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그래도 원어민교사들이 발음이라든가 실제 접해볼 수 있는 게 직접 부딪쳐 보는 게 낫다 라는 측면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원어민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학교장 분들의 의견보다는 학부모나 학생들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속 원어민강사로 채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채용 과정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원어민교사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약 4천만원이 됩니다. 순수한 급여는 월 210만원 해서 2천 500만원인데 퇴직금, 보험 부담금, 항공료, 월세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이게 1년에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직접 채용을 하는데 각 학교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일단 채용업체 소개 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으면 범죄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받고 또 학위증명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내준 그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 명예감시원 명단 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참고로 이들이 하는 일은 대상 업소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개정사항 등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보 제공 및 설·추석, 연말연시 합동점검, 전통시장 등 영세하고 노점상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양봉 생산자재 구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은 자료 제출해 드렸고 참고로 우리 시 등록된 양봉인은 20농가입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년도 유기동물 계약업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유기동물 계약 업체인 성남시 소재 중부애니멀쉘터의 처리비 중복 청구 건으로 경기경찰청 조사를 받고 우리 시는 총 46건 400만원이 이중청구로 통보되어 미지급 정산 처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와는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안산시 소재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건향상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동물등록제사업비 관련 58프로 불용에 대한 답변과 현재 거리의 들고양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당초 사업량은 2천두를 책정하였으나 90프로 이상 등록이 되었기에 380두 등록으로 인하여 남은 시술비가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총 목표 1만 3천두는 등록이 완료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들고양이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용역업체가 출동하여 포획 후 보호소로 이송하고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TNR, 중성화시술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이면 시술 후 그 자리에 방사하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이면 안락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캣맘,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무조건 중성화시술 후 방사해야 한다고 하고 일부 주택가 주민들은 포획된 곳에 다시 풀어주지 말라는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결산서 9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관련 기금 조성 목적 및 현행 진행사업 설명과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 서면 제출과 사업선정 및 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 위생법」제89조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식품안전관리사업,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주로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및 통합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처분보다는 영업정지 즉,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나고 또한 「식품 위생법」상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처분 시 과징금을 미납부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다시 전환됨에 따라 과징금 수입이 2010년도 4억 1천만원에서 2011년도 약 2억 3천만원 정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저금리 추세로 인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위생 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욕구가 날로 늘어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재원 조성에 어려운 도래 시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일반예산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예산 편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집행 세부내역과 유유부지 매입 관련 추진상황 및 당초 담당 직원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2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은 삼막사 명부전 보수사업비8천만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구)서이면사무소, 만안교, 문화재 안내판 및 ＱＲ코드 1천 100만원의 예산액으로 1천57만 7천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두 번째, 유유부지 매입 관련 추진상황 및 당초 담당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1억 500만원 집행현황 세부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예산액은 총 1억 1천 793만원에서 집행액은 1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1천 310만 4천원은 민예총 대표자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집행내역은 사업별로 1천310만 4천원씩 8개 사업에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술단체 사업지원비는 도비가 30프로고 시비가 70프로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야외무대 및 음향시설 설치 집행내역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야외무대 공사는 현재 삼덕공원에서 2012년 6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바닥이 50헤배, 지붕막 구조가 80헤배해서 총 7천 654만 4천원의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삼덕공원 공연 장비는 2012년 10월 9일 오디오믹서 등에 대해서 2천946만 5천원에 대해서 구입을 하였고 현재 삼덕공원 야외무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2012년 9월 5일자로 녹지공원과로 관리전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목적 및 조성현황, 사업 선정 기준 및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 사업 선정 및 예산 집행 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목적 및 현황입니다. 조성 목적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시설 지원입니다. 조성현황은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2012년도 말까지 50억 9천 600만원을 조성했으며 2013년도의 조성 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7천 853만원이며 지출 예정은 1억 6천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935만원으로 해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51억 57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1억 7천 600만원을 예산액으로 56개 단체에 1억 5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2억 1천 400만원 해서 87개 단체에 1억 7천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예산액 1억 6천200만원 해서 67개 단체에 1억 4천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선정 및 예산 집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자수입이 1억 5천에서 1억 8천만원으로 100개 이상의 단체가 신청을 하다보니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심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여건으로 너무 많은 지원 신청 건수로 인한 심층적이고 객관적,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기계적 형평성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성과 단체 규모, 회원수 등을 감안한 심의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를 제외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 내용에 대해 답변이 미비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지난번에 건 다 회수했고 이것은 지난 번에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그때 그 자료를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네.

그 층 관계는 없죠. 그냥 주요시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다는 사항이죠.

층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어떻든 앞으로 현상공모라든가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층수별로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 내부 조정해서 어떻든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위원님, 그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표지판이라도 설치

그것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붙여요. 시민의 세금으로 밥을 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봉이 좀 안 어울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강원도 어디 다른 데 가서 벌을 키워요. 양봉을 하잖아요. 주소를 둔 그 주소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농가가 20농가가 있고요, 양봉 생산자재 이분들이 굉장히 환경도 좀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채밀기라는 것은 원심력 같은 원통에 꿀을 집어넣으면 돌아가면서 꿀을 빼는, 원심력에 의해서 꿀을 빼는 기계를 채밀기라 그러고요, 그리고 대용화분은 벌의 먹이 꽃가루하고 영양분 섞인 거고요, 소초광이라는 것은 벌집이 네모나게 있으면 틀에 맞춰서 끼니까 그 틀을 놓으면 벌들이 여기다 벌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꿀병도 지원을 하고요, 종봉이라는 것은 여왕벌이 있다가 새로 다른 데로 날아가면 그쪽으로 벌들이 쫓아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으로 갈 때 그 집을 만들어주는 벌집통을 종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쭉 진행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양봉 지원사업은 오래됐죠.

2000년 전이니까 제가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작년, 재작년 계속 이게 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주소가 되어 있는 데로 그렇게

도비가 양봉 생산자재가 50프로 나머지는 또 본인 자부담이 있어요.

네.

시비가 들어가죠.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네.

도의 축산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오가는 동안 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이 행사 때문에 좀 늦게 오셨는데 일단 답을 듣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조금 남아있는데 보충질의 몇 건하고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등 다섯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부 서면 자료 제출이라서 요구하신대로 자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본 위원이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조성 목적, 조성현황, 사업 선정 기준, 3년간 집행현황, 선정 및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조성 목적은 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하게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9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50억원 정도를 했는데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2012년말 51억 3천 2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조례상에 사업 목적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금액의 적정, 자체 부담금의 부담 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집행현황은 2010년도에 23개 단체에 2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억 4천만원이고요, 2011년도에는 15개 단체 21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천 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난해에는 15개 단체에 19개 사업에 대해서 1억 4천 200 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선정과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평등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행사성사업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단체에서 재무회계규칙을 정확히 몰라서 집행 시 착오가 있었지만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을 포함한 복지문화국 관련된 답변 내용 중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