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새로 보직을 받으신 행정지원국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20억 1천 300만원 중 지출액은 681억 3천 300만원으로 83.1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17억 7천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2페이지와 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고문노무사 자문료 불용액 154만원은 2012년도 5월 이후 고문노무사 미위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노동분쟁사건수행 수수료 400만원은 지난해에 노동분쟁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간단체 관련 일반수용비 불용액 180만원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하였으나 선거법 강화로 미집행하여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기관 건립은 헬스장 외에 국비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2년도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 4억 4천 1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공사비는 2011년도 명시이월된 동안청소년수련관 2단계 개·보수 공사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1천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부서의 대체인력 배치 추가요청이 있어 포상금 집행잔액에서 7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으며 예산이체는 2012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체금액은 382억 3천 687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체육기관 건립, 비산체육공원 조성 등 총 4건으로 예산현액 126억 4천 100만원 중 33억 3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8억 6천 3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리모델링사업 등 4건에 예산현액 21억 2천 500만원이고 이 중 9천 700만원을 지출, 20억 2천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등 2건에 예산현액 17억 200만원이고 이 중 6억 5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8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비산체육공원 조성 등 3건에 예산현액 121억 9천 600만원이며 이 중 33억 3천 300만원을 지출되고 88억 6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변경사용내역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2건에 95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국제협력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개를 관리하였으나 애향복지장학기금은 2012년도 7월에 폐지되었으며 기금조성 총액은 4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또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님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예산이 사업계획을 예정해서 편성한 것이라면 결산은 그렇게 편성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업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써 재정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서 장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 결산심사가 이미 집행한 내용이니 의례적인 심사만 거치면 된다는 식의 심사가 아니라 함께 점검해보고 평가해보고 이렇게 결산을 분석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합니다. 내역서 185쪽 통합추진업무 등 통합추진에 따른 총 소요 예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상황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을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몇 명에게 발송했는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초청장 발송대상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188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 300만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만 별도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계약직공무원이 참가가 가능한지, 참가를 같이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4천여만원의 동호회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상호친목활동을 통해서 동료애를 증대시키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동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액 결정과 지원단체 결정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하는 동호회와 비지원동호회 현황과 지원규정과 근거는 무엇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석해보고 지원액수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 추가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하면서 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임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작품전시회라든가 발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걸 좀 명시화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주셨는데 지금 213쪽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2012년도인데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각 동마다 그런 평가를 거쳤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안 거쳤든 거쳤든 올해 그런 계획이 또 있는지 그런 걸 좀 내역을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주민센터 평가 우수동 시상을 해서 18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우수동 선정기준하고 집행내역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보면 운동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1억 8천 4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술단원이라 함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운동부하고 예술단원이 같이 이렇게 보상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88쪽 보면 고문노무사 자문료해서 2012년 5월 이후에는 위촉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공인고문노무사 관련해서 조례를 좀 보완해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 미위촉한 사유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분쟁사건이 미발생되어서 수수료가 지출이 안 되었는데 2013년 올해 혹시 노동분쟁 관련해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분쟁 관련해서는 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까지 갔을 때 원만한, 소송까지 갔을 때 원만한 소송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고문노무사를 미위촉함으로써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위촉에 대한 여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재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과 다르게 결산은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내역을 다시 결산을 함으로 해서 또 2013년도 예산이나 ’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도움이 되도록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주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된 건 찾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경제국에 총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2012년도 예산 중에 이월액이 1천 195억이고 11.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천 62억입니다. 이게 10.2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월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1.7퍼센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8천억이라고 하면 2천억은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켰거나 불용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은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이게 물론 그중에는 계속비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월이 있지만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보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과, 국에서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기획하고 점검하고 세워야 되는데 일단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심사 아니면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자는 생각에서 세워놓고 안 되면 이월시키고 안 되면 불용하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고 이월시킨다는 아주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체육회관 건립 같은 경우를 보면 4억 4천 700이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의 지원대상이 아니라 전액 시비로 해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세워놓고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이건 전혀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지, 도비가 지원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예산 세워놓고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불용시켰다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주시고 이 내용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예산이 재정이 허락하면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특히 체육청소년과에 이월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물론 계속비이월이지만. 특히 비산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2011년도에 이월된 게 7억 정도가 이월된 게 있습니다. 7억 70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50만원이라는 돈을 어쨌든 작은 돈이지만 2012년도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도 사실 사용한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2억 5천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4억 6천 가까이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계속비이월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해마다 예산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서 비록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쓰지 않을 예산 같으면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산체육공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비산체육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전혀 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공원 내에는 체육공원으로써 축구장, 농구장 여러 가지 모든 체육시설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된 내용이 아마 축구장만 조성만 해놓은 것 같고 트랙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도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데 이 비산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내역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죠, 자원봉사센터. 제가 아까 우리 이순호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도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까 사전에 여쭤봤는데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면서 근 10퍼센트에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호 과장님, 내가 이강호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호계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2011년도에 이월됐다가 2011년도에 이월됐죠. 2012년도 지금도 이월이 돼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좀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비든 아니면 모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가 계속 이월을 하고 불용하고 하는 잔액들이 너무 전체 예산의 20퍼센트 차지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지원국에서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속비이월도 좀 올해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 같으면 1년 건너뛰어서 계속비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예산을 항상 세워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우계남 과장님께 결산서 75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포함해서 700만원 정도가 집행하였습니다.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잔액이 2천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하여 당초 원래 계획된 사업이 미실시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몰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 시 심사에서 탈락한 단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각 동에 우리 안양시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지 못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액 5천 100만원인데 봉사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두 가지 정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2012년도 등록된 자원봉사 총수와 신규로 등록된 자원봉사수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54페이지입니다. 체육회관 건립비 4억 4천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6쪽에 지금 e-러닝시스템 분담금 3천 49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e-러닝은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의 어떤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것을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의 e-러닝시스템 연간 이용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안양시민들의 어떤 연간 수강과목 수와 연 인원 등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분담금을 내는만큼 시도 시민들의 어떤 컨텐츠나 운영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테면 운영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e-러닝 운영에 이런 요구를 한 건수와 또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역서 193쪽과 199쪽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의 불용액이 집행액의 약 1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액수로는 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보험과 연금 등 4대 보험에 대한 불용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한 불용액은 1퍼센트도 안 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인건비 등은 예산책정 시점이 분명해서 타 사업에 비해서 불용액이 나올 소지가 적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새마을교육 입교자 보상금으로 965만여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이면서 봉사단체의 성격이 강한데 그 보상금을 더욱이 교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새마을교육 입교자들의 어떤 교육내용 만족도와 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게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조사한 게 있다면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하신 게 없다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쪽입니다. 211쪽 자유센터 민간위탁금 약 4천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위탁을 맡기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간 위탁경영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216쪽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상세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내역서 235쪽 시설비 예산현액이 지금 7억 7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겁니다. 57쪽을 보면 연도별 투자비가 2012년에 0원으로 나와 있으니 지금 ’12년도 예산현액은 ’11년도에서 이월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지금 내역서를 보면 ’12년도 지출액이 2억 5천여만원으로 4억 5천 500여만원이 2013년으로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지 의문이 들고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비산체육공원은 앞서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년도에 8월에 조성공사가 시작되어서 그해 그러니까 2011년 연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기사화된 것을 제가 몇 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4월 말에야 비산공원 실시설계용역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현장을 가보니 체육공원이 완성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 449억 중 310억 이상이 이미 투자가 되었는데 완공은 묘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지금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금 체육공원이면 이름에 걸맞게 비인기종목을 포함한 여러 종목의 어떤 체육시설 경기장이 지어져야 할 텐데 오늘 가본 현장에서는 축구경기장밖에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축구장 2개, 농구장 2개, 풋살구장 2개와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애초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조깅장 등 체육공원에 걸맞게 다채로운 그런 종목의 경기장을 만들기로 한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맞다면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정되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 비산공원 체육공원 공사 상세내역서와 지출액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된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지금 어떤 사유로 변경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체육공원 공사계획과 완성도를 역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시계획 용역과업지시서를 보면 공사일수가 270일이던데 그렇다면 올해 말이나 지금 내년 초에 완공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2014년에 30억, 2015년에 30억 또 2016년에 70여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투자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으로 부임해오신 김흥규 국장님에게 축하드리면서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에게 노고에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결산을 한번 되짚어보면 결산이라는 의미는 한 회계 그러니까 2012년 한 회계가 끝나면 예산활동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1년 동안 세입·세출을 실제 집행한 실적의 의미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결산을 1년 동안 집행한 세입·세출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첫 번째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두 번째는 예산집행 전 예산액은 의도된 대로 목적대로 사용했는가, 집행효과가 나타났는가 또 위법 지출됐는지의 여부 이런 걸 묻는데 가장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특히 이런 게 많고 특히 전용된 사유가 있어서 국별로 전체적인 건 파악이 됐으니까 과별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께 210쪽에 보면 민간단체 관련 일반수용비 18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이강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청소년과에 대체적으로 많은 걸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많이 발생됐네요.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에서 시설비 4억 5천, 시설부대비 324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 4천 67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사유를 달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언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께 또 825쪽에, 아니죠,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변경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안타까운데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 세부내역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된 것이 4억 9천 131만원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변경 사용됐는데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5대인가 4대 이전에 체육공원에 대한 로드맵, 중장기계획 전부 다 참여했었는데 이미 다 완성이 돼서 그렇게 액션을 취해졌는데 다만 7명 정도가 토지주가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협의주가 7명 다 수용이 끝난 후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악순환인데 계속 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첫 번째 자료를 요청할게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전체 지금까지 흐른 플로어차트 그다음에 계속 이월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마무리될 것인지를 플로어차트를 주시고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 안, 지금 현재는 어떤 수정이 있으면 수정안 그래서 플로어차트를 주시고 중장기재정계획까지 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오후에 그 자료를 갖고 현장을 직접 다시 한 번 가봤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게 지금 계속 체육공원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입장인데 지금 계속 명시이월되는 게 어떤 사유를 알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825쪽에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호계공원 주차장 건립비가 시설비 10억, 시설부대비 2천, 시설로 7억해서 17억 200만원 이것도 이런 게 자꾸만 예산이 17억 정도나 계속 사용되면서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있는 사유를 대지 말고 진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여기 사유대로 거기에 대한 민간보상이 안 돼서 그런지 실제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터놓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해서 결산장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이 자리에서 결산하는 의미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총무경제 소관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어떤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에 사회단체가 신청하는 운영비 등 사업비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썼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2012년도에 그러한 예가 있었는지, 그러한 예가 있었으면 어떠한 예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분명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이 성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또 결산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이 결산의견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사실은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8억 9천 900중에 8억 7천 900이 집행되고 잔액이 2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또 이러한 권고사항을 의견사항을 냈습니다. 또 똑같이 2012년도 올해 결산에서도.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이렇게 권고를 받을만큼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강호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2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은 2천만원으로 가분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회비와 부담금의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집행내역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회비와 부담금의 책정에 대해서 인상은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7쪽 민간단체지원 육성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8억 4천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육성의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62만 인구 중에 다문화가족에 이어서 북한이탈주민들도 안양에서 함께 거주하며 안양시민으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고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안양시의 관심이 저조하여 이탈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탈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들이 행정절차나 또 자신들이 상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상담창구를 찾아 상담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체육회관 건립 사업 취소사유가 국비지원이 낮아서라며 중장기적 검토로 돌리고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불용처리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돼왔던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국·도비 지원 가능 여부 등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산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수립해놓고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처리에 있어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회관 건립 44억 예산 수립 시 국·도비 지원받을 예산을 예측하여 국·도비지원액을 제외하고 자체 부담할 예산만 수립한 것인지, 44억 자체 예산으로 건립이 가능했던 예산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8쪽을 보면 장애인전국체전훈련과 관련하여 조례에, 체육회 육성지원조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안양시는 장애인체육회를 창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뒤늦게나마 장애인체육회가 창단이 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며칠 전 개최되었던 장애인체육회 창립 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체육회 창립에 따른 현황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용 총기 구입도 아마 체육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5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기용 총기에 대해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존, 새로 구입했으면 기존 총기에 대한 폐기나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엽 청소년과장께 자료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특히 체육 중에서 권투부 쪽이 지금 약간 선수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혹시 생활체육 중에서 권투에 관해서 정보공개심의요청이 온 사실이 있는지 또 어떤 민원이 돼 있는지 또 실제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걸 주시고 정보공개요청자료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봉사과 이해홍 과장께 이게 결산인데 총체적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과거 이석용 시장 때 그다음에 신중대 시장 때, 이필운 시장, 현 시장이 되면서 안양시 인구추이도가 있습니다. 인구추이도. 제가 알기로는 과거 이석용 시장 때는 안양시 인구를 93만으로 만든다고 했고 신중대 시장은 안양시 인구를 70만으로 보고 모든 걸 집행한 입장인데 지금은 인구를 떠나서 인구가 최대호 시장 들어올 때도 인구가 63만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62만이에요. 1만명이 줄었는데 인구가 나와야 전체적인 사업플랜과 안양의 예산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추이도가 역대 이석용 시장부터 현재까지 인구추이도를 좀 주시면 그걸 보고 나서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또 현장방문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2년도 행감 당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과 2012년도 결산 결과 집행에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통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는 결산액이 약 297억원이, 불용액이 297억원이고 2012년도에 약 349억원으로써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약 0.2퍼센트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011년 회계연도 불용액 297억 3천만원 대비 2012년도 회계연도 불용액은 349억 4천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에 불명확한 부분이라든가 사전절차 이행 부분 또 절차지연사업 등은 선행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제가 좀 꼼꼼히 챙겨서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절차가 이행된 사업은 연도 내 집행가능액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요예산만 편성하도록 해서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비라든가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진도에 따른 연도별 예산안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행사나 축제성사업 예산은 사전심사라든가 전년도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시해서 예산을 치밀하게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012년도 집행률을 검토해서 향후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을 조정해서 신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과장님들 중에서 질의가 없으신 과장님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게 어떨까하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우계남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통합추진에 대한 총 소요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통합추진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간 추진되어 온 3개 시 통합 주민 염원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안양, 군포 2개 시만을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안양통합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에서 안양·군포통합 선정 수용불가와 3개 시 통합 활동 지속추진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5월 28일「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군 통합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향입니다. 시·군 통합은 시민들의 결정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인쇄 관련 초청장 발송 대상과 금년 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참가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현재 대회참가는 공무원, 계약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까지 참고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은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에 각 시·군에 참가여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지원 4천만원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액 결정, 지원규정 및 미지원단체 현황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188쪽 무기계약직근로자 체육대회 300만원 지출 관련해서 별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개최는 단체협약이행사항으로 2008년부터 매년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원 체육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공동체적 노사문화 구축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개최가 돼서 76명이 참여했고 2013년 현재 미개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하반기 공무원체육주간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이후에 고문노무사 미위촉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 및 견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말로 기존 고문노무사 1명 해촉 후 6월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기도 16개 시 공무원 집단협의체 노조담당 중에 4명이 계약직전문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시 노무상담 필요 시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고문노무사 위촉의 필요성이 미비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무료노무상담이 어려운 여건상황 시에 고문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3년 현재 노동분쟁 진행사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의 현재 복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만 인식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4대 보험의 50퍼센트 수준, 단 산재보험은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4대 보험 외에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한 복지비용 30만원과 명절휴가비 80만원을 부서별 기간근로자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구내식당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e-러닝분담금 3천 490만원은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분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e-러닝 연간 수강인원과 분담금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e-러닝분담금에 대한 컨텐츠 개선 등을 위해 반영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러닝시스템은 경기도 주관으로 운영 중인 사이버모바일학습체계입니다. 공무원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 역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분담금은 도·시·군 통합 사이버모바일교육을 위한 것으로 매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도·시·군별 정원으로 산출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e-러닝시스템 분담금 산출내역 및 교육과정, 수강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잔액이 쉽게 발생할 사항이 아닌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료는 급여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2012년도 급여인상을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었습니다. 연도 내 임금인상안이 협의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천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사역기간과 근무인원이 유동적이고 1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며 근무시작일이 익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는 면제되어 4천 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에 계약직들은 참석을 안 시키고 있죠?

네, 공무원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무원친선체육대회 때. 왜 참석을 안 시키고 계신 건가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거기는 계약직 공무원 포함입니다. 시의원, 청원경찰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미참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경기도에서 그렇게 자격을 만들었고 왜 그렇게 했는가는 지금 알아본.

계약직은 참석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안 된다고요?

계약직도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직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은 계약자가 들어갔어도 일반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보질 않고. 그래서 일반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여기 참가자격은 기준 만들기 나름이지만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뺐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공무원체육대회에 경쟁이 세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무기계약직 중에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무기계약직 중에는 일반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하나로 우리는 가기 싫은데 가서 대체휴무를 또 달라, 의무적으로 나는 갔다왔다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아직은 보류 중인데 검토는 하고 있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운영규정에 보면 도·시·군 소속 공무원, 계약직 포함해서 참가할 수 있고 청원경찰,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격을 요건을 두고 있는데 그 요건에 맞지 않게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도에서 조금 형평성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은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지금 안양시에는 25개 회 904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1인 1동호회 가입 같은 것도 권유를 하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상호간 서로 친목을 다지고 또 직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5개 동호회인데 2개 동호회가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에 보면 20명 이상 동호회에 지원하는 규정 때문에 16명, 13명으로 20명을 충족치 못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려주셔서 회원 확충을 통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관련해서 500만원 예산 올해도 똑같이 편성돼 있는 거죠?

네.

똑같이 편성돼 있으니 작년에 5천 747명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발송할 예정이군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발송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불용예상액이 9천 933만 4천원인데 2012년 결산서에는 사고이월 8억원을 제외하고도 3억 5천여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증가되었다며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집행잔액이 증가된 사유는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1억 9천 986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이건 계약 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천 400만원이 소장과 사무국장이 6개월씩 공석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단가가 낮아지면서 1천 117만원이 발생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천 43만 8천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202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사업 중에서 쓰고 남은 합계가 2천여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주인편익사업이 지난해 총 7억원이 서있었는데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이 1천 300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잔액이 행감 당시보다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불용액이 역시 행감 불용액과 비교해봤을 때 200만원이 추가 발생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공익요원 월 평균 인건비를 1천 100만원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1천 100만원이 나갔는데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으면서 공익요원들이 휴가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가 그때 인건비가 덜 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공익요원들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상치료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1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2월까지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 총 200만원이 증가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해서 예산집행 효율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213쪽 주민자치센터 행사 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동 시상금 1천 800만원을 집행했는데 평가 우수동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집행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예산이 2011년부터 이월돼서 현재 진행 중인데 자료제출 및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과장님 자료로 하고 제가 내용 알고 있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 결산검사 시에 보조금지원에 관해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었고 역시 금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보조금지원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으면 제출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패널티 적용내역은 21건에 대해서 제출해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단체에 속한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와 업무미숙 등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6월 중에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주의 7건, 시정 3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감사부서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등 과감하게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013년도 보조금지원심사 시에 2012년도에 모든 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안양미협의 아트마켓 등 21개 사업에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798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해서 보조금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158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집행잔액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일몰제 적용 시 심사하여 탈락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집행잔액 2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들도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단체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전면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난해 사업 취소된 건은 3건에 1천 622만원입니다. 서면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한구석밝히기에 200만원, 의정포럼연구발간비에 1천 120만원, 에너지 및 자원절약캠페인 사업에 300만원 취소한 3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 시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탈락된 사업은 3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예총지부의 전통무용공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친절질서지키기 캠페인, 꿈나무지원센터에 체험학습한마당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210쪽 새마을교육 입교자 보상금 96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새마을회는 사회봉사단체로써의 성격이 강함으로 보상금으로 교육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교육입교자에 대한 교육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하고 만족도조사 등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교육은 중앙새마을회 주관으로 안양시 관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70명을 선발해서 987만원을 지난해에는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교육은 새마을교육 입교자 보상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명칭상 그렇고 실제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2박 3일간 교육비 14만원을, 여비는 2만원이고 나머지 11만 7천원은 새마을교육위원회에 집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동안 봉사해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마을자세라든가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줘서 새마을교육을 시켜오던 것이 지금은 그 조직이 계속 축소되면서 새마을과가 폐지되고 사회진흥과 이런 걸 역사적으로 거치면서 민간협력팀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교육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사실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 안양시자유센터를 자유총연맹에게 위탁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고 경영평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자유센터를 위탁하게 된 경위는「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4조 위탁관리규정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탁관리자는 자유수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또 ’92년도 당시에 자유센터를 건립하면서 사업비 7천 700만원 중 1억원을 자유총연맹에서 자체 부담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안양시에 시설물을 위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매 2년마다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수탁 경영평가는 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계약 만료 시에 위·수탁계약을 맺기 전에 평가를 통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대 상세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YMCA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고 YMCA로부터 정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10쪽 민간단체 일반수용비 18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간단체 관련 일반수용비는 지난해 사회단체 임원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패나 공로패를 제작을 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총선이 작년에 있으면서 선거법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은 2011년 9월에 국비가 전도돼서 시작이 됐는데 계속 이월되고 있는 진정한 사유를 허심탄회하게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9월에 국비가 전도돼서 2011년도에는 3개월밖에 사업기간이 안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했고 지난해에는 사유지인 땅을 매입코자 토지주와 수 십 차례 면담하고 방문했는데 그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 10월 달에 들서서 경계측량과 설계 등을 하게 되다 보니까 12월 말에 계약하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공사 시행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10월 달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중부권행정협의회 분담금이 2천만원으로 다른 회비와 비교해볼 때 가분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분담금의 편성기준과 현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회비 인상은 언제 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집행내역은, 편성기준이나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양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가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달에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해서 분담금을 내자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1억 4천만원을 걷기로 하고 공히 지자체가 7개 지자체에서 2천만원씩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마 위원님도 한 번 참석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양시에도 한 번 했지만 각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분권포럼을 1억 125만 4천원 그다음에 워크숍 3천 874만 6천원해서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육성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몇 차례 보고도 드리고 한 바와 같이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고이월액 8억 4천 468만 9천 490원은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새마을회관 옆에 28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 건립 추진에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공사비로 87퍼센트인 8억 4천 200만원이 공사비로 돼서 현재 공사 착공하지 못해서 작년에 이월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안양시의 관심이 저조하여 이탈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달라고 하셨고 북한이탈주민 상담창구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담창구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상담창구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주민 담당이었던 북한이탈주민출신 계약직 직원이 금년도 3월 8일자로 퇴사를 해서 공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검토하던 중에 금년 1월 달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간첩사건이 발생되면서 채용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기 전에 통일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기준을 100명 이상일 경우에 1명을 채용하고 500명 이상일 경우에 2명을 채용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75명이 돼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일반직원이 대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없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5개 시가 수원을 비롯해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보통 100명 이상 이런 데가 조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원 등 타시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떤 특성이나 접근성 또 정보노출의 꺼림성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례는 아직 활발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100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직원도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하지 않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래 전이었는데 아주 감동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2천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그중에 장애학생이 1명 있었습니다. 1명이 계단을 못 올라가서 그 1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하는 감동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원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 200명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이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저도 그것이 큰 어떤 문제가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현재는 운영하는 실태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선 정보제공 쪽에서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접근이 어려운 입장이고 경찰 쪽에서 정보보안과 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지원할 수가, 쉽지 않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안관계는 경찰서에서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정착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더불어 살아가느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창구도 기존에 이탈주민이 상담역을 맡아서 했었는데 3월 달에 퇴사한 이후에 그 자리를 보충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럼 일반 공무원이 상담하고 있습니까?

네, 일반직원 행정7급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담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일을 보면서 경찰서와 유대관계가질 업무가 있으면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북이탈주민들이 어디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홍보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애로를 겪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권협의회 분담금을 2천만원씩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분권포럼을 하는데 8월 정도에 모두 끝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8월 정도에 끝나면 결산서를 우리 시에도 통보해옵니까?

현재 시흥이 주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각 시에 결산하고.

그럼 돌아가면서 7개 시가 돌아가면서 분권포럼을 합니까?

네.

우리 안양시도 했습니까?

네, 지난해.

작년에 했어요?

위원님도 참석을, 일부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7개 지자체가 2천만원씩 분담했으면 2천만원짜리 포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결국.

네, 그렇습니다.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워크숍 이건 자치단체장님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워크숍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분권포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통 1개 시·군에서 40명 정도씩 가고 있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1개 시·군에서 40명씩 해서 워크숍을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비형식은 아니고 이렇게 일시적인 협약을 통해서 1억 4천이라는 기금을 좀 조성해놓고 이 돈을 가지고 분권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일시적으로 만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게 자치단체장들이 협약을 맺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모이셔서 그냥 협약맺으면 예산편성이 바로 가능한가 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도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은 자체 규약이지.

네, 그렇습니다.

자체 규약이잖아요? 중앙에서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규약을 근거로 해서 지난해에 우리 예산 계상을 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시민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예산에 있어서도 좀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결산서가 오면 그걸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이면 다 종료됩니까? 1억 4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7개 시가 거의 다 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달에 시흥시에서 하면 종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산체육공원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님, 김대영 부위원장님, 손정욱 위원장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체육공원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의회의결을 거쳤는지 또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매년 예산 심의 시 예산서에 포함돼서 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5년 이내 예산을 승인을 받고 필요 시에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기간이 소요될 때는 예산으로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비산체육공원이 현재 임시축구장과 트랙만 조성되어 있는데 진행내역과 계획, 자세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0필지에 대해서 308억원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시행하였고 축구장 1면과 풋살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농구장 2면, 배드민턴장 4면, 체력단련장 1면, 조깅로 1식으로 기본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13년 5월까지 부지정리를 완료 후 본 공사 착공 시까지 임시다목적운동장과 현재 조깅트랙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사가 다소 늦어진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호계복합청사에서 발생되는 흙 2만 7천세제곱미터를 비산체육공원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012년 8월 호계복합청사 착공 후에 ’12년 9월 25일 시작으로 해서 금년 3월 16일까지 흙 반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5월 8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최종 체육시설 배치계획과 총 사업비가 결정되면 향후 위원님들과 간담 설명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원협의를 통해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중기계획에 2012년 예산이 없는 것이 맞는지, ’12년도 2억 5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13년도에 4억 5천만원을 이월한 사유 그리고 ’11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공사 준공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금년 4월 말 실시용역 공고가 된 것에 대한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또 비인기종목 유치계획은 없는지, 2008년부터 2012년 중기계획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2년 시설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비 조서에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실제 예산으로는 시설부대비에 5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정리 공사를 ’11년 12월에 착공했는데 다소 늦은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2012년도 준공기사는 본 공사가 아니고 현재 조성된 임시다목적구장과 트랙에 대한 기사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인기종목 유치여부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을 검토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5월 8일 착공되었으며 ’14년 2월 1일까지 용역비는 8천 380만원입니다. 총 공사비는 대략 1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참고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비율은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퍼센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총 46억 5천만원에서 국비 13억 9천만원과 도비 9억 7천 7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은 언제 마무리할 건지 당초 안과 수정안 계획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대부분 토지 보상비로써 1차로 금년도에 부지가 정비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문광부와 재원협의, 국토부와 GB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2014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9년 2월 20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그때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실시설계비 얼마나 나갔습니까?

설계비가 3억 8천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돼 오다가 2009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고 2009년 3월 17일 날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2012년 10월 5일 날 체육회관 건립이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이 서면자료를 보면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확보 가능성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해놓아서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 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업을 전격 취소한 게 아니고 호계.

보류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정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5월 17일 날 체육회관 건립 국비 신청을, 국비 10억, 도비 5억을 신청했는데 같은 해 10월 달에 체육회관 건립 국비보조금 내시가 국비 2억, 도비 1억으로 5분의 1 그러니까 신청금액에 대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국비 또 도비 보조가 적어서 사업을 잠시 잠정 중단한다 이런 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중단하려면 그 당시에 했어야 맞죠. 그렇죠?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국·도비지원이 적어서 도저히 우리 안양시 예산만 가지고 안 되겠다하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고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이런 계획을 했다가 취소가 되거나 중단되는 그래서 행정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이 장애인체육회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10분의 1?

네.

그런데 체육회원으로 일반인, 비장애인도 1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정도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사는 10분의 2만 장애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건 어디 규정입니까? 이사 정수를 50인을 두는데 8명은, 그러니까 40명은 비장애인이고 10명 이상은 장애인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이상이기 때문에, 이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0명 중에 10명은 장애인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1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여건상 인원을 다 충원이 안 되고 적정한 인원으로 저희가 임원을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명 이내면 한 네 분 정도를 선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인 이내니까 그렇게 많은 이사를 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기류 구입과 관련해서 인천 송도 무기고에 영치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에서 인천 송도 무기고까지 경기가 있을 때는 가지러 가야 되네요? 관리가 어떻게 안양시에서는 관리가 안 되나보죠?

네, 연습장이 안양에 없고 인천 송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는 게 반출하는 데 쉽고 해서 송도가 되겠습니다.

연습을 하러 송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영치해두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관리를 하는군요. 그리고 공기소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까? 화약소총은 연수구 무기고에 영치되어 있고 공기소총은 본인이 선수 자신이.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대나 됩니까?

현재 두 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시설계용역이 늦어진 이유라든가 이런 건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고 제가 지출액 세부 상세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숫자만 놔두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를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세부적인 지출액 세부 상세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체육시설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도 한 부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연초에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제출해주신 이건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요구했던 건 2008년도에 의회에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복사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된 적은 없습니까?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었고요. 사업비 변동에 따라서 약간 수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변동사항, 크게 변동사항된 건 없습니다.

시설계획에서만 약간 축구장 2면이 1면으로 되고 이런 시설계획만 수정이 되고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의회에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구한 것이 비산체육공원 조성 공사계획과 완성도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로 봐서는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가 좀 더 심도있게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다목적운동장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벌써 한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 아침마다 3, 4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 위탁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을 3주 전부터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는 축구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조깅코스를 만들어놨는데.

조깅하기에는 힘들겠던데요? 아까 가보셨잖아요?

현재는 형태만 돼있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주변에 공간이 많다 보니까 활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말뚝을 박아놨길래 이용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개방하시고 3주 전부터 몇 개 팀들이 축구장으로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심사끝나고 제출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요청한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 진행내역 및 계획 자료를 잘 받아봤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01년 12월 8일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된 거죠? 자료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맞죠? 그간 추진실적보면.

네, 맞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01년 12월 8일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이 돼서 2008년 4월 18일 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해서 국토해양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중장기 보면 2008년에 할 때는 2008년과 2010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할 때는 여기에 내역에 보면 축구장 2면, 풋살구장 2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은 아직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용역이 완료돼요?

내년 1월 말까지 끝납니다.

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내용과 유사하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이게 계속 지연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손정욱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지연되는 사유가 명시이월되고 계속 이월되는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첫 번째 지주들 7명과 협의가 지연됐던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토라고 하나요? 호계공원 쪽에 있는 흙을 파서 여기로 오면 예산이 2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중장기기본계획에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끌고 왔다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거말고도 지금 어렴풋이 하는 거 보면 혹시 기존에 중장기 계획했던 걸 벗어나서 도면도 봤지만 도면 안에 축구장이 있고 거기에 보조경기 비슷하게 했던 축구장을 FC전용축구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지연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해가 갑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기본구상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안을 또 추가로 작은 시설이 더 필요하면 9월 중이면 기본구상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총무경제.

9월에 기본.

네, 기본 조감도 형태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설명회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거기 FC축구단 전용축구장으로 들어올 계획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 안에? 연습장으로.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어차피 축구장 2면을 구상하고 있는데 하나는 천연잔디구장을 해야 되고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 FC구단이 쓰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이건 이미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됐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계속 지금 계속비이월로 지연되는 사유가 아까 세 가지 외에 또 하나가 든다면 FC축구단이 사용하는 이러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실시할 때는 이걸 중장기계획할 때는 그렇지가 않았었잖아? 이게 뭐냐하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할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FC가 창단되면서 거기 오니까 지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이. 계속.

전용구장 연습장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지연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기본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2016년 상반기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준 건가요?

5월 8일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오기 전에 인천 같은 경우도 이러한 큰 프로젝트는 중간보고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보고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짓기 전에 변동사항으로 설명회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중간중간 실시설계용역보고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하게 전부 다 그때뿐이고 안 그래요. 지금 저기 뭐예요, 안양에 도시공사 설계 이것도 분명하게 행정 부시장님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의회에 중간보고서를 꼭 한번 해주십시오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니 다음주에 벌써 용역보고 마쳤잖아요? 인천도 중간하게 돼있어요. 수정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진하고 수정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1월에 나오기 전에 중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축구 그게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말로는 연습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민공원의 취지에 안 되게 퇴색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사람들 전용하면 일반 생활축구하는 체육하는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축구 창단한 사람들 연습구장으로 전용이 돼버리지.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사용문제는 그때 준공이나 그 무렵에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걸로 하고요. 기본구상도는 저희가 9월 중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본구상도를 가지고 현재 기본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추가할 시설이나 보완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또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가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지역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계속비이월로 자꾸만 오지 않았으면 관여하고 결산승인에 할 필요도 없지만 이미 이때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의견수렴 다 이미 했던 상태에요. 그 당시. 그래놓고 지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비로 남고 또 거기에 FC축구단이 연습경기용으로 거기에 묻어가는 패턴을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심사숙고해달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이 제 답변을 하나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