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11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보시길 양해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점검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노후, 탈색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도로이용 구민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스쿨존 지역 불법주차된 건설기계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월6동 1004-1번지 일대의 토지 4필지 6,640㎡로 소요예산은 19억 9,300만 원입니다. 토지 3필지 1억 7,270만 원은 협의 보상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협의하지 못한 1필지는 지난 9월 2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결이 되면 보상금 지급과 공탁을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도에는 가로판매대가 15개소, 구두박스 31개소, 총 46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 갱신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복공판 철거 후 가포장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66%입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신월 1, 3, 5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도로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토공작업과 경계석 설치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57%입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통행불편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정로 천호지길 확장공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신정2동 329-8~목1동 404-3 간으로 사업예산은 27억 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보도조성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트럭터미널 앞 사거리 하수박스 이설 및 수정아파트 앞 암반제거 중으로 공정률은 61%입니다. 다음 28쪽 2011년도 클로징10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부득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이월토록 조치하고 11월 1일부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굴착을 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오금·양화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시 기금 292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처리 능력을 10년에서 30년으로 향상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기존 빗물펌프장 구조물 깨기 및 가시설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41%이며 오금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비개착구간 토출박스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0%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8쪽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신월5동 1038에서 28-6 외 8개 구간에 대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하수암거 개량 및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입니다. 목4동 736-8~763-3 외 1개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하수암거의 성능개선 및 신설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공공하수 시설물에 퇴적된 준설토를 금년 말까지 준설을 완료하여 원활한 하수소통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주민의 신청을 권고하여 수중모터펌프 100개, 물막이판 200개, 역지변 200개를 금년 12월 말까지 설치하여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경전철 연장노선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기존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성 확보방안 및 서부트럭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십자형노선 연장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월5동 수명산 SK뷰아파트 앞 정류소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금년 11월 중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사항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보관대 7개소 26조 237대를 신설하여 고유가시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자동차 이전, 신규 등록 시 현재 2개의 문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 것을 지난 10월 27일부터 10개 문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는 또 5년 초과사용 LPG차량도 일반인에게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홍보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안내표지판 교체공사입니다. 공영주차장 31개소의 노후된 주차안내표지판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이용고객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에 대한 하반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입니다. 대상사업은 10개동 461개 구간으로 2,114면으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색 등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구민고객의 생활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위반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3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지역마다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조그마한 슈퍼라든가 할인마트에서 영업을 하면서 보도상이나 도로상에 다 내놓고 장사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도 요즘 가을철 들어서 가게에서 보도상에 내놓고 영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비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할 당시에는 들여놨다가 우리 정비원들이 들어오면 다시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정비, 개선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난 5대 때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묵과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기본틀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정말 단속을 갔을 때는 들여놨다가 빠지고 나면 다시 또 내놓고 장사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 포맷을 잡아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어떤 단속이라든가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한두 번 나가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더라도 과태료 징수금액이 적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같은 업종에 대해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구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안에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틀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좀더 관심을 가져볼테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진계획에 사설안내표지판 점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노후되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훼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이 너무나 난무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을 표시한다든가 개인의 어떤 사무실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구에서 허가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거는 도로상에, 지주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61개소를 허가해서 규격에 맞게 서울시 매뉴얼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가지고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구에 어느 정도 수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만 틀을 잡고 가는 거에요, 아니면 이면도로까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큰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 외에도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간판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어디를 찾아가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표지판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조잡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서 내 것만 해야겠다는 부분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지지대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방향설정을 해서 몇 m씩 규격화를 해서 외국처럼 표지판을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해 주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간판은 1개 업소당 한 개를 원칙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선도로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도로, 골목, 이면도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차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설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은 직접적인 업무상 과중한 업무일지 모르겠지만 간선도로 외에 한 구역을 정해서 한 번 데이터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하나의 모태로 계도하고 안내하는 부분으로 하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대를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표지판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처럼 물론 간선도로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외의 부분에도 조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정동을 하나 선택해서 한다든가 해서 시범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이것을 정비하는 부분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올해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 사업으로라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최진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사설안내표지판이 우리구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행안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지원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우선 간선도로변에도 실제로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강제철거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뻔히 아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이니까. 주민센터 안내표지판도 많이 있고 또 언론기관이나 관공서, 철거를 요청하면 난색을 표명합니다. 심지어는 제도가 잘못됐다고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정착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려야 되고 예전에는 간판이 커야 좋다고 했는데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으면서도 픽토그래피처럼 상징적이랄지또 고생이 좀 되더라도 전체적인 양을 줄이는 게 목표이고 또 크기도 줄이고 디자인도 지금 주민들은 너무 단순하고 똑같아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관서와 여기저기 협력을 해서 또 여력이 있으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현재 직원들이 너무 적어서 뒷골목까지는 못가는데 한 군데라도 저희들이 해 보도록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업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한테는 일거리를 너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함도 느끼는데 그래도 개선을 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11월 1일부터는 도로굴착을 통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들을 올해 진행하면서 우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늦춰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온이 아직 춥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못한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계속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는 다소 시행이 가능하고 신규로 굴착이 신청이들어온다거나 사업이 착수되는 데는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말만 되면 이렇게 굴착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예산낭비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9일자로 토목과에서 치수팀장으로 발령받은 장용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7쪽부터 4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오금·양화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진행률이 10% 정도라고요?

양화펌프장이 41% 정도 진전이 되었고 오금펌프장은 14%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 수방에 앞서 양화펌프장은 가동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오금펌프장도 우선적으로 건물은 완공되지 않지만 펌프를 가동해서 수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 문제로 인해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을 일부 실시해가지고 실시용역이 된 데가 있고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하수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구간 9개소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 용역을 금년 8월부터 추진해서 10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11월 8일날 서울시 기술 심의를 받은 후에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해서 보수·보강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9개소는 보강공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기술심의담당관실에서 전문가들이 진단해가지고 판단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이미 육안조사를 하고 기술적인 조사는 완료해서 보고서를 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수암거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끝나고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27억 5,000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때에 내려와 줘야 사업을 진행해서 우기 전에 완료를 해야 되잖겠습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 자체가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만 원활하게 예산 수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게 확정이 되면 예산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정확하게 적기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만이 우기 전에, 그런데 또 지금 기후변화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우기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제점들이 계속 크게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최대한 빨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2년 전부터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성과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명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9일자와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임종완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45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 위원입니다. 신호등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중복되는 업무입니까?

경찰서입니다.

주업무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중복되는 일이 있죠?

중복은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경찰서로 협조를 보냅니다.

본위원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신정7동에 양천아파트에 올라가는 램프가 있잖습니까. 그쪽의 도로상황이 양천아파트에서 내려오고 구청역에서 직진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관리소에 민원을 넣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리소장하고 저하고 면담을 했는데 "경찰서나 우리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셔가지고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관리소측의 요청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모색하는 게 당연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 문제는 경찰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종 권한은 경찰서에서 판단해야 되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판단하기까지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는 건 주민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을 현지에 한 번 파견을 보내시고 또 양천아파트관리소장을 한 번 면담하셔가지고 관리소장 개인의 소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집중적인 민원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지만 우리구의 업무이기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처리여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개선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데 내구연한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얼마 안돼서 바닥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더 흉해지고, 이게 사실상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황색바닥면을 칠한다든가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있고 예전에는 내리막길이라든가 미끄럼방지 측면으로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0여년 정도부터 진행됐는데 별로 특별하게 내구연한이랄까 이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 도색, 간단한 거는 사실 내구연한이 1년도 거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도로청소라든가 우리가 수시로 유지·관리하는 쪽에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차량도 많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데가 학생들의 이동이라든가 인구이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민원이 있어서 분명히 새로 했는데 몇 달 지나서 가보면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규격화라든가 이거에 대한 시설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이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내구성이 길게 인센티브가 형성되어야 업체들 간에도 경쟁력을 더 높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본위원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닥면을 까는 방식에 있어서도 온도차이라든가 아니면 아스콘을 일부 걷어내고 좀더 두껍게 깔아가지고 좀더 접착력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격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규격이 지금 현재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떤 전반적인 개선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거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도로라는 것이 차량이동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실은 상당히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 이런 게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 예산도 지금 현재 증액을 요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 시에 지도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그 후에 유지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이런 부분에 내구연한 데이터를 내서 좀더 예산 대비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승차대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너무 디자인만 따졌지 실생활에는 거의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비바람이 불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이것은 옆면이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버스정류장에는 옆면이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늘이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기에 서 있어 봤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요. 이게 자꾸 디자인 따지고 뭐하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구민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피해 있을 때 아, 잘 만들어 놨다, 바람막이도 되고 비가 왔을 때 비가림막이도 되고 눈이 왔을 때 눈도 피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 만들었다" 하는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많이 느껴봤고. 이게 물론 저희구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표준형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 측면으로 건의가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승차대 문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사실은 그동안에 수없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준형을 고집하는 측면은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칸막이를 함으로써 반대쪽 시야를 가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좁은 거리에서 상대편 상호가 가려지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입장에서는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양면성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을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도 사실은 서울시 전체의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순전히 그걸 부정하고 우리구 독단적으로 가는 것도 사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 원칙을 따라서 가되 정말로 필요한 장소가 목4동 같은 경우에 곰달래길 올라가는 길쯤에 방향을 저희가 바꿔서 한 데도 있고 또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의자만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건의도 해서 너무 따라가지 않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과장님 말씀을 다 인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만 따지고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만 따지다 보니까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승차대가 왜 필요한 겁니까. 디자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승차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감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이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개선사업 쪽으로 어떤 플러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구민들이 갖게 되고 그래서 변화, 변화를 부르짖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드리자면 목1단지하고 한·청 사잇길에도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승차대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불편사항들,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의 버스정류장에 승차대가 없는 부분을 어떤 위원이 얘기하니까 거기만 찾아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류택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순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덧붙이면 교통행정과에서 신호위반은 중점적으로 양천경찰서에서 관할해서 경찰청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월6동과 신월2동 사이에 청기와사거리 1-2지역하고 1-4지역의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덤프트럭이 토사를 많이 싣고 왔다갔다 하는 거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겁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빨리 돌리기 위해서 좌회전을 없애버리고 비보호로 돌렸는데 비보호로 돌렸으면 그만큼 횡단보도를 사거리 부분에서 뒤쪽으로 2, 3m 늘린다든가 좌회전 비보호가 돌자마자 횡단보도에요.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도 민원인들이 전화를 몇 번 했고 저도 전화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는 경찰서 관할이다" 그래서 양천경찰서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곳의 교통체증이 줄은 게 아니라 위험도가 더 높아졌거든요. 거기하고 신정1동에 있는 대한교회 사거리 에벤에셀 길에서도 바로 비보호 좌회전을 받으려면 신호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차가 조석으로 출·퇴근 시간에 밀리거든요. 반대편에서 직진차들이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먼저 끼어들기를 하면서 비보호좌회전이니까 먼저 출발해 버리면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걸려버리거든요. 그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다시 경찰서에 제의를 해 주시고 본위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기와사거리인데 그쪽도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사람이 지나가건 말건 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대형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모든 사고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회전 신호를 넣어야 할 부분은 넣어야 하지 않나 그렇거든요.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보호를 넣었다", "그런데 횡단보도하고 신호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보행자 횡단보도는 뭐하러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민원 들어온 걸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현장을 다시 보시고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보호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원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가서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비보호 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했지만 그분들이 큰 틀에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와 의원님,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1-1지역도 바로 공사 들어가면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중장비까지. 그런 걸 감안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정3동에 있는 버스차고지 뒤쪽에 보면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몇 차례 본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건설관리과 소관은 중장비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트레일러 앞머리만 가져가고 뒤에 짐 싣는 부분이 넘버도 없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그전처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안하면 민원제기를 안하는데 요즘은 건강들 관리하느라고 등산을 많이 하거나 주말농장을 이용하면서, 자꾸 지역의 의원님들을 찾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장비, 트레일러 등등 여러 가지 차 종류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전에 방탄차하고 이런 건 한 번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트레일러 뒷부분은 누구 건지도 모를 정도로 미관상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경전철 연장노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를 작년에 얼마나 편성했죠?

1억입니다.

지금 중간보고회에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설명을 안하고 구청장권한대행 방침으로 연장을 했는데 청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권한대행께서 다음 새로운 청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중간 업무보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2011년 10월 11일 시립대학교 오미영 교수가 중간보고 검토의견 및 향후 연구과제로 설명이 있는 걸로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기획상황실에서 전 의원님을 초청한 경우인데,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1일날 그 부분만 부구청장실에서 보완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는 별도로 11월 중이나 언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검토보고 때 보완·수정할 부분을 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십자형이냐, L자형이냐, 지하철이냐, 전철이냐, 경전철이냐 이런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적합한 보완을 해서 오미영 교수가 설명을 했다면 어떤 형이 제일 적합한지 보완조치를 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는 기억을 다 못하겠고요, 우선 십자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팀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바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보완사항은 기존노선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방법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부분을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달라, 특히 의원님 몇 분께서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크게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건 없고 기존에 대한 보완사항,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에서 하신 분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중간 검토보고 때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양천구 자체에서 수요인원이 적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 같은 경우도 십자형을 연결해서 김포공항 쪽에서 부천 예산을 받고, 광명역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활용도가 적어요. 그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하고 전부 연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역사를 개봉동하고 쭉 연결하고 그다음에 부천 작동에서 7호선 구간 연장이 작동까지만 끊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연장하는 거, 정부의 국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민자로 했을 때 민자예산은 수요인원이 적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 양천구 주민들은 어떤 편리성, 정치인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공약사항으로 내걸기만 했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중요성에 대해 양천 구민들은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돈을 가져와서 만들면 되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쪼개면서도 김포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연결할 수 있고 부천에서도 상반되게 또 구로쪽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계획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양천구 서남권 쪽에 있는 신월동 부분만 주민들 생각으로 투자한다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반대할 겁니다. 예산이 몇 십억 되는 게 아니고 몇 천억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공통적인 도시연결을 시키는 방안으로 계획안을 세워야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십자형이 되든 더 좋은 방법이든 연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너무 방대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엄두가 안 난다고 할까요. 그런데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참고해서 경전철사업이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지금 광범위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 있고 구의원이 할 일이 있듯이 조금 위에 있는 분들은 국비를 어떻게든 가져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계획안을 세워 나가면서 어떤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만이 뚫고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9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동오거리가 지금 신정역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금교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학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나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조금 단속이 되는데 학원차들이 한 8시 40분부터는 양쪽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학원차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혜부분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통 기사분이 인근에 있거나 차의 운전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바로 이동조치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상주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가고 나면 그자리에 되돌아오는 반복적인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달고 있는 단속차량은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4차선인데 한 차선씩 양쪽에 전부 잡고 있으면서 학원생들이 나오면 중간에 대놓고 유도봉으로 학원 교수들인지 선생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 1차선까지 그럴 때가 많아요. 사고율도 많지만 내일 모레 수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도로 부분이 복잡하거든요. 본위원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대에 계속 다녀보면 너무 무질서하면서 단속이 안 되지 않느냐. 학원에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벌금을 많이 내서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영리목적이라 교통지도과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교육청이나 사교육비를 무분별하게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학원들이 너무 경쟁상태에 있어서 도로가 노란차하고 학원 전용버스까지도 점령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일반교통을 이용하는 양천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는 어떤 학원들은 특혜를 주니까 저렇게 단속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민원제기가있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서 학원 운영주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더 강화하면서 양면책을 써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밤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단속반이든 가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가보시고 대성학원 돈 많이 벌면 옆에 건물 사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세요. 학원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양천구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주·정차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물차, 쓰레기처리차, 분뇨차량들이 주로 민간업체지만 양천구 공용차량으로 작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CCTV나 스티커 발부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청소과로 올라와서 다시 공용으로 해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서 면제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아예 이런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를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없이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CCTV가 어떤 면제차량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CCTV도 면제차량에 대한 인식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단속하는 분들이 할아버지랄지 용역을 줘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공용차량인 줄도 알고 그 차량이 면제차량인지 알면서도 그냥 스티커를 발부해서 거래업체, 청소과, 교통지도과로 모든 행정업무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검토하고 또 민원을 받아보면 행정을 개선할려는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행정차량에 대해서 이런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단속원이 그 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다음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용 사용을 따지지 않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사업소에 우리가 한 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단속이 자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 업무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업무가 중복됨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행정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신정2동하고 목1동 사이 그린마트에 지금 CCTV 설치계획이 되어 있죠?

예,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쌍방민원인데 한쪽 상가측 민원은 CCTV 설치 반대민원으로 124명이고 이쪽 CCTV 설치 찬성민원이 어제부로 1,5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민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어가지고 일단 설치를 해 놓고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또 운영시기도 당분간은 좀 보류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양쪽민원이 합의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설득이 되고 나면 운영을 할려고 지금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치는 어제 되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어제 민원인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설치가 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한 서면동의의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전년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서류제출·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구청장과 구민이 노력하여야 할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기본정책 방향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계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제도로 체계화, 의무화, 실행화를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전점검 대상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전점검요원은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관련 학과 졸업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 사전점검 업무를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요원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장비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사전점검요원의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고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해 원안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개발지역의 관할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부지매입비와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산정기준을 마련하였고 납부금의 사용 용도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이후 유가,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중 분뇨의 부과금액, 기본요금, 초과요금, 지하할증 요금을 조정하였고 그리고 공휴일 할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수 2인을 인원수에 관계없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9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과 판매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중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 통일을 위해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통일하고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에 있어 불법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기금의 용도부분에서 납부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기금사용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보다는 기금을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8조 2항의 규정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를 설치하는 등으로 수정하여 규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박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금 용도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제1항에서는 기금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에는 지금 목동지역에 아시다시피 폐기물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8조 제1항 규정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2항 규정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를 설치하는 등으로 규정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박순주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된 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마포구도 지금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좀 탄력성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는 부분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위원장이 이 내용을 보니까 수정부분도 같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그걸 좀더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처리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쪽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양천구가 정화조 기본요금이나 인상액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률이 올라와 있는데 김종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지하 할증요금이 인상률에 비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 정도 인상한 것이 수주는 이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중으로 하다 보면 주민부담이 가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 할증, 지하2층 할증에 대해서는 5~7%로 상향조정 할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미 인상한 다른 구청에서도 지하 할증이 많은 구청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올리는 김에 5%에서 7%로 상향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40%라는 것은 5%에서 7%로 올라가는 퍼센티지에 대한 인상률이지 금액에 대한 인상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구청과 형평성이라든가 이걸 맞추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는 이중으로 요금인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 이중이나 연동되어서 인상되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인상해서 5%에서 7%로 상당 구청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7%로 그냥 그렇게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휴일에 대한 인상률이 나와 있습니다. 공휴일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휴일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5개 구청에서 3개 구청이 공휴일에 할증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같은 경우는 11%, 영등포와 강동이 각 7%씩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특근을 하게 되면 임금의 50%를 상향해서 받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7% 정도 올리는데 7% 인상하는 것이, 보통 한 번씩 저희들이 인상개정을 할 때 5년 내지 10년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할 때 7%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공휴일날 이렇게 작업을 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지금 그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정화조가 넘치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사용수요가 애초보다 방송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다 했을 때 푸는 주기가 달라졌을 때 긴급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10건 이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지하 할증률이 5%에서 7%로 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양천구 지하에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있고 정화조 시설은 일반 가구는 대부분 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5%에서 7%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중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공휴일 할증 부분은 몇 개 구청밖에 이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항상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화조 청소업체도 주 5일제 근무를 하는데 휴일날 오면 특별히 1.5배의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하는 이 할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5%에서 7%로 상향조정되면서 할증요금 40%대가 종합적으로 인상됐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5%에서 7%로 상향하면 지하 할증요금이 40%가 인상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5%에서 1%가 추가되면 퍼센티지로 봐서는 40%가 맞습니다. 실제로 금액으로 환산해서도 인상률이 40%가 나오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종합의견에 나온 부분처럼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끝난 다음에 조합측의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이 아까 쭉 나왔는데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특별회계는 설치해서 일반회계에서 매각수입 같은 걸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적립을 해서 만약의 소송에 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만 기인하는 거죠?

주 목적은 그겁니다.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저희 지역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반면에 조합측으로부터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런 수입이 들어왔을 적에 다시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되지 않게끔 처리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60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용도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율을 30/100 이상에서 15/100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현재 서울시가 용역 중에 있으며 당초에는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신월동에서 목동빗물펌프장까지 지하 40m 터널식 대심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는 1,800억인데 사업비분담금 구비 10%가 약 18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당초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항구적인 수방대책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빗물저류조를 가로공원에 7만 톤 그리고 오류IC에 6만 톤 해서 13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서울시하고 소방방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4만 톤 규모로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검토해 본 결과 13톤이 아니라 50만 톤 규모를 가져야만 우리 양천구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50만 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학교운동장이 보통 한 1만 5,000톤에서 2만 톤 정도의 규모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면 25개 학교운동장의 공간을 가져야만 사실상 저류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거의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하고 전문가들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검토한 결과 대심도 수로터널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대심도 터널을 신월1동 샤르망 오피스텔에서부터 시작해서 목동빗물펌프장까지 3,438m 구간에 직경 7.5m짜리를 지하 약 40m 구간을 파가지고 설치를 하면 전체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변경을 했고요, 당초 빗물저류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1,32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대심도 터널은 1,869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빗물저류조 할 때 국가에서 60%, 자치단체에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가 20%, 저희구가 20%를 부담하는 서울시 조례를 변경해서 서울시가 30%, 저희가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가 6, 서울시가 3, 구가 1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금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400억 원을 서울시에 금년 말까지 배정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껏 유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단일목적의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배정한 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400억 원을 배정하겠다는 사항인데 그것도 무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보고서에 맞춰서 400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억을 가지면 이 금액을 가지고 단일목적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발주를 내년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구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확보를 어떤 예산으로 하실 계획이냐는 거죠.

내년도에 기금을 약 4억 정도 여기에 잡아놓고 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 하나하고요, 지금 대심도 터널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개 정도를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사당동이라든지 강남, 용산, 동작 등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1,320억에서 1,800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먼저는 구비부담률이 20%였다면서요?

서울시 규칙상으로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 총 부담액이 260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1,800억 중에서 만약에 10%로 조례를 바꿔준다면 오히려 우리구 부담은 줄어드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 10%는 이미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사규모는 커지고 우리구 부담률이 줄어든 거잖아요.

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불이 일시불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자구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를 방문하는 현장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오전 10시 30분까지 의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