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정비, 개선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난 5대 때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묵과할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기본틀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정말 단속을 갔을 때는 들여놨다가 빠지고 나면 다시 또 내놓고 장사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 포맷을 잡아가지고 접근을 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어떤 단속이라든가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