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및 8일자 인사발령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과 의정팀장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께서는 인사발령 사항과 의회사무국에 전입한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과 의정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1일과 오늘 7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으로 전입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 호계3동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날짜로 발령받은 이원석 의정팀장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임 만안구 복지문화과 복지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현수 보사환경전문위원은 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그다음에 의정팀장 유승명 팀장은 정책추진단 정책1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으로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개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개요에 대해서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3억 8천 6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예산 지원예산이 19억 2천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4억 6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 지출액은 18억 6천 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지출액은 4억 4천 100만원으로 예산 대비 94.7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6.5퍼센트인 2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 의원 교류증진, 의회청사 관리 예산으로 총 16억 3천 900만원으로 이 중 97.1퍼센트인 15억 9천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 회기운영 어린이의회, 의원세미나 실시 등 내실있는 의사운영을 위해 7천 500만원의 예산 중 93.4퍼센트인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2억 500만원 중 97퍼센트인 1억 9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급여 등의 인력운영비 예산은 3억 2천 800만원 중 93퍼센트인 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은 1억 3천 700만원 중 160만 7천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통계 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 중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무연수 등에 지원하는 출장여비로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2천 673만원 중 45.9퍼센트인 1천 225만원을 집행하였고 1천 447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개인사업장 가입자 사인 및 60세 이상 미납부 대상자 세 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3천 11만 6천원 중 80퍼센트인 2천 418만원을 집행하였고 593만 5천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개최 등 공청회 참석연사 수당으로 147만원 중 21만원을 집행하였고 126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농수산물특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당초보다 집행된 사항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상금 등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요구에 대한 증인,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50만원 중 8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도 저희가 농수산물특위에 증인 등, 윤리위원회 증인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올해는 당초예산액보다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증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방문 인사에 대한 영접예산으로 400만원 중 82퍼센트인 327만원을 집행하였고 72만원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 실시 사무관리비는 제3차 의원세미나가 미실시됨에 따라 예산액 630만원 중 459만원을 집행하였고 171만원이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3년도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출이유, 관계 법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세부결산 내역,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내역,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보고서 1쪽에 제출이유 및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안양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1조 396억 6천 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844억 7천 600만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액은 8천 140억 3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216억 3천 585만원, 사고이월 50억 9천 641만 8천원, 계속비이월 927억 8천 249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1천 76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천 472억 1천 411만 9천원 등 총 2천 704억 4천 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3억 8천 600만원 중 23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8천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쪽과 4쪽 세부 결산내역, 50퍼센트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서 5쪽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3억 8천 600만원 대비 96.5퍼센트인 23억 300만원이 집행되고 8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국내여비가 2천 673만원 중 54.1퍼센트 1천 448만원, 공청회 연사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147만원 중 85.7퍼센트인 126만원, 증인·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및 배상금이 50만원 중 84퍼센트인 42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로써 여러 분야에서 개최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홍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행사실비보상금과 배상금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감안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불용률이 높은 것은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의원세미나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다소 불용액이 높은 예산에 대하여도 보다 세심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예산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을 위해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강범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등 심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 이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를 지정하여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 새로 오셔갖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지금 2012년도 회계연도에서는 50프로 이상이 불용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여비가 각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기준액이 어떻게 일정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선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별로 활동내역이나 소속에 따라서 비용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50프로 이상 불용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 2012년도 그리고 올해 2013년도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의원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결산안 심사에서 존경하는 동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개편되었다. 라고 판단되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회 회의록 검색에 있어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하고 또 글씨체와 편집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또 전보다 훨씬 보기 좋고 검색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그 색인어 검색에 있어서 검색된 문서전체가 지금 통으로 보여짐으로써 검색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단어에 블록기능 있어서 펼쳐진 문서에 검색단어에 블록이 씌워지고 또 탭기능으로 검색단어를 찾아갈 수 있으면 회의록 검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기능을 지금 담기에는 추가하기에는 지금으로써는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의원홈페이지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을 때 수정·편집·등록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관리자는 의원개인이 될 것인데 선거법 등 어떤 관리자의 책임이라든가 권한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 등 관리자로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의원전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홈페이지에 보시면 발의의안 메뉴가 있는데요 전체 발의의안이 다 기록된 건지, 지금. 아니면 일부만 올라온 건지. 또 일부만 올린 거라면 좀 지금으로써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6대 의원별 발의의안 또 의안명, 발의 건수와 어떤 처리결과 등을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있어서 본회의는 지금 생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방청할 여건이 안 될 때 인터넷생방송이 굉장히 유용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방송시 발언하는 사람 위주로 지금 화면이 비추어지고요 간간이 전체회의 전경이 보여지는데 화면하단에 전체 전경을 고정적으로 보여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의석에서 의원 품위를 지키지 않거나 이석을 하거나 결석의원이 누군지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나 임시회 5분발언 등은 녹화물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는 그 녹화물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으로 그 발언내용 등은 알 수 있지만 상임위 분위기라든가 의원들의 회의참석 또 이석률은 회의록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녹화물을 지금 올림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해서 성원이 안 돼서 그 상임위가 연기되는 또 그래서 그 열심히 정말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의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업무에 복귀해서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마냥 이렇게 대기시키는 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 선거가 있어서 그 추경 등 앞으로 여러 상임위 활동이 있는데요 출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또 이에 열심히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싸잡아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9월 추경부터 상임위 녹화물을 인터넷에 올리자. 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또 있으시다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손정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카메라가 옛날 거라 예산금액이 많이 든다고 그랬었는데 그 금액을 있잖아요,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더 보충적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생방으로 내보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하고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게 됐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현재도 인터넷상으로 라이브상으로 해서 상임위 회의하는 것을 탑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일단은 기술적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민경호 사무국장님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결산하고는 무관하지만 현재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TO에 따른 현황. 기존의 현황과 속기사분들 일반직 전환에 따른 TO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O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서면으로 오고갔던 서류가 있으면 결재서류 사본까지 해서.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지금 TO를 감원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 과정에 진행됐던 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TO가 줄어든 상태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관련해서 예산이 3천 11만 6천원. 천원단위까지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출은 2천 418만 840원하고 잔액이 593만 5천 160원. 잔액이 남아야 하는 이유와 또 의원이 연금이 일률적으로 지불되는지 또는 의원 간 연금이 차등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불액과 의원이 된 후에 연금지불액이 차이가 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또 연금 미가입자는 의원신분 유지 등 자동으로 가입되어 지출되는지 세부적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보면 신년 초에 의장님께서 자문위원님들하고 인사 한 번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의정자문위원님들 명단을 보면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 이런 분들도 같이 있고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같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문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21페이지 국내여비가 각 상임위원별 국내 2박3일 연수 가는 비용인데 그 상임위원회별로 국내연수를 못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용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거기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역할이 어떻게 될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다가 어떻게 해서 거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 관련 됐다고도 할 수 있고 직접적인 건 안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공개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출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부의장 또 상임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게 사업으로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어떤 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섭단체가 있는데 교섭단체 간에 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국내여비가 50프로 이상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012년도에는 상임위 활동이 상반기에는 의회운영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운영은 하반기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 3회 정도 가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미집행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50프로 이상.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연수라든가 또 세미나 또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안내해서 의정활동이 최대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여비 집행에 내실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담을 통하여 사실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토록 이렇게 각 의회에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상임위원장과 또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정구호 현판 제작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은 500만원 저희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비용은 틀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95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장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그다음 전국의장협의회 연 400만원 회비와 그다음에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 120만원 그다음 중부권 9개시 의장협의회 회비가 3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여기에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장님의 월 업무추진비는 월 288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188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타 시·군 공통 의장협의회 회비가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렇게 전국의장협의회 400만원 또 경기도의장협의회 120만원, 경기도의장중부권협의회 36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받은 사항은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 정례회 개최 시 저희 안양시에서 개최했을 때 13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강릉시 합동연수회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80만원을 지원받아 갖고 저희가 같이 행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개편은 7월 1일자로 가동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7월 말까지 보완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자라든가 이런 어떤 입력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렇게 교육자료라든가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교재를 만든다든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생방송은 사실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장비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되는 같은 시간대에 진행이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장비로써는 지금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 6억 정도의 장비를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녹화라든가 동시생방송은 가능하지만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장면 그런 부분들도 아까 손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또 감축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공문으로 저희한테 협의된 바는 없었습니다만 구두로 저희한테 사전에 이렇게 줄였을 때, 줄인다. 또 그리고 지금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속기사를 시간제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개진되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확인한 결과 수원시라든가 또 일부 시에서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정원이 줄고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항을 확인을 해서 저희도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속기사를 시간제로 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 일반직 정원으로 속기사가 감축이 되고 일반직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구두로 저희가 협의는 한바 있습니다. 다만 공문으로 오간 적은 없고 이제 나중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협의가 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두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부담금 593만원이 미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소득월정액에 4.5프로 이건 기준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의원님 수 곱하기 4.5프로 그다음에 월정 수, 수당에 4.5프로 그다음에 인원수 그다음에 12개월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60세 이상 된 의원 분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당초에 세 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60세 안 되신 분만 저희가 가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신분 전에 개인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일정비율로 연금 부담이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복사용지 및 토너 집행내용은 별도로 서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의정자문 수당이 작년도에 전체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각 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이렇게 의정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28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각 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미나라든가 자료 수집 등 또 사전에 저희가 이런 걸 예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더 상호 보완하도록 하고요 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잠깐 한 가지 드린다면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열리거나 하면 또 제 사무실이 2층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전문위원실 2층 사무실에서는 각 팀장님들께서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각 상임위마다 모니터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다 계시는데요 굉장히 요즘 같이 날씨가 덥고 이러면 지금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 모니터 앞에 정말 열 분이 넘게 이렇게 다 모여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팀장님들께서 정말 모니터하실 분들은 빼고 우리 의회에 여러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거기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3층 의원휴게실이나 불가능한가요?

3층은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별도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올라가기가 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권고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9일 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천안에서 실무 담당자를 소집해서 정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뭐냐면 지방의회 의원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 내용이 이해관계의 직무의 회피, 두 번째로 예산목적의 사용금지 그다음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또 네 번째로 의원은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를 지원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과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예산목적의 사용금지 항목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그런 내용의 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타시에 의회 상황이라든가 또 이런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상임위원장님도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칙에 명시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권고도 있고 또 타시에서 선행사례가 있는 걸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 없다면 안양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국가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각 의회에 전달됐기 때문에 의장단과 같이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하고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를 넘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TO가 38명에서 35명으로 조정이 되는 이 부분. 집행기관에서 총무 쪽으로 해서 개정안이 올 텐데 이거 개정안 통과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지되는 거죠?

유지는 됩니다만 사전에 저희한테 구두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한 거잖아요?

아마 총무경제위원회는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명 중에서 그냥 그대로 인력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규직에서는 저희가 3명이 줄지만 시간제근로자로 3명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용,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여성직원 무기계약직 TO 하나 받아오는데도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위상에 맞게끔 TO를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속기사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 업무가 이 TO가 3명이나 줄 정도로 널널해 진 거예요?

널널해 진 게 아니고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기사가 일반직시험

이 TO가 유지가 되면서

그렇죠.

뭔가 조정할 수는 없었느냐는 거죠.

다만 직위만 바뀌는 거죠. 직위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지금 우리 속기사 한 분 그런 분이 있는데 낮에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외 근무할 때는 시간외근무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집행기관에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공개모집 요청을 저희가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기존에 TO를 유지해서 속기사 분들 시간제로 운용에 방식을 바꾼다라면 기존에 TO 부분에 해당되는 인력들을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곳에 충족이 다 안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 상임위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생방송으로 탑재하는 부분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때는 한 사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쪽에서 TO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여기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또 듣겠지만 위원들은 지금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설명은 별도로 주셔도 의회사무국에 TO가 38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것은 있지만 그 인력을 완전히 저희가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근로자로 3명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38명 TO가 유지가 되면 속기사 분들에 대한 운용방식이 바뀌어서 시간제로 쓰는 부분 별도고 그 3명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지금 시에서도 속기사로, 저희가 지금 현재 속기사로 TO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속기사에 대한 정원만 주는 것이지 인력 3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럼 개정조례안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정조례안 오죠.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모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 요청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줄었을 당시에 공개모집하는 걸로 해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시간제근로자 모집했을 때 1명 모집했는데 18명이 응시를 해서 거기서 면접결과 1명을 저희가 선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결산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 8일 실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3억 8천 606만 5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3억 333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프로인 8천 272만 6천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국내여비는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공무원 출장여비로써 여러 분야에서 개최되는 각종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경비집행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과 배상금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이 50프로를 상회하는 점을 볼 때 이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불용률이 높은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되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들과 관계되는 예산 집행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위원들과 협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결산승인 심사의견서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안대로 채택하여 첨부하고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