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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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호

권용호위원

김한웅 감사실장님이 병가니까 인정합니다. 병가 인정하는데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실장이 없으면 그 밑에 팀장급이라도 자리에 배석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감사실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나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그러면 권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좌석에서 배석을 해 주시죠.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 동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심사하게 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년로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부서로써 목진선 홍보실장입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은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의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입니다. 최동순 세정과장입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2013년 7월 1일자 행정지원국장직을 맡은 김흥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계남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부임한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서「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조 396억 6천 700만원 대비 결산액 1조 844억 7천 600만원으로 수납율은 104.3퍼센트입니다. 세출예산액 1조 396억 6천 700만원 대비 결산액 8천 140억 3천만원으로 집행율은 78.3퍼센트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인 이월금은 2천 704억 4천 6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16억 3천 500만원, 사고이월 50억 9천 600만원, 계속비이월 927억 8천 3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1천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 472억 1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천 390억 1천 900만원 대비 결산액은 8천 743억 3천 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천 390억 1천 900만원 대비 결산액은 6천 915억 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125억 6천 300만원, 집행잔액은 349억 4천 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 8천 743억 3천 600만원대비 세출결산액 6천 915억 700만원으로 이월금은 1천 828억 2천 9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15억 4천 200만원, 사고이월 50억 6천 600만원, 계속비이월 859억 5천 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9천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6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천 6억 4천 800만원 대비 결산액은 2천 101억 4천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천 6억 4천 800만원 대비 결산액은 1천 225억 2천 3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억 5천 200만원, 집행잔액은 711억 7천 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 2천 101억 4천만원 대비 세출결산액 1천 225억 2천 300만원으로 이월금은 876억 1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9천 300만원, 사고이월 3천만원, 계속비이월 68억 2천 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천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06억 4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 자산 7조 7천 400억 4천 100만원, 총 부채 1천 560억 5천 600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5천 839억 8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재정운영 순원가 4천 225억 800만원, 일반수익 4천 724억 5천 4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499억 4천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은 12억 3천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천 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는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금 등 7건에 12억 2천 600만원이며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운영 중단에 따른 임시운행버스 임차료 1건에 1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기금을 제외한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722억 7천 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80억 6천 100만원, 사용액은 113억 7천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89억 5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6천 6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3억 1천 400만원, 소멸액은 3억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1억 7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천억 3천 1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200억원, 소멸액은 60억 1천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천 140억 2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례위원장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출사유, 관계법규, 2012회계연도 결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서 3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안양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1조 396억 6천 700만원 대비 세입 결산액은 1조 844억 7천 600만원이 수납되고 세출 결산액은 8천 140억 3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216억 3천585만원, 사고이월 50억 9천 641만 8천원, 계속비이월 927억 8천 249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1천 766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천 472억 1천 411만 9천원 등 총 2천 704억 4천 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1조 396억 6천 722만 8천원 대비 4.3퍼센트 증가한 1조 844억 7천 634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18억 6천 721만 1천원과 이월액 736억 2천 747만 7천원 등 854억 9천 468만 9천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 1조 396억 6천 722만 8천원 대비 지출액은 8천 140억 2천 980만 5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195억 1천 476만 3천원, 불용액은 1천 61억 2천 266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입니다. 부서별 50퍼센트 이상 불용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2012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퍼센트인 1천 195억 1천 476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1천 125억 6천 267만 3천원 중 계속비 이월액은 76.3퍼센트인 859억 5천 387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 69억 5천 208만 9천원 중 계속비 이월액은 98.2퍼센트인 68억 2천 862만 5천원입니다. 12쪽, 예비비 결산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천구거관리 사업 등 17건에 12억 2천 649만 1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억 2천 587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3쪽,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 재난관리기금 등 17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789억 5천 652만 7천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 9.2퍼센트인 66억 8천 376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통합관리기금도 전년에 비해 9퍼센트인 65억 208만 7천원이 증가한 785억 3천 963만 9천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4쪽에서 16쪽 중 채권, 물품, 공유재산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천 140억 2천 8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전년 대비 17.5퍼센트가 증가한 1천 40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라 전년대비 13.2퍼센트가 감소한 99억 8천 8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천 108억 9천 145만 2천원 대비 32.8퍼센트 증가한 1천 472억 1천 412만원으로 당초 세입추계 산정 시 과소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잔액 1천 61억 2천 226만 1천원에 대하여도 발생원인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에는 과다계상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우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1조 1천 699억 7천 104만 5천원 중 미수납액이 854억 9천 468만 9천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이 118억 6천 721만 1천원으로 전년도 결손처분액 62억 5천 390만 6천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바「안양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결손처분 전에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체납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서울시 38세무기동팀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책개발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1천 61억 2천 266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보다 144억 1천 154만 3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바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 바 향후 우리 시의 재원확충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제한이 있는만큼 본 특별회계의 존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이 30개 사업에 216억 3천 585만원, 사고이월이 11개 사업에 50억 9천 641만 7천원으로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등 대부분의 사고이월 사업은 이해당사자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세대 지원, 경로당 화재로 인한 집기구입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결산을 보면 통합관리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조성액보다 초과 지출된 노인복지기금과 보훈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천 140억 2천 80만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139억 8천 96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례위원장

강범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예결특위 들어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다른 국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하고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경영수익투자기금이 지금 16억 8천 7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기금 목적이 뭐고 왜 불용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애향복지장학기금이 2011년도에 58억 2천 900만원이 적립이 되고 당해연도 2012년도에 1억 200만원이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애향복지장학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새로 생기면서 모금된 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연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천 관련 8천 8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호계공영주차장 건립에 8억 4천 2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게 아마 용지매수 보상 관련해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죠, 784페이지, 786페이지인데 체육회관 건립이 4억 4천 3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 건립이 왜 전액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 또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산체육공원이 4억 5천 5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사유, 계속사업비이긴 하지만 이월된 사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죠, 청사관리팀에서 우리 민원실 위에 옥상 녹화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옥상 녹화사업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우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특 지금 2002년도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광특회계 예산편성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결산검사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20일 동안 시청에 결산검사장에 가서 많은 자료들 또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결산검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어느, 우리 회계과가 있는 부서가 조인주 국장님이시죠? 기획경제국.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긴 좀 그렇고 유감도 표명해야 될 것 같고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가 이렇게 작성이 돼서 지난번에 결산검사보고회도 가졌고 그런데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 중에 같이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심각하게 결산검사의견서가 사견으로 한 것처럼 한 기사가 나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참여했던 결산검사위원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일이고 있을 수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해서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이거 보셨나요? 혹시?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경기뉴스라는 데인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 기사 아예 했더라고요. 인터넷판만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온 건 6월 26일자로 실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쭉 실었고 맨 뒤에 보면 공무원 결산감사보고서 사실과 다른 점 적지 않다 지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적했다고 썼어요. 여기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 참작하는데 반해 결산감사의 경우 위원 개별 의견으로 최종 보고서를 내놓아 사실 여부를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공무원의 말을 인용한 거죠. 이 기사에 따르면. 제가 아직까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우리 의회 홍보팀에도 확인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국장님께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우리 위원님들이 선배 위원님들은 계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결산검사 개개인의 의견서를 작성을 하면 그걸 취합을 해서 여기 주무관님도 나와 계시고 회계과 직원들 다 나와 계신데, 하면 할 때까지도 사실 담당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그래도 20일 우리 보고회 전까지 시장님 승인까지 나야 그다음에 회람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조정을 한다, 조정이란 말은 무슨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아닌 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이라도 이건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하셨고 그래서 제가 20일 날 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유인이 안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그것까지 동의를 했고 그런데 결산검사보고회 날 책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별 문제 없었습니까라고까지도 제가 물어봤어요. 문제없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다입니다. 저는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는 위원들이 의견서를 만들어서 유인되어 나오는 과정까지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이고 어느 누구 하나도 집행부가 반하는 예를 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이런 의견을 여기에 게재했다라고 공무원이 지적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위원으로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꼭 확인이 돼서 어떤 근거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사견을 지금 여기 의견서에 제출했고 이 사견을 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집행부에 또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실래요? 그래서 먼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여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산심사를 하셨고 심사보고서도 채택이 돼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궁금한 부분도 많이 기록이 돼 있고 해서 같은 건 제가 하지 않고 한 가지 세정과 과장님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35퍼센트 이상 발생이 됐고 또 더 문제인 건 1차 본예산 대비로도 너무나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던 걸 결산검사장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사유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다. 1차 추경까지도 우리가 2012년 결산분이잖아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라왔던 340여억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발생내역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도 제가 계속해서 지적해왔고 불용액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거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제가 지적했던 연도에는 그 경우가 거의 70, 80퍼센트 정도 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보고서에 보니까 1천 100억 정도 되는 중에 한 4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집행사유 미발생 그다음에 계획변경.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단 하나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 과에서도 보면 50퍼센트까지는 아니지만 30퍼센트대에 불용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이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자료 부탁드리고 질의하는 겁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이 예측이 돼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을 하고 이만큼이 불용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했는데 3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다 불용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지금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이 지금 다시 국·도비로 돌아가게, 올해 2012년에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국·도비 내시된 공문까지 지금 보여달라고 해서 두 개는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에 대한 내용은 일단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공무원들은 그 이유를 과다내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양시는 전혀 아무런 권한이 없는가. 국비가 내시될 때.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안양시가 국·도비 매칭사업을 진행을 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사업량이 있습니다. 사업량. 본예산의 사업량은 누가 정하는가, 본예산의 사업량은 누가 정하고 그다음에 그 불용이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증액이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하는지 그래서 국·도비사업의 경우 첫 번째, 사업량은 누가 결정해서 편성이 되고 1차, 2차 추경에 불용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는 사유 그다음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그렇게 3차 추경에까지 그렇게 증액이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는지 그거에 대한 일단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수범사례로 성과분석, 평가분석한 것을 결산검사의견서에 실었는데 평가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용예산은 줄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첫 번째 순위가 분기별로 그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평가를 해서 다음 분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별로는 월별로 평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별로는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평가분석보고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석한 내용을 제가 복지문화국만 사실은 분기별로 다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검토를 했는데 분석에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첫해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아셨고 아마 2013년도에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분석을 하는 이유는 원래 당초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리고 달성되지 못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과감하게 예산 삭감하고 그다음에 차기연도에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삭감을 해버리면서 그게 마치 원래의 목표인 것처럼 목표달성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옳지 못한 거고 그런 분석은 차기연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사업량을 목표를 계속 낮춰서 달성도만 높이기 위한 이런 평가분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혹시 하셨는지. 기획예산과 여기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거에 예산은 굉장히 작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기획예산과에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이 지금 불용이 96.7퍼센트가 불용이 됐는데 이 제안제도에 대한 분기별 평가내용, 과에서 평가한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체육청소년과인가요,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이 2012년도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평촌배수지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했는데 발주결과가 나왔는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9억 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죠, 기업지원과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보상비가 2천 500만원, 포상금이 2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기타보상금은 전액이 2천 500만원 불용이 됐고 포상금은 500만원만 지출이 되고 1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불용된 사유가 뭔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흥규 국장님과 조인주 국장님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면서 자료와 더불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채무 현황이 현 채무가 1천 140억 2천 80만원인데 10년간, 2010년도 말 10년간 재산현황 그다음에 부채현황, 자산·부채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2012년도 말 현재 보면 주민 1인당 지방세액이 496만 6천 30원이에요. 그다음에 아마 시민 1인당 채무가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 단위라 170퍼센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2년도 말 현재 주민 1인당 지방세액 현황 10년간 것 그다음에 시민 1인당 채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그것을 보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마 이 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 시 공유재산 현황을 디테일하게 말고 큰 그림으로 공유재산 현황을 자료 제출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계과 협조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안양시 땅 중에서 안양 전체 현황 중에서 그린벨트가 몇 퍼센트인지, 군사용지가 몇 퍼센트인지 묶인 거랑 지번 땅 전체를 그린벨트, 군사용지 현황을 좀 자료를 도시계획한테 협조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또 예비비 지출을 위한 심사에 참석하신 조인주 국장님, 김흥규 국장님,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저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자를 지정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 취임한 조인주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늦게나마. 먼저 이것은 우리가 2012년도 결산이지만 2013년도에는 ’14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총무경제에서도 짚었는데 결산검사에서도 짚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제8조가 있어요. 총칙 8조, 보셨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8조에 보면「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산총칙 8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지방재정법」에 보면 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나왔어요.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을 심의 가결할 때 이 부분을 통과시켰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아직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이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정책사업 간에 사업을 이용을 했을 때 과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집행기관에 질타를 할 수 있을 건가라는 애매한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봤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단서규정에 어떤 게 있느냐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총칙 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총칙에 대한 8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인주 국장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례가.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사업 간의 이용이라는 건 어떤 A라는 사업을 B사업으로 정책사업을 하는 건데 B사업 자체를 모른다고 해요. 어떤 사업할지. 그러면 우리가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기 위한 것이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예산총칙 8조를 보면 결론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셔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걸 반드시 그 사항이 포함이 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총무경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더라고 대안이. 그냥 그 부분을 지적만 한 거고 본 위원은 현재 수원시 예를 든 겁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융통성이 있고 정책사업 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예산총칙 8조에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죠. 김명식 과장님도 비서실에 있다가 정보통신과로 간 지 얼마 안 됐죠. 업무는 파악됐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서 995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전화선 예치금 관련해서 지금 채권이죠, 채권이 1천 573만이 채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채권이. 보니까 전화 예치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이 부분을 여태까지 전화 예치금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답변에 보면 지금은 인터넷전화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서하고 현재 협의해서 이 부분은 아마 회수하는 걸로 답변이 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효율적으로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대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자료와 같이 똑같이 채권의 부분은 분명히 신속히 부서와 협의해서 회수하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굳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명식

김명식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전화로 하게 되면 보증금은, 저희가 인터넷전화는 하고 보증금은 저희가 회수해서 잡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사고이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계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사고이월됐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3년도 10월 달에 공사 준공이 지금 예정인데 호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대로 준공이 됩니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착공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마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게 되면 10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 10억을 우리가 보조받았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이 금번 회계연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현재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순간 시비화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잖아요?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잖아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른 국·도비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거나 또는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 전체를 반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물론 호계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겠지만 하여튼 어차피 현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회계연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 없는 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이 부분도, 민수기 과장님, 사고이월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사업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됐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해서 6억 3천 900만원이네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013년도 보면 사고이월보면 10월인가요? 8월까지 해서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BYC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이? 아케이드하는데.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이 현재 5분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5분발언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제안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이 부분도 사고이월인데 금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성되겠느냐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현재 문수곤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 중 일부 통신케이블이 발견되고 또 일부 반아케이드 사업에서 폭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있는 중인데 일부 민원인을 상당 부분들이 원아케이드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공기 내에 또 완공 문제 그런 문제로 반아케이드사업을 꾸준히 지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원아케이드로 만약에 설계변경이나 그런 추진 시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인접지에 대해서 건물주의 동의문제도 불투명하고 또 이 사업이 문수곤 위원님 지적대로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하기가 사실상 상당 부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당초 사업대로 진행되고 일부 민원을 수용을 해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이 타결이나 조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이 사업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국·도비, 시비잖아요? 만약에 사업기간 내에 우리가 사업을 완성 못했을 때 이것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불용처리하는데 국·도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만약에. 사업을.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사업 못할 경우에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그동안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용사태는 막아야지 않겠어요? 막아야겠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현재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지금 건물 소유자라든가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에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도 했고 그래서.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반아케이드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얘기가 말씀대로 몇 가지 있었지만 전체적인 공사 개념 쪽에서는 반아케이드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용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원아케이드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부서에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특위가 사실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조사특위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해결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다 가지고 계시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체납 징수를 하고 또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청과 의회 사이에 걸려 있는 현수막 보셨습니까? 지금 시청과 현수막 사이에 걸려 있는 현수막 보이시죠? 못 보셨습니까?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의원님?

손정욱위원

지금 현수막은 하나밖에 걸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에 보시면 안양시민이 봉이냐, 시민 혈세 3억을 체납한 시의원, 이를 보호하는 ○○○ 참 잘했어요라는 요지로 현수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시민들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시의원이면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안양시의회의 명예에 관한 그런 사안입니다. 전직 시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이라고 합니다. 정말인지, 현 시의원이 세금을 체납한 것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액수가 3억여원이라면 굉장한 고액입니다. 어떤 사유로 세금이 발생하였고 또 체납 사유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이 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일개인이라면 사생활에 해당이 되겠지만 시의원은 공인이고요. 이미 이렇게 공개되어서 알려진 이상은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 분들이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변호 내지 해명하는 것이 좀 보기가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저라도 나서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해 명단이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3억여원이나 체납을 했다면 명단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고액 또 상습체납자 명단에 없던데 어찌된 사유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금 체납이 없어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안양시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명에 그 액수는 얼마이고 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얼마인지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는 압류 및 독촉고지 등을 소홀히 하여 결손처분으로 납부가 면제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것을 경계하며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금 공무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질책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등 세수 확보를 독려하는 의원이 세금 체납, 그것도 고액·상습체납자라면 이는 누구의, 또 저를 포함한 안양시의원 전체의 명예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고액·상습체납자이면서 또 해당 상임위에서 시민에게는 세금을 잘 내라 또 공무원에게는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그래서 체납 사실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의하면 안양시 결손처분액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78억여원인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의 경우 정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재산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인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아무개의 경우도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는 걸 국민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징하여야 미래 세대의 어떤 본보기가 된다 하여 여야 합의로 시효도 연장하고 또 세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집요하게 또 끈질기게 끝까지 추징하자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법망을 피해서 재산을 숨기고 또 친인척에게 양도해서 세금압류를 방해하는 체납자, 특히 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체납세금 추징은 시민들의 여론도 있어야 하고요. 또 담당 공무원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그런 고액 상습 체납세금 추징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재산을 가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 등 친인척에게 양도나 매매를 가장해서 빼돌릴 시에는 현금 흐름이나 또 연령을 고려한 구매능력 등을 조사, 파악해서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각오로 집요하게 체납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동생이 수령한 국민연금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세금 중 일부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단 있고 집요한 그런 추징실적이 안양시의 경우도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총무경제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제가 추가 자료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비산체육공원은 자료로 제출해 주신 최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었고요.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겨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올해에도 완공 후에 시민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체육공원 짓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래서 상암월드컵 공사보다도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과업지시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써 어떤 특성을 갖고 설계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로 공원시설을 무엇으로 할지, 예를 들어 축구장 몇 면, 배드민턴장 몇 면 등 장소의 이용에 대한 그런 과업지시가 있어야지 그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뭔가 명쾌하지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논의가 되었던 안양FC 보조구장으로 주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FC의 보조구장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에 저는 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2011년 결산심사에서 예산 대비 효과 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나타났고요. 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재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내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내역을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자주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실 김한웅 실장님한테 오늘 병가를 내서 안 나오셨는데 빠른 쾌유를 빌며, 우리 팀장님에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기타 보상금을 보면 2천만원 정도가 전액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임하시는 부시장 직속 또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천 390억 1천 900만원 대비 지출액 6천 915억으로 집행잔액이 349억 4천 900만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49억 4천 900만원으로 4.2퍼센트인 반면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천 6억 4천 800만원 대비 지출액 1천 220억 5천 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711억 7천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5.5퍼센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차인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 시에 일시적 감면이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퍼센트, 2012년 불용액은 35퍼센트로 최근 8년 중 가장 높은 불용액 수치를 최근 2년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2011년과 ’12년 계속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때 집지를 못했는데 결산서 136쪽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민간대행사업비가 2천 1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 750만원으로 불용액이 1천 360만원 발생하여서 64.4퍼센트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이 민간대행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예산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회계 결산검사에 임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1페이지에 보시면 남부시장 상인회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 사유와 시행 시기 그리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집행내역서에 보면 93페이지 남부시장 상인회관 옥상 진입로 보수공사를 약 546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보수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보수공사 실시 시기와 그 공사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그 안전진단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좀 보충 질의,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예치금 138억이 예치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예치금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향후. 그러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38억이 일반회계에 묻혀 있는데 이걸 공사가 착공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을 저희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2013년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연도별 연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연간계획 수립한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민원을 받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주변에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예비비를 보니까 지난번 소송에서 패소한 소송비, 패소에 대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결산하는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장이 지금 병가로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또 패소된 현황, 그 현황과 패소 현황을 서면자료로 주시면 그것을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감사실이 아닌가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소송 진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패소와 더불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산검사서 2012회계연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 몇 쪽이냐면 107쪽에 있어요. 107쪽을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 징수 철저 해놓고 첫 번째 미납 현황이 나왔고, 첫 번째 시유재산 임대료 및 미납액 현황, 두 번째 1년 이상 임대료 장기미납자 현황에서 이 개개인한테는 부동산 압류가 됐는데 나머지는 부동산이 안 되고 채권확보란에 비고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8쪽을 넘기면 장기 임대료미납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행정동우회 또 뭐,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행정동우회는 무려 7건이나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고, 특정 단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단체도 그렇고요. A협회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질의드리는 이유는 장기미납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계속 이러한 게 7건이나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되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화를 해보고 있는지 징수절차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결산하고 조금 다르지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인천무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그 대여현황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시가 아닌 타 자치단체 또는 타 자치단체, 어떤 외부 단체 대여 시 안양시민과의 대여료 차등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은태 과장님, 결산서 105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2천 500만원 100퍼센트 불용이 됐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500만원 포상금 나간 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 결산서 157쪽에 보면 180만원 사무관리비에 100퍼센트 불용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없다면 본 위원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대에 잠깐 오시죠.

박정례위원장

일문일답이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네. 우리 이엽 과장님, FC안양 관련 부서해 가지고 매년 홈경기 때마다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비산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과 손정욱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산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이죠?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현재 계속비 사업은 몇 년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기본이 5년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년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이 성립됐잖아요.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면 2012년도에 계속비 사업 5년이 끝났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끝났을 때 가령 5년 이내에 사업을 못 해 가지고 가령 1년이나 2년 정도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됐을 때는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다시 2014년도에 30억, 2015년도에 30억 그다음 2016년도에 70억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 예산이 계획되어 있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속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현재 모든 집행기관이 계속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냥 5년이 되었어도 계속적으로 하면서 부속 첨부서류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해서 단위별로 이게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부속 첨부서류에 넣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걸 의회 승인을 안 맡았냐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계속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고 다시 우리가 사업을 연장할 때는 왜 그 사업이 연장되는가 그다음에 그 후로부터 2014년, ’13년, ’14, ’15, ’16년에 대한 어떻게 해서, 201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2014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의회에서 의결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왜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왜 지연되는가 이런 부분을 질타받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현재 비산체육공원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현재, ’14년도에 30억, ’15년도 30억, ’16년도 30억에 대한, 그 예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관계없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1차적으로 기반공사를 했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예산 8억을 성립해 가지고 토목공사, 기반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반공사를 하고 잔액이 금년까지 집행하고 1억 2천 2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한다든가 배드민턴장 할 때,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기반공사가 그걸로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 기반공사에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성토사업을 우선적으로 한 상태고요.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되면 상당히 더 성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별로 의미 없이

박정례위원장

이엽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예산 확보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요. 대안을.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우리가 계속비 사업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반공사를 한다면 기반공사를 완벽히 하는 것이 1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거기에 기반공사를 하는데 보면 배수로, 임시로 배수로를 다 해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조성사업할 때 되면 다시 그 배수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자, 저기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지금 저나 손정욱 위원님이나 같이 질의를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받고 해야 될 얘기가 중복이 돼요.

박정례위원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원활한 회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저,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문수곤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 제가, 잠깐만요. 간단히 끝내려 그러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이따 같이 공식적으로 받고 거기 관련해서 질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정례위원장

네, 함께 답변하시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고 그다음에 사전에, 질의하기 전에 심재민 위원과 손정욱 위원님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 부분만, 계속비 사업 부분만 왜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현재 공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박정례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집행했는데 현재 그 부분이 다시 조성사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다시 이중적으로 하다 보면 혹시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없느냐 그 측면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잖아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얘기하라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양해를 구하잖아요.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재민

심재민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이따 계속비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해 버리면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잠깐만요.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이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나 가는데 자꾸 심재민 위원이 도중에 얘기하면 길어지잖아.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속 사업하더라도 기반공사를 할 때는 그 기반공사 1차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 본 위원은 계속비 부분에 대한 사전에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혹시 오후에 보충질의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약간에 했다면 우리 심재민 위원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엽 과장님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양시체육회 소관 지난 3년간 경기성적, 실적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략종목 현황, 일반종목 현황을 최근 3년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도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행감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예산심사라든지 할 때 자료가 많이 다르게 옵니다. 상당히 언짢거든요. 올해 결산심사 자료는 정확한 자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그 자료가 얼마가 안 되니까 14시에 하면 되겠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빨리 끝나실 거고 답변을 잘못하면 추가 질의, 추가 질의 계속해서 늦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환 단장님이, 정책추진단장님이 1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시다고요. 김영환 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시고요.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서 74쪽 삼성천수해특위 진상규명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으셨고 서면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저기, 회계과 자료 안 왔나요?

박정례위원장

아니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아직

박정례위원장

아니, 순서가 안 됐으니까, 김영환 단장님 먼저 하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다음은 조인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시에 지난 6월 26일 자로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에 대한 명예실추 사항에 대한 관련된 사항 사실 여부를 확인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의 결산검사 시에도 대표위원이신 송현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채택은, 네 분은 미리 의견서를 제출해서 관련 과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분이 좀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관련 과하고 소통을 못 하고 이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개별의 의견으로 결산검사를 내놓았다는 기사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결산검사 시에 의견서 채택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과와 조율을 철저히 실시하고 언론보도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 옆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 내용에 현직 안양시의원에 대한, 체납에 대한 사실을 확인 요청했으며 명단 공개가 되지 않는 사유와 고액체납자 명단 및 1인당 평균 체납액과 우리 시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금 흐름 추적 등 강단 있고 집요한 추징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에도 그런 추진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의회 옆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 내용 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114조 기밀유지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본인의 자료제공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지사명으로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명단과 그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작년에 공개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인세 체납자 64명, 개입 체납자 75명, 전체 136명으로 173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1억 2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우리 시의 현금 흐름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에 납세기피라든가 고액, 비양심 체납자는 철저한 재산 추적과 실태조사로 체납처분 면탈행위나 은닉 재산 등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고액체납자 중 한 명이 59억 상당의 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된 지방소득세 1억 5천만원을 회피하고자 부동산 및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서 모든 현금거래 사실을 추적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적발하고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경기도 우수사례로 채택이 돼서 경기도 및 전국 지방세포럼에서 발표된 사례고 우수정책으로 경기도로부터 500만원의 징수활동비를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인척 증여 등 재산 회피 체납자 2명을 포착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무재산자로 분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금 사용처 추적 등 철저한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납세능력 조사로 무재산 결손의 대상자 선별을 엄격히 하여 성실납세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내용은 지방세는 3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

그러면 그 지방세와 어쨌든 국세를 다 합쳐서 저 3억이 맞다라는 것은 저 현수막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확인을 못 해보신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아까 지방세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국세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정욱위원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것이 아마 틀린 것은 아닐 것이고요. 국세도 세금이고요. 단지 징수 주체가 중앙정부냐, 아니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체납액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시민들에게 체납세금을 독려한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3천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는, 체납자 명단은 다 제출을 해주셨고, 하지만 3천만원이 되지 않는 그 간당간당한 금액의 체납자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분들의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심지어는 5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액수까지도 저희가 징수원을 채용해서, 3명을 채용해서 상당한 금액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있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금 흐름의 추적을 한다든가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흐름을 잘 추적해서 반드시 체납징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지방세 납입액이 있잖아요. 납입액. 그래서 납입액도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를 한다라는 것을 좀 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납입액을 어느 일정 정도 부여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자료를 보고 따로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쭉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사가 연결되어 있어서 순번을 바꿔서 질의 순서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답변하셨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저 오면 하시지. 제가 여기 간담회장에서 다른 것, 무슨 조사특위건 때문에 설명 듣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채택할 때 분명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런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유인이 돼 왔는데 사실과 다르게 작성을 했다라는 말이 공무원을 통해서, 거기 그 기사에도 보면 그 기사가, 기사를 우리가 이런 것은 무시해 버려라 이렇게 말을 사실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렇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절대로 아니라고, 아니면 아예 그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우리끼리 책을 유인한 것 같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유인한 것 맞거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머지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나머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제가 진행사항을 알려드려야 되는 건데,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은 의회가 사실은 선임해서 나머지 우리 전문가들도 의회에서 선임해서 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결산검사에 임한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집행부가 집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게 공무원을 통해서 그게 얘기가 된 건지, 기자의 생각인지 그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과의 의견도 좀 이렇게 첨가해서 또 어떤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채택하고 유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제가 그 작성한 기자 이름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대표위원 입장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대표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마저 저도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집행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되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의회는 의회 여기, 나중에 제가 의회사무국장님을 좀 배석시켜 주십사 하고 요구를 드릴 건데,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을 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확하게 결산검사를 하겠지만 의회에서 임명을 해서 집행부의 내용을 결산검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그런 것을 오히려 기자들이 오히려 문제를 삼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결산검사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지적이 아닌, 마치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은, 그래서 오히려 의회 쪽에다가는 제가 앞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있는 분하고 관련 있는 분들은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하고 저는 또 저대로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열심히 했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잘 마무리됐으면 하고 이번에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것을 저희가 매끄럽게 못 한 저희 실무 책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은태입니다. 박정례 위원장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서 115쪽 기업유치포상금의 취지 및 목적, 불용사유 그리고 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의 목적과 취지는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기업 유치 분위기의 조성을 통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주민 고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인 포상은 2천 500만원과 공무원 포상금 1천 500만원 불용액 발생사유는 ’12년도 기업유치포상계획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민간인은 선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2천 500만원 전액 불용되었고 공무원 한 명이 선정돼서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천 500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과장님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고 거기에 또 맞게 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선정된 게 공무원 한 분만 선정이 돼서 나머지가 불용액 처분이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올해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그 예산을 2천만원 줄여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공고를 신청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선정심사 결과를 봐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할 때 유효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께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명시이월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상인회관 구조안전진단 실시근거 및 실시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고 또 남부시장 상인회관 옥상 진입로 보수공사 시기 및 공사 내역서를 서면 제출과 안전진단과 연계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진단과 연계성은 무관합니다. 다만 구조안전진단은 3층의 옥상을 증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고 옥상 진입로 보수는 그 사진과 같이 철제 계단을 신규로 해 가지고 상부에 지붕 패널을 설치해서 이렇게 출입문을 하는 공사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민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수기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문현중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삼성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위에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에 상관없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변 내용으로써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유재산 임대료 장기 미납자 현황을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압류로 채권 확보를 하였지만 시청사 입주 단체나 협회는 미납이 많은데 채권 확보 등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입주 단체 납부현황 및 장기 미납자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입주 단체 중에서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늘푸른21 등의 단체는 지금 정상 납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밖에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향우협의회 등은 아직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서 임대료 미납액을 일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우리 문현중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삼성천 수해원인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제가 참고로 봤고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아마 2009년 사이에 그 민원봉사과 위에 녹화사업이 보충해서 그렇게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안앙시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옥상에 옥상 텃밭 만들기, 옥상녹화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안구청에서도 아마 옥상 텃밭 만들기를 농림부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안양시청하고 우리 시의회를 보면 실내가 다 금연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원 분들이 옥상을 이용해서 거의 흡연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흡연도 흡연이지만 시나 정부차원에서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권고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시청의 옥상에는 전혀 그런 녹화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향후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듣고자 합니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96년도에 시청을 이전해 올 당시에 민원실 2층에는 이전하여 오면서 옥상녹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민원실 2층에는 지속적으로 녹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청사 옥상이나 본청 청사 옥상에는 당초 ’96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어서 지금 녹화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신축되는 일반 청사를 제외한 민간인들이 짓는 건물에는 새로 녹화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 옥상에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태양광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타 부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옥상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혹시 녹화사업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일단 9월 추경부터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의회, 의회 옥상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의회나 시청, 본청이나 시 청사나 똑같이.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을 잘 따라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9월 달에, 9월 달에 구조 검토하는 예산 확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겠다 하면 헛세월이고요. 9월 달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저도 흡연을 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이건 옥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에서 담배 피우는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아, 이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이 잠깐 휴식할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녹화들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공간이 넓은 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도 옥상에서 담배 피우지만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본회의장 방청을 하면서도 옥상의 녹화사업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9월 달에 틀림없이,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9월 달에 시청에 예산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는 의지를 좀 보여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의회 옥상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돼야 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그거야 요구를 하고요. 시청, 시청사도 마찬가지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삼성천 관련이 정책추진단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이관됐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책추진단 소관입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삼성천 수해원인조사 및 분석 학술연구용역 향후 처리계획과 추진일정은 문현중 과장님으로 제출이 됐어요. 자료가. 왜 그렇죠? 업무가 정책추진단 업무입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지금 서면 답변서 받아보신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아, 그거는 심재민 위원님께서요. 정책추진단장한테 질의를 하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용역과 관련한, 용역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3천 600만원 정도를 아직 못 하고 있어서 향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를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답변해주신 것이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삼성천 관련 업무처리 부서는 정책추진단이고, 그런 것이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은 누가 했습니까? 용역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향후에 3천 293만 1천원을 지급할 텐데, 준공계가 제출되면.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준공계 아직 안 받은 거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3천 293만 1천원은 정책추진단에서 집행을 합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저희가 집행합니다.

이재선위원

회계과에서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근데 보통 용역 발주를 할 때 이 삼성천 같은 경우는 2012년 3월, 이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적절한지, 정책추진단장이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 해당이 안 되시면 이따가 정책추진단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년 3월 2일 날 7천 454만 5천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3월 2일 날 체결을 했는데 3월 28일 날 절반이 넘는, 한 60퍼센트됩니까? 4천 161만 4천원을 선금으로, 그러니까 용역 착수도 하기 전에 미리 줬네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체결한 이후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계약만 체결하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선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모든 용역이 다 그렇습니까? 다 선금을 미리 줍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조기 집행 차원도 있고요. 또 법규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재선위원

60퍼센트 이상을 이렇게 주라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신청에 의해서?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아, 그 용역회사의 신청에 의해서?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용역회사가 80퍼센트를 요청하면 80퍼센트를 줍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아니요. 70프로 이상은 못주는 그런 또 제약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용역 이걸 조기집행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발주하고 발주하자마자 용역 착수도 안 했는데 그냥 선금으로 한 60프로 이상을, 이게 몇 프로인지 정확히 지금 계산은 안 했지만 그 이상을 20일만에, 25일만에 바로 선금으로 지급하고 문제없습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선금을 요청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내보낸 금액이라 합니다.

이재선위원

착수계를 받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안을 하나 줘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체결서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주시고요, 이런 용역에 있어서 선지급, 중간지급 또 납품 후에 지급하는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오늘 저희 안건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도 있거든요.

박정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경제 거의 끝날쯤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여기 배석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박정례위원장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136쪽 민간대행사업비 2천 121만 8천원인데 64.4프로인 1천 366만 7천원이 불용액 발생한 세부내역과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 불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 사업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폐수처리 수질자가 측정 수수료의 경우는 저희들이 월 2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상금액 9천 218만원의 33프로인,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21만 8천원의 33프로인 300만원에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견적서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약 621만 8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 편성은 환경측정대행협회 고시가로 편성을 하였으며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계약금액이 620에서 약 700만원에 이렇게 계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폐수처리 폐기물 위탁처리비 잔액 554만 9천원은 유입수 감소로 인해서 폐수처리량 감소와 이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하여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는 도매시장 내 무단투기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0에서 10만원만 집행하고 19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도매시장 청소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협조해 줌으로서 절약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주변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매시장 가로등은 지금 75개 나트륨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트륨램프가 주황색을 좀 띠고 있어서 다른 램프에 비해서 조도가 떨어져서 어두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저희들이 매일 점검해서 램프 교체 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전체 가로등을 조사해서 램프가 오래되어 조도가 떨어진 곳은 밝기가 높은 램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에는 전기 사용량 절감과 효율이 적은 ＬＥＤ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수처리 폐기물 슬러지나 폐수 처리량이 감소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주신 거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절감될 수 있는 거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요, 저가로 투찰이 들어와 가지고 계약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때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좀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550만원, 600만원 정도 계약했습니까?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폐수처리 수질자가측정 수수료는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778만 8천원으로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 폐기물 위탁처리는 금년에 9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보다는 좀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폐수처리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900만원 계약했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계약은 아니고 예산은 900만원으로 금년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100만원을 낮춰 9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계약은 얼마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계약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폐수처리량이 작년도에 이렇게 감소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절반 이상 남았으면 올해도 그 수준 아니면 그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량을 더 감소하는 것이 맞고 그 감소에 따라서 예산 집행 또한 좀 절감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집행하는 관계를 추세를 좀 보고나서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산동 자리 재배치와 관련해서 바닥 보수공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책정해 드렸는데 ＬＥＤ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ＬＥＤ등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ＬＥＤ등은 어디 말씀하신 건가요?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가로등 관계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자리 재배치 또는 수산동 노면 보수, 기타 환경을 깨끗이 하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등이 천정에 너무 높게 달려 있어서 빛을 발하는 빛의 양이 좀 저감된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춰줘야 된다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점포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서 따서 그냥 전등을 밝히는 경우 도 있고 해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그 전등 높이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는데 관리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산동에 금년도 예산이 지금 4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재배치 문제하고 환경개선 문제하고 지금 약간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된 다음 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최명복 관리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도 건설사업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사업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인 건설방재과의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도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 459억 5천만원으로 2012년도까지 편성된 예산은 323억원이며 지출된 예산은 109억원으로 2013년도에 지출 가능한 예산액은 계속비 이월된 21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1년도, ’13년도 광특 사업 예산 편성현황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2012년도 예산액 전액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 등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 결정 여부와 불용액이 예측되므로 1·2회 추경 때 감액하지 않고 제3회 추경 때 감액, 증액 과정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량 결정은 1차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익년도 사업에 대해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하는 관계로 매년 5월에 각 부서에서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사업별 내시하여 지자체에 통보되며 이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량을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예측되는데도 1회, 2회 추경 때 감액하지 않고 증액된 사유와 3회 추경 때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 분야 등을 포함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 변경 및 국가 정책 변경에 따라 본예산 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시액 변경 통보에 따라 1회,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에는 2회 추경 의회 심의 확정 이후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통보된 사업과 당초 기이 통보된 사업에 국·도비 내시액 변경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3회 추경예산 편성 심의가 12월에 확정되는 만큼 사업 여건 변화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 부서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 신청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했지만 사전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평가분석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의 제안제도 불용액이 96프로 발생하였는데 제안제도에 대한 분기별 주요업무 평가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는 총 500건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평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제안제도 평가분석 자료는 평가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분석 자료를 제출하질 못했습니다. 저희 제안제도는 2012년 제안제도 관련해서 총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제안리더그룹을 운영을 해서 앞으로는 많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연도별 소송 접수 및 진행현황과 2012년도 소송 패소내역 및 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3년도 기준 과거 10년간 주민 일인당 연도별 채무부담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1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방금 답변해 주신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자료 좀 작성 하신 것 있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한테 그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이 지금 특히 복지 쪽에는 굉장히 많은 포션이고 보건소는 거의 80프로 이상이 그런 사업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제가 3년 동안 계속되는데 문제는 국비, 도비는 돌려주면 되지만 거기에 매칭되어 있는 안양시 예산이 사장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액은 37억이지만 거기에 같이 붙어있던 안양시 예산은 제가 요청은 안 했지만 30프로에서 70프로까지 안양시 예산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업에 2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1억 7천 여만원이 안양시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한 2억 여원짜리 사업이지만 거의 다가 80프로 이상이 안양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 본예산 사업량을 누가 결정하는 가가 보통은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내시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의지는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되는가 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일단은 기본량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사업량을 5월에 결정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시될 때 아까 말씀한 대로 3차 추경에 우리는 불용이 예상되는데 이것 너 편성해라. 그러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데 또 편성하라고 내려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의 공무원들이 지금 항상 답변이 뭐냐면 우리가 권한이 없다 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해야 되고 불용되는 것 알면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안양시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양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질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로 주고서는 안양시 예산 다 사장시켜 놓고 자기네 한 30프로 예산만 도로 빼가는 이런 상황은 더 이상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자치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를 얘기하지만 예산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아무 자율권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건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추경할 때 제가 보니까 본예산 때는 보통 과다 내시돼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추경할 때는 올해 처음으로 사전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하셨다는, 1차 추경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이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국·도비

송현주위원

내년 국·도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국·도비에 대해서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국장님들 모시고 같이 저희가 과연 이게 내년도 국·도비 사업을 우리가 사업 계상해야 돼야,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그 당시의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국·도비 사업 반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저희가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판단하겠다 라고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한번 해본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국·도비를 내시를 하면 이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세우지 않으면 페널티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뿐만 아니고 중앙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지자체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본예산 때 심의 지금 하셨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면 사실 심사 자체가 무의미한 건데 제가 만약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2차, 3차 추경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 지금 제가 한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불용이 예측이 되는데 증액을 해버려 가지고 그 불용액에다 그 증액한 것이 다 불용되어 버렸어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마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다시 또 온다는 것은 그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나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경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를 잔액을 보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고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강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사실은 지자체가 거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괘씸 죄에 걸리면 막말로 다음 사업 우리가 뭘 요청했을 때 안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 안양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지자체들이 같이 의견을 낸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사업만 봐서 그렇지 이게 안양시가 세수도 그렇고 관리형도시 얘기하고 가용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거기 국·도비에 그냥 사장돼서 도로 불용 처리돼서 다음번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 규모가 지금 1조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허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산만 자꾸 늘려놓고 이런 경우 인데 올해 2차, 3차 추경에 특히 증액이 되는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거기 불용액이 예상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반드시 검토하셔서 애는 지금 불용 처리됐는데 이런 것 왜 올라오느냐 라고 꼭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안양시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좀 막아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안양시가 먼저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평가분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사업을 넣은 것은 많이 불용이 돼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면 아마 중간에 무슨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그냥 연말까지 간 거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제가 못 봤는데 600만원 그대로 편성하셨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송현주위원

96프로 불용했는데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제안 리더그룹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줘서 그러한 좋은 제안을 접수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금년도에는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했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6월, 7월이 다 지나가면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금 많이 집행됐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집행은 안 되고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거요.

송현주위원

제가 여기 평가분석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고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연말에 환류를 시킨 거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분기별로는 못 했지만 연말에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하신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과별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전체 사업에 2013년도에는 웬만한 사업은 뺐다고 얘기를 하던데 부서에서는 특히 불용이 이렇게 90프로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돈을 절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업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갈게 아니라 이런 제안제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분석을 통해서 2014년도에 환류가 돼서 2014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제대로 된 사업,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원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가 평가분석 담당 부서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첫 번째,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국·도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3차 추경에 증액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그것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인주

조인주기획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덕규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138억 예치금하고 양여금인가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양여금.

재민

심재민위원

양여금 76억 그래서 214억이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214억.

재민

심재민위원

예치금 138억, 양여금 76억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비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올 2013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13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월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이월액.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계속비 이월액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한 게 뭐냐면 계속사업이면 2013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것 예산서에 그게 잡혀있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계속사업비로 예산 서있는 겁니다. 계속사업비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약 에 착수를 했다 라고 하면 그 214억을 바로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편성이 그렇게 돼있냐 이거예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속이월비로 편성을 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때 그때 세입을 잡을 때 이월비 된 것은 그다음 연도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이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도 그 목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우리 계속비조서에 목이 다 있죠. 이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계속비에.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이 사업명세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계속비 사업 안에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예산서 나오죠. 이게.

재민

심재민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업이 착수가 되면 집행할 수 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3년도까지 완료를 하기로 했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이것도 지금 관련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한 사항이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되겠네. 이건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예특에 또 할 때.

재민

심재민위원

네, 예특할 때. 이건 예특할 때도 아니고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면 상환계획이 2013년 6월말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76억 잔액을 올해 지급을 하면 좋은데 지급을 못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3년 6월이면 떠나야 돼요. 떠나지 못해요. 2015년에 떠난단 말이 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76억을 지급을 했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 우위권에 서게 되요. 왜냐하면, 부지 매입 비용을 전액 우리가 납입을 했으면 그 후에 일어나는 것 발생은 이제 우리가 고유권한이에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정비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제가 볼 때는 계속 매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취지는 지금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우리가 어떤 별개의 세외수입을 좀 확보를 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혹시 2012년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있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11월 달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제안공모를 한 달 여 동안에 했습니다. 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건 2011년도이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12년.

재민

심재민위원

2012년.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12년 11월 1일부터 한 달 여 동안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발굴제안 공모를 국민신문고하고 시 홈페이지하고 이런 곳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게 한 4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 채택 여부를 물어보니까 4건 모두 다 불채택으로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만하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불용이 발생되니까 금년도 저희가 5월 달에 충남 보령하고 그다음에 함평, 무주, 장수, 정선해 가지고 많은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러한 곳이 자연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토건이라든가 건물을 저기했는데 지금은 이런 자연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발생하고 했더라고요. 이게요. 충남 같은 경우는 머드 진흙 저기하고 함평 같은 경우는 나비, 무주는 반딧불, 장수는 한우, 사과, 강원은 레일바이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옛날에 우리가 석산부지 모노레일 9동에서부터 안양역까지 그러한 철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발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까 안양역에서부터 삼원극장 옛날에 있는 거기까지 저기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또 도로가 나가지고 이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토건보다 이러한 자연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뾰족한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게 2009년도부터 기금 확보가 돼서 전에도 경영수익사업하기 위한 책자가 한 세 권정도 만들어졌었어요. 그게 예산 절감도 있고 경영수익도 있고. 그런데 그 책만 만들어졌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안양시 1천 600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 절감과 경영수익을 위해서 책자를 한번 발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9년이나 20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아마 세권 정도 만들어졌는데 그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지금 거의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실무부서에 해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을 상대로 해서 하는 수익사업을 하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임곡중학교 뒤에 석산 부지 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됐는데 그 석산부지가 사실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낙석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낙석을 정비를 좀 해서 암벽타기를 지금 종합운동장에 인공으로 만든 암벽타기가 있지만 실제로 암벽 깨진 석산이니까 그 암벽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암벽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외부에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안양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일부 경영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 거니까 과장님 검토를 좀 하나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지방채 발행도 경기도에서 하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저희한테 금액을 요구하면 저희가 도에다 저기를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도시정비과에서 안 한 거예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방채 요구를 하면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요구를 했죠. 금년도에 200억을 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6월 말일까지 다 납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채 2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지금 76억을 미납한 사유가 뭐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건 관련 부서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저기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는 돈을 갖고 있는데 집행을 안 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에 200억이 왔다는 거죠. 지방채 발행했다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우리가 매입비 완료하는 시점이 2013년 6월 말인데 지금 6월 말까지 계약금을 지급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있는데 지급을 안 했다는 건가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관련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과장님 확실한 거죠?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광특사업 예산 편성현황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준 포괄사업비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포괄이 아니고 광특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광특이니까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닌가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있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농어촌특별세라고 있어요. 그게 보통 목적세죠. 그런데 그 농어촌특별세가 목적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특에 보면 농림수산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게 하나도 없어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농업 쪽에 행정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우리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농림부에서 지표수나 용수 개발 등등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 예산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걸랑요. 맞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아마 도에서 분배를 할 때 도농 복합이나 농어촌 시·군에 먼저 배정을 했겠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농지가 많은 편은 아니죠. 일부 농지가 좀 있는데 일부 농지를 활용하는 분들도 사실 농어촌특별세를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농로나 농작물을 재배할 때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말 동의하시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있다. 우리도 농촌 관련된 이런 사업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이게 매년 4월 달에 정부에서는 이 농특 사업 신청을 받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농로 개설이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안양시에서는 이 농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도심지에 농로 개설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를 대는데 그건 이유고 그 목적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요. 그러면 세금 낼 이유가 없죠. 물론 이게 지금 지방세도 아니고 국비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광특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업 부서에 확실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놓치지 않게 하고요,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빠지지 않게 할 테니까 과장님 챙겨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한 통합관리기금의 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있는 게 580억이 있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송현주위원

145억씩 네 차례 인출해서 일반회계에 있는데 그 이자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로 해서 그걸로 기금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건 부채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금을 다시 다 적립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기금을 얘기하시지만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거의 다 깡통계좌죠. 그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통합기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만약에 거기서 그 돈을 다 집행하려면, 원금을 다 집행하려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송현주위원

예를 들면 경영수익 투자사업도 지금 16억 얼마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결산검사 때 제가 이 상환계획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금 상환을 한번 한 걸로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580억에 대한 상환계획서 그것을 분명히 제가 보니까 몇 년 거치 10년 상환인가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런 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부채 맞죠? 그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송현주위원

하여튼 일반회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갚아야 되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시각 차이인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송현주위원

안 상환해도 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기금 입법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통합기금 입법 취지가 어차피 일반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이나 빌려야 되거든요. 이게요. 저희가 부족하니까 빌려야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빌리면 그 이자는 결국은 그 일반회계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부채니 아니면 이런 저기는 조금 판단이 선 것 같은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데 그 돈까지 해서 지금 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만약에 그 돈이 없다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중은행에서 빌려야 되거든요. 이게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빌려서까지 사업을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그 통합기금 입법 취지가 퇴색이 되는 거죠. 그게요. 통합기금 처음 만들 때 그렇게 개별기금한테 빌려가지고 그 이자를 주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통합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그 통합기금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하면 통합기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러면 통합기금에 대한 그러한 취지가

송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기금의 목적은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조성의 목적이 있고 또 그것에 맞도록 사용이 되어져야 하고. 그죠? 그다음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한곳에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계정별로는 다 기금 얼마씩, 얼마씩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보기에는 이자 필요할 때 안양시가 예를 들면 지금 잠깐 돈이 없어서, 지금 1조지만 1조원이 한 번에 다 통장에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들어오다가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더라고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그 돈을 빌려올 때, 그 돈을 일반회계로 가져올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한 번 상환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그 기획대로 저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빌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 주머니, 이 주머니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안 갚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안 갚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개별기금에서 이자가 없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송현주위원

그것은 거기다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은행 이자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높은 걸 주거든요.

송현주위원

그것은 안양시가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 이자가 작을 때 안양시가 이자 부분을 예를 들면 기금을 더 조성을 해서 이자를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전혀 기금 조성은 멈추고 있고 안양시가 마치 또 이자를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일단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 하고 그래서 그 상환계획서 있잖아요? 580억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호계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8억 4천 4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장 사무관리비 예산 18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우리 시 화합에 기여가 많은 향우회 회원들에게 어울마당 등지에서 감사패를 전달코자 하였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불가하다고 해서 전액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 공영주차장이 지금 사유지 매입 추진에 토지주들이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럼 잘됐나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네 필지라고 했는데요, 한 두 필지 정도를 더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안 파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시 고시를 하려고 하는 계획서에 보면 융창지구에서 종교부지 로 그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융창지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입을 그 당시에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이 네 필지에 28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 국비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 기본계획서 수립할 당시에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이 사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거의 그럼 간과를 했나요? 사전에 협의도 없이 무조건 그냥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추진이 된 건가요? 계획 단계에서.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28면이 적은 건 아니지만요, 좀 더 확보를 해보려고 그래서 기존에 시유지하고 새마을회관 부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요. 그래서 그 위의 사유지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비를 받았을 때 일단은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자 했었던 사항인데

재민

심재민위원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범위가 더 커진 건가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줄어든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더 커진 거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줄어드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줄어든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분명히 이 사유지를 당초대로 매입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특별교부세 10억도 받은 거고 또 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뚱맞게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때 아시겠지만 그게 야산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시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매수 조건을 제시하면 매수할 거라고 약간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질의를 안 드렸던 얘기인데 지금 녹색어머니회 있죠? 녹색어머니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녹색어머니회 피복비는 다 지급이 됐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안 돼서 지금 계속 그 어머니들이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아봤더니 담당하시는 분들이 담당자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요. 몸이 아프시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다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실래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한 8억 정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했는데요, 이미 저희들은 전부 다 집행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는 사실 교통행정과 소속의, 소속은 아니지만 거기서 관리하는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100프로 다 지원됐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이미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피복비 외에 다른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된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이었는지 그것도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요,

재민

심재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녹색어머니회에다 지급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냐, 안 했냐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 했는데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 남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오셨는데.

박정례위원장

아니요. 아직 좀 남았거든요. 또 한 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자고요.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비산체육공원 예산 이월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체육회관 사업비 잔액 4억 4천 400만원 불용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용역 추진사항과 평촌배수지 용역발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요청하신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용역 및 평촌배수지 용역발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배수지 체육시설조성사업 추진사항은 2012년 10월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3월 주민 의견청취를 끝내고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조성계획은 족구장 및 다목적 구장 3면, 게이트볼장 1면, 야외헬스기구 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도 시책추진비 5억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경우에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궁·궁극장 통합운영 기술용역 결과는 금년 5월 9일 날 착수해서 7월 12일경, 며칠 안 남습니다. 완료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조성이 지연되는 사유와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상에 체육시설 배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이유 그리고 FC안양의 보조구장할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또한 장기 계속사업 재검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이 지연된 사유는 2009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2009년과 2010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매입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1년 12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기반조성 공사에 필요한 흙을 호계복합청사 발생토를 반입하는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흙 반입이 지난해 9월에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돼 왔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상에 체육시설 배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실시설계용역은 해당 분야 전문가그룹이 최적의 시설배치안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상에 발주청에 우리 시에 세부배치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FC안양 보조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셨습니다. 2013년 5월 실시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체육시설배치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FC안양 창단 등 그간에 변화된 체육환경 여건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FC안양 연습구장인 석수체육공원 축구장은 일반동호인들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구장 확보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시민들로부터 보다 사랑받는 시민구단이 되기 위해서 전용연습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 계속사업 재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금년 5월에 내년도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비 14억원과 도비 9억 5천. 현재 실시용역 중이므로 설계완료 후 2014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2016년도 준공목표로 계속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호계체육관 대여 현황과 타시 대여 시 대여료 차등여부, 부과여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체육회 소관 3년간 경기실적과 전략종목, 일반종목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엽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엽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8일 동안 사용한 거죠? 대여한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무료로 대여했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무료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인천시였습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였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인천광역시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본부에서 요청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시아경기대회 본부에서 요청한 겁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주최가 아시아경기대회 본부가 주최가 됩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OCA에서 하고요 주관은 인천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천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아시아경기위원회면 위원회지 어떻게 인천이 앞에 붙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대회유치는 인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이재선위원

이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지요? 사용을 못하니까, 배드민턴장이고 볼링장이고 사용을 일주일 동안 전혀 못하게 돼서.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타 지역인데 그 앞에 또 인천이라는 말이 붙어, 그냥 아시아경기대회 이렇게 했으면 아마 주민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인천이 붙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왜 인천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를 안양에까지 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느냐고 민원이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이건 아시아본부에서 온 것이면 무료로 그냥 하는 건가 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률로써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하고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또 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2013년 3월 23일부터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근거로 명칭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공공요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재선위원

공공요금도 안 받았습니까? 무상입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은 저희가 사용기간에 한 계량수치에 의해서 별도로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아직 받지는 않았고 향후에 계산을 할 것이군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공공요금만 받고요 사용료는 우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우선 국가 또는 시의 행사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료의 감면에 의해서, 1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시의 행사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으셔서 이렇게 대여를 했으리라고, 규정에 맞게 했으리라고 보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홍보 또는 이해협조가 같이 선행되어야 주민들도 불편한 거를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다 답변 끝나신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별 성적 관련해서 전국체전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경기도만 실적을 주셨길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가 주 대회고요 전국대회는 경기도 대표로 선발

이재선위원

1위를 해야 가는데 1위에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전국체전은 나가질 못한 것이군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안양시체육회에 지금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우수선수를 많이 육성을 해서 전국대회 또는 경기도대회에 가서 실력을 많이, 실적을 거두어 와야 그것이 바로 안양을 홍보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제일 잘한 것이 2위인데 1위는 없고, 경기도체육회대회의 경우 2위가 2개 종목 그리고 공동 2위가 2개 종목으로 4개 종목이 2위를 했습니다. 맞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2013년은 아직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낼 수 있으니까 2013년 성적은 그냥 두고라도 복싱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6위를 하다가 2012년도에는 2위로 상당히 실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6위에서 2위로 1년 동안 올라섰으면 굉장히 잘한 것인데 육성 발전시켜야 할 종목이 지금 전략종목에서 제외되고 일반종목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좀 어떤 성적에 따라서 또는 그 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 또는 전략종목, 일반종목으로 결정하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항상 저희가 육성하는 종목 중에서 모두 다 전략종목으로 하면 선수층도 보호가 되고 다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지원상 전략종목과 일반종목으로 구분해서 하는데요 매년 하반기에 종목별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전략종목에 대해서 연간 보수를 주면서 지난해에 성과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는데 반영이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선수층들이 군대간다, 사의를 표하고 그래서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당연히 성과도 없고 그래서 평가를 받는 기준치보다 또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종목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이것이 수시로 이런 변화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새로운 각오와 이런 것들이 유발돼야만 종목별로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2012년도에 총 21개 종목이던 것이 2013도에는 22개 종목으로 1개 종목이 늘은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개 종목이 늘었는데 지금 마라톤이 늘었는데 그러면 올해 2013년, 그러면 2012년도 전체 1년 동안의 성적을 분석해서 전략종목에 있던 종목이 일반종목으로 가고 또 우수한 종목이 전략종목으로 오고 이렇게 됩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 체육대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 육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점수가 높아서 육상종목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작년도 2012년도에 있다가 이것도 육상종목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전략종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마라톤은 2012년 성적도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성적이 없는데. 순위에도 못 들지 않았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육상종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육상종목 자체가 점수는 2천 5점이지만 순위는 명시가 안 돼서 순위 안에도, 등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지금 이 자료엔 나와있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순위에는 그 육상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포함해서 점수가 다 포함된 종목, 육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점수는 포함됐는데 순위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 자료를 볼 때 그러면 등위에 안 들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2012년 성적을 가지고 2013년도에 전략종목과 일반종목으로 분리를 한다고 하면 전년도 2위 자리를 일반종목으로 강등시킬 것이 아니라 12위에 있는 종목 또는 9위에 있는 종목 이렇게 하위에 있는 종목이 강등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규정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아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2개 종목을 전략종목으로 해 놓고 1년 동안 해 보고 그러면 연말에 다시 또 전략종목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적에 따라서.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지. 기준을 그 기준점수 또는 순위 뭐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 규정을 몇 개는 몇 점 몇 점 해 놓고 어떤 점수, 계량된 점수나 계량된 수치에 따라서 2개 종목을 전략종목으로 하고 나머지 성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일반종목으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작년에 2위한 종목을 일반종목으로 강등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도 이 종목별 성적을 보기 전에는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평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평가할 때 복싱부에 있는 선수들 4명이 전부 다 그만두는 실정이 돼 있어요, 빈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치만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전략종목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 실적을 보고 또 선수가 또 기량이 좋아서 또 좋은 성적이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노력을 위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억울함에 대한 표현을 계속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유감스럽다기보다는 오해라면 오해를 풀어야 되고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현재 그럼 복싱선수는 1명도 없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새롭게 들어온 선수가 3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타시에서 2011년도에 성적이 2, 3등 정도 하던 선수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영입해 왔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선수들끼리 연습을 하는 것이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6월 달까지는 코치하고 같이 움직였죠.

이재선위원

하여튼 어쨌든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계량화된 어떤 수치에 의해서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해야 전략종목이 된다. 열심히 안 하면 일반종목으로 강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이 행정처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먼저 안양시 체육회관 건립 중단 관련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안양시 체육회관이 건립 중단을 한다고 안양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아시죠?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안양지역 우리 체육인들의 사실 이게 숙원사업이었어요. 체육회관 건립이.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해서 체육회관을 건립을 해서 1층은 식당, 2층·3층은 남자·여자숙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단지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시 공무원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 재정여건상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안양지역에 볼링장 및 수영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많아 굳이 숙소가 아니면 체육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국도비 지원 기준이 변경돼 체육회관 건립 기준과 맞을 경우에 언제든지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숙소로만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사업비를 사업비 조달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국도비 문제가 전체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체련단련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2억이 확정이 되고 도비가 보조로 해서 1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08년, ’09년도 설계를 할 당시에는 한 120억 정도로 사업비가 판단이 됐고요 그동안에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현재 물가요인으로 반영했을 때는 한 140억,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물론 당시 여건은 체육회관이 꼭 필요한 것으로는 제가 주변에서 항상 검토됐던 것을 들었을 때는 그다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접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건이 됐을 때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당장 비산체육공원도 상당한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요 호계복합청사도 또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고 또 체육회관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발주하기가 순수한 우리 시비 재원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잠정 보류한 상태지 굳이 저희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으로 볼 때 한 번에 짓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 FC 창단도 됐고 선수숙소와 또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각 관사 또는 아파트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오가는 교통비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숙소를 단계별로 먼저 짓고 좀 나중에 체육시설을 연계해서 짓는 방안. 이런 방법이 어떤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006년도에 체육회관 건립 추진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고 2007년도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통과됐고 2009년도에 체육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고시가 됐어요. 이렇게 행정처리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립 중단이 됐다. 저는 거꾸로 여쭈어볼게요. 지금 비산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정절차를 다 수반을 했는데 사업을 중단요구를 의회에서 하면 앞으로 다하실 겁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 앞으로 의회에서 다 중단하면 중단하실 거예요? 이런 행정절차를 다 거친 사업에 대해서 단지 예산이 없다 이런 이유로. 그래도 되나요?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중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 재정여건 얼마나 좋은데 재정여건, 재정여건하세요?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엽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봐요. 뭐든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업은 그냥 밀어붙여서 하고 진짜로 해야 될 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 아니, 안양시의 체육인들이 모두 선호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체육회관하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각종 동호회 이분들을 저는 체육회관을 지어서 다 그리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FC안양 관련해서도 지금 숙소가 관양동 빌라에 모 처에 있는데 완전히 이건 운동선수들이 지쳐서 와서 피곤을 푸는 방인지, 스트레스를 받는 방인지 모를 정도예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상황들을 모두 봐서 체육회관이 건립이 돼야 되고 저는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그런 동호회들이 다 빠지면 거기에 뭔가 우리 안양 스포츠메카의 종합운동장을 새로운 면모로 뭔가 부상을 더 시켜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연 건립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숙소로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FC안양에 대한 축구선수들 숙소 확보하는 것도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안양시에는 축구선수만 체육인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다 고려가 돼서 지금 안양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6년도부터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단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안 된다는 말은 안양시 행정이 그러면 누가 신뢰하고 어떤 체육인이 안양시 행정을 믿겠어요? 저부터도 안 믿지.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안 하고 중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여건이 있어서 잠시 보류한 상태지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고려하겠다 그것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 단계적으로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10년 뒤에 할지, 5년 뒤에 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사항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양배수지 관련해서 체육시설조성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지금 관양배수지가 몇 개 남았죠? 체육, 전체가 7개 배수지인가요? 우리가. 과장님.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7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7개 중에 지금, 안 된 게 7개죠? 안 된 게. 체육시설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석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전에부터 계속 우리 관양배수지를 활용한 체육시설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가 주야장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관양배수지가 처음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체육시설로 탈바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 시책추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도 어려운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 받는 명분으로 해서 설계를 한 건데요 그런 위원님과 도의원님들하고의 관계 이런 사업을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3억이 들든, 4억이 들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 시비로도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대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줘서 우리 안양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쪽으로 이게 서로 교환이 되면 안양시의 현안사업들을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시비 투자를 해서 소규모로 해서 작은 예산이 들어가도록 하고 또 안양에 현황되고 있는 이런 체육회관이라든지 비산체육공원 이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도 시책추진비보전비 5억은 갖고 올 거라 저도 봐요.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돈이고 도의원님들이 여럿 계시지만 지금 안양시를 위해서 도 시책추진비 보전금을 많이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질 없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양궁·국궁장 통합운영은 지금 아직 12일 날이 완료된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수과에서 체육청소년과에 이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하라는 내용이 전달된 적이 있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비산체육공원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하천 관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수도군단과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지금 오픈을 해서 자연하천으로 해서 내비산천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비산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5월 달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2008년도인가 ’09년도에 기본계획도만 만들어놨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가 내년 1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8, 9월 달에, 9월 달이면 저희가 기본구상도를 가지고 배치안에 대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치안이 나오면 그때 하천배치도라든지 노선도를 다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그 비산체육공원에 축구장을 2개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축구장이 그럼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로 하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2개 구장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맨땅이라 축구동호인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서에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현재로써는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도 있고 또 우리 FC 여건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FC 관계 때문에 경기 때마다 가서 보고 또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고 여건을 봤을 때 그래도 처음 구상할 때는 FC가 없었지만 환경이 변한 이상 저희가 외부로 가는 연습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인조잔디구장에서 연습할 수 없고 그래서 안산이라든지 파주까지 가서 저희가 시간당 15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버스를 타고 장시간 동안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은 저희가 FC 선수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필요할 때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잔디구장을 봐서 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역시 인조잔디구장도 일반인들하고 시간을 타임을 맞춰서 항상 인조잔디구장은 연중 운영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타임을 운영을 해서 일반인들 다함께 하는 것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FC안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들이 거의 종합운동장에 있는 천연잔디는 거의 사용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만약에 그쪽에 천연잔디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FC안양 선수들 위주로 활용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신 축구동호인들이 한편으로 염려하는 게 뭐냐면 천연잔디구장이 생기면 일반인들은 전혀 활용을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짬이 나는 그런 시간에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시키고요 종합운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천연잔디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 선수들이 맨날 인조잔디에서 뛰어가지고 제대로 어떤 성과 나오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념을 깨자.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도 좀 과감하게 선수들 뛰고 또 일반인들한테 더 많이 오픈을 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 다시 소생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맨날, 우리 박현배 의장님이 전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지요? 무슨 정원? 무슨 정원이라고 그랬나. 신중대 시장 계실 때. 그런 것들이 좀 개념이 깨야 된다. 이게 안양시에 천연잔디가 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 시행이 돼서 많은 동호인들이 축구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봤는데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이 여기 그런 데 있지 않아서 제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는 지난번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결산대표위원들이 참여해서 해 왔는데 수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1일 1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워크숍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사들이 하셨고 심지어는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셔서 알지만 위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예결특위를 거치지만 실제로는 20일 간에 결산검사 저쪽하는 게 제대로 진행되어져야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제가 보니까 회계사,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또 굉장히 바쁠 시기에 지금 이게 맞물려 있더고요. 그런데 월수당이, 지금 몇 년째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검토를 안 해서 이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실화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 우리 해 보니까 20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는 제 소관 상임위만 보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의원은 저 혼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 안양시의회나 시에서 어느 게 중요정책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전문가,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담기에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의원이 혼자 들어가기보다는 소관 상임위별로 1명씩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게 위원수를 넘는다면 안양시의회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의원들이, 하여튼 지방자치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야 소관 상임위에서 그 의원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또 1년이 지난 거여 가지고 사실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래서 기간도 지금 20일인데 거의 뒷부분쯤 가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또 한 가지 가지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가지고 갖고 이틀 이상을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계속 또 오고 또 가고. 자료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간연장이 혹시 가능한가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안양시의회 의원들한테 2011년인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끔 의원들한테 한번 돌린 적이, 제가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여기저기 시의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많은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거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결산검사위원 때도 결산검사위원이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의회에서는 우리 사무국장님만 공무원이다 해 가지고 그 사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만 제출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윤리강령에 보면 행동강령에 보면 지방의회행동강령 조례뿐만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에 관한 그것도 제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운영위원이었을 때 제가 타시 사례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도 의장이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는 국가권익위가 어느 정도는 그 제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의왕시에서 이번에 아마 7월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발의를 6월에 한 거 보니까 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발의돼서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6월에 같이 아마 7월에 제정된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자료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의회도 우리가 선진의회라고 얘기하고 안양시 행정도 굉장히 선진행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양시의회도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져야 하는데 이거 사실은 집행부에, 의원들이 발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올라올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가 있지 않아서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이것까지 질의드리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박정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 관한 수당 현실화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증원문제 그다음에 기간연장 문제 또 행동강령 제정과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수당 현실화는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강원도 원주라든가 서울 몇 개 시·군에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현실화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반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또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증원문제도 지금 제정법 개정문제가 선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연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또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동강령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 5월 9일 날 대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무자를 소집해서 정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행동강령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이것은 규칙은 규칙으로 의회에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 발의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나면 저희가 9월이나 이 정도 돼서 상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그럼 민경호 사무국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차기연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서 정말 내실 있는 안양시가 그런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지금도 사실 안양시가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차기연도에 들어오는 2013년 결산검사 때는 시정되어야져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꼭 반영이 됐으면 한다. 라는 거하고 그다음 행동강령과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거는 이미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더, 의원들이 누구나 다 동의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조례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들하고서 해서 22명의 의원들이 다 찬성자로 나서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다른, 우리 대표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22명의 의원이 전부 동의를 해서 어느 누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시든 누가 하시든 22명이 다 찬성하는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3차 마무리추경, 추경에다가 본예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3차 본예산하고 3차가 마무리추경인가 그걸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했는데 3차 추경에 가서 보니까 그때 싹 삭감을 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액을 다 집행하겠다. 예를 들면 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차가 아니라 연말까지 그게 다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도 있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차기연도 결산검사할 때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기가 어려워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지금 보니까 시흥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군포시, 과천시 지금 다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에서는 못했지만 다음 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 때 진행이 될 수,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조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그것이 부결돼서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그거를 본예산을 분리시켜 주기를 그때 바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해 보니까 집행부들이 그 자료 작성하는데 굉장히 미스가 많고 이런 것들도 그냥 그때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앞당기는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논의를 해서 자세한 의원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의원들한테 사실 물어봐야 되지만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도 왜냐면 타시 사례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 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의회 일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또 거기에 의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서 사무국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결산과는 무관한데 역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방송시스템이 꺼진 적이 있는데 방송시스템 설비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인지, 왜 꺼졌는지. 그러한 사고가 역대 없었는데 혹시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방송시스템이 문제가 있거나 했으면 내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되겠다고 보고 방송시스템이 왜 그랬는지 혹시. 정확히 몇 회인지 모르지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순간적으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본회의 끝나고 저희가 지금 다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각 상임위별로 지금 방송장비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카메라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점검한 결과가 전체 한 6년 이상 됐기 때문에, 기기가. 그래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기기에 문제점이 있을 거고 기기에 대한 내용연수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사무국 직원들의 정신자세. 기강이 또 문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이다. 우리 자체에서 의회에서 할 때는 괜찮지만 집행기관과 본회의장인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결산검사할 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한 가지 그렇고 그다음 이게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중계 볼 수가 있지요? 지금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상임위원회는 당초에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일부 의견에서 조금 반대의견이 나와갖고 전체, 그 부분은 안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동시에 방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방송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그것에 제가 선배로서라기보다 안양시 사무국 내에 홈페이지부터 홈페이지가 시에 있는 홈페이지가 14개의 부서에서 하나를 떼어서 의회 홈페이지하는 데를 제가 바꾸어놓은 거고 의회홈페이지를 그 당시 7천 500을 들여서 바꾸어놨고, 지금. 그리고 또 의회 개혁을 위해서 홍보팀을 신설을 시켰고요, 저도. 그 후에 3, 4단계로다가 그럼 이제 시대가 인터넷시대니까 본회의장과 위원들이 하는 상임위원회를 실시간중계도 하고 거기까지 네트워크를 해 놓은 거라고요. 인프라 구축을 해 놨는데 본회의장은 백이면 혼선이 올 때 비지 걸릴 때 외에는 한 7, 80프로 되는데 나머지가 좀 안 돼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때 상임위원회도 실시간중계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도 빠지고 뭐한다고 빠진다고 중계 안 해 버리면 그럼 그 사람들 생각일뿐이지 기존에 있는 틀을 할 때 입안을 할 때 입안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곡돼서 지금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결산하는 의미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이것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정보충촉할 권리를 의회가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기존의 틀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더 전반적으로 피드백 판단해서 의회가 시민한테 다가는 의회를 만들어야지 우리끼리만 의회지 의회는 정말 뭐하는 데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시 공무원들은 알아요. 시는 알아요. 시장도 알아요. 의장도 아는데 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끼리만 그 지역 100명 이내만 알지 그곳 벗어나면 의회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SNS시대, 인터넷시대 뛰어넘는 시대에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홍보매체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직원들과 같이 해서 과연 이 시대에 과연 이 의회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는지 모르지만 정말 피드백해서 분석해 볼 필요성도 있고 시청에는 시정여론조사팀이 있는데 의회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조금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주민과 함께 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상임위원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존에 인프라, 계획세웠던, 구축했던 하드웨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필요하면 예산을 운영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산검사와 약간 동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제안하고자 묻고자 했던 거입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완기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 지금 현재 운용상태에 대한 개선사항이 몇 가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보완작업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인프라도 저희가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상임위원회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민경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및 동 포함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