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제20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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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은 관계공무원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법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국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장 정상기.

김영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경관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 등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저희들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디자인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승 주택과장입니다. 성의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하현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김유봉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문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듣고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

공동주택이나 위원회별 회의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건축사 점검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C등급 판정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찬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전동순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3억 3,642만 8,000원이며 10월 말 현재 징수액 5억 4,187만 6,000원, 연말까지 징수예상액 4,484만 9,000원, 총 징수액이 5억 8,623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174%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7,140만 3,000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 14억 431만 9,000원, 연말까지 집행예정액 5,081만 4,000원으로 총 집행액은 14억 5,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사업비를 63개 단지에 9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을 180개 단지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세입자 402세대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자금 85억 5,200만 원을 대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236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고 점검결과 해당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터 활성화 사업으로 커뮤니터 전문가를 1명 배치하고 커뮤니티 사업을 공모하여 2개 단지에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3개 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350명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사항과 커뮤니티 활성화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으로 목4동 목원연립 주택 재건축을 지난 8월에 준공인가 하였으며 신월5동 미성연립 재건축은 현재 현공정 92%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4동 삼미·장미연립 외 2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에 적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미시정된 위반건축물 21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제2차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1구역 정비사업은 금년 7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고시지정을 완료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신월2동 일대에 신월 2, 3, 4구역으로 신월4구역은 지난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신월 2, 3구역은 금년 12월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월6구역은 2010년 11월에 정비구역예정고시 지정을 완료하고 금년도 2월에 행위제한 고시를 하였으며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의 민원처리 현황과 15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7쪽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매년 구청의 구청장과 의원들이 협의하에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총 60억 정도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소요예산이 17억인데 지원실적에는 12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실적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박순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에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서 그 당시에 63개 단지 9억 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았던 4억 6,000 정도의 잔액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반기에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긴급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우기가 지난 후에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지원했던 사업이 금년 10월달에 최종점검이나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공사하기가 어렵고 어쨌거나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때에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라고 하면 범위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사는 아파트에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 보면 구나 시에서 세금을 걷어서 주택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는 세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해 줄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 명칭이 만들어진 게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라는 그런 명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아까 그 내용을 잘못 혼동을 해서 잘사는 아파트에 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상태지만 양천구에서는 이번에 지원금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이렇게 좋은 예산을 만들어서 확정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원금에 대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노인정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공원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 한정을 지은 게 놀이터라는 하나의 항목을 찍어서 그 놀이터를 우선적으로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는 놀이터에 한정될 게 아니라 물론 놀이터에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서 지원사업을 받아야지 한정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충분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 이유를 가지고 다음 예산 잡을 때에 아파트에 예산을 잡아 주어도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예산이 감소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업무내용에 포괄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이런 사업을 정할 때 검토가 아주 세밀하고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사업에 대해 그 지역마다 우리는 놀이터를 해야 되겠고, 우리는 하수도 준설공사를 해야 되겠고 우리는 노인정 활성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로 아파트에 맡겨 주어야 되는데 구에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63개소를 지원했는데 그중에 52개소가 놀이터시설에 지원이 되었고 11개소가 기타 공영시설 보수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정을 짓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무리해서 다 집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바로는 나머지 잔액 4억 6,000에 대해 하반기에 집행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는 했었는데 시기가 굉장히 촉박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할 적에90%라든가 그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차 지원에 최대한 폭넓게 검토해서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사업에 국한지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폭넓게 지원을 검토한다면 충분히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우기철에 긴급한 사항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좀 남겨놓고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입장입니다.

박순주위원

잘 알겠고요, 주택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양천구 주요업무가 보면 보직변경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보직변경이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과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자꾸 혼선이 있는 이유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지원금에 대한 내용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사용되는 지원금은 동절기라든지 우기라든지에 사용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내용은 다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동절기에 쓰는 예산이 있고 특수우천이라든지 우천시에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그때그때 시행을 할 때 100% 이상을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한 120, 130%의 지원금 신청을 받다보면 그 지역사회에 잘못된 지원금방식에 의해 서류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 지원을 맞추어야지 아예 처음부터 후반기에 주겠다고 빼놓고 하다 보면 지원금을 다 못쓰게 되고 그 못쓰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남아 돈다고 해서 다음 예산에서는 아파트지원금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자꾸 노후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공동주택지원금 같은 좋은 제도가 생긴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바뀔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으로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아파트 지원금은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공동주택 안전검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건축사 점검시설물은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지장은 없으나 C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수하고 보강토록 통보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건축사점검 21개소에 C급으로 판정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C급으로 등급 판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강길위원

21개 건축사가,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기존 3개소 C등급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건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진표 위원님께서 C급으로 판정된 걸 자료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이 7개입니까, 9개입니까? 이게 불과 몇 개가 안될 텐데 관리주체에 무슨 보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좋습니다. 신월7동에는 신안아파트 옹벽이 C급에 해당됩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신안아파트 옹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위험시설물 21건에 대해 대표적으로 제가 신안아파트에 대해서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수·보강토록 통보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수하라고 통보했고 통보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신안아파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하라고 통보했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그 부분은 건축사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상시 C등급으로 해서 구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지금 저희가 지난 5월 26일, 3월 24일, 9월 2일 일단 이렇게 해서 건물의 안전도를 계속 체크를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주 1회 이상 출장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 교통부분에 대해서 유도등이라든가 최근에 사고도 있고 해서 거기 유도표시를 토목과에서 보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관리주체 보수를 하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구청에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에도 그 부분이 주민들이 전에 요구했던 사항은,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제가 두 달 전에 여기에 발령을 받고 오니까 양천구에서 위험시설물이라고 특별리 관리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신안아파트 옹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강길위원

국장님, 이 사항이 현실적으로 보수나 보강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보수·보강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도 없이 계속 보수하라고 통보만 하고 있는데 정말 구청에서 통보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난 4월 4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정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건의내용을 4월 13일자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정건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에 얘기하기를 이건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난 6월 15일자로 양천구청에 공문이 하나 왔는데 시간관계상 그 공문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관리주최 측에 통보를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관리주체 측에서 이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제3호 가목 및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에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신안아파트가 이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적이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울시에서 양천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안아파트 관리주최측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거나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에요. 물론 신안아파트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에 있는 21개의 위험시설물에 대해 모두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신안아파트의 경우에 흉물스런 옹벽 위험시설물로 인해서 500여 세대 약 2,000여 주민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물로 인해서 주변에 사망사고라든지 수차에 걸친 교통사고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구의원님하고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달 보름 전에 나가보기는 했는데 임시로 버팀대를 대놓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신호등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저도 담당과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꼭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사실은 우리구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 허광태 의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4월 초 서울시 허광태 의장을 비롯한 각계 각 관계기관 모든 분들 또 옆에 있는 김영주 위원장님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전부다 참석을 해서 합동점검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후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위해로부터 어떤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사항을 별도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관리주체에 통보한 이후에 진행에 대해 그걸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 통보한 사항에 대해 우리 관에서 물론 이 시설물이라든지 사유재산물을 관리주체에서 시정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 관청에서 시도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점검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잘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홀했던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지금 문제는 왜 재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에요. 아까 공문을 읽어드렸는데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인지에 대해서 적이 판단해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에요. 물론 일부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초에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요청했던 부분도 있고요, 공문을 받은 이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17억 원입니다.

나상희위원

그 중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12억 3,200만 원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얼마가 불용되었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4억 6,000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나상희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에 반영된 공동주택지원금은 타용도로 이용하거나 불용시키지 말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하라고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공동주택지원금이 보도블록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외적인 면에 치우치지 말고 노후배관이나 주차장 확보등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지원되도록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업내용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미 2010년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나상희위원

올해 공동주택 지원금 현황을 보면 예산이 놀이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일반지원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금년도에 63개소에 9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서 놀이터시설 52개소에 9억 2,600만 원 공공시설 보수에 5,000여만 원이 지원되었고 지금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목동지역 18개소에 2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신월지역 23개소에 2억 7,000만 원, 신정지역 22개소에 4억 2,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설치나 유지사업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목동지역을 보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이 사실은 놀이터 보수로 전부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놀이터 보수비용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예전에도 아파트 지원금에 놀이터 보수나 보강부분들이 포함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별도로 편성을 못하고 공동주택 총괄 잡힌 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쪽에 편중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2012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상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치우치게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예산 잡던 부분은 그때 검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부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된 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질의를 했었지만 주민들이 원할 때 공동주택지원 신청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8월 정도부터 "지원신청을 언제 하느냐?"고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청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와서는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공무원으로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상희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이신 거네요. 해야 될 일들을 그때부터 계속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업무적으로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이 금년 9월, 10월에야 종료가 되어서 정산이 되고 업무추진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 양천구 현안에서도 선거기간 중이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8, 9월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 생각에는 한 10월경에 추진을 생각하고 일정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잡아보고 했었습니다, 전혀 추진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에서 입찰을 해야 되고 최소한 단지에서도 2, 3개월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늦어지게 되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고 또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면 그동안에 구청장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계획과 집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과에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계획을 아까 박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초부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진했던 모양입니다. 상반기에 세웠어야 되는 거를 세우지 못하고 하반기에 세우다 보니까 그걸 집행할 시기를 놓친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나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희위원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모든 계획이 세워져야 사실은 모든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뒤늦게 10월, 11월달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또 오기 때문에 모든 게 하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필요해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 및 안전점검 관리대상이 시설물 상황이라면 최대한 성의 있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해빙기 대비해가지고 9개소 보수시정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보수시정 했는지, 분명히 현황이라면 그 내용을 쭉 파악해서 보고식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해빙기 대비해서 9개소 보수시정 했던 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그건 2010년도에 저희가 했던 사항인데요,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0년도가 되었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해빙기 대비해서 지금 9개소 보수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우기, 비올 때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8개 보수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석절 대비해가지고 이런 보수시정을 했으면 그 내역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상황보고를 하는데 이건 형식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감사요청자료를 좀더 저희가 상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부분은 앞으로 삽입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순주 위원님과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지원금 내역 2010년도를 보면 그래도 어린이놀이터부터 해가지고 하수도 보수공사, 경로당 보수, 이게 좀 희석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 지원내역을 보면 거의 놀이터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일을 보면서 일을 찾아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몇 가지 들어가는 게 자전거 및 주차시설하고 재난안전시설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놀이터 보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안전법상 지금은 그게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내년 1월 26일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놀이터가 다 폐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 치중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법 시행이 늦춰졌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긴박하고 긴급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놀이터 보수에 치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사업 결정액이라고 올려놓고 신청한 금액에서 지원사업 결정액하고 실제 지원했던 금액하고 안 맞아떨어진 금액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 얼마를 지원하게 될 것인가 심사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사업이 결정되면 저희가 지원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단지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나 금액이 좀 다운되면 실제로 지원은 그때 가서 신청 들어온 결정된 금액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낙찰차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낙찰차액 금액이 지원사업 결정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약 85% 정도는 지원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목5동 같은 경우가 한 6,000만 원, 세부 자잘한 것은 빼놓고 1,000만 원, 300만 원 계속 이렇게 누적된 게 많고 신정1동도 6,000만 원, 신정6동도 6,000만 원, 신정3동 같은 경우 신정현대5차가 849만 원 지금 이렇게 안 쓰여지고 많은 실제금액이 이 사업을 하면서도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단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점검 나가서 전문가분들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사업지원 결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전부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재원과 50%, 50%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6쪽에 목5동단지 놀이터 보수가 신청금액으로 1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 결정은 지금 4,000만 원이고 현재 실제 지원했던 금액도 4,000만 원인데 지금 과다하게 신청금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왔다면 우리가 행감 들어갔을 때 약 85% 정도는 사업이 진행되거나 실제 금액이 나가서 그 만큼 보수가 되었든 했어야 되는데 실적이 지금 낮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티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지금 신청은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아까 말씀대로 점검을 해서 타당한 1억이 신청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문가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원이 한정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도록,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을 잡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위반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연도별로 2007년도부터 쭉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민원제기가 적어졌습니다. 2007년도는 285건, 2008년도에는 93건, 2009년도에 83건, 2010년도에는 89건, 민원제기에 정비사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요청해서 본위원이 위반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위반건축물이 발생되는 사유가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실시한 항측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항측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이냐 아니면 적법건축물이냐 구분해서 나온 위법한 건축물이 있고 또 일반민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하는 민원발생 건수 그 다음 저희과에 순찰반이 있는데 직원들이 순찰 나가서 적발한 건수 그런 건수가 활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항측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민원사항이 184건인데 정비를 했던 게 5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였습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했지만 본인분들이 바로 시정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인데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 부과건수는 2011년도까지 오르는 게 2008년도는 979건, 그다음에 2009년도는 1,235건, 2010년도는 1,452건, 2011년도는 1,647건이 이렇게 계속 부과건수는 올랐거든요. 이게 오름세로 해가지고 상당히 건수는 많이 올랐는데 징수율은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거꾸로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과년도 건수들이 계속 누적되어 가기 때문에 2009년도는 2008년도 이전 것까지 부과를 하고 또 2010년도는 2009년도 이런 식으로 전년도 것이 누적되어 가다 보니까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지금 징수율은 당해연도에 했던 징수율이 아니고 누적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부과됐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계속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부과하면서 현재 79%에 달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79%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징수율이 좀 낮게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도별로 징수율이 낮은데 2011년도에는 이월되어서 넘어왔다고 해도 45% 징수율이면 상당히 낮은 것 아닙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한 55%로 전망하고 있고 작년에는 65%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지서를 예년에 비해서 과년도분을 빨리 부가시키고 또한 압류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좀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요즘 경제적으로 국민들이나 우리 양천구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징수율을 올리라고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또 개개인을 찾아가 보면 어떤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꺼비하우징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잠깐 언론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구청장님에게 바란다에 민원까지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고 있고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도 공약을 제시해가지고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부분에 글이 올라와서 은평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본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장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도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90년대 이전에 지어가지고 노후된 단독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오래된 집일 수록 겨울에는 방음이 안 되고 난방이 안 되어서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를 해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구상을 해서 하우징 사업이 정말 양천구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한 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송동승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상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연계된 질의입니다. 위반건축물 조사에 관한 내용인데 업무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체납 또는 결산률이 건수 대비 %로 얼마 정도 됩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현재 기준으로 45%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건이 1,247건에 11억 8,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974건에 5억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6억 4,000 정도가 체납되었고 징수율은 한 45% 정도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체납률이,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체납률이 현재 한 55% 정도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체납률이 더 높네요?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을 보면 금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위반건축물 조사를 했는데 총 2,874건입니다. 그 중에서 단속제외된 건수가 전체의 65%인 1,860건이 되는데 단속이 제외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74건은 전년도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항측조사를 해서 새로 발생한 전체 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발생된 건물도 있고 또 적치물도 있고 비갈이 성격도 있고 모든 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3개월 동안 그 부분을 위법해서 증축된 건물인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게 420건이고 현재 1,860건은 적법하거나 적치물 또 가림막 위반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10건 1억 5,800만 원인가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420건을 무허가로 판정을 하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210건을 자진시정 하고 210건이 시정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현재 체납률이 55%라고 하셨는데 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징수의지가 있고 책임의식만 있다면 체납대상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나 신속한 공매절차를 통해서 100%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지나 책임의식이 약해서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건 아닙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부과를 하고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2과로 이관이 되어서 세무2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2과에서 공매처분이라든지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지금현재 7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고 재산압류 예고가 현재 148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재산압류를 하고 이게 과년도 체납분으로 해서 세무2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별도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물론 세무2과에서 공매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전체 구청 업무잖아요. 세무1과의 협조를 통해서 신속한 공매절차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자 서울신문인데 과장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모범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체납률 징수에 기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체납자들을 상대로 신속한 공매예고제, 부동산 압류 또 체납금 납부계획서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러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성실하게 납세하고 서민들을 보호하고 조세형평을 위해서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도 체납부분이나 세수징수에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라 세무2과나 관리부서와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압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공매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25개 중 체납비율로 보면 우리 양천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징수율 제고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이 2011년도 10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점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집행액이 미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실시해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350 정도 미집행액인데 금년 동절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260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최진표위원

연 4회 실시인데 지금현재는 3회 실시했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공사장 안전점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건축사가 점검하는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재건축공사장이 목원연립 공사장과 현재 신월5동에 있는 미성연립 공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연립도 그렇고 매번 점검을 하는데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해서 건축사가 점검할 사항이 특별히 없어서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할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사 예산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산편성을 전년대비해서 보편적으로 계상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약한 실정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거네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일단 안점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의 집행도 높여야 되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이 되게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3쪽에 세외수입을 놓고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예상액이 3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5억 6,0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예상 징수율을 세입편성시에 매년 낮게 잡았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12년도 예산에는 징수율을 높여서 한 5억 정도를 의회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당시에 징수율을 25%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저희가 예상징수율을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한 50%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5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도 예상액을 처음에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추이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 가까이 예산추계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에 추진위원회 승인 8개소 1,209세대가 있는데 승인날짜가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으로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승인이 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실지 2003년도 6월달에 승인이 난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당시에 법 관계상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이 안 된 부분이고요, 신정2동의 대경연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쪽 동향하고 협조사항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추진이 더디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진환위원

이렇게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재건축 경기 이런 부분 또 현장자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사업성으로 인해서 시공업자 선정문제 근본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지고 또 경기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추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일부 몇몇 분들은 해제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재건축에 대해 예전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추진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승인이 난 이후에 해제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특별히 기간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주민 50% 동의하에 저희가 지정구역이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50% 동의에 의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벌써 10년이 넘은 데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승인이 났지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라도 추진을 하든지 해제해서 다른 방안으로 행정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개선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과 적극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정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홍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락상 목동아파트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심재업 지역균형개발팀장은 서울시주택본부 자치구 설명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에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1억 995만 9,000원이며 10월까지 징수액은 9,1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2,634만 9,000원으로 10월까지는 5억 8,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억 9,162만 7,000원을 합해 총 12억 3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2011년 2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안을 수립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구역 4개 지구, 2구역 2개 지구, 3구역 2개 지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신정4구역과 신월1구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6·7존치관리구역 촉진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8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금년 10월 13일에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월5 주택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은 2011년 8월 9일에 착수보고를 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시·구 합동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2011년 11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S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주민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사업은 2011년 11월 21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1-1지구 소송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28일 3차 변론을 하였으며 12월 23일에 판결 선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민원처리현황과 13쪽에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안전영향평가 예산이 461만 7,000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1,000만 원이죠. 22%가 지금 집행되어 있는데 이 용역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은 2011년 3월 8일날 용역계약을 루치 컨설팅 대표하고 하였고 용역이 진행되다가 루치 컨설팅 대표가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해서 금년 9월 9일날 용역관련 세미나 취소 및 용역방향을 부천시에서 용역사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부천시와 강서구와 저희구 3개구가 공동으로 계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0월 4일날 계약대상자 계약해지를 부천시에서 인천조달청에 요청하였고 또 11월 21일날 계약해지를 다시 재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용역이 해지되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아직 해지가 안 되었습니다.

이강길위원

아마 그 용역업체에서 재정악화로 인해가지고 용역업체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 쪽에서 한 거지 우리 기관에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총괄을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 15일날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양천구와 부천시 그리고 강서구가 공동으로 추진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사업이 현재 용역업체의 사업포기로 보류되고 있지만 강서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원래 주도를 부천시에서 했는데 강서구에서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자치단체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도 같이 이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면 우리구에서 부담한 계약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인가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2,367만 2,000원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계약해지 시에는 용역업체에서는 용역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연구용역인 관계로 중도에 용역을 포기하게 되면 용역 자체에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 지급된 계약금과 또한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용역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성급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의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길위원

하여튼 신월동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지금 김포공항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고도제한 완화와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구와 강서구 그리고 부천시 3자간 논의를 통해서 빠른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 171-61번지 일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정7동 자치위원 사무실에서 지역주민하고 땅 지주를 모시고 SH공사에서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물론 주민들이 있는 데서도 질의를 받았고 또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양천구에서 주민의 엄청난 희망사업이고 또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전 청장 이하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잘 추진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2011년도 4월 20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끝으로 그동안 진척이 없어요. 물론 진척이 없는 이유를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이 공석이고 국장님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추진내용이 진척이 안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월 22일 이후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추진이 미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많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할 때 "갈산지역 개발은 필요하다. 그런데 개발하는 거는 공영으로 개발을 하자" 그런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사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SH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SH공사를 사업주체로 선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는 그동안에 용역발주할 준비를 했고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환지계획으로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하고 용역을 발주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동일기술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왔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나 녹지를 풀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 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에서, 시에서 우리 주민에 대한 재산권을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땅을 녹지로 묶어서 주민에 대한 재산을 찬탈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이번에 모든 지역주민들의 지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우성아파트, 삼성아파트 등등 주택가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 청장이나 전석기 국장님이 계실 때에는 진도가 아주 잘 나갔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와서 이런 내용들이 진도가 늦게 나간 이유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SH공사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놓고 대조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은 시의 모든 문제는 끝났고 물론 또 진행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이런 내용들이 넘어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에 우리 과장님이 전에 아주 열심히 하셨듯이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로랄지 또 지역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나 국에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프트 사업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시프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 지역을 개발할 때 공공용지로 40.7%를 원래 서울시 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결정할 때 서울시에서는 시프트로 건설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그걸 현재는 시프트로밖에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날 공청회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민들은 시프트는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SH공사하고 서울시 관계 도시개발과에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현재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 균형개발과에서 이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개발지역의 환수 땅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공에 기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프트는 사업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환수할 때는 또 땅을 그 지역주민들이 내놓을 때는 법 내용에 공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사업을 시프트로 해서 시의 재산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참고로 신정7동에 임대주택이 한 4,000세대가 넘습니다. 양천아파트, 우성아파트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임대아파트가 들어와서, 물론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임대아파트 사업이 서민사업을 위해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안되는 이유가 왜냐면 양천아파트에 그런 임대아파트가 3,000세대가 있고 우성아파트에 1,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물론 서민사업은 좋지만 개발사업에 지장을 크게 줍니다. 왜냐하면 임대하고 분양하고 지역주민 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또 그 지역의 땅값이 정해져 있고 또 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시프트 사업을 넣음으로 해서 그 지역은 개발이 안되어 버리는, 말만 개발하자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서류로나 모든 것을 맞춰 놨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거기에는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프트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내용이 지금 있어요, 본위원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데. 이런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잘 상기하셔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면밀한 검토와 열심히 하는 업무를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의 개발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30년에 걸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지역 주민들의 준공업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버린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역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의 소외받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특혜를 주거나 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 특정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첫째는 빠른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절대 시프트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랄지 유치원이랄지 특수학교랄지 기타 등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어야지 우리 지역주민의 땅을 가지고 가서 서울시 사업에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특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이왕 손댄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진내용이. 아주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한 번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의나 이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제가 갈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산지역은 관계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준공업지역을 국가의 편의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가 한 40년 뒤에 풀어준다는 명목하에서 공공에 기여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공용지로 40.7%를 빼앗아 간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위원님께서 "4월달 이후로 별로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간 진척된 사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 개발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용지로 40.7%를 떼어가는데 그 40.7%가 서울시에서 시프트 용지로 하기로 결정이 나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시프트라는 것은 개념이 옛날의 임대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옛날의 서민들이 사는 조그마한 임대아파트 개념이 아니고 지금 세곡동이라든지 강남에 짓는 그런 시프트로 큰 평수를 단지 소유개념에서 재산등기를 안 할 뿐이지 분양아파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시프트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정찬 의원님께서 시프트 용지로 개발을 안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또 40.7% 외에 공한지라고 해서 한 4~5%가 더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은 속된 말로 하나도 남는 것도 없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정찬 의원님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알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40% 이상을 시에 환수를 하고 또 환지로 5% 정도를 내놓고 그 다음에 철거 내지 뭐로 해서 한 5%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지역은 개발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은 땅값이 정해져 있고 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또 공사 시행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봐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개발해 준다고 해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된 내용으로 봐서는 개발을 안하게끔 가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40.7% 가져가고 환지로 5% 가져가고 또 공사 추진내용에서도 5% 빼고 해서 한 50몇 %가 없어지면 땅 주인이, 이런 것은 전례도 없는 거거든요. 강남같은 경우에는 20%를 가져가도 많다고 아우성을 치고 데모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약 50% 정도가 빠져가는 이런 개발의 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이 지역을 한 번 살펴보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너무 많으셔서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집행율이 33%라고 자료에만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사항 중에서 맨 마지막 7쪽에 보시면 촉진2구역 진입도로 개설이 예산에는 14억인데 이게 2010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인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신월동 재정비구역에 문화의 거리 보상사업비가 남아서 그게 전부다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5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예산현액 12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2동에 10억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찬성이 계속 상존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용역발주를 하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되고 나머지 예산은 다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걸 시행을 하지 못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걸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쪽에 보면 예산과목에 균형개발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 미래형뉴타운 조성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집행률이 9%밖에 안 되면서 설문조사에 따른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를 두고 설문조사에 따른 지연이 되는 건지 세부사항이 없거든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신정3동 1181번지 일대 재개발촉진지구 안에 3-2구역입니다. 이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지역인데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를 설문조사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지부진해서 찬성률이 적어서 저희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을 못하다가 발주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액은 3,400만 원에다 지출부분이 3,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에 따라 지연이 되었다는 건 균형개발과에서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공공관리제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사업의지가 없으면 예산만 죽게 돼요. 그러면 예산이 죽으니까 하지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계속 공문을 소유주한테 두 번씩이나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찬성이 48%에 도달을 해서 지금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설명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만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정보를 알아야 설문조사가 되었든 아니면 그 내용의 사업성을 정말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12쪽에 보면 본위원의 지역구가 두 군데인데 다 뉴타운지역이라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정1재정비촉진지구 1-1구역에 11월 15일날 관리처분 인·허가를 구청에서 내준 거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내주었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서는 다시 102세대 때문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관리처분 인가는 났는데 1-1 재개발조합은 지금 비례율이 한 75%가 밑돌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1-1구역 안에 있는 학교를 새로 지어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률이 너무 많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구역에서는 서울시교육청하고 학교문제로 신월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변경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 그걸 충분히 균형개발과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덜 가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딜레이가 된 데다가 관리처분사업 인가는 내주고 다시 사업시행인가 비례율이 73%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분양가가 비싸가지고 지금 현금정산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관리처분이 되고 있으니까 현금정산이 이제 시작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원주민들이 너무 분양가가 세가지고 현금청산으로 돌리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현금청산하는 사람이 약 600여 가구가 되고 그다음에 분양가가 하도 세다 보니까 분양신청을 안한 데가 약 1,000세대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합에서 계속 그런 걸 받아보아야 되는데 일단 현금청산을 하는 것들은 조합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진척이 안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설계도면부터 뽑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하려면 촉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먼저 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조합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먼저 해 주었어요. 어차피 관리처분인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주를 하려면 한 1년 이상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양천구민들이 두 번째 이주를 해가지고 단지집부터 형성되어서 지금 뉴타운개발지역인데 집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상태로 가면 쫓겨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는 원주민들이 뉴타운지역이나 개발지역에 한 20% 정도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5%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사업인가 등 촉진계획 변경신고등 행정절차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히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서 그 절차가 뒤로 딜레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걸 신경을 쓰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에서 안을 가져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업시행인가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빨리 취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조합 관리처분인가도 오자 마자 저희가 바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가격이 계속 침체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사업성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빨리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차피 서남권에 균형발전이 있는 양천구를 만들겠다고 뉴타운지역을 서울시에서 발표는 했지만 우리 양천구 자체를 보면 서남권지역에 취약지구가 많아가지고 뉴타운으로 인해서 8년, 10년, 11년째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에 양천구민이 쫓겨날 신세까지 되신 분들도 꽤 돼요. 왜냐하면 집만 달랑 가지고 있고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살다가 뉴타운이라는 개발지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 땅값으로 인해서 뭔가 이익을 볼 줄 알았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십몇 년 동안 지금까지 이자에 이자율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주민들 입장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본위원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지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끼어들 수는 없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정2-1지역 거기도 125세대인가 늘어났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2-1구역은 늘어났는데 지금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죠? 몇 세대가 늘어났는지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세대가 늘어나면서 분양하고 안 맞아 떨어져서 한 900억 정도인가를 조합원들이 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분양을 해서 다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돼서 그것도 논란이 있고 구청에 민원제기까지 할 내용 같은데 그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2-1구역은 조합장 해임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 지출된 비용보다 실지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일부 조합원들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와는 별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요, 문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당초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장님이 재산관리는 깊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뉴타운지역이든 어떤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건 잡아 주어야만 양천구민이 소외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투명성을 가지는 조합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10월 말 현재로 보았을 때 보편적인 징수율인데 도시개발 채비지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 예산안을 적게 책정한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당초보다 좀 늘었는데요,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저희가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징수된 부분을 받아오고 뭐하는 사항에서 그래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한 거에 대해 치하드리고요, 이왕이면 예산액을 정확히 수치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5쪽에 보면 균형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았을 적에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을 놓고 보았을 때는 100%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진행형인데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는 게 없어요.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동아파트가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2월달에 1차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청장님이 안 계셔서 주민설명회도 못했어요.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감사진행을 하면서 보면 사실상 생각지도 않았던 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사업으로 진행이 굉장히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사고로 인해서 제역할을 못했을 적에도 행정관인 부구청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앞으로 양천에서 자치단체장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계속 감사진행을 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이 너무나도 누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끔 계획한 대로 물론 다음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늦춰지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서 정상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상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자면 균형 있는 도시계획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주택지역 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진행사항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뚜렷하게 진행사항이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첫출발을 할 적에는 굉장히 밑그림을 그리고 접근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좀전에 본위원이 지적한을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공석이면서 미비하게 진행되었지만 사업시행을 하면서 내놓을 만한 그런 주체가 없어요. 정말 공동주택지역과 일반주택지역과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야심차게 출발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바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균형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과라는 것을 본위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업인 만큼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6쪽 균형 있는 도시계획에 미집행 사유를 보면 타절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타절준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능력이 없거나 불법수주 및 부도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반주택지 관리방안인데요, 저희가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용역을 했어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기존에 있는 정비사업보다는 관리나 정비보존계획을 우선시하고 무분별한 단독주택지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보존 차원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은 서남권 7개 구청에 대해서 하는 계획인데 우리 양천구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 구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주택지관리계획은 비법정계획인데 그 법정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런 계획하고는 많이 상치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보존을 하고 단독주택도 보호하면서 필요한 시설들,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도로나 공원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던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그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거지종합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니 저희가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올해 7월달에 한 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청 주재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준비를 하고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양천구 전체를 한 번 검토해 보자고 해서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런 사유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게 바로 거기서 타절이 되어서 끝났고요, 그 내용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다 포함되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도시기능이라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로만 모든 부분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주택도 있어야 되고 연립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역할에 따라서, 사실상 모두 다 엄지손가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일지언정 주거생활에 있어서 혜택을 더 받고 안락하고 편안한 도시형태가 이루어지도록 균형개발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 자체를 진행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게 맞는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정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미진한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부분, 뉴타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간에 이해타산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도시균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큰 중심은 잡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지역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관리처분을 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해야 되잖겠습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줘야 되는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지급은 통상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주거이전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이 끝난 다음에 하는데 지급하는 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주는 것이 전체 순서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에게 나가는 이전비도 마찬가지고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진환위원

집주인도 마찬 가지고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세입자들의 민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나가 달라는, 안 나가면 재판을 걸어서 할테니 집주인이 주는 금액을 받고 나가라." 그러한 피해 사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구역이 어디인지요?

오진환위원

신정1동이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신정4구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주인이 해당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관리감독은 조합측에 주거이전센터가 따로 있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주거이전센터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조합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팀이 없느냐는 거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조합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진환위원

물론 조합을 통해서 보통 은행에서 지급을 하잖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하여튼 그런 시스템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나 보네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자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일단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고요, 신정4구역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구역은 전부다 주거이전비나 이런 것들이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나가는데 신정4구역은 조합 정관을 정할 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주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은 조합에서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에 다툼이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인가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야 이전비를 줄 수 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하고 전세계약을 할 때 날짜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해가지고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명도소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인 간에 거래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사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기가 곤란해서, 규정은 있는데 서로 사인간의 계약이라서 그렇게 깊게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사인간의 어떤 거래계약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대단위 개발을 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도와드리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이 조합만이 특별히 그러한 약정을 체결해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합의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원래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 정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서 균형개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조합측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시고 세입자와 주인간에 그런 마찰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잘 마련하셔서 정말 개발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업무보고 때마다 많이 하셨는데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방안 검토용역도 하셨는데 그것이 서울시 방침이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바뀌었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런데 그 용역사업이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방안 검토용역비와 서남권주거지종합관리계획 시범사업과 똑같은 선상에서 용역비가 집행되고 있습니까? 사업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서남권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독자적으로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 방안은 지금 안하고 있잖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했다가 중단하고 그동안에 했던 상황들, 현황이라든가 분석한 것들은 다 그 용역으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오진환위원

그걸 다 넘겨서 우리 지역의 계획으로 올리셨다는 말이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 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사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줍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서울시 예산을 저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했던 게 우리 자치구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타절되었고 서울시는 별도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관리국장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형 있는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구 자체에서 용역을 발주시키고 있는 도중에 서울시에서 서남권 주거지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자기 예산으로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굳이 중복된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사업을 중지를 시킨 겁니다. 중지시키고 그때까지의 돈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진행 안 시키고 그 동안 나왔던 자료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 용역에 우리 안은 이러니까 참고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더 이상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타절된 것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계속 불용되겠네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오진환위원

잘 알겠고요, 물론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지금 공사가 일부 잘 추진되는 데도 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1-3지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1-3지구에 대한 지역과 동일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1-3구역은 11월 3일날 김용태 국회의원님이 그 민원을 가지고 서울시와 저희 구청과 조합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 중의 하나가 임대주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1-3구역에 31가구가 임대주택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좀 안 짓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 직원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했고 서울시에서 나중에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임대주택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는 평수를 대형보다는 중·소형으로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사업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가 균형발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런 지역에도 고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균형발전에 피해를 받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들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토목사업 내지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진환위원

관련해가지고 혹시 저희 지역에 균형개발 사업들을 추진 중이든지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들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좋은 말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재개발 하는 사람에게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국가가 재개발을 하면 부동산 경기가 있고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이익 환수차원에서 공공시설 부담을 개발자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재개발을 할 당시만 해도 공공시설 도로, 공원 부담률이 한 10%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님 시절에 뉴타운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부담이 실제로 18%, 20%씩 부담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는 죽고 그러니까 깨끗한 집에서 살려면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에요, 부담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적고, 세대수가 적게 나오니까. 그러면 공공시설 부담률은 높아지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입자 문제인데 세입자에게도 결국 비례율로 해서 부담이 되는 거에요. 재개발을 하면 결국 토지소유자가 있고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세입자를 그만큼 대해 주면 재개발하는 토지 소유자의 몫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입자 문제도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에서 주거이전비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집주인한테 "네가 내 세입자를 해결해라" 는 편법을 쓴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도중에 3개월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처리가 되어 버리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보상, 자기 일이 아니라고,

오진환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앞으로는 재개발이 우리 양천구청 뿐만 아니고 첫째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은 공공시설 도정법이라는 법이 개발자한테 공공시설 부담을 줄 게 아니고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서울시장님도 재개발하는 것을 등한시 하시고 부동산 경기도 없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하고 구역지정 할 때 조합원들한테 공공시설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히 지역편차가 심한 우리 양천 갑과 을, 특히 을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또 균형개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성의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5번 항목을 보면 시유지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이 10%도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해서 안정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이 사항은 전에 이강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2월달에 저희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이 열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점유자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걸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전달했더니 그분들은 다 매수의향이 없다고 해서 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견은 다 전달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일단 살 의향이 없으니까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거기서 끝났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돈이 필요한 분이고 생활이 넉넉치 않은 분들이어서 시유지를 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덕철

고덕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구청과 점유자들이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수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최재홍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최순익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5쪽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와 행정재산사용료로 총 1,233건에 4,953만 5,000원을 부과하고 그 중 1,152건에 4,284만 2,000원이 납부되었으며 징수율은 부과대비 86.5%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기금은 10월 말 현재 9,889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 4억 1,818만 8,000원 중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2억 1,39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월 말까지 1억 3,491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83.4%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8쪽과 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쪽부터 12쪽까지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양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하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디자인분야 전문가 심의로 디자인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11쪽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사업은 2010년 10월 4일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2011년 11월 30일 조성완료를 하겠습니다. 12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가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광고물정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걸 한 번 보세요. 신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불법간판 정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딱 두 건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주요사업은 없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주요사업은 거의다 정비를 했고요, 그 외에 11월과 12월에,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2010년 11월부터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이 말씀이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강길위원

도시경관협정사업 같은 건 그 기간 중에 추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게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실적이 뚜렷한 건 없었습니다.

이강길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본위원이 말씀드릴 거고 업무보고서 11쪽에 있는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예산이 19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서울시비 전액이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강길위원

예산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19억 6,000만 원이 시설비 사업비로,

이강길위원

목이 시설비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설비 공사비입니다.

이강길위원

시설비인데 이게 간주처리된 예산입니까. 어떻게 내려와 있는 예산이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공사비로 전액 19억 8,000만 원이,

이강길위원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간주처리를 한 사업인데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비 예산을 누가 지원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구에서 집행합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자료를 보면 예산이 19억 8,000만 원인데 총 공사비가 17억 3,5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도급비가 12억 7,700만 원인데 여기에 민간영역 얼마가 쭉 있습니다. 기타가 5억 7,800만 원인데 기타내용이 무슨 목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앞으로 시설비로 집행될 예산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예산지급서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2억 7,732만 원 해가지고 성급금을 2억 9,000만 원을 1차, 2차, 4차 기성까지 쭉 주었는데 현재 누계 기성액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제할 돈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4차까지 나간 금액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4차까지 나간 총 금액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1월까지 집행할 예산 말고 남아 있는 잔액.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6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강길위원

12억 7,700만 원에서 6억이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강길위원

그러면 6억이 남는다고 가정하고 그 6억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시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사비 기성금이 11월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12월 말까지 해서 전부다 줄 돈 다 주고 얼마가 남을 예정이냐, 12억 7,700만 원 중에서 모든 공사비를 제외하고 돈이 몇 억이 남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계약금액이 12억 7,7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51%가 집행이 되고 11월 30일경에 약 3억이 집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준공계가 들어오면 12월 중에 또 추가로 나머지 3억의 잔액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남는 3억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공사비잔액 3억이 남기 때문에 12월 중에 그 잔액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강길위원

12월 중에 그걸 또 다 씁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강길위원

그러면 시에 한 푼도 반납을 안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강길위원

제가 묻고자 한 건 모든 걸 다 쓰고 잔액이 얼마나 남느냐, 3억이 남으면 이 3억을 가지고 2011년 11월 30일 준공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집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시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잔액이 남는 게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공사비가 전액 다 지출이 되고요, 마지막에 총 집행될 예정금액이 3억 정도 됩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고 깜짝놀란 게 지금 여기 보면 성금 2억 9,000 1차 얼마, 2차 얼마 해가지고 6억 5,000 이 수치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길위원

계산기로 한 번 직접 때려 보세요, 맞는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여쭤보는 거에요. 너무도 감사제출 자료가 성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3차 기성금 지금 사용잔액이 남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시비를 어렵게 잔액이 몇 억씩 남아서 다시 불용액으로 처분이 된다거나 반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양천구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제기를 받고 본위원이 지난 8월 초에 공사현장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관련된 우리 직원 팀장님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 주변의 주민들과 시공사측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정말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 의도가 있는지,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성실히 사업수행을 했는지 등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감사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숫자 같은 게 인력도 아닙니다. 19억 8,000만 원의 큰 금액인데 예산과목이라든지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고 앞으로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좀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제출 같은 것도 성의가 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일, 모레가 공사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9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된 사업이 참 잘 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 1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준공이 불과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시고 어느 의원이 어떤 감사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성의 있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이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여성위원이 총 여섯 분입니다.

나상희위원

여성발전조례에서 보면 3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위원 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저희가 이걸 공모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올 2월달에 새로 위촉이 되었는데 저희가 한 달 동안 공모를 했지만 여성위원의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양천구의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디자인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공모를 못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한테 위촉을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여성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여성전문직이 있는 과에 의뢰도 했습니다만 사실 또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여성위원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상희위원

여성위원들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앞으로도 공모를 했을 때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30% 이상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토리텔링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수의계약은 지금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지금 신월중학교하고 양목초등학교는 2,100만 원을 소요해서 그렇게 받으셨나 보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게 맞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혹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에 보니까 두 업체를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하나가 석정디자인연구소이고 하나는 목정미술연구소입니다. 양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산출조사가 16만 6,100원 차이로 석정디자인연구소가 선정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다음에 신월중학교 같은 경우도 웬일인지 여기에서도 견적을 낸 곳이 두 군데입니다. 석정디자인연구소, 목정미술연구소. 그래서 목정연구소가 지금 121만 6,000원을 적게 했기 때문에 석정연구소가 또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 군데가 다 같은 곳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신월중학교를 먼저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천미술가협회에 의뢰를 했더니 다섯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에 공모한 곳이 두 곳이었는데 그 업체에서 선정한 거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받아보고 디자인심의위원회 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선정했습니다.

나상희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몇 분이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네 분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여성이 세 분이었고 남자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나상희위원

원래 소위원회 구성은 4명으로 잡아서 시작하신 겁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회는 필요한 인원만 저희가 소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일부 예산이,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적다면 적은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그냥 선정을 했다라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내용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어떤 자료가, 그 안에서 회의가 결정이 되었는지?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전문인을 디자인이라든지 미술분야를 위주로 해서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이 벽화가 미술이라든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면 저희가 벽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미술을 전공한 사람 네 분을 추천했고요, 그 과정에서 두 군데 업체에서 가져온 자료를 또 심의했는데 심의결과 석정이라는 미술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간에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그동안 양천구에 어떤 공헌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제품이지만 질이 좋은 제품인데 단가가 더 적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소집해서 했는데 위원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무작위로 연락해서 하면 공정성이 조금 확보가 되는데 위원도 적은 4명인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분명히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리고 지금 양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되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기관에서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십니까? 공무원은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간단하게 처리해도 되고 민간기관 같은 경우 예산을 받으니까 철저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기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회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면 그 안에 계셨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수의계약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정상기도시디자인국장

다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7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건물단위 간판개선 사업에 시비하고 같이 50%씩 되어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7:3으로 시비가 70%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밑에 써 놓은 5,670만 원이 시비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1억 800만 원에서 5,670만 원을 빼면 5,130만 원인데 7 : 3이 됩니까?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내용으로 추진사항에 2개 건물에 34개소가 있는데 철거는 294개로 기재해 놓은 내용이 뭡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불법간판이 2개 건물에 294개가 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업소는 34개 업소에 광고물이 그렇게 많이 붙었습니까, 294개가?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고정광고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리창에 붙어 있는 광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게 지금 시비사업하고 7 :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집행 되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이 10월 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잔액집행이 11월 말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10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11월달 자료가 지금 여기서는 앞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개요에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현액이나 집행잔액이나 미집행잔액이나 전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인데 사업이 10월 초에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그건 정산을 하고 11월달에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집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으면 집행잔액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기간은 5월에서 10월로 잡아놓고 11월달부터 집행이 되고 있다고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게 10월 30일까지 자료,

상균

신상균위원

그 내용이 5페이지에 건물단위 간판개선 사업 이 내용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집행이유는 여기에 올려놓고 이 내용에는 미집행으로 올려놨었는데 집행률은 지금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74.8%라는 얘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집행액을 보면 소규모 집행액이 2011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나와 있는 게 313만 2,000원이고 12월 31일까지는 7,76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잔액이나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을 하는 거에는 건물단위 디자인간판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사업비 2,719만 8,000원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집행률이 74.8%인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 74.8%는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을 합쳐서 74.8%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 나머지는 저희가 불법간판이라든지 유동광고물 정비 예정금액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11월하고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12월 31일까지 쓸 예정이라는 얘기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전액 집행은 아니지만 일부 집행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 10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일을 해 오면서 건물단위 간판개선 사업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덜 되었네요, 집행잔액에.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80만 원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에 13쪽을 보면 2011년도 10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체납은 더욱 더 징수율이 낮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에 대한 부과금액입니다. 이 부과금액이 대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강제금에 대해서 시정이행을 하라고 몇 번을 지시했습니다만 업주의 열악한 사정으로 아직 체납된 상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업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적발실적이 있는데 2011년도 명함 전단은 한 건밖에 없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명함 전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그 업주가 이행을 안 해서 한 건의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광고물이 다니면서 보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한성교회나 이쪽이 주말에 보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는 학교들이 많은데 야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본위원이 적발한 사실도 많은데 한 건밖에 안 되는데 근무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단속을 안 했다든지. 2011년도에 한 건밖에 없었다면 이건 좀 납득하기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과가 주중에 오전, 오후 단속을 한 번씩 해서 2회 이상 나가고 주말에는 저희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을 주말에 하고 있지만 이렇게 광고물이 난무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단속은 용역이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주말에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이 하나의 형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업체가 단속해 오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에 민원내용에 계속 기재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금년 2월부터 3월에 한 15회 정도 구청장에 바란다에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걷고싶은거리, 어울림거리, 고향의거리, 인도상의 불법광고물 처리를 요청했는데도 전혀 안 되었다고 지금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쓰레기 같은 광고물과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수십 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걷고싶은 거리를 정말 걸을 수 있느냐고 민원제기를 하고 시정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려놓은 민원이 2011년도 11월 14일까지도 시정이 안 되었는데 3, 4월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11월까지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걷고싶은 거리에 사진관이라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영철이라는 민원인이 있는데 그 분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민원을 내는 분입니다. 3개 업소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을 내는데 저희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경쟁에 저희가 휘말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조치, 시정공문도 수차례 보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 양천구가 쾌적하고 맑은거리와 또 걷고싶은 거리, 도시디자인 거리를 위해서는 광고물이 주말과 동시에 수차례 단속이 나가고 하지만 어떤 처벌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다시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주변에 있는 거리에서도 야한 노래방 광고물이라든가 더 심한 광고물인 대화방, 키스방 이런 부착물을 음성적으로 성황리에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서 양천구의 쾌적한 거리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징수를 324건 정도를 진행했는데 이 중에 징수율이 187건으로 해서 총 부과액이 1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금액은 한 5,300만 원 정도 징수가 된 결과의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차나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이 많다는 부분들은 감사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 신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성인물 광고가 우리 양천을 교육특구로 브랜드 가치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광고물 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한 건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법이 바뀜으로써 이런 광고를 행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강한 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스컴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구 단독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버거운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과 공조 협조하에 야간에 주 1회 정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단속원이 가서 한다고 해봤자 현장에서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경찰관과 공조 협조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충분히 법적인 부분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폭넓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1회나 2회 이상 정도를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 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단속이라든지 위생업소의 청소년 단속업이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양천구만이 아니라 전 도심이 다 그럴 겁니다. 특히 유흥업소가 있는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성인용 불법광고물들이 너무도 난무하기 때문에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런 광고를 많이 접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고 호기심에 의해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양천구 저희 관내에도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공조 하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경찰과 공조를 해가지고 철저히 시정조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같이 공조를 해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쭉 진행한 이것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사업진행 예산이 2010년도, 2011년도에 2, 3차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2010년도 사업비가 얼마에 들어갔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총 집행된 사업비가 2차 사업이 4억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3차는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4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2차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1차에는 업체가 어느 업체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한솔애드컴이 공모를 해서 저희 디자인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2차에는 유원광고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혜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고 한솔애드컴이 1차의 경우 성북구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여건이나 조건에 맞는다면 관내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관내 업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건 디자인위원회하고 간판개선추진위원회가 2, 3차 사업에 있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2차는 한솔애드컴이 되었고 3차에는 유원광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왕이면 관내업체가 선정되는 부분에 정말 큰 차이가 안 난다라면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차 사업에서 보면 2009년도 10월달부터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도 9월 말까지 기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간판내용이 불이 안 들어오는 간판인가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LED간판입니다.

최진표위원

다 LED로 되어 있나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LED는 저녁에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보면 LED 간판이 의외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한 건수를 놓고 보니까 단 2건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비의 몇 %로 책정되어 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2%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2년 안에 사업이 하자가 없다라고 했을 적에는 회사에서 이 부분을 다 종결하는 부분이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판이라는 부분이 저녁에 불 켜고 뭐하고 자연재해나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했을 적에는 크게 2년 내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오히려 돌출간판들이나 이런 간판들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자보수기간을 좀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재무과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저희가 2년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사업기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년 후에 많은 간판들이 문제가 생겨서 보수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이왕이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재무과와 협조하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유지보수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길 위원님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액의 12억 7,732만 원이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성금과 1차, 2차, 3차 누계기성액 이걸 다 합치면 이 숫자가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기성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4차까지는 지급이 되었고 5차까지 집행이 되면 10억 728만 7,000원이 집행됩니다.

오진환위원

그거 지불하고 나머지는 얼마가 남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12월 중에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주신 거 예산지급내역 2011년 11월 20일 현재 합계를 한 번 내보세요. 맞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안 맞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감사 요청자료 수치가 맞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신분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역서입니다. 이런 내역서를 가지고 집행한다면 공사가 옳게 될 것이며 예산의 낭비가 눈에 보듯 뻔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계약서에 보시면 변경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감사자료에 변경계획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되었어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곧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경관협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와 협정을 하고 그분들이 지역의 현안을 많이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분들과 약정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추상적인 내용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진행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일단 위원회에서 그 문제 사업에 대해서 추가사업이라든지 증가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원회에서 문서가 올라옵니다. 그걸 저희가 검토하고 나서 가능한 사업일 경우에는 추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80회가 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경관협정위원들하고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들과의 회의를 저희가 20회 정도 했고요, 위원장과 저희구 그다음에 시공사와의 회의는 약 80회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작업도 많이 했잖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할 때 그 시방서대로 한 거에 대한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공사에 대한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진환위원

예, 시방서대로 했는지에 대해 감리감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저희 서울시 신월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 감리가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땅을 약 30㎝의 깊이로 팠는데 그 깊이에 대해 확인을 한 제출 자료가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걸 어떤 자료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보도블록 교체를 할 때에는 보도블록 밑에 모래, 아스콘포장 그 밑에 일반돌이라든지로 해서 30㎝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에 대한 확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감리가 확인한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6억이 남아 있는데 6억에 대한 사용내역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6억은 모두 다 사용을 했습니다. 11월 30일날 기성이 5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5차에 3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마지막 잔액이 3억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거기가 지금 도로포장을 한 이후에 대형맨홀 보수공사를 하고 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진환위원

몇 개 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3개를 시행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나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하나에 약 1,000만 원입니다.

오진환위원

3개면 3,000만 원인데 그걸 원래 공사기간 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걸 알고 계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격차가 생긴 걸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도로포장을 다 한 이후에 다시 또 하고 있잖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구가 포장과의 단차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약간 나서 자동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수평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구작업 공사 세 군데를 추진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공사현장을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진환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난 주에 한 번 가 봤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가시다 보면 이미 도로포장이 다 끝난 이후에 다시 공사를 한다고 막아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은 없었나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데이터가 있었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 공동구를 같이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마지막으로 예산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거를 시공사하고 감독하고 같이 추진한 결과 그거를 마지막 작업으로 해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마무리 작업 중에 그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사가 못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시공사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때 즉시즉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민원해소 차원도 차원이겠지만 이미 경관협정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경관을 좋게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확정지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굳이 그렇게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 디자인 서울빌리지 사업은 주민들이 찾아내서 주민들이 그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다 나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이 좀 복잡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도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그것을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운영 또 민원수렴, 사업확정, 공사진행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거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계획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제 11월 30일로 준공기한을 정해놓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맨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기타 지역을 가보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오늘부터 3일간 30일날 준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시고 정말 경관협정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정 후 조기집행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진표 위원님과 신상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하고 간판 단속현황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상균 위원님 질의 중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사업주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징수율이 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을 보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 11건이 단속되어서 겨우 2건만 징수하였고 금액 대비로는 약 81%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업주의 경제적인 사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담당공무원의 징수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나 감독자의 관심부족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3쪽에 있는 체납 2건은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고정광고물 간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간판이 저희가 불법을 확인하고 나서 업주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 업주가 사업이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시정조치를 하고 여러 차례 추가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건당 평균 이행강제금이 약 2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은 어느 정도 징수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한 내에 다 징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주소지를 확인해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 압류를 여러 차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용역업체들을 통해서 단속한다고 하셨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주말에만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평일에는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평일에는 저희 단속반이 2개조로 4명씩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단속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용역업체들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러한 단속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징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작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손기영 건축1팀장입니다. 윤홍렬 건축2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공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계획팀, 건축1팀, 건축2팀, 건축공사팀 4개 팀으로 정원 21명에 현원은 19명입니다. 4쪽 건축위원회 현황과 건축사사무소 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대형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건축물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건축과 세입은 건축법위반 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목표예상액 2억 100만 원으로 3억 9,254만 4,000원을 부과하여 10월 31일 현재 징수율 37.83%인 1억 4,851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회계년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 2억 3,331만 1,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1억 7,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31일까지 4,450만 원 집행예정으로 95.1%인 2억 2,180만 원의 집행이 예상됩니다. 다음 8쪽에서 11쪽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계획은 1,088건을 점검하여 23건을 적출, 16건을 시정완료 하였으며 7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등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예방 및 행정조치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절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겨울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건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1건의 공사장에 대하여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미술장식품 점검 및 조치계획입니다. 대형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장식품 122건을 동 담당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점검 중으로 조사결과 훼손된 미술장식품은 정비 및 원상회복토록 하여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이행강제금 재부과 체납자 재산압류 건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아 체납된 55건에 대하여 재산조회 결과 11월 25일자로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회계연도 내에 미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수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신정1-4지구 뉴타운지구 내 건립 예정인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설계공모 경기 중으로 20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로 설계심사 시 시설운영자, 지역구 의원 및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 후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약형 사회종합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건립공사로 현재 2층 골조공사 완료된 상태로 내년 2월까지 공사완료하여 3월 어린이집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목3동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사 건으로 목3동 617-13번지에 건립 예정인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5일자로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상태로 12월 초에 공사착공토록 하여 내년 8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상인회와 함께 구청 담당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미비한 보완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마무리 공사 후 시설물 이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축과 현안사항입니다. 신정1동 311-3호 목동10단지 내 유치원 부지에 세신교회 측에서 유치원 용도의 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다수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11월 25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열람공고 중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다수집단민원을 해결 후 건축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신정7동 목동제일교회 신축관련 민원으로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 등 위치에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교회 건축물이 완공될 시 인접지 대림아크로빌 주민들의 일조권, 사생활 피해 및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최근 구청과 교회측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교회측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진행 중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중재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23쪽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위법건축물 현황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이 있는데 현재 위법건축물이 총 79건이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79건 중에 장기 미준공 4건과 가설건축물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원래 109건에서 제하고 79건인데 이것이 전부 금년도에 발생한 것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 부분은 기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2011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전부 다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 79건 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이강길위원

타부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일부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발견해가지고 주택과에 입안한 부분은 한두 건 있습니다만 거의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79건에 대해서 발생연도별로 그 현황이 나와 있겠죠? 또 조치현황도 나와 있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동일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몇 년 주기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재부과 시 요율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요율은 당해연도 공시지가와,

이강길위원

할증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25평 미만의 건축물은 5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문제는 위법건축물의 내용에 따라서 시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도 많이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것이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런 원상복구를 하기 어려운 건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위법건축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규정을 마련해서 이걸 양성화 해서 위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법령절차를 몰라서 처벌받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교육시킬 안내문을 보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저희 의견을 상부기관에 한 번 건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보면 신정7동 목동제일교회 신축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7동 목동제일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인접 대림아크로빌 주민들의 일조건, 사생활,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이 지금 생기고 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실 도심지에 고층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지역이나 어떤 지역이나 보면 건축허가상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층건물들이 들어오고 또 특히 종교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근 주거시설에서 이런 집단민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대림아크로빌 주민대표들과 교회측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아크로빌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보다 더 높이 올라가니까 철거를 하고 재건축이라고 하지만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라인상에 피해보는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생활 조망권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재차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당사자끼리 일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건축공사 업무에 한 30여 년간 종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또 이 지역은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교회를 다니시는 교회 교인들 또 대림아크로빌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본위원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해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느 편을 들어서 “이건 합법적인 건축물입니다.” 하면 대림아크로빌에서 싫어할 것이고 또 “대림아크로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교회에 있는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본위원의 입장하고 우리 건축과의 입장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쌍방에 집단민원이 있으면 우리 담당과에서 아주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중재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낀 민원부서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고 또 이런 내용들은 관에서 주도를 하지만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은 양쪽의 오해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중재를 할 것이고요, 중재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마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치 위치에 있는 용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무슨 결함이 없으니까 허가가 났을 걸로 믿고 있고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집단민원을 넣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자금이라든지 요구하는 내용이 금전적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가지고 이왕 허가가 난 지역에 위법건축물이 빠르게 들어서가지고 건축을 행하는 곳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한 억제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담당부서에서 극도로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공사장도 많지만 특별히 신정7동 목일제일교회 신축공사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시자 마자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리 구청이 시행하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폐지되었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건 아마 과장님께서 업무혁신에 대한 열의와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로 인해서 건축물 신축에 대한 진정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허가제 사전예고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진정민원 건수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작년 대비 약 30% 정도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이후에 30%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꼭 그거라고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한 30% 정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쪽을 보면 진정민원 건수가 총 118건입니다. 그 중에서 사생활침해하고 건물피해 담장균열은 건물피해가 30건이고 총 63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생활침해나 건물피해 등 이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하기 전과 후에 대해 민원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건수 대비해서 오히려 사전예고제 폐지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건수가 실질적으로는 더 줄어들었고 사생활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지도로 인해서 거의 90% 이상은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균열부분들은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대개 보면 공사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지도로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받기 전에 그 부분도 다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사용승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의도로 시행한 만큼 아무튼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로 인해서 주변 거주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증가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건축주와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세입징수현황을 놓고 보았을 적에 건축이행강제금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건수 부분이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시정된 것이 좀 있어서 위법건축물이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하던 이행강제금 자체가 제외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최진표위원

제외되는 사항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좀더 뽑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진행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몇 월부터 수입이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서 12월 말에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했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달부터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 번도 못 거둬들였던 이행강제금을 11월 말 현재 1억 7,000여만 원의 당해연도분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정 자체가 항상 늦게 진행해서 연말에 가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징수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획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징수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반면에 징수율에 대한 세입을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없잖아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과년도의 경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대개 50~60% 사이를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과잉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억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대비해서는 올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세입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방식대로 했을 때 항상 50%도 채 안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될 적에는 수이를 좀더 낮추어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도 정말 최대한 실현가능한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법이 바뀌고 완화되면서부터 빌라 건축이나 이런 것들의 허가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짓고 분양하고 빠지다 보니까 사실상 좋은 요지의 땅을 사서 빌라를 짓고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가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빠지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집을 짓는 곳의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외져 있다 보니까 사춘기에 방황하는 불량청소년들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에서 여러 명씩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에 목4동만 놓고 보더라도 허가사항도 엄청나고 지금 몇십 개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방범 CCTV 설치가 이행될 수 있게끔 건축에 대한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건의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주거형태가 미리 진행이 되게끔, 건축주들이 분양하고 빠지고 나서 이것을 각자 분양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돈 내서 하라고 하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주거형태를 강제까지 하기는 힘들더라도 미리 조정역할을 해서 이런 것이 안정된 주거에 사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CC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든지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황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금 가지고 하게끔 유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건 그런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축심의를 거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는 데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권장을 해도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바로 주거용으로 해버리면 CCTV를 설치하더라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주택가는 방범CCTV를 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상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심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관심있게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모색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고민을 한 번 해보고 법령이라든지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월 4일 1시 41분에 ‘구청장에 바란다’ 건물의 무단불법용도 변경에 대해 주민이 민원을 접수한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오진환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현재 건축물 용도자체가 주거형으로 원룸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린생활시설 내에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주거용시스템에 입주를 한 사람이 전세라든가 아니면 은행융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주거용이 아니라서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지역에 더 관심을 갖고 열람을 하고 자료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역세권의 교통이 편리하고 원룸도 많이 신축되어서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처남이 전세방을 구하고자 지하철 5호선 목동역 근처 전세방을 신정동 890-25 그다음에 888-19를 알아보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니까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알아 보니까 주거용이 아니라 무단 불법용도로 되어 있는 관계로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화가 나서 구청장 앞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양천구 전체의 건축현황을 보면 특별히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허가 승인이 난 것들 중에 고시원이 유독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들 민원인이 얘기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주로 신축건물 1층 근생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입안을 해서 단속을 받은 내용들 또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신축건물의 불법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한 내용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원룸형태의 주거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고시원 형태의 허가를 받아서 주거용으로 변질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1차적인 시정조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비가 되어 통보가 오면 그 내용과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 내용을 매치시켜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특별히 건축현장도 타동에 비해서 94건으로 엄청난 숫자로 건축승인이 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개발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감사자료를 보여주신 그 내용에 고시원 내지 음식점, 또 사무소, 주택이 아닌 이러한 신축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우시면 어떠실지?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법용도변경을 당연시, 건축주들이 피해 가기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불법에 대한 아무런 느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기승을 부리면 피해는 곧 우리 주민이 봅니다. 아까 민원인의 얘기를 언급했지만 이렇게 피해를 볼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안정은 물론이고 정말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불법적인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불법에 대한 제어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부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허가취소 1건, 허가취소 예고가 1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동일 지번에 2010년도 6월 10일날 신축허가를 중복으로 득하다 이렇게 점검결과에 써 놓으셨는데 어떻게 2010년 10월 14일날 사용승인이 되었는지, 되고 나서 나중에 허가취소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 건은 동일지번에 허가가 1차적으로 한 번 나갔던 부분이 취소가 안된 상태에서 재허가가 나갔던 내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기 나갔던 부분은 취소를 시키고 나중에 허가 나간 부분이 건축물이 완료되어가지고 사용승인 된 내용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상당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일부 행정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행정기여를 해 주셔야만이, 만약에 그런 건물에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자료라든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 다음에 허가취소 예고 건도 신월3동 41-1번지에 1건이 있는데 한국냉동운수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는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왜 허가를 해 주고 다시 취소예고를 보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허가취소 절차를 받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 내에 공사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 후 취소예고를 보내고 그 다음에 취소시켰던 내용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어야 할 텐데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위반사항 시정통지 및 사용승인 독려가 7건이고 공사촉구 및 사용승인 독려가 4건입니다. 종결한 게 3건이고. 이거 지금 위반사항으로 시정조치나 아니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독려내용은 어떻게 통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위법건축물 장기미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 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득하기 전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지정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법건축물 조치계획을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따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조치의견에는 그냥 시정조치 및 사용승인 독려라고만 해놓고 이렇게 시정통지를 보내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없고 기간이 없이 전부 시정통지 및 사용승인 독려 이렇게만 써 놓으셨는데 이걸 어느 기간까지 절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을 통보한다든가 그때까지 안 되면 1년 안에 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완료 될 때까지 계속 나갑니다, 이런 위법사항은.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계속 나가는데 기간을 줄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시정완료가 되지 않을 때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위반사항 시정통지나 공사촉구에 대한 내용도 두 가지 다 그런 조치로 나가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공사 촉구는 일부 저희 직원이 현장점검을 했을 때 공사 중에 있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위법사항 시정통지 같은 경우에는 기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과년도부터 벌써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공사촉구에 목1동 923-6번지 같은 경우는 사용독려를 해서 2011년도 11월 10일날 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서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2건만 남아 있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큰 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자료를 배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적발건수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자료를 보니까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무단증축된 부분이 그렇게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 아니면 경량구조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건축물에 크게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전혀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징수가 안 적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시정지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12월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목1동 917-9번지 현대41타워 쪽에 있는 거는 위반건수로 해가지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된 내용하고 부과금액이 807만 6,8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자료제출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전 중에 발견해서 다시 조정해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목1동 917-9번지 41타워 내의 건축물이 위반된 내용이거든요. 각 호수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연번 3번과 6번이 사실상 같은 41타워 건축물인데 오타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번과 6번이 41타워 내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게 지금 2개가 중복되어 3번하고 6번이 오타가 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그냥 보낸 겁니까, 시정조치를 해서 보내야지.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충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성이 있거나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주면 이건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 인·허가 동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었는데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받아 본 적이 있고 또 2010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몇 배로 건축 인·허가가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작년 대비 30% 정도 건축 인·허가가 더 나갔습니다.

나상희위원

작년 대비로 할 게 아니라 2009년부터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아 본 것 같은데. 30%가 더 많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대비 해 보니까 올해 33%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 현재하고 2011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을 비교해 봤더니 한 33%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나상희위원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대비해 주시고요, 이 건축 인·허가 사항이 한 해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30%가 늘어났다고 보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최근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주차장법에 대한 완화라든가 만능적인 주택 형태로 바뀌어서 시대의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다세대주택도 사실상 도시형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상희위원

다 포함됩니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분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상태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꺾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나가는 형태인데 저희구 같은 경우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시점에서 확 늘어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그게 해결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규모라든가 법의 바운더리 자체가 이 정도면 많이 들어왔지 않았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나상희위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신축이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왜 건축 인·허가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느냐?"라고 의혹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인·허가가 이렇게 30%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연도를 다시 정리해서 몇 건이 늘어났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인·허가를 한 만큼 그 모든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고시원 얘기도 나왔고 오늘 아침 방송에도 고시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이 대출을 받을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고시원으로 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 보니까 신월동에 고시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목2동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허가 당시하고 문제가 없는지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감시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인·허가를 주게 되면 모든 문제가 생겨날 때 그 문제를 누가 지겠습니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꼼꼼하게 챙겨서 인·허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유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근식 공원팀장입니다. 이종일 조경팀장입니다. 이형호 자연생태팀장 겸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1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736만 7,000원이고 징수액은 2011년 12월 말까지 6,12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4%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 푸른도시과 세출예산현액은 90억 5,182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2011년 12월까지 66억 4,84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를 집행하겠습니다. 양천둘레길조성 14억 4,072만 원과 공원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7,500만 원은 사업계획안 절대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는 목3동 백석어린이공원등 12곳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6억 8,900만 원과 구비 4억 3,000만 원으로 법령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놀이시설을 2011년 5월 13일까지 설치완료 하였으며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은 양천근린공원등 5개소에 구비 4,300만 원으로 야외형 헬스 체육시설등 운동시설물 15점을 2011년 5월 31일까지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목5동 목마공원 등 2개소에 대하여 4억 5,600만 원으로 인조잔디 조성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2011 6월 20일에 완료하여 노후된 공원 화장실과 게이트볼장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어린이공원 모래크리닝은 신월7동 금실어린이공원 등 12개소를 3,300만 원으로 4월과 9월에 완료하였으며 마을마당 정비는 신월3동 마을마당 등 3개소에 대하여 1억 1,600만 원으로 노후시설물 교체등 2011년 6월 11일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안양천길등 2개 노선에 대하여 2억 5,200만 원으로 수목 8,807주 식재등 2011년 7월 28일에 완료하였으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는 목동교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 시·구비 1억 8,500만 원으로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5월 27일 공사를 완료하여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 걷고싶은 거리는 신월동 및 목동중심축 걷고싶은 거리 등 11개소에 7,800만 원으로 노후시설 정비, 수목식재 등 5월 19일 조성완료 하였으며 가로변녹지량 확충은 목동IC 녹지대 등 2개소에 시비 3억 9,000만 원으로 소나무등 수목 8,797주를 11월 8일 식재완료하여 쾌적한 녹색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는 목2동주민센터에 시·구비 7,700만 원으로 휴게쉼터를 조성하였으며 태풍피해지 복구는 계남공원에 시비 3,700만 원으로 피해수목 제거 및 수목 2,540주를 4월 15일 식재완료하여 훼손지를 일부 복구하였습니다. 13쪽 달마을근린공원 위험절개지 정비는 구비 4,700만 원으로 사면안정화 배수로설치 등 4월 20일에 정비 완료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전체 숲가꾸기는 신정3동 계남공원에 시비 4,100만 원으로 위험수목 324주 등을 정비하여 8월 22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식목행사를 2011년 4월 5일 개최하여 금강소나무 등 향토수종 6,231주를 생태통로 주변에 식재하여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을 일부 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신월6동 1004-2번지 등 2개소 4필지에 대해 토지보상 후 공원을 조성하고자 시비 41억 8,500만 원 중 2011년 9월 18일까지 3필지 5건에 대하여 17억 2,700만 원을 협의보상하였고 1건에 대하여 토지주와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2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 말까지 공원을 조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양천둘레길 조성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 거점별 생태순환 녹색길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교부금 15억 원으로 지양산, 계남공원, 갈상공원, 용왕산에 산책로 정비 편익시설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2년 섬열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는 2011년 5월 목3동 백석어린이공원 등 12개소 정비에 이어 2차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으로 목3동 등촌어린이공원 등 10개소를 2011년 11월 17일까 추가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 신정산자락길은 신정동 1288번지 일대 계남공원 내에 935m 약 4만㎡ 규모의 시비 12억 원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장의 숲길을 11월 15일 조성완료하여 현재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이용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에서 19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20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근린공원정비사업이 목마·계남공원에 게이트볼장하고 화장실사업을 진행하셨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민원을 접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왔을 때 배수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게이트볼장은 경사도가 3% 이하였기 때문에 일반배수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에 경사가 심하게 되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공이 제대로 안 나가서 불편을 호소하고 해서 거의 평면을 유지하다 보니까 배수에는 약간 지장이 있지만 그 주변에 완전히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이 빠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잖아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다음 번에라도 추가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적에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두 번 다시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배수관계를 철저히 진행하고 또 이용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만드니까 타구에서도 많이 다니는데 게이트볼이 너무 잘 구르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에요, 적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공의 흐름이 강도에 따라서 편차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굴러서 모래를 많이 까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이 잘 구르고 안 구르고의 사항들은 게이트볼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요구를 해서 맞추니까 나중에는 너무 잘 구른다고 제거를 해 주었는데 최대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세밀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에 수경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지난 10월달쯤에 담당직원들하고 순찰을 한 번 돌았는데 일부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물이 새서 물 양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완조치를 하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수경시설이 이용되기 전까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정조치해서 내년도 물놀이 수경시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즉시즉시 바로 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린이공원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 보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서울형어린이공원에 대한 사업을 12개 업체에서 했었나요?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12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총 12개의 어린이공원 사업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이 있었을 적에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처음 시공할 적에는 굉장히 보기가 좋고 괜찮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심조심 예쁘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과격하고 과감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기교를 부렸던 부분들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부러져서 흉물이 되어서 다 철거한 상태에요. 다시 보완조치도 되지도 않고.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었거든요. 어린이놀이공원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고 접근해서 하자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디자인 상상어린이공원을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디자인에 치중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시설물도 있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부터 설치할 때는 하자부분이라든지 안심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어린이공원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와 부모와 청소년과 노인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했지만 구민이 누구나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컨셉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관리를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도입해서 정말 동네에 필요한 체육시설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는 시기는 언제로 잡고 나무를 심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요즘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서울은 3월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가 적기이고요, 추기에는 9월부터 11까지가 심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봄, 가을로 보면 되겠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오진환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고사목 처리현황 자료를 넘겨 받아보았는데 보니까 총 식재 3만 7,709주 중에서 1,538주를 하자보식을 완료했다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은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봄, 가을에 심었던 나무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물론 공사기간 때문에 좀 부적합한 시기여도 식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고사목이 많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대부분 지금 고사목이 발생한 건 어린이공원과 학교 공원화사업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피해가 대부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고사라든지는 생육장애라든지 하는 건 약 1, 2% 이내이고요, 학교 어린이공원에 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에 가서 뛰면서 놀 농구공이나 축구공에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거나 고사목이 많다는 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관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고사목 중에서 수목 종류에 특별히 화양목이 많습니다. 잘 적응이 안되는 나무는 아닐텐데 어떻게 이렇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물론 회향목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주로 가각부분에 심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작용을 하도록 심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발로 밟고 훼손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피해가 회향목이 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겨울에 워낙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 피해가 회향목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가지고 수량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 회향목의 단가가 한 주에 얼마 정도 됩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0.2, 0.3 정도 되는 거는 아마 3,000원 내지 5,000원,

오진환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고사가 되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서 보식을 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나무를 보식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식재 시기에 맞춰서 또 훼손지역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심을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공원화 조성지 내 시설물 보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학교별로 가까운 지역만 주셨는데 실제로 관리하는 인원이 거기도 배치가 됩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학교는 거의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학교까지 다 하지는 못하고 하자발생이라든가 훼손지, 전지라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순찰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여기는 나무만 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운동기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 관리문제는 어떻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학교공원화 사업은 운동시설보다는 거의 수목식재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는?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운동기구가 설치된 쪽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내서 현장조사를 한 후 부품이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중학교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양강중학교의 운동기구가 무척 오래되었습니다. 연수로 따져도 꽤 오래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유지보수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한 번 현장에 가서 보고 상태를 점검한 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유지보수 관리 주관부서로서 여러 가지 인원배치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쾌적한 환경과 운동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는 학교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동시설을 다 넘겨주고 인수인계를 해서 하자기간이 끝나면 물론 학교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관리인원이라도 투입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에 현재 CCTV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CCTV가 거의 설치 안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개소만 되어 있고 전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CCTV 미설치 민원이 들어온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확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절감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절감을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예산절감 사례를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기반본부라든지 동부사업소에서 나무를 무상으로 기증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지에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 피해목을 활용해가지고 목공예품을 만들어서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약 250만 원 정도를 사회복지기금으로 기탁한 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끝나고 내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마공원에서 게이트볼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게 수도연결이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나상희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지금 가을은 동절기가 되어서 내년 봄에 설치하기로, 그게 워낙에 노출구간이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동파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내년 봄에 사업,

나상희위원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너무 힘이 들거든요. 반드시 저한테 확인서를 써 주십시오, 어르신들한테 넘겨드리게. 그동안에 쌈지공원이 굉장히 흉물스러워서 지역에서 오히려 쌈지공원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너무 노후가 되고 아이들도 이용하지 않고 있고 여름에는 노숙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지금은 아주 흉물스러워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반드시 집행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계속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쌈지공원 정비는 내년에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위원님의 민원사항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바람직할 것 같고요, 파리공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양천구에서 보면 가장 많이 파리공원을 이용하시는데 정자 1개를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고 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난 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정자 1개는 우리가 11월달에 원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옮겨 달라고 해서 옮기는 거보다는 내년 봄에 예산을 잡아서 새로 설치하는 게 낫겠다 해서 1개를 더 설치하기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1개를 더 설치하실 거네요?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사항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3동에 정랑고개 공사를 서울시 특별보조금을 가지고 생태통로 터널을 만드시는 겁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공사를 할 때는 참 좋았는데 올 여름 장마철에 많은 우천관계로 좌우로 토사가 흘렀는데 천만다행으로 큰 대형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크나큰 책임을 면하지 못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신 겁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 생태통로 조성사업은 제가 오기 전 2010년에 준공을 한 사업이고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감독들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배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나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서 복구를 하고 지금은 배수로를 완전히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후로 비가 올 때는 토사유출이라든지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 뒤로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 뒤로도 한 번 또 흐른 것 같은데.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크게 부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8월까진가 다 했고 그 후로 비가 왔을 때는 피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아무튼 조경공법이나 미관상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양천구민에게 정말 큰 사고가 없는 안정적인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큰 공사를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 현장에서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산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은 우·배수 공사를 철저히 먼저 한 다음에 생태적인 면을 고려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 다음에 신정산 자락길 조성에 서울시 특별보조금 12억 4,000 정도를 가져오셔서 조성은 잘 되어 있고 노약자라든가 치매환자, 장애인, 휠체어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금액은 정말 미비하지만 잘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당겨다가 조금 더 길이가 길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민원을 제기하는 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정말 장애인이든가 치매환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절호의 공원 자락길을 조성해 놓고 민원인에게 바란다 내용을 보니까 신정네거리에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올라왔는데 어떤 이정표가 하나도 없이 신정산 자락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찾기가 참 애매합니다만 교통이 03번 마을버스로 간다는 그런 표지판이라도 좀 있어야, 자락길을 만들었으면 장애인이 되었든 치매환자가 되었든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이정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면적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의 시범사업이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보완하고 이정표 관계를 저희들도 인터넷 민원을 봤습니다. 그거는 지하철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광고물은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에, 꼭 방향표시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시인성을 갖출 수 있는 어떤 표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정보화 시대에 또 아니면 양천구를 알리면서도 지금은 조그마한 자락길이지만 앞으로 계획이 양천구에 둘레길을 만든다면 둘레길에서도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가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적합하고 이런 걸, 조성을 해놓고도 그게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적은 거지만 제일 잘 알릴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들이 안내판에 대해서는 서울시 안내체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서울의 공원이라든지에 이미 게시를 하고 있지만 또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확인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아무튼 신정산 자락길 공사 과정에서는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멀쩡한 산을 가지고 다 까 제끼면서 왜 예산을 낭비하냐?"는 얘기를 본위원이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결국은 완공해 놓고 어르신들, 노약자, 장애인, 치매환자들, 아동,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어린이집 아이들까지도 생태공원 식으로 상당히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공기를 쐴 수 있는 또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주위에 뭔가 교육으로 꽃나무가 있으면 꽃나무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놓기도 하고 시를 적어놓고 이렇게 해놔야 아이들이 보고 이 꽃나무는 무슨 꽃나무다 이렇게 교육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광고를 해서 좋은 산으로 변화가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수목에 대한 표찰을 설치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오게 되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수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부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첨단 GPS 측량장비를 구매하여 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최첨단 GPS 위성측량장비 구매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RTK GPS 측량장비는 지난 2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때에 시행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GPS 측량장비는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검사장비로 활용하게 되며 선진화된 지적행정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PS 측량장비 구매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해외 지적행정기관 대표단 접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양천구 부동산정보과는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2010년도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분야와 지적측량 분야에서 각각 서울시 최우수구를 수상함에 따라 금년 3월 29일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4월 12일 스웨덴 대표단에서 우리 양천구의 선진화된 지적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양천구는 물론 국가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사항으로서 점검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상업소는 총 995개 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실거래신고 이행여부 점검과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그리고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료 등을 점검하여 금년 총 26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대책으로 민원야기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및 등록등과 자격증 대여 등은 고발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부동산 현장민원처리반 통합운영 사항으로서 대상지역은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 5개 단지에 73개동 3,060세대를 대상으로 금년 11월 4일 현장민원처리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장처리반 구성은 공무원 13명과 민간전문가 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부동산 현장민원처리반은 양천세무서와 대한지적공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하여 부동산거래 및 중개민원 그리고 국세인 세무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현장민원처리반은 취득세 및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상담과 주민등록 전입신고등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첨단 GPS측량을 이용한 창의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2010년도 1월 1일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GPS 위성측량장비를 구매한 바 있으며, 세계측지계 기반 각종측량검사 및 각종 창의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표석형 기준점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위치정보가 삭제된 RFID로 측량기준점을 지능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선진화된 지적행정 및 측량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양천구 토지경계정보 QR코드화 사업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2011년도 8월 1일 전국 최초로 개별토지에 대한 경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QR코드의 지번과 측정점 위치설명도 그리고 경계현황 사진을 탑재한 후에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실지 토지경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QR코드를 자체 제작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예산 및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실시하게 되며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업무로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과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으로서 각종공부 주소변환 및 다양한 홍보활용을 통한 도로명주소체계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목동 동로 외 398개의 도로를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도로명판 993개와 건물번호판 2만 1,651개를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적행정 분야에 업무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요, 여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담당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부터 올 4월까지 새주소 도로명에 대한 부분가지고 우리 부서가 굉장히 몸살을 앓았는데 이 부분도 빠른 과정의 업무처리를 해가지고 정착이 되게끔 과장님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정착이 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도하고 교육도 하는데 창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첨을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슬슬 고개를 다시 내미는 것 같아요. 일부 보이는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90여 개가 되는 중개업소에 대해 전 직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지도점검시 중개업소창문에 매물장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그 사항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하고 창문광고 두 가지를 분류해서 사실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주관할 사항입니다만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부동산정보과와 도시디자인과가 합동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나 연세가 있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버젓이 이런 자격증이 비치되면서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원사항도 있고 한데 교육하고 계도하면서 이 부분이 진행되었을 적에 법적으로 굉장히 과중한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말씀드려서 사망한 자가 중개사 자격증을 걸고 자손이나 부인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 양천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제도개선 차원의 민원봉사실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러 올 경우 중개업자 여부를 확인해서 즉시 사망자 자격증이 게첨되어서 중개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일들이 없게끔 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박문재 과장님, 부동산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양천구가 금년도 토지정보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도에도 우리 구청이 지적행정 분야와 부동산행정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2010년도에는 2개 분야에 최우수구로 수상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렇게 연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금년도 상·하반기 중점점검기간을 정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995개 업소 중 352개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그 중에 26건을 행정처분 했고 12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 업소의 위반형태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고 그 안에 업무정지 12건은 사망 2건을 포함해서 휴·폐업 신고의무 위반, 보조원 신고에 대한 위반, 손해배상책임업무 위반 등으로 해서 12건이 업무정지가 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혹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건수는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1건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1건은 어떤 유형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법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만 수수료 요율을 초과해서 징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중개수수료 초과 행위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격증대여까지 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현장 지도점검시 이런 중개수수료 초과행위나 자격증대여 행위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어떤 형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게첨을 하고 중개행위를 해야 됩니다만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노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엄밀하게 물론 자격증 가진 자도 현장에 있겠습니다만 그 예를 든다면 동업식으로 해서 나와서 이렇게 영업을 중개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어서 발각이 되거나 또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현재 단속요원의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사법적인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제의하는 바로는 일정한 직원에 한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아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 강남의 기획부동산의 사례를 보면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서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거래 자체도 침체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하는 업소가 없는데 앞으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작년도의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김영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할 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꼭 이 사전예고제가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 규정도 국토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급작스럽게 예고 없이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고를 해서 문을 닫거나 잠깐 식사하러 가거나 해서 못만날 경우가 있는데 몇 시경에 방문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들어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횡령행위를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예고제를 함으로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문을 잠그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빈번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을 잠그는 경우는 무단휴업이라는 제재조항이 또 있습니다. "몇 시에 갈 테니까 장부를 내놓고 지도점검을 받아라"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행정분야 만큼은 모범적인 우리 구청이니까 지도단속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상희 위원님 외 5인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 서면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회 의결로 선정하여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한 서면동의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짜임새 있고 수준높은 감사진행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위탁시설 관련종사자 및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관련 종사자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동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구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