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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1

임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녹지공원과와 동 포함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부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최영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정재학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입니다.

박정례위원장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보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박의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남수 녹색성장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례위원장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박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긍한 세무과장입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안양2동장 김광택 동장은 7월 8부터 12일까지 소방교육이 있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도 역시 교육 중이라 불참했습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박정환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김신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례위원장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과장님들은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진상 세무과장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형열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진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과 동안구청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어제 본 위원이 기획경제국에 자산, 부채 현황을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협조 요청합니다. 2012년도 말 10년간의 자산 현황 그다음에 부채 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은 합리적이고 원칙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행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이 자리에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참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말로 할 게 아니고 무슨 무슨 사유로 빠졌는지를 서면으로 결산승인 위원님들 자리에 한 부 놔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게 아닌데 지금 최소한 예산승인과 결산은 2012년도 플래카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는지 안타까워서 제 얘기가 틀리다면 안 해도 좋고 맞다면 오늘 중으로 2012년도 결산 예비비 플래카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번복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요청했던 2012년 말 현재 자산, 부채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 예비비 승인에 대한 불참공무원들을 서면으로 유인물 각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고 세 번째, 제 얘기가 틀리다면 안 해도 좋고 맞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건. 행정에 원칙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에 대한 플래카드를 걸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전문위원님께서 기획경제국에 말씀하셔서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안 깔아드렸는데 저한테만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아까 제가 안내를 먼저 회의 앞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깔아야 되는 건데 깔지 못한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예특위랑 몇 번 해봤는데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무국에서 할 일이시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 7월 1일자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흔들어놓으시는지 저희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총무경제할 때는 전부 다 표찰을 차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찬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시다가 갔으니까 잘 아시지만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갔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얼굴을 봐도 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름표를 달았으면 좋지 않았겠는가하는 그 아쉬움을 국·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도시건설이 있는데 정말 앞으로는, 그거 신분이잖아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 국장님과 소장님,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예산이 본예산 대비 물론 교육체육과가 분리되어 전체 예산의 증감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각 과별로 보면 3차 추경 시보다 증액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아마 총무경제에서도 이것에 대해 지적을 좀 했었는데 불용액이 제로로 된 부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로로 된 부서도 있는데 2012회계연도 불용액을 보면 무려 45억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물론 다른 국과는 달리 시민들의 삶과 행복이 직결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세워지고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99페이지, 본예산서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생활보장,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등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등이라고 표기한 것 보니까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세워지고 거의 전액 불용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혀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307페이지 노숙인쉼터 운영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국·도비, 복지문화국이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돼서 국·도비 반환을 하게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지금 이 집행잔액이란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환금인데 왜 집행잔액이 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교육협력과 전체 예산을 보면 3차 추경에 감액이 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2012회계연도 집행내역서에는 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행정사무감사자료보다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은데 불용된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352페이지 양명여고 화장실 개선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전액 불용된 사유와 예산이 편성된 사유,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제로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로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사업을 잘하시고 적절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92페이지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는 없고 시·도비해서 7 대 3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지원이라는 이 명칭에 맞지 않게 국비는 전혀 없는 그런 사업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천 100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이 지금 현재 철거가 되고 장마철이라 굉장히 위생 쪽으로 또한 다른 해충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잘해주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동에 있는 방역기가 아마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두 분, 세 분이 같이 해야만 아마 방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기를 좀 자동으로 교체를 해주신다든가 어떠한 보건소에서 쓰고 계시는, 혹시라도 여유가 있는 방역기가 있으시면 안양7동에 좀 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도서건설에 있다 보니까 보사 이쪽과 거리가 좀 멀어서 같이 논의하고 할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심사 시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애향장학기금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전입한 금액과 그 후에 인재육성재단의 연도별 조성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 안양천 명소화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집행잔액이 4억 2천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을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관련 소송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실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죠, 환경보전과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추진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보통 하는데 이건 공교롭게 8월 달에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된 내용인데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을 한 경위가 무엇이고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 세우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변경사용내역이 다른 상임위보다 보사가 좀 많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환경보전과, 만안복지문화과가 지금 목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이고 예산편성할 때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이어서 준비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사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 대비 전액 계속비이월로 불용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과 또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과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서 871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안전자금 1억 5천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5천 650만원이고 불용이 9천 35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60퍼센트 이상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도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2억 9천 300만원 중 지출은 4천 200만원입니다. 불용이 80퍼센트 이상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27억 7천 700만원 중 집행액이 22억 8천 700만원이 지출됐고 불용이 5천 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또한 2013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대응추진사업이 있으면 설명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특성화사업 지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이 13억 5천 470만원인데 지출은 9억 9천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불용이 거의 30퍼센트가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기금 결산을 보니까 보사환경에 여러 가지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자연자산보전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조성액 4천 116만 9천원인데 사용액은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목적하고 사용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이 기금, 9개 기금이 있는데 이 9개 기금에 대한 목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시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68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가 지금 153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집행잔액이 22억여원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발생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매년 지금 생활쓰레기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양이 줄어듦으로써 그에 따른 수집운반대행비도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에 수거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행비 선정 용역 결과나 또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그 업체수를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적정업체 수는 몇 개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항상 5분발언이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소용역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두 가지만 제출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원가산정용역 결과물과 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대행처리 원가분석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양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불량식품보상금 17만원 집행되고 83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4대악 근절과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장 소비자들의 신고 또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불량식품을 근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보상금이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려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7천 900만원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2년 한 해 동안 사망자 중 화장율은 얼마나 되고 화장자 중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 5월 10일 화성시청에서 가칭 화성시 공동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 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도 많은 질문을 해옵니다.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하냐, 건립비용 부담은 어떻게 7개 시가 나누어 분담하기로 했느냐, 장소는 어디냐, 화장장 건립 시 사용료는 얼마나 되며 화성시 주민의 사용료와 안양시 주민의 사용료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등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해오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화성시 공동종합장사시설 세부내용, 협약 세부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90만 5천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전무합니다. 100퍼센트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불용처리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사건이 상담과 계도로 종결된 후에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과 응급조치 등이 미흡해서 폭력이 재발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피해자의 응급조치 또는 육체적, 심리적 안정 보호지원을 위한 안양시 또는 경찰서, 의료기관 또 쉼터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원활한 업무협조로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또 맞춤형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정폭력으로 의료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존 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에 해당하는 단체명과 참전유공자예우법에 해당하는 단체명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지원내역도 함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질의는 우리 허범행 보건소장님께도 공동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결산서 320쪽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 3천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자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하고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노인자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청소년자살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 있어서 자살예방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자살예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12년 1년간 자살한 자살자 수가 파악이 됐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서면으로 지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2쪽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과 341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급~3급 장애인에게 1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급~3급 여성장애인이 셋째아 출산 시 출산비용에 있어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 우수교원 연수 1억 5천만원 세부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수교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학교 시설 설치비에 5억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적절한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석수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 지원 조례가 생겨 이게 아마 정문택 관장님 위시로 아마 많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 조례가 생기고 나서 작은 도서관이 생긴, 새로 생긴 곳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향후 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보급, 확대할 건지에 대한 향후 계획서까지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현수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뉴스에 보도된 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선별장 위탁현황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입찰현황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품 수거에서 판매, 입금에 이르기까지 세부 내용과 현황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자료를 준비하시는 구청장님, 과장님, 국장님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파악 안 됐는데 팀장님들이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2회계연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102쪽에 보면 예술작품관리 강화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있어요. 그 내용을 102쪽을 한번 참고하셔서 거기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안전행정부 미술품 관리지침에는 임차한 미술품도 별도로 관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2000년도 이전에 미술품 보유현황 자료가 매우 불투명하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달청 및 안전행정부에 하달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매뉴얼이 있는데 관리매뉴얼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두 번째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의견서에 보면 109쪽에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109쪽에 보면 2012년 각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비율이 상위 5개 동, 하위 5개 동 해서 상위 5개 동은 호계2동, 박달동, 평안동, 박달1동, 석수3동은 97.2퍼센트의 예산을 전체 집행을 잘 했다고 나왔고 하위 5개 동 안양7동, 평촌동, 호계3동, 안양9동, 신촌동은 예산 대비 85.5퍼센트에서 상위 97.2퍼센트에 반해 하위는 85.5퍼센트로 편차가 심한데 그 편차가 심한 사유를 5개 동 안양7동, 평촌동, 호계3동, 안양9동, 신촌동인데 지난번 총무경제에서 안양7동은 사유를 충분히 신홍주 동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7동은 빼고 평촌동, 호계3동, 안양9동, 신촌동은 왜 집행률이 80퍼센트대에 있는지를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지금 장마에 대비해서 일선 동 행정이 바쁘니까 동장님들이 현장행정을 위해서 현장에 가 계시고 서면으로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보건소 외부 위탁사업 현황을 보니까 만안구, 동안구 결산서의견서 93쪽을 한번 보니까 안양시보건소 위탁사업 현황에 봐서 만안구, 동안구에서 동안구는 거의 100퍼센트 가장 저조한 집행률이 93.7퍼센트대이고 그에 반해서 만안구는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제가 짚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서 75.1퍼센트밖에 진행이 안 됐고 생명사랑프로젝트는 54.5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은 76.5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가장 집행율이 저조한 생명사랑프로젝트가 집행율이 54.5퍼센트로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과 생활안전지원자금이 있는데 융자사업 신청을 보면 2010년도에 1억 5천을 예산을 세워서 5천 650만원이 돼서 48.7퍼센트가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74.4퍼센트, 2012년에는 62.3퍼센트에서 평균 불용률이 65.1퍼센트에요. 불용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융자사업이 매우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께 복지문화국 전체를 보면 50퍼센트 불용발생 현황을 제가 집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파트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 노인돌봄사업 사회복지보조비인데 불용이 72.2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는 김보영 과장님인데 동물보호관리 기타보상금에서 이게 지금 55.8퍼센트로 불용돼 있는데 예산이 대비해서 너무 많이 불용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께 취업여성보육지원 사회보장수혜금 60.3퍼센트가 불용됐어요. 그 사유랑 그다음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이것도 사회보장 수혜금인데 이것도 60퍼센트대가 사용이 안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께 예술단체지원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어떠한 단체에 지원했길래 59.8퍼센트가 불용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271쪽이에요. 그다음에 안양천 명소화사업에서 문교영 과장, 하천관리과, 이게 지금 안양천 명소화사업 시설비인데 61.9퍼센트가 집행 불용비율이 잡혔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비산동과 달안동 건너편에 하천을 계속 포크레인으로 파 옮기는데 어떤 사업에 무슨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지, 지금 어떻게 용역을 줬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동에 문제인데 지금 만안구, 동안구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안양1동 정연필 동장 이쪽에는 방역소독이 기간제근로자 근로 등 보수비랑 공공운영비가 53.5퍼센트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방역소독은 56.5에요. 어떤 동은 100퍼센트 됐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만안구에 대표적으로 안양1동에 정연필 동장이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어떤 동은 100퍼센트 집행하고 어떤 동은 50퍼센트 되는지 저조한 사유를 대표적으로 정연필 동장이 하고 동안구는 지금 다들 대체적으로 이게 잘 사용됐는데 평촌동 김진호 동장도 54퍼센트 대, 평안동 이보웅 동장은 50퍼센트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평촌동 김진호 동장께서는 50퍼센트 대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 동장이 교육 관계로 참석 못한 관계로 평안동에 이보웅 동장께서 그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어서 저희가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열심히 또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심사의견서도 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아까 권용호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예술작품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추가로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귀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귀중품들에 대한 관리목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은 자료요청을 못했고 해서 결산검사 때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관리이관돼 있는, 전 부서에 등재돼 있는 것 말고 귀중품 목록을 다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하고 양 구청 31개 동하면 질의가 대단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양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동장님들 너무 잘하고 계신가 봐요. 질의가 없습니다. 양 구청장님들께서 동장님들에게 많이 지시를 하시나봐요. 잘 하시니까 질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가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즉답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그러시면 보건소 허범행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칭찬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7동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보니까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우리 동료 분들하고 그 지역에서 합동방역을 실시해야겠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 1회 동안보건과 차량연막기라든가 해서 17명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역 기자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덕천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동절기 3월 달부터 정화조 유충구제를 박멸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살과 관련해서 관심주신 점, 조례 발의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주셨듯이 저희 정신보건센터의 주된 역할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센터의 주업무는 정신 장애인을 사회복귀를 하는데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된 역할은 청소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문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는 지난 2010년도부터는 자살이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자살문제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자살통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2011년도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8.8명으로 돼서 1일 평균 43.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위, 5위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우리가 174명,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홉 번째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지역주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하고 그런 생명존중의식을 확산해서 자살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보건소뿐만의 자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각 동에 어떤 안전응급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네트워크를 갖도록 해서 다각적인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특히 이런 병원 실무협의를 통해서 각 기관의 자살매뉴얼 실천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는 아니고 칭찬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군포시의회 의원님께서 안양시 보건행정이 잘 돼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었나 봅니다. 그런데 동안보건소에 있는 여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동을 받았다면서 본 위원에게 전화를 일부러 주셔서 그 직원을 꼭 좀 칭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지만 이렇게 보건업무 또는 우리 행정업무에, 이렇게, 거명할까요? 이지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인지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잘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을 드리면서 보다 더 보건행정 업무에 또는 우리 안양시 업무에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칭찬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허범행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도 생각보다 질의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사실은 질의가 얼마 없어서 14시에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4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93페이지 중 생명사랑프로젝트 예산 집행률이 54.5퍼센트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는 경기도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담당자 인건비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정신전문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10월에야 인력이 충원되었고 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가 잘돼 가지고 한 91명이 파악되었으나 치료비 지원 자체가 정신과, 퇴원 후에 정신과 상담을 할 경우에만 그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1명만 지원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부터는 정신보건센터 내에 생명존중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자살 예방으로 인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연석회의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42명을 또 등록해서 639건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현재 7명에게 저희가 지원을 했고 또 시민, 학생 또 직장인 등 생명존중 교육도 41회, 1만 73명을 현재 교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경수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끝난 보건소와 질문이 없는 만안구·동안구청, 양 구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단, 아까 동장님들께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양 청장님들께서는 필히, 질의를 받은 동에서는 그 답변서를 자료로, 정확한 답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 구청하고 보건소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정재학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화성시와의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MOU 체결과 관련해서 7개시의 건립비 부담비율이라든지 또 사용료 또 언제부터 화장시설 사용을 하게 되는지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선 위원님께서 7개 시라고 질의하셨는데 7개 시가 아니라 8개 시입니다. 8개 시이고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8개시라고 그러면 안양, 화성, 과천, 군포, 부천, 시흥, 의왕, 평택 8개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세부적인 그런 사안들이 아직은 결정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 날 화성시청에서 8개시가 MOU 체결을 했고 그날 제가 시장님을 수행을 해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후보지로 지정이 되는 지역에는 300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으로 볼 때는 화성시의 6개 지역에서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8월까지 2개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걸 용역을 줄 계획이에요. 거기에서 최종 결론이 나야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용료 분담 내용이라든지 또 언제부터 그게 완공이 돼 가지고 개장을 하는지 또 우리 시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 이걸 시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기를 갖지 못한 것은, 물론 보사에서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후보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체가 부상이 되면 당연히 그때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이게 의회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죠. 정확한 것은 아닌데 총 사업비를 약 한 1천 2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도비는 토지구입비에는 원래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라든지 토목공사 이런 부대시설은 8개시가 분담을 해서 비용분담을 해야 되고 다만 건축비의 85퍼센트 정도, 70퍼센트는 국비, 15퍼센트는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검토가 돼 가지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마지막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게 되면, 계획도 추진된다 그러면 2018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어요. 2018년도. 물론 가변성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화장로가 약 한 10기가 들어가고 또 장례식장 10실 또 봉안시설이 4만위 또 자연장지가 3만 5천위 그리고 그 위에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위에다가 체육·휴게시설이나 공원, 주차장 이런 부대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경합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300억 정도가 그 지역에 인센티브로 제공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2012년 예산 대비 불용액 45억원에 대한 불용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천 168억 5천 585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약 990억, 전체 예산 대비 85퍼센트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퍼센트가 이월 내지는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중에서 이월액이 133억 1천 725만원으로써 예산 대비 약 11.3퍼센트가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순수 불용처리된 예산은 45개, 약 400만원, 예산액 대비 불용률은 3.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하는 게 돼 가지고 이거를 우리 시비를 편성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우리 시에다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매칭을 해서 50퍼센트 시비만 세우면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운영구조가 1년간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시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31개 시·군 중에서 시비가 이미 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시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시비 50퍼센트 세워놓고 애타게 도교육청 예산을 기다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내려오고 못 내려오는 것은 시비 반납하는 거죠. 그렇게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요 요인은 학교급식경비에 초·중학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또 무상급식비 일부 또 도비 확대 지원에 따라 가지고 또 2012년도에 일부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 공동 화장장시설 7개 시는 제가 모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그곳에 7개 시로 나온 곳이 있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맞아요.

이재선위원

8개 시로 나온 곳이 있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혼란을 겪은 것 같습니다. 8개 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7개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300억 인센티브를 후보 공모하는 지역에다가 주고 운영권도 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부지는 화성시가 제공합니까? 아니면 부지비용까지 전제 건립비 다해서 8개 시·군이 나누는 겁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나누죠. 나눕니다.

이재선위원

나눕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나 나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약서에 담거나 한 것은 없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협약서에는 같이 공동으로 건립을 하자는 그 내용이고요.

이재선위원

건립을 하자 그리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지금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진을 구성해 가지고 8개 시가 공동으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에다가 공동 화장장지를 만든다. 그리고 8개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한다. 거기까지만 된 거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렇죠. 그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다만 방법을 공모해 가지고, 왜냐하면 암만 좋은 그런 계획이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럼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발상을 해 가지고 거꾸로 인센티브를 우리가 내놓고 그다음에 응모를 받아 가지고 유치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 보니까 6개 지역이 응모가 되어 있단 얘기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1천 200억 사업비 안에 300억 인센티브도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들어가 있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300억 인센티브 주고 9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립을 하고 부지를 마련하고 합니까? 별도입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거 저기입니다. 그 300억은 화성시에서 인센티브를 부담하는 걸로 300억을 하고 1천 200억은 순수하게 토지 건축비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300억은 화성시가 전액 부담하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1천 200억은 건립비하고 부지매입비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총 건립비용이 1천 200억이 드는 것은 8개 시·군이, 화성을 포함한 8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고 그렇게 됩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공동부담을 하는데 건축비는 85퍼센트를 국·도비로 지원받는다는 얘기죠.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그런 얘기예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8개 시·군, 전부 시장입니까? 군수도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8개 시. 시.

이재선위원

시죠? 시?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군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8개 시장, 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 시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 결정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자세한 보고가 없었고 또 이런 협약을 하기까지에는 어떤 알맹이가 있어야 될 텐데 어쩌면 나중에 잘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거창하게 MOU 체결하고 한다 해놓고 제대로 안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든지 무슨 주민이 반대한다든지 그럼 없던 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MOU 체결해 가지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때는 어느 정도, 건립비용은 8분의 1로 공동 분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기재된 바가 없어서.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런 내용을 기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잘 아시다시피 MOU라고 하는 것은 의향체결서지 사실 그 MOU는 어떻게 보면 확정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이재선위원

물론 법적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대표로 자치단체장이 가서 그거를 할 때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또 자치

이재선위원

그냥 협약서 한 장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만 있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서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 향후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300억은 화성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건립비는 국가 부담 또 경기도 부담을 빼고 나머지만 8개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께 그럼 말씀을 드리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화성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후보지가 응모를 해 가지고 2개가 8월 달에 선정돼서 용역을 거쳐 가지고 확정되게 되면 행정절차라든지 8개 시의 분담 이런 게 구체적으로 실무진을 구성해 가지고 하나하나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 가변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화성시 자체 마스터플랜이지 중간에 변동될 수도 있다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전제를 깔아놓으셨는데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전제하시면 별문제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궁금해 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뢰가 가도록 이렇게 모든 일이 처리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조금만, 조금만 진행이 되면 대대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이재선위원

그리고 사전에 좀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라고 할까, 논의라고 할까 이런 절차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보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사유와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동안평생교육센터 공공운영비가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가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대비해서 3천 669만 1천원을 낮게 2012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집행 결과 사용량도 증가됐고 또 공공요금이 부분적으로 인상되는 요인이 있어서 동안평생교육센터 공공운영비 3억 2천 607만원 예산 중에서 430만원이 부족해서 만안노인회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인터넷 통신회선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8천 555만원 예산 중에서 11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게 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49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해서 각 정책사업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되셨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네.

박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김정수, 우리 평생학습원에 질의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각 도서관 관장님들 다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다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299쪽 위원회수당이 많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수당은 총 927만 5천원이 편성돼서 165만원이 집행되고 85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험기금운영심의위원회 등 9개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2개 팀에 있던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라든지 희망일자리심의위원회 또 공공일자리심의위원회 이 3개 심의위원회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이에 따라서 예산도 넘겨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넘겨주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6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경미한 심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해에는 위원회참석수당을 927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좀 축소해 갖고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노숙인쉼터 운영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욕구조사 결과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박달로 545번지 6의 세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이 1천 10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총 건축비는 공사비가 100억 정도 또 부지매입비가 59억해서 총 공사비가 16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계속비 사업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인데요. 예산이 작년에 부지매입비로 59억이 예산 편성돼 가지고 금년도 6월 28일 날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2억을 집행하고 현재 7억 2천 6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2012년도 4월 달과 5월 달에 안양2동 등 6개 동에 대해서 지역욕구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7월에 추경에 부지매입비 59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6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현상공모 및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7월 달에 복지관을 착공해서 2016년도 4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고 실질적인 복지관 개소는 2016년도 6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예산액이 총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5천 650만원이 집행되고 9천 35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유와 또 2010년부터 ’12까지 불용액이 평균 61.5퍼센트로 굉장히 높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 또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는 전세자금과 또 사업자금해서 1세대당 1천만원씩 연 3퍼센트 이율로 융자가 가능하고 또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 200만원에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부진,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현재의 조례 개정, 융자 금액이라든지 이율, 연체이자가 그동안에, 2004년도 12월 달에 조례 개정 이후 그동안에 조례가 개정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융자제도가 또, 다른 융자제도 금리가 좀 낮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2퍼센트이고 또 상환기간이 15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학자금도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이율이라든지 금액 또 연체이자율을 금번 이번 회기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금은 현재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또 이율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또 연체이자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시키고 학자금융자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융자액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단체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정수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에서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노숙인들이 우리 안양에 좀 있나요? 어디 뭐, 계신 곳이 있나요? 노숙인들이? 따로 이곳 말고 혹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노숙인 업무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매일은 안 나가더라도 구청에서 순찰을 돌면서 또 아니면 주민들이 공원 같은 데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노숙인들 면담하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노숙인쉼터라든지 이런 데를 가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2동에 있는 노숙인쉼터에 20명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13명이 거기에 들어가, 입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안양역 쪽에 한 명 있고 안양예술공원에 한 명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도 그분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분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두 분 정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도 안양에는 그렇게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다니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회사 분들이 다니다가 보니까 그분이 노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인가 2년 가까이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돌아오셨냐고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밖에서 노숙하면 편하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편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쉼터에 들어가면 제약을 받고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되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도 그곳을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들어가게 돼서 이런 자활을 받고 그분이 아, 다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가정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좋은 그런 제도고 좋은 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에 한 곳이 있는데 그나마 안양에는 그런 노숙인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자활을 위해서 필요한 농장 재배를 하고 있네요? 땅이 따로 있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숙인쉼터에서 땅을 임대해 갖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천 90제곱미터를 임대해 갖고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무상 임대까지 해 가지고 1만 7천여 제곱미터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관심 있게 계속 살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정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월 28일 자로 등기 완료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6월 28일 자로 등기 완료됐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 좀 생활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민원이 와서 바로 건의를 했더니 바로 펜스를 깨끗하게 쳐주셔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펜스는 쳤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 및 참전유공 단체별 지원내역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에 광복회를 비롯해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재선위원

9개 단체가 있는데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있고 참전유공자예우법이 있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참전유공예우법은 적용 안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선위원

모두 들어가 있는데 베트남참전유공자회하고 6.25참전, 2개 단체만 모두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체만 참전유공자예우법에 준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국가보훈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전유공자예우법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참전유공자하고 6.25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연금입니까? 연금이 미망인이나 유족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두 단체만 제외가 되고 있어서, 그것 분석 아직 못 하셨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거와, 우리는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적용은 달리, 잣대를 달리하고 있다 하는 걸 좀 지적을 해서 이거 한번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그분들이 어떤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서 예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라고,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하더라도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어쨌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법은 만들어놓고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고 2012년 4월 18일 자로 베트남참전유공자와 6.25참전이 같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법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그렇게 돼서 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굉장히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다, 여기에 다 모든 단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지원이 되죠. 그런데 그 2개 단체만 지원이 좀, 다른 것은 비슷하게 지원이 되면서 연금 부분에서 아마 지원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봐 주셔서, 만약에 법은 되어 있는데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내역서 제출과 국·도비 반환 사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도비 반환 내역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도비 반환사유 및 시·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국·도비 과다 내시 및 사업대상자 부족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8억 7천 484만 6천원 중 8억 7천 458만 9천원을 반환 집행하고 25만 6천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초노령연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중 3천 674만 7천원의 과목 변경 사유 설명과 법적 근거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법적근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3천 674만 7천원의 세목 변경 사유는 2012년도에 시비 3억이 1차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데 2012년 6월 추경 예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사업 중, 부득이하게 노인복지관사업 중 3천 674만 7천원을 이체해서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동안지회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사용내역과 9개 기금의 목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경기도 추가 지원사업은 2012년 2월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국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충분하여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국비 적용 시간이 최소 월 43시간에서 최대 183시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해서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에 예산 대비 집행이 모두 저조해서 감액을 요청했으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3차 추경 시 증액 내시되어 불용액이 더욱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은 2억 7천 680만원에서 2억 9천 291만 6천원으로 1천 523만 6천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의 예산은 1억 1천 387만원으로 전년 대비 한 61퍼센트가 감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인건비 3천만원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65세 이상 노인 자살은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90.5명으로 전국 4위의 수준입니다. 우리 시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문상담원 1명과 보조인력 1명, 생명사랑교육당 10명이 상담 및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실적은 일반 상담 39건, 위험군 상담 680건, 위기군 상담 120건 그래서 총 84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4천 69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 및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자살과 관련된 공식된 자료는 2011년도 통계청 자료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에게 산모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부터 시행한 시 자체 사업으로써 부 또는 모가 1 내지 6급 장애인으로 1급에서 3급은 100만원, 4에서 6급은 7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시행한 시 자체 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기준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게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과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과는 서로, 서로 간의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또한 두 사업 모두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과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자 65명 중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중복 지원받은 가정은 모두 5가구이며 총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불용액이 50퍼센트가 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돌봄사업은 각종 서비스에 소외되는 홀몸 노인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돌보는 주민참여 돌봄 모델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가평, 연천 등에서 새마을부녀회가 홀몸 노인 1촌 맺기 결원을 통해서 정서적 고립과 해소 등을 서비스 내용으로 시범 추진한 결과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 모두가 만족도가 높아서 2012년도에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홀몸 노인 768명에 새마을부녀회원 248명이 1 대 1 또는 1 대 다수가 결원해서 작년 7월부터 가정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안부 전화 등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촌락과는 달리 도시에서는 밀착형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어르신 욕구인 가사, 간병지원 등과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서 서비스지원을 원치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해서 실적이 저조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하고,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이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 다섯 가구에 35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씀주신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셋째아 출산하면 우리가 50만원 지원하던가요? 보건소에서 지원합니까? 그거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아, 셋째아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이재선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면 여성장애인이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50만원 받고 여성장애인 1급, 3급 100만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지원합니다.

이재선위원

아, 상향 조정됐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셋째아를 출산하면 셋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여성장애인 1급에서 3급일 경우에 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럼 한 가구에 200만원을 받아야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섯 가구에 3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죠? 그 조례에는 여성장애인이 셋째아 출산 시 기존 출산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써 장애인 등급이 4 내지 6급은 70만원이거든요. 1급에서 3급은 100만원이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명이니까

이재선위원

1급에서 3급은 100만원이면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을 받아야 맞고 4급에서 6급 장애인이 셋째아를 출산했다고 하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에 장애인 출산장려금 70만원 해서 170만원을 받는 게 맞다 그 말씀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다섯 가구인데 어떻게 350만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 65명 중에서 셋째아,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둘째아 말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중복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람, 그 사람만

이재선위원

다섯 가구인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350만원, 다섯 가구가 350만원 받았다는 얘기죠.

이재선위원

다섯 가구?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셋째아 이상이 다섯 가구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다섯 가구면 100만원씩만 받아도 500만원인데 350만원라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장애등급이 4에서 6급이 70만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섯 가구니까 5, 7의 35

이재선위원

70만원, 70만원이니까 장애인,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장애인만 담당하시니까 5, 7의 35해서 350만원 말씀주신 거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이재선위원

지원한 내용은 부서가 다르니까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100만원씩 500만원 받았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잠깐 못 들었네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이라면 몸이 거의 거동을 못 하는 분들인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전액, 전액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3억 9천 400여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요?

김성수위원

네, 국·도비 반환금 세부내역에 보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환이 된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 중증 지원사업은요. 만 6세 이상서부터 만 5세 미만 등록된 1급에서 2급, 그런데 1급에서 2급은 중증을 말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보조, 활동보조라면 신체활동이라든가 가사활동, 이동보조 그다음에 방문목욕, 방문목욕은 방문 목욕차량을 이용한 이런 목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 의사나 의사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가 가서 간호하고 이용하는 것,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안 그러면, 반환금이 많으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이요?

김성수위원

왜 사업이 제대로 이렇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이건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왜냐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국비 제공시간이 월 43시간에서 최대 180까지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국·도비 보조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못 쓰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됐죠.

김성수위원

아, 시간으로 따집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시간으로. 제공 시간은 최소 43시간에서 최대 180까지 이렇게 모두 소진을 해야 도비 사업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3차 추경에 계속 31개 시·군도 전부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감액을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3회 추경에 증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2억 7천 700인데 2억 9천 200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대비해서 61퍼센트가 감액된 1억 1천 300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봐서는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의 실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의문나는 게 노인 일자리 지원에 민간위탁금 11억이 예산 책정이 됐고.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 똑같은 그 사업에 사회복지보조로 2억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11억 7천만원을 집행할 당초의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도 2억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근데 그 항목 내용을 보면 갑자기 대한노인회 만안·동안구지회에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변경하게 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법적으로는 목간의 전용 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세부 단위계획을 우리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6월경에 전용이 됐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럼 계획수립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게 시비 3억이 1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6월 달에 아시겠지만 이게 의회가 계속 산회, 산회되고 이런 바람에 사실 이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왜냐하면 일자리사업에, 만안·동안노인지회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이게 부득이하게 안 되다 보니까 저게 급작하게 그렇게 그냥 사용된 환경이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민간위탁금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는 그 당시에는 부족이 안 됐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할 때 민간위탁금 3천에서 5천만원은 그냥 편성한 것에 삭감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위원님 그다음에 추경 때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다시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에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일단 모르겠어요. 같은 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당하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지만, 저는 그런 것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나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 지적을 말씀드린 거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재민

심재민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맞게 모든 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 잠깐만.

박정례위원장

네,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바로 할까요? 그냥? 기금,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사용내역을 쭉 보니까 쓴 게 잘하신 건지 남기는 게 잘한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쭉 보니까 노인취미교실 운영비에 동안구는 310만원 잔액이 남았고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로 동안구노인지회에서 35만 7천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병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불용액이 없는데 집행내역서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현액 10억 5천 303만 8천원 중에 지출액은 10억 1천 615만 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96.4퍼센트가 집행되었으며 3천 688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청계공원묘지 평작묘 조성공사비 입찰잔액 171만 6천원이 발생하였고 구제역방역대책보상금 집행잔액 119만 4천원은 구제역 발생 대비 예비적으로 계상된 보상금으로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 집행잔액 1천 752만 4천원은 경기불황으로 애완견 사육 동물 수가 줄고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유기동물 포획처리 건수가 줄어서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368페이지에 동물보호관리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19만원은 2012년도에 당초 사업비량으로 2천두를 책정하였으나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90퍼센트 이상 등록이 완료되었기에 2012년도에는 830두만 등록되어 시설비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 외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단위 미만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새 정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만으로는 단속이 어렵고 주민들의 신고로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2012년도 포상금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은 날로 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신고기준과 내용별로 보면 식품 등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 관련 신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품 허위표시 금지 규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민원신고 건에 비해 포상금 지급 건이 적습니다. 2012년도에는 무신고 식품제조,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지급대상이 2건만 지급되었기에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남아 올해는 예산 책정을 현실에 맞게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바 시에서는 지난 5월 부정·불량식품근절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각 단체 총 70명을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100일 특별점검을 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동안경찰서와 MOU를 맺어 주기적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단속의 어려움 등을 건의하고 근절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화장장려금이 3억 7천만원으로 전액 소진이 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았는지 또한 우리 시 사망자 중 화장료 및 화장장려금 지급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여 드렸고요, 화장장려금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화장이용료의 30프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도에는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은 1천 422명에 3억 7천 97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액은 9만 390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장려금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망자 중에 화장률은, 전국의 화장률은 71.1프로고 경기도는 77.5프로, 저희 안양시는 80.1프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화장자 수에 비해서 화장장려금 지급 비율은 82.2프로이며 나머지 화장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지급 근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동물보호관리 기타보상금 사업비 58프로 불용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는 한편 각종 생활민원 불편 감소와 공중위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까도 김성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도 당초 사업량 2천두를 책정하였으나 90프로 이상 등록이 완료되었기에 2012년도는 830두만 등록되어 시술비가 불용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동물등록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화장률이 지속적인 화장장려운동을 통해서 전국 화장률 71프로, 경기도 화장률 77.5프로가 넘는 80.1프로 화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100명 중에 80명이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상당히 화장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이 30프로가 지원이 되면 보통 100만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면 30만원 하는 곳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일인당 33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잔액이 9만원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예산현액 대비 지급액이 이렇게 딱 맞는가. 오셨던 분 되돌려 보내신 분은 없으세요?

김보영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없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100만원이면 30프로면 3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최대 30만원. 33만 얼마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100만원에 33만원 안 주고 30만원으로 끊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3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30프로가 안 되는 건데.

김보영위생과장

100만원에 30프로 해서 30만원.

이재선위원

30만원 지급합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최대가 3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최대가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우리 조례에는 30프로 로 되어 있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그래서 한 분당 100만원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예산현액 대비 지급액이 딱 맞아서 한사람도 더 지원했으면 돈이 부족할, 9만원만 잔액이 남아서 혹시 신청하신 분이 못 받아간 사례는 없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김보영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요, 12월 15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에서 15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화장장려금을 신청을 하면요, 다음해 예산으로 1월에 지급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작년도 사망을 했어도 1월달에 지급이 된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12월 중순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자 수 비례 화장장려금 지급 비율이 82.2프로로 17.8프로가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분들은 안양시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안양시 시민이 아니었고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분들이 17.8프로에 이른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혹시 홍보가 잘 안 돼서 홍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아서 소외되지는 않나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보셔서 좋은 제도가 있고 또 모든 시민이 공히 받아야 되는 지원이라고 하면 한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망신고 했을 때 권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장님 장정도 소장님 오후에 참석 안 하셨죠?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보영 평생학습과장님! 오기환 교육과장님 오전부터 참석 안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참석했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오전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 답변을 듣는데 말이죠, 집행부에서 정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언짢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하는데 같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잘못된 부분은서로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율이 저조한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재선위원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시죠.

박정례위원장

국장님! 그렇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잠시 정회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의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사업 설명과 집행잔액 1억 2천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비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2000년부터 지원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03부터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특수교사, 누리과정 담당교사이며 지원 금액은 평가인증과 미인증시설, 보육보사 1·2급 등 자격을 구분하여 최하 6만원부터 1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량이 336명인데 비해서 예산은 359명 5억 9천만원으로 과다 내시되었습니다. 평균 13만원 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일인당 11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네 개소가 하반기에 신규 개원을 해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지급액 또한 적게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소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90만 5천원 전액 불용 사유와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조치 육체적, 심리적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연간 예산이 세 개 시설 전체에 90만 5천원 소액이어서 보호시설별로 교부가 어려워서 선 치료 후에 사후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응급치료는 대부분 초기에 상담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다가 사후 의료비 신청 시에도 가정폭력 피해확인서와 병원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원거리 병원을 이용을 하므로 구비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에서 의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시설 후원금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입소 후에는 시설 수급자로 책정되어 의료보호 혜택을 활용을 하고 있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별도로 8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보호시설에 입소 중에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진단이나 치료비가 지원 가능하게 되었고 예산 또한 90만원에서 1천 243만 6천원으로 증액되어서 보호시설별로 의료비를 교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피해자 보호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하여는 2012년 10월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찰서, 상담소, 보호시설, 병원 관계자 등 18명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하여 분기별 운영회의와 사례 관련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의 취업여성 보육료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은 취업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영아 보육의 활성화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여성의 0세와 1세아로 첫째아는 정부 보육료의 20퍼센트, 둘째아는 정부 보육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하던 사업으로 2012년 3월부터 무상보육 실시로 2012년 2월로 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네 시간 이상 이용 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은 27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해 실제로 5월 평균 10명이 이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1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국·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지원된다 하셨고. 아까 잠깐 간담회 때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다 라고 하셨는데 2013년도 예산에 5천만원 삭감해서 계상하셨다고 그랬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2013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잘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금년에 380명에 대해 5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추측컨대 한 4천만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걸로

김성수위원

4천 정도가 불용.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사용을 해주시고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석수도서관장 정문택 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이후에 작은도서관 조성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과 지원된 금액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후에 2012년 2월 29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사업을 위해 약 16억원을 투입하여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사립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호대차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시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전국도서관대회에 약 5천명이 참석하는 세미나에서 우리 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시범사례를 사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업내역을 잠시 설명드리면, 프로그램 통합구축사업비 2억 4천 600만원과 조성사업비 8개소 3억 1천 500만원, 운영지원비 23개소 2억 6천 400만원, 도서구입비 지원 15개소 6천만원, 상호대차 및 시설개선비 44개소 3억, 스마트 작은도서관 설치비 2개소 2억 8천만원, 도우미 사서 및 보조인력 지원 48개소에 6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금액이 약 16억원으로 앞으로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가 부족한 문화 소외 지역의 공공도서관 분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작은도서 관 종사자 교육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하여튼 안양의 작은도서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서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개념이 전에 얘기했던 거와 같이 작은도서관과 대학교, 관공서 이런 곳들이 다 같이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사업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 통합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 7개 공공도서관에 그 자료를 DB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40만건을 먼저 구축을 하고 금년도에 작은도서관 도서를 한 25만 권을 구축을 해서 그것 165만 권에 대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대출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26만 8천명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해서 정보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지금 DB 구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다 끝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 끝났습니까?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7개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작은도서관에서도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알파 플러스해서 대학교에 지금 안양에 있는 인근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쪽의 도서관하고도 지금 연계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그 프로그램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저희들 시 도서관하고 성결대학교, 대림대학교는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 시민이 그 대학을 가면 책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그 목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목록만 볼 수 있다.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바로 대여나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네, 앞으로 계속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에서 운영했던 것을 DB 구축을 다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 책들이 전에 오래된 책자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책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급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우리가 통합의 목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 25만 권 또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140만 권 그것을 통합을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이 없다 라고 하면 다른 공공도서관의 책을 검색을 해서 있으면 작은도서관에서 그 공공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달을 해줍니다. 그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반납을 작은도서관에서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또 가지러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체 도서관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작은도서관에 도서가 많다. 적다. 있다. 없다. 그건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책이라는 게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문택 관장님을 위시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안양시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더욱더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평생학습원은 다 끝났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평생학습원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102쪽 예술작품 관리 강화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물품은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2 규정에 의거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매뉴얼에 의거 우리시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소속 모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안전행정부 미술품 관리지침에 임차한 미술품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미술품으로 임차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0년 이전 미술품 보유현황 자료가 매우 불투명하고 미술품의 보유 경로가 구입뿐만 아니라 기증받은 미술품도 있는바 보유현황 파악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 확인이 불투명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견서 102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과 자료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산 1천만원으로 구입한 현황이고 아래쪽에 회계과 자료에 예술작품관리대장에 있는 227점은 2000년 이전 작품까지 포함된 미술품 전체 현황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및 안전행정부에서 하달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관리매뉴얼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3월 29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미술품관리매뉴얼에 따라서 구매, 기증, 관리전환 등의 소모품을 새올행정시스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매년 말 보유현황을 점검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물품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미술품 관리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59.8프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지원 사무관리비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분야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2012년 3월 5일 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 업무가 도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 기이 편성된 예산 336만원 중 59.8프로인 20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이를 반영하여서 2012년도 예산편성의 50프로인 16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기증품 미술품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부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기증품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소홀한 그런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물품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최영인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요청 원했던 자료가 아니고 그건 아시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을 파악을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16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계과하고 얘기하든지 우리가 다시 그 담당자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공문이 나갔음에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냐 해서 정리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서 회계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본 것은 지금 석수관장님이 가셨는데 석수도서관에는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기증받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16점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가 층마다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결산 때 맡았던 우리 위원님하고도 이번 기회에 이게 기증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절차를 거친다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는 것들은 그걸 거치지 않는 걸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부심의위원회 거치지 않더라도 기증된 물품은 지금 대장에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확인이

송현주위원

대장에 무슨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기증물품은 기부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일부 부서에서는 관리 자체도 안 되는 부서가 있어서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그런 기증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워낙 크니까 어디로 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기증하신 분이 도로 가져가도 말 못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내가 이걸 기증했다 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옳지 않고 안양시에서 일단은 기증을 하면 확실하게 기증받은 거면 받은 걸로 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 부서로 관리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관리관이 돼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똑같은 관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기다가 붙이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목록이요.

송현주위원

그 목록이 다 각양각색인 것은 확인하셨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고요,

송현주위원

제가 그걸 사진을 다 찍어왔어야 되는데 그 위원님하고 다섯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대책이 안 서 가지고 그냥 보면서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하자 해서 그런데 제안서가 사실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정리를 해서 쓰느라고 그랬는데 그 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매뉴얼에 그 명제표가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지금

송현주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은 문화예술과가 그러니까 회계과는 물품이 있으니까 관리품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는 그래도 예술작품을 구입을 하고 그런 것을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넘기면 관리관을 시켜주고 그러면 관리관이 되고 나면 불용 처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모든 부서가 마음대로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증품이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서 기증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송현주위원

문화예술과가 매년 1천만원 정도씩 또 구입을 하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1천만원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관이 됐을 때도 걔네들을 불용 처리할 때 어느 정도 지나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폐기처분이 되면 여기 문화예술과에다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처리했다 라는 것들이 서로 등재가 돼야 회계과의 관리, 우리가 그때 너무 놀란 게 너무나 양쪽의 자료가 달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에 자료를 제출했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번 에 새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던 이번 기회로 아까도 예시했듯 그 표 기증이면 기증, 어떤 데는 구입 가격을 적어놓은 데도 있고 어디는 안 적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2천만원씩 주고 구입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서 그런 정도 되는 것은 꼭 판매하려고가 아니라 최소한 그게, 회계과가 여기 없어서 그런데 공유재산 품목에 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일반품목 같은 경우는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는데 예술품같은 경우는 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고가 1천만원, 2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은 평가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5년마다 재평가를

송현주위원

5년마다 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5년마다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평가도 해서 그것도 다시 정리를 좀 하고 이번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는 기증품에 대해서도 기증품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디어디에 다 있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주관부서는 저번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과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그래서 한 부서로 통합관리가 돼서 안양시의 그런 예술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석수에만 16개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파악하는데 다른 데는 다 파악이 안 됐고 메일을 띄워서 두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들어온 데가 없어서 회계과에서도 6월달에 재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자료도 그 자료 지금 들어온 것 갖고 뽑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물품관리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미술품만이라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큰일을 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기증품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라도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도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것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그건 하여튼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런 차제에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요, 기증 받은 물품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때 여러 가지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림도 있고 서예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게 기증하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것 물품하고 목록하고 대장이 정말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또 저희 위원들이 그걸 질의를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챙겨보신다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미술품이나 작품들이 잘 관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의 집행잔액 보다 2012년도결산 시에 집행잔액이 크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많은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경비가 대응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당초 계획과 다르게 특성화사업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전체나 또는 일부에 대한 미대응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는 예산 편성 시에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 수 산정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실제 학생 수들이 학교에 들어온 입학한 학생 수 그리고 추후에 전학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가 하는 학생 수들이 있어서 많은 학생이 감소가 돼서 이 학교 급식에 대한 경비의 집행잔액이 추가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교육경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대응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돈을 준다 했다가도 안 주는 경우 또 안 준다고 그랬다가 주는 경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 하나가 교육경비로 편성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학생 수라든가 단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추후에 변동되는 사항을 저희 시가 즉시즉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라든가 집행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이런 차액이 최소화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예측이 좀 더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여자고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편성 및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개교 1사업을 원칙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양명여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2012년도의 대응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심의는 2011년 말에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당초에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화장실 공간이 협 소하고 또 시설이 매우 노후화됐다. 그래서 악취도 나고 위생상태가 불결하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교육경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다가 대응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몇 개 사업을 대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명여고에 대해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연도별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부금모금내역,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저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특성화사업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2012년도에 총 19개 사업에 27억 1천 7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21억 8천 700만원 그래서 잔액이 5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들은 주로 입찰 잔액이 되고 또 이어서 교육청의 미대응사업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미대응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양명여고의 화장실 개선사업 그다음에 신성고의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현안사업비 작년에 3억원이 있었는데 저희 한 2억 5천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4천 800만원의 현안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성화사업입니다. 특성화사업은 총 13억 5천 400만원인데 집행액은 9억 9천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3억 6천 100만원이 되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영재학급이 총 33개가 있는데 이 중에 1개교 안양서여중이 이 영재학급 운영을 포기하면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또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 특성화 사업 중에서도 신기초, 신안중, 서중, 근명여고, 관양초, 나눔초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미대응이 3억 5천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특성화사업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불용액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 2013년도분 대응사업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우수교원 해외연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고 위원님께서 우수교원 국외연수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안양에 있는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향후 또 3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 전제적인 조건에 일단 해당이 되는 분들 중에서 나머지는 개별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내에 있는 학교의 교사나 직원들 또 혁신교육에 유공이 있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조건들이 맞으면 심사를 해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성고등학교 골프학교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고등학교 이 골프장은 2013년 5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천만원인데 나머지는 국가나 도에서 지급하는 돈이 우리 시에서는 이 중에서 일부인 5억을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고 이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성고등학교가 2008년도에 골프학과의 교육과정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 3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수는 약 68명, 70 여명이 되는데 신성고가 현재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그런 골프스타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상태에서 신성에서는 골프에 대한 환경은 시설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설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도에 많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각종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돈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 시도 같이 지원을 해서 신성이 좀 더 골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건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이응용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신가요? 그러면 장학재단사무국장님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국장님도 여기 오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료는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뭘 확인을 하려고 하냐면, 애향복지장학기금이 2012년도 결산서에 보면 2011년도에 58억 2천 900만원이 조성이 됐고 당해연도 2012년도에 1억 200만원이 조성이 돼서 59억 3천 100만원이 적립이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것이 58억이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58억이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12년도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58억?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58억 1천 164만원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기금 결산서를 보면 59억 3천 100만원이 적립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 기금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저한테 자료 줄 때는 이 금액이 정확하게 여기에 앉혀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좀 설명해 줄래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위원님, 저희 재단에 들어온 게요, 2011년도에 기본재산 5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58억 1천 들어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58억이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는 뭐지 그럼. 지금 2012년도 결산서 내역은 뭐예요? 하여튼 2011년도에 5억이 들어왔고 2012년도에 58억이 들어왔더라도 2012년도 결산검사 이 자료 금액하고 여기에서 나온 금액이 똑같아야죠. 그것 틀린 이유가 뭐냐 이거지. 지금 여기서 나타난 금액은 애향복지장학기금이 63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재민

심재민위원

2012년도 12월말 결산서에서는 59억 3천 1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의미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한 상태라 내용을 좀 파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했으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명확하게 저한테 좀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일단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것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목표액이 지금 100억인가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00억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설치 시점이 공식적으로 시점이 언제죠? 2011년도인가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법인 설립은 2011년 1월 달에 법인 설립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011년 1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1월 12일 날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월 12일 날 법인이 설립된 거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애향복지장학기금을 할 때는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죠? 지금도 똑같은 맥락으로 하고 계신가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지금은 그 이자 금액에다 저희들이 기부금 받은 거에서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일관성 있는 기금의 운영이 필요하다. 재단이 됐더라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플러스 재단에 기부한 금액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협의라기보다는 저희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올해는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하겠다 라고 의결을 하면 그 금액을 이자 금액과 그다음에 저희 장학기금에 들어온 기부금액을 합쳐서 맞추는데 이자 금액은 교육청 승인 안 받아도 되지만 기부금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교육청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가 2억인데 장학금은 3억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1억원은 저희 기부금에서 교육청 승인받아서 합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 재단의 기부금과 애향복지장학금하고 플러스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지금 현재 다 합쳐져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 들어온 기금하고 기존에 있는 장학금하고 플러스돼서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금을 계속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우리 인재들을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 이익금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지원이 되어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그냥 기부금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오늘은 500명, 내년에는 400명 이렇게 해서는 이 기금이 잘못하면 고갈될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제언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재단 기금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1일찻집을 해요. 그죠? 그러면 1일찻집을 해서 들어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1천만원을 인재재단에 기부를 해. 그 기부한 금액이 다시 그 단체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이 돼요. 맞습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그 기부한 금액이 우리 재단의 금액으로 플러스가 되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기부금으로 들어온 거니까 플러스되죠.
재민

심재민위원

플러스되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재민

심재민위원

플러스됐다가 빠져나간 거죠. 장학금 나간 것 하여튼 그것은 어떠한 형식 절차를 밟더라도 장학재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단의 기부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세이브돼서 다시 그게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 아주 우수한 형태다. 물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게 안양시의 체육인이든 과학인이든 다양한 청소년들이 뭔가 안양시에서 이놈들을 더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어떤 단체의 1일찻집에 있던 그 모금이 인재장학으로 들어와서 그 단체로 다시 간다면 우리 안양시에서 고유성을 갖고 있는 인재육성이라는 이 목적하고 맞지 않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제로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한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또 거기에 사무국장님도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각에서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게 진정으로 안양시의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한 기금이냐 아니면 모 단체, 개인단체에 지정 기탁하는 이런 장학금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을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개선을 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전자에 말씀드렸던 2012년도 결산서 기금 폐지 때의 금액과 지금 저한테 준 자료하고 이 차이점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장학재단에 있는 지정장학금 지급방법을 위원님 말씀 백번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자 금액으로는 장학금을 줄 수 없었던 것이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도 2011년도에 법인 설립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이 5억이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58억이 8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으로는 도저히 장학금을 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모금한 기부금을 합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목표액 100억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에서 목표액 세운 40억을 모아야 100억이 되기 때문에요, 애향장학금 60억하고 그다음에 저희 장학재단에서 기부금을 40억을 모아서 100억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거기서도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래 기금을 운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자산보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자연자산보전기금의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 기금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목표액 100억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목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써야지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그건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이것 100억 못 만들어요. 계속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계속 나가야 되는데.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가져서 많은 기부를 한다면 100억이 금방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건상, 우리 안양 여건 아시잖아요? FC안양에 관련돼서 후원 받아야지 또 인재육성에 대해서 후원 받아야지 후원 받을 데가 너무 많아요. 또 복지에서 후원 받아야지. 우리는 거의 앵벌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아세요? 그래서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우선 쓰지를 않아야 되요. 그래야지 떳떳하게 인재육성재단에 100억이라는 목표액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이자로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지 목표도 달성도 못하고 계속 들어온 것 그냥 매년 집행하다 보면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문해수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셔요. 인력을 보충하셨습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인력 보충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충해서 올해는 2103년도에는 재단 지급액이 전년도 대비 좀 늘었군요? 늘었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30프로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던가요? 몇 프로 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일단 총 이자지급에 30프로를 넘지 못한 것이 운영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이재선위원

안 넘도록 쓰고 계신 거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수첩에 적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가능한 이 인재육성장학기금의 원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 장학금은 조금 주고 재단 운영비로 많이 쓰여지는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이재선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4억 2천 790만원의 부동산 재단기부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지난번 안양4동 노점상하시는 어르신 기부금이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주택?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부동산 이 금액 4억 2천 이 금액은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감정평가

이재선위원

감정평가로 합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소유자는 안양시로 넘어왔습니까? 소유권이.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저희 재단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소유권이?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이재선위원

재단이 소유권입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재단이 소유권입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장학재단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재단 앞으로,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와 있으니 현재 그럼 세를 준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아직 세를 살고 있는 곳이 방이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다 내놨는데. 저희가 수익사업하려면 수익사업승인 신청을 교육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승인신청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수익사업을 신청 중에 있군요? 교육청에.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교육청에 접수해 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임대를 하든 뭐, 임대를 하겠지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현재 건물을 다시 신축할 리는 없고.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그럼 월세로 놓아야 되겠네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월세로 해서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장학금으로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계속 적립을

이재선위원

적립을 해서 모아지면 이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겠군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가격은 내년에 가서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달라질 수 있죠?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그러나 저희들 기본재산할 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면 따라서 조금 감정평가도 오를 것이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재평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따로 재평가하고 이런 거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국장

무국장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사

문해수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12년 회계연도 추경이 3차 추경 말고 또 있었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2012년도 추경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지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3차, 통상 마무리하면 3차까지는 하거든요.

김성수위원

3차 예산하고 집행내역서 예산하고 좀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지금 어떤 부분인지 제가

김성수위원

329억 3천 8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집행내역서에는. 그런데 3차 추경 최종예산액이 327억 3천 800만원 정도가 되네요. 2억 정도가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딱 생각이 나는 것은 이월액이 2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정확한 내용은 2억이 이월이 있었거든요. 이월조서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가지 서류를 검토를 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때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 재직·퇴직자 통상 임금지급 요구 소송진행 및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의 사용목적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처리 민간대행사업에 대해 첫째, 생활폐기물 대행비용 2억 2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매년 폐기물이 감소되기 때문인지 그리고 둘째, 생활폐기물 대행을 11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적정 업체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세 번째,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를 몇 년 동안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러한 양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생활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사업비가 2억 2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전체예산의 1.3퍼센트입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의 집행내역은 계약 이후에 11억 3천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가 지난해 9월 4일 약 2개월간 수도권 매립지에 준법감시활동으로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할 수 없어서 사설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준법감시활동의 장기화를 예상해서 위탁처리비용 5억원을 제외하고 2회 추경에 8억 3천 100만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고요 수도권매립지에 준법감시활동이 10월 26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잔액 5억원 중에 2억 7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2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적정 업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대행비용 산정 시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으로 적정 업체수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연간 대행비용으로 산정했을 때는 10.1개 업체, 관리대상 인구수 기준으로 볼 때는 7.7개 그리고 수거량 기준으로 볼 때 약 4.2개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한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적정 업체수는 약 7.3개의 업체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체수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하겠으나 기존 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문제라든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에 어려움이 다분히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재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선과 직영화를 요구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직영화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양 등을 생각한다면 바로 전환해야 되겠지만 약 100억이 소요되는 초기의 과다한 예산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효율성 등의 저하로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기에 현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영화 전환문제는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손정욱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대행운영 원가산정과 민간대행처리 원가산정 용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장 경기뉴스 보도의 사실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경기뉴스에서 올해 7월 8일부터 7월 15일자 재활용선별장 계약 및 운영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언론중재위원회에 7월 8일자로 정정보도 조치하도록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태림프론텍 그리고 2011년도부터 올해 2013년도 5월 16일까지는 신해산업 그리고 올해 5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신해산업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입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부터 1차 입찰공고 시에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현 대행업체인 신해산업에서 낙찰되었으나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점수미달이 예상되어서 포기로 인해 가지고 2차와 3차 재입찰을 실시하였지만 3차에 부천 소재 업체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선별장 운영을 위해서 신해산업과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제출해 드린 재활선별장 재활용품 판매현황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보시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선별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별장에서의 작업의 능률이 향상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러나 반입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판매수입도 따라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세부판매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판매단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방금 김현수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과장님께서는 그곳 청소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안 되셨을 텐데, 다 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직 많이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다 파악은 안 되신 거죠. 그러면 지난 경기뉴스에서 보도한 재활용선별장 계약 및 운영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한 여섯 가지 정도를 그쪽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선위원

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첫 번째로 수익금 전액이 운영대행 용역업체 몫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유가 계약내용에 의해서 수익금 전액은 안양시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익, 현장에서 판매되는 재활용품의 수익금이 업체로 간다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보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석면 등 불법폐기물을 몰래 들여와 소각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일체 소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단가를 낮추어 시금고에 입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내용에 의해서 판매단가를 시에서 운영업체에 통보해 준 그 기준단가 이상으로 판매해서 그 판매한 금액을 시금고에 입금하고 있음. 이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요 다음 용역대행 업체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혈세와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으로 운영토록 개선 주장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지금 처리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도의원들이 개입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협력업체 지정은 운영대행업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에서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선정에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여지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섯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또 뭔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섯 가지가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수익금 전액이 용역업체 몫이라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 몫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주신 거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계약금액은 계약금액대로 주고 거기서 판매되는 수입금은 전부 다 안양시로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이재선위원

당초엔 그렇게 되지 않고 판매금액을 그 용역업체가 그냥 기타수익으로 받고 있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사위원으로 있을 때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모든 것은 안양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지적을 한 이후에 개선된 사항인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석면 등 몰래 소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각행위가 전혀 없었다 이 말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소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단지 스티로폼을 성형하는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소각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이니까요.

이재선위원

재활용품 단가 낮추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운영업체 기준단가 이상으로 판매해서 들어온다고 말씀주셨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계약한 금액 이상으로 판매를 해서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계약금액 만큼만 주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건 기준단가 이상이니까요. 계약단가가 아니고 기준단가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경기도에 요청하셨습니까? 중앙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7월 8일 날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답변은 안 온 거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이 내용이 회계과하고도 같이 중첩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회계과하고 공조해 가지고

이재선위원

언론중재는 누가 요청하셨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보실장명으로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양시장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장명으로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안양시장명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하셨고 그 답변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30일 날 중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정돼서 오면 본 위원에게도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사실과 다르면 밝혀야지요. 사실과 다른 것을 잘못 오도를 했다면 밝혀야 되고 또 언론에서는 정확한 정론직필에 의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 게 언론의 생명이고. 그렇지요?

「30일 날 중재위원회에 잡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재활용선별장 입찰현황에 있어서 2013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1차 입찰공고 시에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현재 대행업해인 신해산업이 낙찰되었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낙찰이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점수미달이 예상되는 건 뭡니까? 미달되면 미달이고 기준점수가 넘으면 넘는 거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업체 자체에서 점수가 미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등록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3개 업체가 입찰을 참여, 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부의장님 말씀 맞아요. 적격심사를 했는데 미달돼 버렸어요. 점수가.

이재선위원

기준에?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기준에.

이재선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소장님, 자료는 지금 어떻게 왔냐면 신해산업에서 그러니까 2013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1차 입찰공고 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현 대행업체인 신해산업(주)에서 낙찰되었으며,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괄호 열고 점수미달 예상 포기로 인해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됐고요

이재선위원

표기가 잘못 됐습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표기가 잘못됐어요. 확실하게

이재선위원

아니, 이 중요한 결산심사에서 표기 잘못된 내용을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확실하게 그리고 회계과 업무인데

이재선위원

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회계과 업무인데, 업무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통보받기로는 완전히 점수가 미달돼서 몇 점이 미달돼 가지고, 5점인가 미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적격심사에 안 됐습니다. 포기는 안 했어요. 포기할 리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기로 인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회계과장이 정확히 알아요.

이재선위원

이것은 지금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우리 과에서는 잘 몰라요. 사실상.

이재선위원

결산심사가 의례적으로 통과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 부의장님 말씀이 정확하다니까요. 적격심사를 했는데 점수가 회계과에서 미달돼 가지고 통보했어요.

이재선위원

통보를 했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귀 업체는 점수가 미달되어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낙찰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분이 포기할 리가 없겠죠.

이재선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소장님.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잘못 썼다니까요.

이재선위원

신해산업(주)에서 낙찰되었으며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하다고.

이재선위원

밑에다 또 포기로 인해 2개가 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요 회계과장님이 직접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는 게 좋아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자격미달 업체를 또 왜 수의계약을 해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자격미달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재선위원

점수미달. 점수미달.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회계과에서 정확히 그런 것은 알아요.

박정례위원장

소장님 아침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자료, 성실한 답변 제가 어제 아침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주셨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제가 정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 대답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의 답변을 듣던 중이었는데요 청소행정과는 잠시 뒤로 미루고 회계과가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사업을 연초에 착수해야 하나 8월에 착수한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훈령인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지침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연초에 하지 않고 8월에 발주한 사유는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절차에 의거 2011년 6월 환경부 고시로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경기도에서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경기도 26개 시·군이 수질오염물질총량을 할당하여 26개 시·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경기도기본계획이 2012년 8월 말까지 선계획으로 추진되어 우리 시만이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없는 관계로 2012년 8월에 시행계획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 시행계획 수립완료는 당초 2013년 5월 말이었으나 경기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늦게 승인되어 우리 시도 당초 계획보다 늦은 9월 말에 경기도에 승인요청할 계획이고 예산은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였는바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ARS납부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당초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세목에 편성하였으나 타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세정과에서 서버를 구축하여 ARS지방세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기이 운영 중인 지방세납부시스템에 연결 사용하고자 당초예산 과목 세목의 연구개발비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 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자산보전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4천 100만원인데 비해 23억원을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자산보전기금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5억원씩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09년도까지는 조성하고 2010년도부터는 조성하지 못하고 관리해 오다가 2012년 2월 29일 동 조례를 폐지했던 것으로 2012년도 조성액 4억 1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발생된 이자수입이며 사용액 23억원은 동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기금으로 조성된 총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 목적에 대해 서면 요청한 것은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지금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연구용역은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 9월 달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9월 말에 완료가 돼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연구용역이 9월 말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9월 말에 완료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는 변동이 없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전산개발비하고 사무관리비예요.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다가도 예산 집행시에 이·전용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 전산개발비라는 게 사실 필요로 하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을 당초에 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이게 프로그램만 구입을 해서 운영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2년 1월 25일이에요. 예산서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용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집행,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타시에서 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시가 있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충분히 우리가 더 꼼꼼히 챙겼으면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전산개발비 3천 95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럼 사무관리비 3천 950만원 주요 내역이 뭡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개선부담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일손도 많이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납세정보실적의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상계좌 안내 이런 사항을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당초에는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개발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그런 시스템이 나와있어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집행, 저희가 조달 의뢰해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게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모르지만 현행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하면 힘드니까 편법으로 운영한다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이번에 이 전용에 대해서 보사환경이 유독이 지금 많아요. 유독이. 유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또 예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악용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나는 방지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2013년도에도 제가 예결특위에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이 전용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게 지금 전용을 해서 지금 쓴 게 의외로 많아요. 8천 400만원이나 쓴 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상임위는. 유독이 보사만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취지에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은 주의 깊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리고 자연자산보전기금이 예산기금이 폐지됐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조례가 폐지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
재민

심재민위원

다 일반회계로 돼서 이 기금 없는 거죠? 지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건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문교영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지금 20분이 지났는데 회계과장은 왜

박정례위원장

지금 문교영 과장님 답변 끝나고 안 오시면 뒤에 어떻게 해결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안양천명소화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4억 2천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어떤 시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명소화사업은 생태복원 하천을 기반으로 휴식과 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안양천의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총 5개 부문에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0억 3천 2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총사업비 65억 3천 200만원 중 2011년도에 잔액 6억 7천 900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양명교 하부경관 조성공사와 기타 공사비로 2억 5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6억 7천 900만원을 이월한 사유는 국도비 44프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전액 이월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동과 달안동 하천에서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와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경기도에서 고시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재해위험이 있는 구간에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병행해서 안양천과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후 지난 10년 간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정비하여 하천단면을 복원하고자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보다 고수부지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흙깍기작업 후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반출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사를 시행했으며 산책로와 접해서 시행한 공사구간에서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여건상 부득이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산책로 일부를 운행하는 구간이 있어서 안전하고 느린 운행이 되도록 감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지금 하천관리과장 문교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하천명소화사업에 대한 것은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6억 7천 900이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계속사업비로 지금 잡혀있는 건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계속사업비로 2011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때 잔액이 6억 7천 900만원이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로 이월을 시킨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다 종료가 된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도.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 권순일 과장님 계실 때 하수과로 가시고 과장님이 또 이쪽으로 오셨는데 안양천·학의천에 사실 이 사업할 때 시설물디자인을 할 때 같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천에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변에 운동하시는 분이 깜짝깜짝 놀랄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오물을 자꾸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예쁘게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것은 지금 그것에 관련되는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녹지공원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똑같은 표지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예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안양천·학의천에 보면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가. 그런데 대전에 저희가 연수차 대전을 갔을 때 하천에 보니까 돌계단에 태양열 LED등을 돌다리에 다 심어서 야간에 산책하는 시민들이 야간경관까지 볼 수 있는 시설들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 또한 제가 권순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이동으로 전혀 또 인수인계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챙겨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세 번째로 지금 중앙초등학교 앞이죠. 비산2동 주민참여예산에서 거기에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런 내용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신가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확인하셔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말씀을 나중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챙기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회계과장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박정례위원장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김현수 과장님 아까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또 답변자료가 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아침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답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빨리빨리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를 어제 아침, 오늘 아침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회의가 늦게까지 지연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하고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지금 시장님이 부르셔서 다녀오셨습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박정례위원장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원들이 전년도 예산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것 보지 말고 와라 그렇게 된 겁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아니 청소과장이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내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불러서 정확하게 회의를 했냐, 안 했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의회 회기 중에 암만 바쁜 일이 있어도 국·과장들 회의 진행하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용납 못하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박정례위원장

네. 그러면 아까 이어서 김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산업 주식회사에서 안양시장 앞으로 보내온 공문을 놓아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용역 건에 대해서 개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통보받았으나 이 통보는 공문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오는 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통보받았으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점수가 미달되어 적격심사 자체를 포기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서를 작성한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적격심사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내보니까 사실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자체를 포기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들어온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적격심사 자체를 본인들이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스스로가 포기한 업체가 여기 낙찰을 받아서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 개운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아, 그렇다. 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하나 주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입찰현황에 있어서. 그러면 이 밑에 기재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 전부 다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느 내용 말씀하시는

이재선위원

재활용선별장 입찰현황 2013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1차 입찰공고 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현 대행업체인 신해산업(주)에서 낙찰되었으며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괄호 열고 점수미달 예상 괄호 닫고 포기로 인해 2차 4월 2일부터 4월 8일과 3차 4월 12일부터 4월 18일로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되었음으로 안정적인 선별장 운영을 위하여 수의계약하여 현 업체가 운영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됐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잘못된 것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된 것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이재선위원

낙찰은 일단 됐죠? 낙찰됐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점수미달 예상이 아니고 점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포기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온 공문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업체에서 스스로 그 자격기준에

이재선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고요 신해산업(주)가 낙찰되었던 것이 맞지요? 1차.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표현상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재선위원

낙찰됐는지 안 됐는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개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재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낙찰되었으며 라고 분명히 썼는데. 낙찰예정이라고 또 하시면 어떻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이거 회계과 업무라 몰라요. 낙찰이 아니라 개찰이라 표현해야죠.

이재선위원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해 주세요.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회계과 업무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재선위원

그럼 해 줘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이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습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낙찰이 1차로 됐군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적격심사 점수미달 예상이 되어서 스스로 포기했습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습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느 업체가 44억짜리를 낙찰받는데 우리가 내가 입찰을 넣어서 낙찰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아마도 자격이 없을 것 같아. 점수가 미달될 것 같아. 라는 예상을 두고 포기를 하는 그런 업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서류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인가. 회계과, 회계과장. 참조 회계과장. 일반용역 적격심사 관련 귀 사에,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년 3월 28일 개찰한 재활용선별장 운영대행 용역 건에 대하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이 신해산업이 보내온 공문입니다.적격심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통보받았으나, 누가 통보했습니까? 시가 통보했습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적격하다고 그러니까 귀 업체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적격업체로 선정되어서 낙찰되었으니 이러이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가 통보를 했군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안양시장 명의로 왔습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에, 그러면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업이 받았지요. 받았는데 2번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점수가 미달되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신해산업이 안양시로 보냈는데 안양시장 앞으로. 이 서류대로 라고 하면 우리가 낙찰되어서 시가 다 구비서류 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 알아보니 점수가 미달된다 하여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적격통보를 한 게 잘못이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가 미달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적격자로 통보를 했으면 그럼 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그쪽에서 그 가격을 쓰는 것은 이상이 없이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오면 1순위자 87.745 어떤 금액이라는 비율의 금액, 금액의 비율에, 비율에 그 이상으로 써넣으면 됐는데 그 이상으로 써놓았으면 일단 입찰에서는 응찰한 사람들에서 자격이 됐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격을 제일 많이 써넣어서 1순위 업체가 됐습니다. 그럼 1순위 업체가 됐으면 1순위 업체에 맞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가격을 일단 높게 써놓고는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응찰은 했지만, 거기에 응찰은 했지만 낙찰을 받아서 그 일을 그 가격에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시가
재민

심재민위원

이 사람,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예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분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86.7프로 응찰을 했어요. 그럼 이분의 의도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응찰했냐 아니면 어떤 의도로 했느냐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한 적 있어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그 저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그럼 그분이 얼마에 하겠다는 응찰을 생각해 놓고 결정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해서 아니면 그만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거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재선위원

그렇지 않지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분은 이미 다

이재선위원

그럴 수가 없지. 자기가 써낼 때는 그거 각오하고 쓰는, 지금 위탁금액을 스스로 이 업체가 써서 냅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럼요.

이재선위원

최하위 업체를 지금 합니까? 입찰금에.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아니요. 최상위 업체를 하죠. 최상위 업체.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87.745에 가장 가까운, 바로 위에 직근, 87.745에 가장 직근을 하고

이재선위원

아니, 저희 안양시에서 이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하면서 위탁료를 주지요? 지난해 2011년부터 13년까지 49억 4천 200만원 지원했지요? 위탁비로.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거기서 판매되는 재활용품은 안양시 예산으로 들어오지요. 그럼 이 금액을 낮게 쓰는 업체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안양시 예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높은 업체를 합니까? 예산을, 위탁금액을 적게 주어야 안양시가 이득이지 어떻게 높은 금액을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법에 그렇다니까. 법에.

이재선위원

아니, 그건 물건을 살 때 그런 것이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다 그래. 공개입찰할 때 87.745 바로 위에 그 업체가 바로 10원만, 1원만 위에 되더라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법으로 만들놓은 거지. 그래서 복권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잘 따면 사업 잘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재선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말이 안 되는, 법이 그런

이재선위원

안양시가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을 주지요? 40 몇 억에.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위탁을 왜 줘요? 공개입찰을 했다니까.

이재선위원

공개입찰을 하지요. 그래서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안양시가 44억을 준단 말이죠. 그 회사에. 치워주는 대가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44억을 주고 치워달라는 게 맞습니까? 30억을 주고 치워달라는 게 맞습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법이 그렇다니까요. 법이. 법이 87.745로 딱 두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최저가로 하면

이재선위원

그것은 물품을 구입할 땐 그게 맞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물품구입이고 뭐고 회계과에 더 잘 알아요. 그거는. 저도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재선위원

그건 하여튼 법률을 따져 볼 것이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법률 바로 보면 나오는데요

이재선위원

법률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지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건 국회에서 바꾸는 거지 저희가 못 바꾸잖아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그건 말씀이 좀 걸으신 거죠. 어떻게 바꿔요? 그걸.

이재선위원

이해가 안 가.
재민

심재민위원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제대로 좀.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할 게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최저가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검토는 누가 요청했습니까? 이 신해산업이 우리가 적격자가 아니라는 걸 경기도 검토결과에 의해서 포기한다고 공문을 안양시로 보냈는데 이것을 거꾸로 안양시가 여기를 낙찰을 해 놓고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경기도 세부기준에 안양시는 이 세부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낙찰을 했으나 경기도 세부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금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지금 그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답변을 그렇게, 잠깐만요.

이재선위원

아니요. 저는 집행부에다 질의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따가 질의를 하시고요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송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저 하면 안 될까요?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만

송현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잠깐만요. 위원님. 저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지금 질의 중인데 의사진행발언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왜냐면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5점 미달돼서 통보했다고 그랬잖아.

이재선위원

질의 중에
수곤

문수곤위원

질의 중에도 의사진행 있으면 받아줘야지, 의사진행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 중이어도 제가 하니까 질의 중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요.

박정례위원장

네. 의사진행.

송현주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저도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그런 핵심 예를 들면 지금 낙찰이나 이런 건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나라장터에서 해서 그쪽에서 그거에 맞으면 지금 되는 걸 자꾸 안양시가

이재선위원

그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님, 위원님. 그 얘기는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그걸 왜 송현주 위원님이 얘기를 해. 아이참 답답하네.

이재선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송현주위원

질의를 정확하게 여기다 요구하시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심재민 위원도 위원장한테

송현주위원

지금 자꾸 말만 이상하게 도는 얘기를

박정례위원장

잠깐만요.

송현주위원

정확하게 질의하시면 되는데

박정례위원장

아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가 낙찰을 하는 게 아닌 거 알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송현주 위원님이 대변인이야 뭐야? 이거.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 위원이지만 이거 빨리 저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자꾸 하시느냐고.

박정례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정도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뭘 답변을.

박정례위원장

이 부분.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이 뭐에요?

박정례위원장

지금 입찰 관련해서 답변할 게 없습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전 없어요.

박정례위원장

없습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박정례위원장

그러면 김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전에 재활용선별장 입찰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주신 것을 본 위원이 읽어드렸을 때 장정도 소장님께서 그 내용이 틀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회계과장님까지 여기 오시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어떤 항의하듯이 본 위원에게 그렇게 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이재선위원

그래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혹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설득해서 이해를, 알아듣도록 답변해 주시는 게 맞고 서로 또 잘 내용을 공유해서 잘못된 건 지적하고 가고 잘된 건 칭찬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사과를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본 위원이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요구를 요청드리겠으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로환경미화원 관련돼서 지금 가로미화원분들이 소송, 지금 통상임금 관련돼서 소송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2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가로환경미화원이 2012년 이후에 대한 것만 통상임금을 받는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입장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통상임금 소송이.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소장님이 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소송이 3년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지금 6월 8일 날 100 몇 명이,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100 몇 명이 소송 다 해서 접수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건 2012년 이후 통상임금에 관련된 소송을 지금 제기한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2012년도 이전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소장님, 그게 2012년 이전 건 시효가 다 돼서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에요. 지금. 그런데 시효가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통상임금을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아마 최대호 시장님하고 서너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2012년 이전에 통상임금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간담회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논란이 갑을,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물론 이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일시불에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이분들이 그걸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이유는 2012년 이전에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를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 하에 여태까지 끌고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시효가 만료되면서 그전 건 못 받게 되고 그 이후 것만 지금 소송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이후 건 당연히 소송에서 승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2년 이전 것이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줄 의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보니까 조인원 위원장이 자기들이 그거까지 받았다 이렇게 최영인 과장한테 얘기가 됐나봐요. 그래서 검토를, 주려고 검토를 다 했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다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소송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변경돼 버린 거예요. 사실상 다 주려고 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소장님. 2012년 이후 거에 대한 걸 소송을 걸면 이겨요. 무조건. 통상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전 것은 여하튼 가로환경미화원과 집행부와의 조율, 여러 가지 이해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시효가 만료가 돼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냐는 거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소송결과에 따라서 협약을 해야 돼요. 그전 것도.
재민

심재민위원

2012년 이전 것을?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이전 것도 저희가 협약을 어떻게 하든 간에 시장님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저도 보고는 받았어요. 보고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협약을 할 거예요. 조인원 위원장도 그저께 제가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가서 소송에 무조건 이기고 봐라, 이기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 협약.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2012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번 것도 그렇고 그전 것도.
재민

심재민위원

그건 어차피 2012년 이전 것도 소송을 해도 소송이 안 돼요. 이미 실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최대 호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통상임금 줄 수 있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검토하겠다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난 듣고 싶은 거지. 검토라는 게 지급을 위한, 정확하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검토냐 이거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모든 자문도 받아봐야 되고요. 받아서 전부 검토를 할 거니까 집행기관한테 맡겨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언제까지?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이승경 위원장하고도 간담회 했어요. 저도 참석하고 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언제쯤 그 결과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일단 1심에 그분들이 최대한 빨리 이겨서, 이기리라 보고 소송비용.
재민

심재민위원

소송하고 연관을 계속 지으시는데.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재민

심재민위원

소송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질 수는 있어요. 지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자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가 도와드리려고 발령받자마자 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영인 과장이 와서 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허위로 거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런데 허위인지 아닌지는 경찰서나 가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알아보니까 31개 시·군 다 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큰 핵심은 노동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노동부에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까지 받아놨어요. 그래서 안 주게 된 거예요. 다 주려고 1인당 계산까지 어떤 사람은 1천만원도 되고 100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다 뽑아놨어요. 주려고 다 했는데 노동부에서 최영인 과장이 한번 더 짚어보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부 질의답변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 질의답변서 제가 좀, 지금 바로 카피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소장님의 생각은 2012년 이후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이전 것도 거기에서 이기만 하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전까지도 제가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어려운 사람들이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 답변 듣고 노동부에 유권해석한 자료 바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심도있게 검토하시겠다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적정 업체수가 줄어드는 것은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쓰레기의 양이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의문이 드는 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또 대행업체는 서로 협력의 관계에 있고 또 청소행정 본연의 업무는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지금은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는 그런 소극적인 업무에서 확대가 되어서 폐기물 발생의 억제 등이 주업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청소행정업무를 조금 충실히 하면 그 쓰레기양은 줄고 또 이에 대행업체는 오히려 수익이 줄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체수를 줄여야 하는 그런 존폐의 위기까지 간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는 폐기물양이 많아야만 수익이 나고 또 줄면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불편한 구조 즉 폐기물의 어떤 양에 따라서 지금 비용이 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지금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개발이나 연구를 하고 수익을 재투자해야만 업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지금 업체들은 그 방향으로 재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어떤 재투자는 업체의 어떤 수입을 줄게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모순을 좀 끊어내는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운영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영화나 또 공단 전환의 어떤 논의는 비단 청소노동자의 어떤 고용안전과 처우개선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현 체계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모순을 극복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어떤 전환도 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수 과장님께서 지금 발령받고 업무하시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운영체계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과장님께서 좀 충분하게 심도있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배워가면서 여러 모로 찾아보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고맙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수 과장님, 장정도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랑 좀 안 보이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