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성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흠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신미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경도 교육환경개선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교육발전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관내 46개 유치원 및 60여 개 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정산보고서 검토 및 학교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현재 43개 강좌, 71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에는 1만 2,85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도서방 도서는 2만 3,887건을 보유하고 있고 4만 402권을 대여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천영어도서관, 영어센터를 3월 2일 개강 3세 이하 유아 및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으로 주식회사 에듀바이져 글로벌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습득을 강화 으뜸 양천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배달 강좌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평생학습배달 강좌제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8일날 부임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배달 강좌제 운영에 1억 9,200의 예산이 2011년도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1,9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집행이 안됐네요?

집행률이 다른 사업보다 낮은 편입니다. 심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영역이나 단체에서 강의대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직접 출장을 나가서 강좌를 운영하는 강좌제가 평생학습배달 강좌제의 근본적인 취지이고 운영 방식인데요, 이 제도를 도입해 놓고 상반기 중에는 준비과정이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지금 현재 4개 장소에 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상반기에 운영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이게 연말까지 집행을 해도 약 870만 원의 불용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이 강좌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좌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동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강좌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2012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홈런강좌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구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 총 예산 72억 원 중에 한 19억 8,00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해서 19억 8,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금년도에 총 6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감사권은 없고 지원을 하면 조례 규정 제7조에 의해서 학교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감사권은 교육청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테마별 감사를 진행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결과를 저희한테 정산서류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미흡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행정실장이나 학교 관계자한테 말씀을 듣고 미흡한 서류를 다시 내게끔 학교에 독촉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 때는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예산지원을 안할 예정이고 그리고 목적 외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용을 하면 반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구에서 학교로 돈이 내려가고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는데 감사권이 교육청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과장님 업무인계를 받으면서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신서초등학교 놀이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두 번 나가봤습니다.

구비로 나가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용도로 맞게 쓰였는지를 서류상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공사현장에 나가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가 관내 학교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리를 잡았고 저희가 양천구 관내를 파악해 보면 이 지역 5개 동에만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어린이집도 많이 생기고 있고 구립어린이집도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장소를 잡아서 병설유치원이 저희 지역 5개동 중에 1개의 학교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를 5년 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추진하셔서 케어개념으로 1층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2층에는 병설유치원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장소는 제가 찾아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구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서울시교육청하고 맞물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저희 지역에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맥락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별로 1개, 2개씩 다 있는데 저희 지역만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진을 하시면 빠를 것 같아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천구 전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셨을 거에요. 양천구 전체를 파악했을 때 이 5개동 2선거구만 병설유치원이 없으니까 한 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구청에서 추진해 주시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원초등학교에 9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을 개설했고 유치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있어야 되는데 왜 없나 답답했는데 이번 기회에 추진을 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는 게 교육청에서 감사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강서고등학교하고 영도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를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지원을 해서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언덕에 설치한 방음벽 공사인데 건축법상 위쪽은 지표면으로부터 2m 이상 묻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 쪽에서 보면 붕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을 땅에 2m 이상 묻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 건물을 짓는 예산조차도 예산배분만 해 주지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일체의 감시·감독 권한이 없대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공사에 쓰일 때 적법하게 쓰이는지, 회계처리는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감시·감독 내지는 사후검사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구청이 준 돈이니까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진짜로 했는지,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어떤 공사를 하면서 이게 건축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언덕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면 언덕 아래쪽이 땅속에 2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언덕 위에서는 한 1m도 채 안 들어가고 언덕 밑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터파기를 하니까 방음벽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구청에서 관할하는 빗물받이하고 도로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이만큼씩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나오라고 해서 일단 그 균열에 대해서는 시멘트 메우기를 해서 막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방음벽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쪽으로 쓰러지니까. 그런데 그 감시·감독 권한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감사권한이 교육청에 있다고 하는데 없고 학교 자체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회계보고를 합니다만 교사 5명,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회계를 검사할 만한 그런 전문지식도 없고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부위원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것을 소위 말하는 일반기업의 재무제표 보고하듯이 회계보고할 때 하지 않습니다. 그때 교육경비보조금을 배분하는 일에 일부 관여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그 돈이 내려간 것을 알아서 "그걸 왜 보고를 안합니까?" 했더니 교육청 예산에 대한 회계만 하지 구청에서 나온 것은 회계서 작성에 집어 넣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특별회계 형태로 집어 넣어라"라고 그 학교에 권유했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보고하고 해당하는 공사나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적법한 지의 절차, 계약사무라든지 공사일 경우 건축법상에 그게 적합한 지에 대한 교육청하고의 소통이 필요한데 사립학교는 일체, 지금 강서고등학교와 영도중학교에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건축예산만 배분을 해 주지 건축에 대한 감리권한이 교육청에는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에 물어봤더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건축담당 부서에서도 "학교에 관한 건축에는 일체 관여를 안한 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건설업자하고 학교 교장한테 설계, 감리,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학교나 교육청하고 의논하셔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그런 것을 담당하는 감리부서에도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공립학교 감리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사립학교는 일체 권한이 없답니다, 재무나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사학법 개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지금도 사립학교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돈만 내려가지 아무런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답니다. 권한이 없대요. 적어도 구청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음벽 공사를 하면서 건축법상 규정을 어겼는데도 돈만 주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에 관한 건데 보조금이 지원되면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2월 말까지입니다.

13쪽에 보면 현재 초등학교 15개교만 정산서를 제출했고 중학교는 19개 학교 중에 6개 학교만 제출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일일이 현장조사는 못했고 이게 10월 말까지의 현황입니다.

10월 말까지의 현황인줄은 아는데 밑에 보시면 향후 추진사항에 정산서 미제출 학교 정산독려 및 현장조사가 있는데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정산서를 왜 제출 안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천의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장이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야지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물론 2월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학교 사업은 거의 12월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80%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쪼개기 수의계약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범죄 거주자가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 양천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노원구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학교 1km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양천구가 18개교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그만큼의 성폭력 범죄자가 있다는 겁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양천구가 두 번째이고 노원구가 제일 많고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1km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1개 학교인데 양천구는 18개 학교입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가 한 44%, 집에 세 시간 이상 혼자 있는 경우입니다.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 학교보안관도 있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 양천구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성폭력 범죄자도 경찰서하고 연계·계도를 해서 성폭력 범죄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각 초·중·고에 500만 원씩 도서관 운영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원래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1,000만 원씩 30개 초등학교에 3억의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초·중·고 60개교에 500만 원씩 해서 3억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했고 이번에 한자왕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독서왕도 하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또 받는 사람은 500만 원이지만 저희는 3억이잖아요. 큰 돈을 지원하는데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1등, 2등, 3등을 뽑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한자왕대회를 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아직 도서지원사업을 계속 할지 안할지 제가 예산서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부분이 나오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실 추세가 주민예산제도 입법예고가 돼서 25개 구가 다 도입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다른 시를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주민감사단을 편성하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부분도 점차 추세는 주민감사단이 생길 것 같아요. 주민예산제도도 도입하게 되고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도 그걸 받아들여서 주민감사단 제도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거보다 구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시설명회가 있었을 때 제가 가 보니까 정말 양천구 주민들이 한 1,500명도 넘게 오셨어요. 또 이번에 교육지원과 예산에 컨설팅제도 예산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입시할 때 컨설팅이 1시간당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을 활짝 개방해서 입시설명회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 하나하나가 고등학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셨는데 이왕이면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많이 모셔서, 그런 데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컨설팅 제도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해요. 좀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구에서 학교급식에 무농약쌀하고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죠? 무농약쌀은 3억 3,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우수농산물 지원은 약 5억 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농약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는 우수농산물로 2억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 29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희망학교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20개 초등학교에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9개 학교는 신청을 안 한 이유가 급식단가 인상으로 학부모 부담 가중 이런 사유로 신청을 안 하는데 지금 11월부터는 초등학교가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희망학교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 골고루 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제는 급식에 학부모 부담이 없잖아요.

위원님이 약간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전부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만 희망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2010년도에 무농약쌀 지원에 대해서 미신청한 사유가 써 있어요. "친환경쌀 사용, 정부양곡 인상, 급식단가 인상, 학부모 부담 가중 때문에 미신 청학교가 있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건 작년도 계획서이고 올해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 걸 기입해 놔서 그러는데 저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데 희망학교에 한해서 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요, 올해부터 전 학교에 지원하면 바람대로 됐고 중학교는 예산이 부족해서 희망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죠, 몇 개 학교나 하고 있습니까?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학교들도 이걸 신청하고 싶을 텐데 경쟁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럴 때는 저희 예산범위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을 합니까?

그건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대비 금년에 지원한 학교를 갑자기 심의회에서 자른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상 10개 학교 밖에 못해 주는데 20개 학교가 신청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고요. 공평한 심의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금년도는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안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드린 게 70%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으면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신청을 그 범위 내에서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20개 학교 밖에 못하는데 20개 이상의 학교가 신청하면 그걸 선정할 때 어떤 공평한 평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심사위원들하고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지원했던 학교는 대상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심의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다 받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구에 중학교가 19개인데 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선정을 할 때 선정평가 매뉴얼을 정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배정할 때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 학교들은 불만이 쌓일 것 같으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양명초등학교에 운동장 깐 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감람석을 다 걷어낸 상태이고 엊그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어와서 국장님까지 보고는 다 드렸는데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걷어내는 예산은 어디에서 씁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 업자한테 구상권을 발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연구원에서 따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건데 지금 인조잔디나 우레탄 그런 것들이 마모되면서 나오는 먼지에 비소나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유해하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데 학교운동장 예산으로 몇 억씩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쓸 건가요? 학교가 해 달라고 하면 유해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사업은 교육청 매칭사업인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도 해마다 4억, 5억씩 몇 년째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올 초에 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해성 때문에 설치가 보류되고 발표된 수치들이 비산이라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감람석만큼이나 인조잔디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니까, 2012년에 또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납, 크롬, 카드뮴, 수은, 아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고 올 초에 환경부 관계자가 발표를 했어요. 이건 1회성으로 검사를 한 시료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접할 경우에 유해성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느 학교를 진행 중입니까?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일단 대상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대상학교로 선정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또 보태주는 거에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거는 없고 금년도 예산 남은 걸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가 수명이 6년에서 최대 8년입니다. 그거 쓰고 나면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면 어마어마한 환경쓰레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도 비싸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아이들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생활 속에서 흙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운동장인데 운동장 가장자리에 나는 민들레, 꽃마리 이런 꽃들을 봄이나 여름에 보고 개망초꽃도 보고 이러면서 커야지 어떻게 운동장에 다 인조잔디, 우레탄 깔아놓고 그게 마모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을 먹게 합니까?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초기비용으로 투자하고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되고 그거 망가진다고 애들 운동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용왕산 공원에 영화상영 한다고 해서 한 번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간이의자를 쭉 놨는데 인조잔디 망가진다고 인조잔디 날바닥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럽다고 안 앉아요. 그렇게 받들어 모실 유해한 인조잔디에 왜 자꾸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 주지 말고 관련 서류라든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CCTV 학교에 설치하는 것들이 있네요?

지금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으로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천구에 CCTV가 전체 몇 대 있죠?

학교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설치된 것은 189대 정도 됩니다.

지금 이 CCTV가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온갖 목적으로 해서 한 1,200~1,3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목적에 보면 방범, 학교방범, 학교방범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1대이고 주·정차, 쓰레기, 재난안전, 청사관리 해서 지금 운영 주체들이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나요?

전산정보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찰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파견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관제센터 운영예산은 누가 내나요?

관제센터 운영 경비는 저희들이 내죠.

이게 방범에 대한 부분도 큰데 부처간 의논을 하셔서 운영예산이 천 몇백 대가 되다 보니까 크잖아요. 부서별로 나눠져서 천 몇백 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더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예산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분담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제센터 운영비 정도는 국책 사업화 해서, 양천구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고 그런 상황이면 좀 체계화시켜서 집약해서 관리하고 경찰들도 하루에 7, 8명 정도 상주하는 걸로 알거든요. 건물이나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분담해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1,200~1,30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각 분야별로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설치현황이 1,200여 대를 넘는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통계치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한 600여 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범업무나 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상으로는 분명히 방범은 경찰 고유업무이고 학교는 교육청 고유업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도 설치비를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교육경비도 일정부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의 고유사무이지만 우리 구청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설치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물론 본래의 목적대로 경찰 고유업무이고 교육청 고유업무여서 교육청이나 경찰 예산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해 주면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이나 경찰 예산이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부 예산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또한 유지관리비용도 물론 엄격하게 말한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대야 맞죠. 그런데 현실은 그쪽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사실 구 예산을 들여서 거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좌우지간 이상과 현실 간에 겪는 어떤 괴리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방범이나 지역주민들의 방범CCTV 관리를 위해서 신규설치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서 설치하고 있는 마당에 유지관리비용을 경찰에서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에 전혀 다른 성격의 상위부서들과 관련되는 거라서 구비 부담만 가중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시비로 운영이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상부기관하고 논의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구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부담 문제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고 국비부담 문제는 국정을 논의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 차원에서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같이 동감해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기회가 되면 상부기관에 그런 이야기들을 시·구의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경이 다 연계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중장기 투자계획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만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양천구 전체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까지 다했을 때는 전체 CCTV가 1,100대인가 1,200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 뉴스에 나온 게 선례적으로 운영하고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경찰청, 교육청과 의논해서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 상위 모델을 강구하셔야지 장기적으로 이 모든 시설을 구비에서 하게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복지비 증가로 해서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사업을 하는 자치구로서 담당 상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예산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학교별 지원계획에 유치원이 47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도 해당됩니까, 아니면 구립어린이집만 해당됩니까?

저희가 유치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유치원당 약 500,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지원계획안에 품목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지원될 때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유치원에서 어떤 품목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품목이 20가지, 10가지 정도 됩니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대부분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합니다. 500을 지원해 줬다면 각 유치원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유치원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어떤 게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겠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게 대략 몇 가지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수도를 개량한다, 문을 바꾼다 이런 게 몇 가지 정도입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유치원 원장님이 품목을 올리면 구청에서 심사해서 돈을 내려보내고 현장을 확인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약 3,000만 원, 중학교도 3,000만 원인데 2002년도에 1,200 정도에서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각 학교별로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 필요할 때 구청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이 분들이 학교에서 사업을 할 때 학교 자체에서 영수증 처리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독을 합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규정상 학교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정산서가 저희한테 오면 검토해서 서류가 미흡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의문점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3,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교장님 이하 행정실장님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학교측에서 하겠지만 아까 심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관리감독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학교 자체에서 영수증 처리하고 서류를 주면 그냥 그걸 보고 미비하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 3,000만 원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유리창을 새로 바꾼다, 마룻바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품의서류를 증빙서류로,

공사하기 전에 품의서류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지출하고 난 뒤에 품의서류를 받잖아요.

입금서류하고 같이 받습니다.

금액이 2,000, 3,000 단위로 한 번에 나갈 때는 품의서를 공사하기 전에 받아서 확인해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환경 유해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각종 시설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시설들이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한 유해성 여부, 그다음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지적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련 부서와 환경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의 안전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종애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동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국경근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서병린 여권교부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주관으로 자치구 대표전화를 이관 받아서 365일 24시간 전화민원에 대해서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비치하고 상담 및 안내를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7쪽 도서대여 코너 운영입니다. 민원대기실 내에 최근에 발간된 신간도서를 비치해서 대출자가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율적으로 대출한 후에 반납하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며 작년 9월부터 실시해서 현재 450여 권을 비치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약 2,395건입니다. 다음 여권민원실 연장 근무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사항으로 매주 목요일 0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일 약 5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물 평가 및 폐기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 즉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 폐기의 적정성, 보존기간 연장 등에 대한 기간 재책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고 8월 23일 평가심의를 거쳐서 지난 9월달에 문서폐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중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서고 확장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종합서고가 절대 부족하여 각종 보존문서를 각과 사무실 또는 각과별 서고 등에 분산·배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사 지하 1층에 있던 중대본부, 노조사무실 등 시설물을 7층으로 이전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종합서고 확장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에 서가를 설치하고 항온·항습기 등 보존장비 설치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한 장씩 드렸습니다마는 120 콜센터 운영을 포함한 민원행정만족도를 서울시 주관으로 평가해서 우리구가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서 내달 12월 중에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정보공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8월달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11월 1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여기에 개정부분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2월 초에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1월 중에 구의회의 심의를 받고 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의 금년 민원처리 현황과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대여코너가 무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 수하고 대여실적, 반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대여코너를 작년 9월에 마련해서 지금 한 450여 권, 분기별로 한 100만 원씩 투자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책 대여건수가 2,400여 건입니다. 공휴일 빼면 하루 평균 한 10여 명 이상 이용하고 있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대여로 운영하기 때문에 도서가 로스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의 인건비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사람을 배치하기는 그렇고 해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운영자 모두 문제가 없도록 개선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콜센터의 원활한 상담 업무를 위해 정확한 상담자료를 제공하는 등 콜센터 운영에 적극 협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가 우수상을 받았죠?

다산콜센터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나 관리측면이나 고객만족도에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우리 직원의 친절도나 민원처리 속도 이런 제반 분야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거쳐서 이번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A등급 받아서 상금이 7,000만 원이에요?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분담금으로 서울시에 3억 1,000만 원을 주잖아요?

그건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 자치구에서 대표전화를 받고 민원답변하고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걸 전부 서울시 120 콜센터에서 받아서 직원들이 한 517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24시간 민원답변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의 소요예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서울시에서 한 65%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한 35% 정도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25개 자치구 공통이고 자치구 행정지원국장하고 서울시가 매년 협의를 거쳐서 비율이나 분담금을 결정해서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돈 내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서울시장의 어떤 홍보사업이지 우리구의 홍보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나오냐 하면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하면 24시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 취한 분들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화를 120 콜센터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각 과에서 받아서 처리할 것이고 근무시간 외에는 야간 당직근무자가 처리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각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3억씩 들여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도 바쁘고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친절히 대응해서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 놓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 대비 필요도가 있겠느냐 할 지 모르지만 현재는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콜센터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시장의 공약에 의해서 25개 구가 구비 3억을 내고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우리 양천구도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다 돈 3억씩 내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시 간부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님도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천구가 서울시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의원을 떠나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치하를 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 타구에 가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그 쪽의 좋은 장점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25개 구에 다 가보는 겁니까?

25개 구를 다 갈 수는 없고 교통여건도 있고 해서 강북 쪽하고 우리구 인근에 구로, 강서, 도봉, 중랑 네 개 구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이 4개 구의 장점을 벤치마킹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구도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장점이 있으면 최우수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몇 명이 가서 했나요? 횟수와 인원.

횟수를 딱 정해 놓고 며칠부터 언제까지 누가 가고 세밀한 거보다 그냥 2인 1조로 해서 직원들 한 8명 정도가 다녀온 겁니다. 벤치마킹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하루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실 환경이나 민원인을 가장해서 확인해 본 사항이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우수구로 선정된 것 중에 하나가 전세 6,0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무료중개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대행해 주고 중개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업무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업무평가에 필요한 보조자료를 각 주관 부서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차관계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과에서 종합적으로 받아서 전달했는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도상에 나온 겁니다.

서민을 위해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했다고 평가된 거네요. 물론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었고 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 타구에도 보니까 구로, 관악, 중랑 3구가 되어 있는데 각구마다 특별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서 받은 사례를 한 번 보시고 이것도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봤는데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가 매월 약 40건 정도 부과되는데 출생신고가 잘못된 겁니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이건 법률상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출생이나 사망은 출생과 동시에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위반 해태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원의 개명이나 정정이나 이런 심판을 받으면 확정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과태료가 100% 완납되었는데 이게 1차에 고지서가 나갑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규정을 따진다면 출생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출생신고가 한 달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두 달이 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본인한테 발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타구에 살거나 타 시·도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온라인화 돼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고지서를 발부해서 창구에서 내는 걸 보고 합니다. 해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신고 받을 때 고지서에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안 내시는 분들 중에 2차 고지서가 나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신고를 받으면 "당신 이렇게 해태했으니까 고지서 나갈 겁니다." 하면 본인이 안 낼 수도 있는데 편의상 완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00% 완납이 되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태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홍보도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쪽에 기록 및 행정자료실 운영 해서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네요,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종합서고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이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 할 거에요?

할 거죠. 미집행액 1억 6,700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12월 말까지 서가하고 항온·항습기 이런 제반사업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웅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문재두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저희 총 예산 40억 6,715만 5,000원 중에 10월 31일 현재 23억 4,297만 4,000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예산액의 83.6%인 34억 292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10월 31일 현재 55세 이상 어르신, 전업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총 150회 2,300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7월 11일 구청 전산교육장 외 두 곳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해서 직원들의 정보화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메세징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고자 통합메시지 전송기능과 민원처리과정 안내메시지 자동발송 기능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하드웨어 이중화 구축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서버를 이중화 하였으며, 희망일자리지원센터 개발, 여름철 야간산행 접수 등 부서별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투표인명부 열람시스템 구축과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선거권자가 열람기간 중에 운영 중인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올행정 기반을 포털 구축해서 내부행정업무 접속창구를 단일화하고 주요업무 시스템 자동 로그인, 신규 틈새업무 추가 등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노후 항온·항습기의 교체 건입니다. 통합스토리지가 노후돼서 전자문서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 공동으로 활용 중인 장비를 최신화 하였으며, 온도와 습도를 제공하는 항온·항습기를 구매해서 전산실의 근무환경을 최적상태로 유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올행정포털 기능 개선입니다. 새올행정포털 후에 도출된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일부 기능 개선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내부 행정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서버 자원 증설 및 새올행정포털과 전자문서시스템 조직도 정비입니다. 12월 중에 시·군·구 행정시스템에 도로명주소 업무를 탑재하여 운영할 예정이어서 사전에 서버 자원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업무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민원업무를 위하여 전화번호, 업무담당 사진, 팩스번호, 휴대전화 등 직원정보를 최신 자료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정3동 현장민원실 3층에 통합관제센터를 금년에 구축해서 관제실, 통합상황실, 장비실 등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으며 연초에 202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IP 관리시스템 도입 및 2011년 정보보호 교육 실시입니다. IP 불법사용 차단 및 효율적인 IP 관리를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및 관리실태 점검 실시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 및 정보보안 분야에 대해서 현장방문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IP전화기 구매 보급 및 보조기억매체 관리실태 점검 실시입니다. 직원업무용 IP전화기 27대를 구매·보급해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전 부서에서 사용 중인 보조기억매체에 대해서 각종 대장관리 여부 및 분실, 보관상태와 외부 반출시 승인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도 검토입니다. 우리구 관내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194건, 설계도 검토 27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모바일웹 구축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추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모바일웹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웹접근성 및 호환성 그리고 기능보강, 스마트폰용 모바일웹 서비스 구축 등이며 8월 11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서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 향후 구축할 계획입니다. 12월 초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2012년 1월에 최상의 홈페이지로 오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4,9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55세 이상 어르신 및 주부 등 정보화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저희 구청 2층 전산교육장 및 권역별 동주민센터 3개 장소에서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한 한글 생활문서 작성을 통해 구민에게 정보화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능력 배양의 촉진제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역정보화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점검 실시 건입니다. 우리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저희 전산실 내에 주전산기, 네트워크 장비, 기타 부대장비를 종합 점검해서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산실 내에 청결유지는 물론이고 쾌적한 전산환경으로 행정효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 구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12월 중순경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방범이 50개소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18개소 해서 총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시스템 준공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1억 7,000만 원이며 국·시비가 2억 7,000만 원, 구비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IP 관리시스템 라이센스 추가 구매 건입니다. IP 관리시스템의 부족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IP관리를 통해서 사이버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총 1,000 유저를 구입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기기 교정 실시 건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연 1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를 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측정기기 교정을 실시해서 정확도 향상으로 대민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방범 CCTV가 있지 않습니까, 1대당 설치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당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금년에 관내에 설치한 최신용 CCTV 50대는 대당 가격이 2,000만 원 정도이고 이것보다 성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1,000만 원 내외도 있고 아주 비싼 것은 한 3,000만 원 이상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3,500 정도입니다.

지금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의 차이인데 1,000만 원짜리도 예를 들어서 방범용으로 화면에 얼굴을 식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앞으로 설치할 CCTV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기능, 그러니까 CCTV 1대를 설치하면 범죄용이 따로 있고, 쓰레기 단속용 따로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대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는 청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다기능으로 하려면 가격이 쌀수록 다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면 주·정차, 쓰레기 단속이면 단속,

물론 다기능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골목길 우범지대는 주차단속이 크게 필요가 없고 절도범이나 강도 이런 단속은 1,000만 원짜리도 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대다수의 주민민원이 도로포장보다는 CCTV입니다. 민원이 거의 CCTV 설치인데 대당 2,000만 원이면 10대만 해도 2억이고 한 동네에 10대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다기능을 안해도 좋으니까 예산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도에 보니까 4,500만 원이 미집행됐는데 다 집행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남길 게 아니고 집행을 해 주시고 7쪽에 보니까 내년도 1월달에 잔액을 다 집행한다는데 CCTV가 몇 대 들어오는 겁니까?

금년도 저희 목표가 방범 CCTV 50대이고 어린이보호구역 18대 해서 총 68대입니다. 그게 다음 달 중순경이면,

지금까지 한 것은 2,000만 원 정도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1월달에 다하겠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큰 도로변이나 아파트 쪽에는 좋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주택지역은 경찰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범죄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니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정한 적은 가격으로 여러 대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지금 CCTV는 최신의 것을 전부 설치하는 추세이고 특히 화면해상도가 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찍어놔도 범인도 그렇고 쓰레기 단속도 그래서 고성능의 값이 나가는,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가겠지만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이 CCTV가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옛날에 쓰레기 단속도 가짜를 달아놔도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택지역은 전부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할 수 있으면 예산할 때 처리해 주시고 아까 제가 사랑의 PC를 말씀드렸는데 PC중고가 남는 게 있습니까?

PC는 한 번 사면 저희구 방침이 6년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마다 300여 대를 새로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랑의 PC가 100대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고는 정확하게 한 13대, 14대 정도입니다.

이 PC가 금년도에 어느 쪽으로 많이 보급됐습니까?

나머지 예산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25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신규 직원들하고 새로 생긴 팀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사랑의 PC를 어디에 기증합니까?

사랑의 PC는 소위 말하는 정보소외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동에서 신청합니까?

주로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설치까지 다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직원이 나가서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PC를 새로 구입하면 재고가 남는데 그 부분은 사랑의 PC로 많이 보급해서, 노인정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도 컴퓨터를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죠?

저희 소관은 아니고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지 고장이 났다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의원이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 부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일단 감사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타구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구의원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근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업무질의 때 권한 부여를 해달라고 건의도 했었지만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을 클릭하면 제보자 외에는 볼 수 없다고 나오는데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한 본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본인의 권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 인적사항은 공개가 안 돼도 민원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 그게 우리 선출직 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인 인적사항 말고 민원내용만 공개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술적으로 실무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보니까 같은 선출직이고 공무원인데 그걸 알아야지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죠?

11억 7,000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2억 7,000이면 구비가 9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순수한 방범 CCTV가 있고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CCTV나 불법 주·정차 CCTV로 구분되는데 순수한 방범 CCTV는 순수하게 구비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CCTV나 이런 거는 시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인데 비율이 안 맞아서 2억 7,000하고 우리 구비 9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서에 11억 계상된 거 아니죠?

연말에 CCTV가 설치완료되는 대로 지급될 금액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계상된 겁니까?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이용화.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구정 주요업무를 기획·재정하고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 모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민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봉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허성일 과장은 11월 8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신수호 재무과장입니다. 정진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용결 세무1과장입니다. 조성복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장동철 세무2과장이 11월 2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되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병채 기획팀장입니다.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박병주 창의정책팀장입니다. 김병길 법제팀장입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내에 으뜸양천 재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및 정책과제를 발굴·대안을 제시하는 명품도시으뜸양천기획단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 중심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11년도 세입·세출 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494억 5,970만 원으로 이중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379억 9,945만 6,000원이며 연말까지 집행예산을 포함하면 457억 3,627만 원이고 집행률은 92.5%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고 성과를 낸 부서 으뜸상 시상입니다. 으뜸상 시상은 매년 연말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구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6개 부서를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부서별 경쟁을 통한 성과와 실적 중심의 조직체계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16쪽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로 안건을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세입과 세출예산의 규모와 분야별 사업비 배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3개의 특별회계 166억 2,100만 원과 일반회계 3,320억 400만 원을 합한 총 3,48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94억 4,000만 원으로 이는 2011년도보다 5.9%인 72억 6,7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기타 국·시비보조금은 2,025억 6,400만 원으로 2011년보다 15.8%인 276억 5,2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분야별 사업비 배분현황은 최종안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공공청사 건립비 반영 등으로 금년도보다 약 88억 원 정도 증액된 341억 1,100만 원이고 교육분야가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비 반영 등으로 1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82억 5,600만 원입니다. 또 사회복지비가 기초노령연금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도보다 156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이 가능한 연동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행정수요 및 재정전망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우리구 예산투입액 10억 원 이상과 2년 이상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38건에 3,616억 원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1년도 하반기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접수된 구민창안 24건과 공무원제안 53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과 실무심사위원회 및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1년 10월 현재까지 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부서별로 다 합하면 115억 4,7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불용액이 10월달 현재니까 두 달 남은 금액까지 합해서 그런 거죠?

예,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총괄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100억 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계상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의결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힘 있는 부서 순서대로 너무 많이 불용되었어요. 34억, 16억, 15억, 45억 등등 이렇게 불용되었어요. 물론 45억이 불용되는 것은 공사비용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십억씩 불용시키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있게 만든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다음 2012년 예산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짚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불용액을 계산하면, 물론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불용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사파트에서는 낙찰차액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금년도 같이 특별한 경우에 재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 사업은 연기를 하거나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공사와는 상관이 없고 사업예산인데, 물론 예산절감은 좋습니다. 바라는 바이고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은데 34억씩 불용시켰다는 거는 예측이 많이 빗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차제에 2012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또 공사비는 통상적으로 10% 정도 낙찰가를 낮춰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좀 더 정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남겨서 골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나 그런 걸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사회복지관 구립노인요양센터 부지매입 예산이 10년납으로 해서 이자가 한 4억 정도 들어가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원활한 의견소통 내지는 의사소통이 안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얼마 전에 신정택지지구 조성하면서 폐기물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법조차 몰라서 징수를 못해 가지고 지금 시효만기 시점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듣지를 못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부지 분납하는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납을 하면 이자가 한 4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원금하고 내년도 이자부분만 해서 한꺼번에 내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연납하는 나머지 원금액하고 내년도에 납부하는 이자액이 한 6,30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일시에 납부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징수계획을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국장님이 부서간 업무협조라든지 내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셔서 신정택지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비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했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있고 징수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사실조차 우리 양천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부분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시효 만기가 가깝기 때문에 서둘러서 집행부가 하든 의회에서 하든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얼른 시행해야 징수시효 만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목5동청사도 있는데요, 과거에 저희들이 사업을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 때문에 연납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갚으면 아마 1억 9,000 정도의 추가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갚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한 푼이라도 아끼는 쪽으로 특히 발생하는 수입을 몰라서 처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달마을공원이나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사업들이 예산하고 다 연계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딜레이됐을 때도 예산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전체에 회계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다 더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직무교육이 돼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놓치고 담당과장들이 자기과에 관련된 법체계조차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 안 되도록, 물론 기획재정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이것은 총체적인 구정 현황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누수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달마을근린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정이었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행정부 쪽의 편을 들어줬던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가면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판례를 저희들이 참고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측력을 기르거나 순간적인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서울시가 소각장 사용료 징수문제로 해서 구청사 차압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이자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지적하면서 부처간에 맞대응을 한다든지 그래야, 서울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징수절차를 해야만 직무유기가 안 되니까 본인의 직무상 할 수 있으면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를 강구하셔야 우리 입장도 보호될 수 있고 서울시 담당공무원도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배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절차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고 토론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결해서 될 문제 같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결정을 해서 이미 징수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인식을 달리 하는 쪽으로 상황설정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서울시장님이나 시장단을 만났을 때, 사실 그건 우리 행정부의 내부적인 문제니까 어떤 상황인식을 달리 한다든가, 그 문제에 대한 선례가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을 바꿔 나가면서 서울시 담당자가 물러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래 소각장은 1구 1소각장 원칙에 의해서 건립되었던 것을 최근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면서 광역화한 것인데 양천구에 물어보고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광역화를 해놓고 광역화를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천구에 차압을 붙인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에서도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서울시 공무원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시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물론 서울시가 양천구 청사를 공매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심과장님, 신월5동 청사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듣기는 했습니다.

1년 전에 동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고 입주하면서 바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인위적으로 새청사에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신월5동 주민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하고 제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1년을 기다려 달라고 심광식 위원님하고 같이 사정을 해서 지금 1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센터 주민들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너무 눈치가 보이고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같은 3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음악을 줄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을 못해서 외국분들이 오셔서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 분들이 떳떳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구청의 할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센터 내에서 같이 쓰다 보면 서로 성격이 다를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사항이 해당 과에서 접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됐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올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 안 올린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올라와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분들이 떳떳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청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분들이 떳떳하게 교육을 받고 따뜻하게 맞이해서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청에서 먼저 시작해 보십시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팀 최성덕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팀 이형수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팀, 일자리창출팀, 취업정보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력은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자리창출협의회와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2011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45억 5,015만 2,000원으로 이중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22억 8,141만 2,000원,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2억 3,470만 6,000원 등 35억 1,611만 8,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1차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선정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사회적기업 신청업체를 모집한 결과 11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해누리타운 4층에 교육장과 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총 면적 235.6㎡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부시설비 3억 5,000만 원은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3회 공모에 총 13개 업체가 신청하여 이중 6개 업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실시입니다.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를 2011년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업체 관계자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총 8회 12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운영입니다.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를 함께 일하는 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설은 지난 6월 29일에 하였고 현재 35개 팀 115명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사업 시행입니다. 목3동시장 상인회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택배도우미 사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도록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설입니다. 사회적기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업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주간 40명에게 사회적기업가 창업입문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희망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해누리타운 내 4층에 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3명, 전문상담사 4명, 미소금융 1명, 경영상담 1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1만 5,163명을 알선하여 1,87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양천구 취업박람회를 지난 5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하여 8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희망일자리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직종별·분야별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3회 개최하여 2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수상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자치구 일자리창출 기반구축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노력구를 수상하여 3,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부여성발전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7명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4단계로 나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4단계 총 3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7,752만 8,000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2단계 총 3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55개소의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27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센터 교육실에서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면접 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당일 행사에 좀 더 많은 구인업체가 참여하도록 구인업체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설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정3동 국민은행 앞과 신월3동 우체국 앞 새벽인력시장에 천막, 난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말까지 4개월간이었으나 지난 11월 21일 새벽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조기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접촉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2011년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관내 55개소의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요금 초과징수, 선급금 징수, 허위 구인광고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민원사항과 15쪽 직원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은 어떤 점이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사성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의 성격은 유사합니다마는 추진하는 정부 부처가 다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행안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구가 중심이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 오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나눠야 합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작년도에 중단이 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나로 가겠네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앞으로 줄어들어서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시사업이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도 IMF위기 때 시작해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공근로는 현재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조만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칭이 유사해서 그런데 목3동시장상인회 택배도우미 지원사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마을기업이라는 자체가 우리 양천구에는 많지도 않고 미미한 것 같아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제에 좀 더 희망적인 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그리로 예산을 돌리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여건상 마을기업이 사실 적절하지 않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된 거보다 지정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물량이 적습니다마는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걸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기업도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저희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 못해서 실적이 조금 적은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보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기업도 지역형마을기업, 서울형마을기업으로 이원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도 똑같은 여건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어떤 여건을 판단해서 예산배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구와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각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내려주시되 그 예산으로 우리구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에 저희 의견을 회의 때 개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인력시장 시설 편의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건설근로자공제조합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100% 불용되었네요?

각구마다 새벽 인력시장에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4개구 정도가 새벽 인력시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구는 사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꼭 거기에서 100%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구만 그쪽에서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되면 저희 예산으로라도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더라도 해년마다 계상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 그 쪽에서 지원할 계획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타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 예산으로라도 집행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 불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조합에서 지원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봤던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셨잖아요, 상반기에 참가인원이 1,200명에 취업자수 45명, 하반기에는 참가인원 1,100명에 43명 해서 예산을 보면 4,500 중에 미집행액이 3,600인데 한 20% 정도밖에 안 썼네요?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단독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마침 같은 계획이 있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겠다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은 절감됐네요?

예, 저희 걸 집행 안 하고 서울시 예산을,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많이 절감해서 이익이 됐네요?

예.

그리고 해누리타운 이 쪽만 하지 말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리 신월1·3·5동은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취업인력에 고급인력도 있겠지만 신월동지역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런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우리 신월동 지역이 물론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한 번 이벤트적으로 해 주면 그럼으로써 신월동 지역으로 관심이 쏠리는데 2012년도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소외된 지역의 취업알선을 높이기 위해서 박람회를 그 쪽에 열어주십사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주셨고 저희도 사실 많이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취업박람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취업박람회가 우선적으로 교통이 좋아야 되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야만이 서울시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해누리타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전부터 계속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박람회는 장소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신월동지역에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규모 취업박람회 정도는 신월동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약속 좀 해 주시고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지금 예산서에는 1억 5,200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8,400으로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5,200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전체 규모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가내시로 잡은 겁니까, 확정내시로 잡은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행감자료 1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개요에 보면 인감대장 수기정비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감대장을 취급하는 건 기밀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될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킨 게 아니고 인감대장 수기정비 사업은 각 동별 공통적인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분야로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인감은 비밀취급인가 자격이 되는 사람만 만져야지 인감대장에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있는데 이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시행했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장을 만지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단순작업에 보조인력으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업무가 아니고 보조적으로 옆에서 지원하는, 행안부에서 정비작업을 시키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면 작년에 한 번 밖에 안 봤지만 거의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비밀취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업무에 관여한 예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런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사업메뉴라고 보거든요.

인감대장 정비사업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시가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급인가 자격이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지 이렇게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인감대장이라든지 인감취급에 대한 부분은. 이런 공동체사업을 하더라도 직무 적정성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인감대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데 보조적인 업무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보안상 염려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체육과를 하다 보니까 청소용역을 구청에서 주는 예가 문화회관이 월1,000만 원씩×12달 해서 1억 2,000을 주고 있고 지금 문화홀 개관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거기도 홀 극장만 하는데 몇 달 동안 2,000만 원의 청소용역비가 편성되기도 하고 보건소도 3,680인가에 청소용역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공영역 안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 일자리, 희망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도 실무적인 걸 잘 못해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공공영역 안에 일자리를, 부서간 업무연계가 참 안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화센터가 한 달에 1,000만 원씩×12달 해서 1년에 1억 2,000이면 많은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단가가 적정한 지는 한 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든 희망일자리든 해서 담당부서에서 지역 내에 관련기업을 육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이쪽 부서에 사업실적도 될 수 있고 다른 부서의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간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일자리도 좀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공공일자리로 대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저희 양천구는 생활수준이 서울시에서 꽤나 높은 목동지역과 너무 대조적인 비목동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목동지역의 여성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은 사업 초라서 그런지 예산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자리가 꼭 필요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성들에게 맞춤형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구하면 훨씬 더 취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늘려주십사 그리고 사업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는 한 과정을 추가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고용부에서 인증한 기술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고 저희가 올해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 지원형을 탈피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개발비 지원형 이런 부분하고 젊은이들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을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인턴제로 쓰다가 영구적으로 고용할 때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흥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성환 언론팀장입니다. 한영범 방송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홍보기획팀, 언론팀, 방송정보팀 3개 팀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천구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료 수입으로 세입목표액은 3,000만 원인데 10월말 현재까지 4,002만 5,000원을 징수해서 1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77만 2,000원으로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 3억 9,844만 3,000원을 포함한 13억 8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2.83%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 발행은 매월 25일 16만 부를 발행해서 일반주민과 복지시설, 체육관, 문화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게시판용 구정홍보물 포스터 제작입니다. 소식지 발행이 매월 25일날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구민들에게 알릴 포스터를 매월 10일날 약 200부를 제작해서 시민게시판과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에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양천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및 규칙, 고시, 공고 등에 관한 구보발행을 5일 단위로 해서 전자구보와 종이구보를 병행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69회 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구정소식을 알리는 꿈나무소식지를 연 4회 중 3회를 발행했고 3만 5,000부를 초등학교와 동주민센터 등 기관을 활용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물 제작은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과 자매도시 방문시 활용하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을 줘서 현재는 CJ헬로비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5개 분야 16개 콘텐츠를 가지고 550여 개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LED전광판 운영입니다. 오금빗물펌프장 부지 내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구정과 구의회 동정 등 영상물을 제작 활용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 홍보물은 제작된 홍보물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1일 60회 정도로 1사이클당 약 15분 정도씩 시간을 할애해서 60여 회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11월 25일에 12월호가 발행됐고 1월호는 12월 26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획보도 위주로 해서 계절별로 여러 가지 색상과 변화를 주고 주제 선정을 다양화해서 소식지 를 알차게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양천구 화보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솔한 양천의 모습을 소개하는 사항으로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만들자 해서 오감만족이라는 제목으로 국·영문, 국·일어, 국·중국어를 혼용해서 각각 1,500부, 500부, 500부 해서 2,500부를 제작할 예정이고 현재 저희가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연 4회 발행을 하고 12월 14일 기준으로 겨울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구의 각종 행사나 소식, 주요시설,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을 송출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좀 더 고객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래서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가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 보면 지역신문을 거의 1,000부 이상씩 구독을 하는데 양천구는 몇 부를 보고 있습니까?

순수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3개사에 1,500부를 보고 있습니다.

3개 신문사면 한 신문사에 500부씩 보죠?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약 1,000부 이상, 여기 보시면 영등포구는 2,000부 그리고 종로도 보면 1,100부 이상씩, 관악신문은 2,400부씩, 타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관내 지역신문을 배포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500부씩 하다 보니까 신문사에 지원이 적게 돼서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고 양천구의 모언론사는 무료로 아파트단지에 돌리고 있습니다. 3개 단지에 무료로 배포해서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는 신문사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업무보고 시에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관계신문사 기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지난 11월부터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부수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에서 중앙일간지 그리고 광역신문, 지역신문을 균형 있게 구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서 보고를 올린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광역지도 봐야 되고 예산부족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 모 신문사를 구독하고 있단 말이죠?

예.

거의 1년 동안 절독이 됐는데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내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기사의 비판수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절독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판수위는 저도 봤고요, 언론을 막으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언론이 비판을 했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보수집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절독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탄압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광역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체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에 광고를 3회씩 해서 공평하게 2,860만 원씩 일괄적으로 광고를 냈는데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한 건씩으로 다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광고비 지급기준은 당초 신년인사나 창간광고 이렇게 연 2회 정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광고비를,

예산이 축소된 게 아니고 2010년도에는 언론사별로 3회를 광고했습니다. 언론사별로 연 2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2010년도에는 거의 3회씩, 시민일보만 4회, 서울신문은 1회 광고를 냈습니다. 균형적으로 광고를 줬습니다. 그것은 양천구정을 알리는 광고라고 생각하고 창간광고를 했는데 2011년에 들어와서는 강서양천만 세 번 줬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2010년도 12월달에 신년광고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3회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011년도에 나가는 광고입니다. 금년도도 같은 상황입니다. 금년 연말에 내년도 1월달 신년 광고가 나갑니다.

신년광고가 나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거의 균형 있게 광고를 줬는데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강서양천 세 건, 시사경제 두 건, 시민일보 두 건, 나머지는 전부 한 건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면 작년에 하지 않았던 신문사의 광고가 한 7, 8개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캔에 광고를 한 번 내고 99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보도자료가 한 건인데 왜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냈습니까? 지금 보도건수를 보면 강서양천신문이 427건, 남부신문이 90건, 양천신문이 265건, 양천투데이 601건, 지역신문이 광고를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역지에 광고비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뉴스캔에 왜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의 지면광고는 대부분 일반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캔이나 뉴시스는 인터넷 광고매체입니다. 그래서 뉴시스 같은 경우는 1개월 동안 배너광고를 했고요, 뉴스캔은 4개월 동안 했습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매체가 얼마나 지명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뉴시스는 1개월에 330을 집행했고, 10% 부가세 포함입니다. 4개월간 99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의 비중에 비해서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마는,

지금 배너광고를 4개월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광고를 한 번 하고 990만 원을 지출했는데 뉴스캔이 인터넷입니까?

인터넷 광고사입니다.

작년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시티, 아시아경제, 뉴시스, 시사매거진, 매일, 경향신문,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씩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신문은 상대적으로 경영악화가 오는 거고 지역신문이 보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광고비 예산집행에 어떤 불균형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광역신문을 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과 지역과 중앙일간지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주로 중앙정치에 대한 소식이 많이 게재되고 광역지 같은 경우는 주 5일 발행되지만 지방판 소식이 많이 발행됩니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 소식에 지면이 많이 할애되어 있고 또 지역지는 우리 지역의 사항 예를 들어서 강서양천신문사 같은 경우는 강서·양천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끔 비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또는 구의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내용 때문에 분배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도 앞에 신문이 쭉 놓여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아침에 갖다 놓으면 오후에 없어져요, 거의 다 봅니다. 지금 광역만 남아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구독료가 지역신문보다 많단 말이에요. 이제학 청장 들어서 광역신문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양천구에서 직접 취재하고 발로 뛰는 신문하고는 차이를 둬야 되고 지금 자치구별로 광역신문을 보는 부수를 확인해 보면 양천구가 다른 25개구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도봉구 70부, 마포구는 65부, 금천은 30부씩 보는데 우리는 140, 150부를 봅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을 추궁하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양천구 홍보정책과의 수장으로서 2010년도와 같이 광고도 균형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또 지역신문보다는 광역지가 우리 양천구 보도를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신문보다 광고비나 구독료를 많이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어떤 언론사든 구청에 비판을 가할 수 있고 그건 언론사의 고유업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80년대 신군부처럼 언론을 막으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사든 간에 구청에 비판을 가하든 칭찬을 하든 절독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 이걸 과장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보면 홍보정책과에서 올 들어 쓴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신문구독료, 통·반장 일간지 구독 그 두 가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신문구독이 우리구 홍보정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보정책과 예산의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 신문구독료, 통·반장 일간지 그리고 저희가 발행하는 양천구소식지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운영 이 부분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물론 홍보과의 실질적인 기능이 구민들에게 구정을 어떻게 알리느냐도 있지만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이나 구정, 국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50, 60대층에서는 지면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만, 홍보과의 고유기능상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홍보기능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부분에도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양천구소식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구의 홍보지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에요. 그걸 제쳐두고 일반신문, 월간지, 통·반장에게 나가는 중안일간지 그 비용으로 너무 많이 할애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물론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죠. 그런데 과연 지역신문이 지역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문을 읽는 우리 구민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홍보효과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 가는 중앙일간지가 대부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신문하고 요새 보니까 국민일보,

문화일보하고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도 들어와요?

예, 100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서울신문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치구 현황조사도 해 보았고 지역신문도 어떻게 구독하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통·반장 일간지 같은 경우도 저희는 1,885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사실 25개 구청 중에서 한 11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구로 봤을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 543명과 반장은 4,431명 중에서 30% 정도 구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통·반장 조례에서 정한 바나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통장들의 어떤 사기진작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인가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지금 반장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전체 반장들에게 신문을 구독시키지 못하고 한 30% 정도만 한다고 했잖아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명무실한 반장까지 꼭 신문을 배급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해 주는 것도 적절치 못하니까 이걸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홍보정책과 예산이 많으면 몰라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일간지에 할애했다는 거는 정말 해야 될 홍보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청 홍보에 대해서 평소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물론 홍보정책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양천구민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업,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65%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그런 데에 치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습니다. 이런 일간지나 신문 그런 예산을 조금 줄이고 양천소식지 발행을 조금 더 해서 "알아두면 구민에게 보탬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눈에 띄도록 해서 그때 그때 달라지는 행정, 새로운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이 달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맞습니다." 하고 다달이 나가는 소식지에 눈에 딱 띄게 해서 부수도 좀 늘리고 지면도 키워서 볼 수 있는 자리에 두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보니까 공동주택은 통장님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놓고 마는데 통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각 편지함에 꽂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양천소식지에 예산 할애를 더 하셔서 우리 구민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양한 홍보방법 또 배부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더 연구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홍보부족이에요. 그래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우리 7대 구청장이 취임해 오셨는데 본위원이 우선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홍보과장님 이하 구청 공무원들은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양천구에 서울신문이 1만 2,000부가 들어오는데 2011년도에 서울신문 외에 다른 거 들어온 거 있어요? 앞으로 서울신문 외에 다른 거 들어올 계획 있어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신문, 항간에 듣기에는 경향신문 다른 어떤,

작년까지는 서울신문 외에 문화일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이 100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도 4대 의원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당시에도 양천구정소식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려서 본회의 할 때 사진이 게재되고 요즘 지속적으로 게재되는데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면 우리 의회도 굳이 본회의 하나만 내보내지 말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내보내고 사진도 내보내고 예를 들어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나가게 되면 위원장 이하 위원이 누구 누구라고 내보낼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아니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님 지적 중에 지난 1년 동안 모 신문사를 절독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절독은 했지만 이 신문을 항상 배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절독은 됐지만 직·간접적으로 신문은 항상 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홍보과장님이 발령받아 다시 오셨는데 2011년도 모신문사 절독했던 부분을 우리 집행부나 구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봤다면 구독료는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용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 구독료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민주자유국가의 형평성 논리에 전혀 안 맞습니다. 아까도 박태문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옛날 군부 독재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것은 홍보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으시네요, 모 신문을 홍보하는 행정감사장이 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양천구 화보제작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 4,000만 원을 다 썼네요?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집행을 다 했다고 했네요?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으로 해 놓은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 양천구 화보제작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집행액을 4,000만 원이라고 써 놨어요. 왜 본위원이 지적하냐 하면 기획예산과 사고이월에 보면 4,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사항이 계약은 지난 4월에 체결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까지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하는 거보다 기존에 계약된 상황에서 좀 더 연장을 시켜서 그 부분까지 담자 해서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계약은 했습니까?

계약은 됐지만 지출은 안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양천구 화보제작이라든지 양천구 기본현황 이런 양천구에 관한 각종 현황이나 통계자료를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통계가 분리돼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들어진 화보집이라든지 통계자료를 보면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을 하려면 기초베이스가 분리되어 있어야 영향평가도 분리돼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반드시, 지난번까지 나온 거에 안 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그거 반드시 분리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영등포구의 일간지 구독료를 예산서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대로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광역하고 지역일간지를 포함해서 1,98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 합해서 1,980만 원을 집행하는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볼 때 월등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를 점진적으로 많은 자치구들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이는 것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줄이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지역신문사가 의도적으로 음해하는 기사를 쓰기도 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있는 의원들에 의해 전면 절독은 안 되지만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만 구독하지 말고 진보적인 신문에도 배분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줄여서 자치행정과에 그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통장들이 수해나 이런 때 애를 많이 쓰시는데 차라리 반장분에 대한 예산, 통장은 543명밖에 안 되는데 반장이 4,431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30%에 해당하는 반장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통장은 월정수당 20만 원과 연 급여, 상여금 200%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반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법적 근거나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반장의 30%에만 신문구독료를 지급한다면 1인당 18만 원입니다. 그것은 나머지 70% 반장하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아까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아파트단지는 5년째 반상회를 안합니다. 통장조차도 그다지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1인당 18만 원씩 해서 일간지 구독예산에 많은 부분이, 지금 1,800몇 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통장 543명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반장 것입니다. 그 1,300부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설득력도 그다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구청장을, 구정을 홍보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구독을 하는 건데 다른 자치구를 제가 보니까 부서별·동주민센터별로 신문구독료 1만 5,000원씩 2개밖에 편성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 행정차원에서 신문구독료를 2억 6,000이 넘는 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보정책과에서 따로 하더라고요. 일괄해서 다하고 이쪽에서 홍보정책비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자치구는 동주민센터·부서별로 딱 2개씩 보더라고요. 홍보부서는 한두 개 더 볼 수 있겠지만 신문을 2개씩 보고 있고 영등포구 같은 데는 구청장실에서 8종을 보는데 우리구는 11종을 보고 있어서 우리가 과도하게 일간지 구독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문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소식을 파악할 필요는 있겠지만 스크랩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전담하는 직원의 급량비나 여비까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모든 부서에서 신문을 많이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정홍보에 대한 대가라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반장 구독신문을 줄여서 통장님들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현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하고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와 현실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로 따로 나가는 또 광고에 대한 대가성으로 굳이 연간 5, 6억 원 모든 부처의 예산까지 하면 8억이 넘는 예산을 구독료로 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지역신문, 광역신문, 중앙일간지, 인터넷광고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한 부씩 구독을 하고 있고 양천구의 소식이 전국에 홍보될 수 있다는 개념이 있고, 또 광역지는 나름대로 자치단체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구정, 구의회 동정 등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균형 있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처음에는 조간신문인 서울신문만 구독을 했었는데 나중에 구독하는 통·반장들이 맞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석간을 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까지 구독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계층별로 다양하게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2개 신문사를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통·반장한테 배부하는 일간지가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주 1회 발행이 되고 있고 광역신문은 주 5회 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신문부수당 단가가 얼마 정도 책정되느냐 이런 기준을 한 번 정해봤습니다. 일단 발행되는 면수가 12면이냐, 16면이냐의 차이도 있는데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의 구독료 차이는 발행되는 횟수와 면수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지역신문사가 한 7, 8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역신문사가 3개, 4개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구청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가서 지역신문사만 내면 지원이 된다" 그런 역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서에 관련된 조례는 다 확인해 봤습니다. 상징물에 관한 조례도 보니까 경과조치 기간도 되어 있고 한데 용어의 정의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구기나 휘장 이런 부분까지는 용어의 정의에서 이해가 됐는데 브랜드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의 차이점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제 나름대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서 브랜드슬로건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마쳤고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용어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제 정의한 내용을 보니까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캐치프레이즈이고 하이서울로 되어 있는 것이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도에는 슬로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보도가 돼서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는 거냐 이 부분이 저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개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동이 되었던 게 서울시에서 저걸 왜 슬로건이라고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하이서울 자체가 브랜드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혼동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브랜드슬로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휘장을 제외하고 캐치프레이즈를 하나의 그림문양으로 압축시켜놓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브랜드슬로건이 인천 같은 경우는 플라잉 인천, 해피수원, 다이나믹 대구, 이렇게 나름대로 하이서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진 브랜드슬로건이 자꾸 변화가 있다는 거는 저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이서울이라는 명칭이 가장 좋았던 게 대외적으로 외국에서도 하이서울 그러면 일단 많이 알려졌고 홍보도 되어 있고 해서 서울 그러면 하이서울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브랜드슬로건이 전부 영문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브랜드슬로건이 정해지면 조례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만, 그것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서 나갈 수 있을지 여부의 판단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슬로건을 제작할 때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심사를 통해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대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상호 계약팀장입니다. 홍애숙 지출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3개 팀으로 1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유자금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29억 1,100만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특별한 사정없이 자금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465억 2,100만 원 중에 현재 2,490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집행률은 7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징수목표는 248억 1,400만 원으로 12월 31일까지 징수전망은 219억 9,000여 만 원이고 징수율은 88.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4억 9,827만 8,000원으로서 12월 31일까지 4억 3,800여만 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률은 87.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실시토지 2,607필지 중에 조사한 결과 무단점유 26필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상금 8,800여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을 실시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서 한국지방공제회에 손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1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의해서 해누리타운 건립비와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21억 5,800여만 원을 환급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개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의해서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행감 당시에 김경자 의원님께서 이것을 확대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확대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148건을 공개해서 금년 현재 322건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회계공무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598만 9,000원이고 가입인원은 761명입니다. 다음 9쪽의 봉급 원천징수금 지출방법 개선입니다. 기여금이라든가 주민세, 소득세 등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일시 보관하였다가 각 담당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것을 금년 3월부터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절차없이 바로 예산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양천구 지방재정 공시입니다. 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구홈페이지나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7건을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계획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금년도의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17필지에 200여억 원 정도인데 금년 현재 12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 목2동에 있는 시유지 162㎡에 대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이고 기타 토지 신월5동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9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었고 신정7동의 고물상 부지라든가 신정3동 부지처럼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니까 2008년도는 130억 정도였는데 갑자기 2009년도부터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32억 원 정도로 갑자기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줄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3여 년에 걸쳐서 줄어든 이유는 신월·신정지역 1-4지구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107억 원 정도의 재산매각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매각이 되지 않다가 금년에 와서 매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도 있지만 예산 조기집행 영향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기집행의 영향도 없다고는 볼 수 없죠. 2009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교부하는 지방세교부금이 109억 원 정도가 교부됐어요. 164억 원이 예정이었는데 55억 정도가 덜 교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세입과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9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앞서 보고했다시피 현재 자금보유액이 500여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세수증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눠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두 군데를 매각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5동 문화센터하고 목동 919-8번지 토지를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동문화센터는 대체재원 조성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919-8번지 홈플러스 옆 주차장을 대기업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걸 굳이 매각해야 될 이유를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유를 여기 적어놨는데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재정건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역발전하고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이 있습니까? 이거 팔면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가 이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이 행감기간이라서 저희들이 위원님 개개인별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1동 919-8호 같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그 땅이 아시겠지만 양천구의 요지라면 요지인 땅입니다. 그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장 수입이 월 2,000여만 원이 나오고 지금 현재는 견본주택으로 1년 임대를 줬는데 1년 임대료가 3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좋은 땅을 그냥 놀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에 그 땅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영상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비전이 없다고 해서 안 됐고, 2008년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을 의뢰했는데 이것도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서 중단이 됐고, 2009년도에는 매각논의가 있었고 전임 이제학 청장님이 오셔서 2010년도에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하자고 검토했었는데 아직까지 유야무야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땅을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매각해서,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만이 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어떤 분이 냈습니까?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3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두면 토지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텐데 왜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을 굳이 대기업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5억 이상의 땅을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1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 승인은 시유재산만 받고 구유재산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어림잡아도 2,600평입니다. 약 3,000만 원만 잡아도 대략 780억입니다. 780억의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면 올해 매각이 됐다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딸 때 국·시비에 영향이 없습니까? 이 재원을 빼고 주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그 땅이 2012년도 매각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각대금이 당해연도 조정교부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는?

다음연도에 이걸 얼마나 소비하느냐, 사업을 해서 얼마나 집행했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일반회계로 할 거냐, 특별회계로 할 거냐를 놓고 차후에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땅을 팔아서 타와야 될 국·시비를 타오지 못하고 우리구의 땅이 없어지는 건데 굳이 왜 팔려고 노력합니까? 그것도 대기업에 매각하려고. 이런 사고방식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우리구가 이 땅을 잘 보존하고 활성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지 이것을 매각한다는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팔아서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보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팔고 토지를 취득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든 해서 재산가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땅이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에 있고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 가치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면 다른 데 대체토지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에 어쩌면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을 소실하는 부분은 아니고 재산가치는 유지하되 활용도를 높이자는 뜻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굳이 왜 대기업을 유치하느냐?" 하는데 대기업이 꼭 정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영상산업단지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해 봤는데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 지역이 사실 지역경제라는 측면에서, 또 고용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시대가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기업체 사옥을 일정한 조건을 정해서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도 건물을 유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하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대체토지를 취득해서 저희 시설을 하는 것은 차제에 두더라도 거기에 대기업 사옥을 유치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한 사례도 있고요, 또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엔지니어나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일단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상당비율을 할당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그 기업체에서 컴퓨터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많이 가다듬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건을 까다롭게 붙여서 토지를 매각한다고 했을 때 금방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연구를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대신 그 재산을 팔아서 저희들 회계로 놓고 소비성으로 쓰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군데의 자치구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재산매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처리하느라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렇게 설치를 해서 조정교부금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비켜나가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던 부분을 이 시기에 안으로 내놓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구의 바람이고 이 땅을 개인업체에 매각하면서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대 자산인데 그 분들이 자기 건물을 짓는다든가 회사를 하면서 우리들 생각대로 양천구에 어떠한 메리트를 준다는 것은 바라지 마십시오. 기업체가 어떤 곳인데 그런 것을 바랍니까? 일단 팔았으면 그만이지 자기들이 돈을 주고 샀는데 차후에 여건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을 채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조건을 내걸어서 매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까운 구로에 프라임산업이 들어올 때도 그런 부분을 일부 들어줬고 이번에 대성디큐브시티가 개발되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베푼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청장님이 새로 오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게 부적절하고 차후에 대체자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것을 팔겠다고 의회에 던져놓은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700억이 들어올지, 800억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지출에 잡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설치하든 특별회계를 설치하든 해놓고 그다음에 대체자산을 조성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겠다는 것이고 당장 그걸 소비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사업을 유치하자는 비슷한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고 당장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보면 어떤 행태나 방식만 좀 달랐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자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팔지 말자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매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모아가면서 다듬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우리가 상정을 안할 겁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남아있는 땅을 팔면 안 돼요. 안건을 분리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신정4·5동 통폐합으로 인한 민원청사 따로 분리해서 올릴 수 있죠? 의안번호 1616호에 전부 넣지 말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상정할 때 분리해서 올려주십시오.

지금은 취득 4건과 매각 2건이 의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행감 중에 다룰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이 안건을 보류시킬 겁니다. 한꺼번에 올리지 마시고 이걸 따로 분리해서 올려가지고 따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필요한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감 중에 건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종류별로 분류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관리계획이면 관리계획에 전부 포함시켜서 들어가는데 관리계획을 건건별로 이것 올리고 저것 올리고,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받아서 상의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목5동 통합청사가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상을 타신 거 아십니까? 건축상을 왜 타셨는지 아십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탄 이유가 그 건물을 무엇으로 쓰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주민소통을 충분히 한 것에 가치를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시설로 해달라고 해서 설립해 놓고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30억 하자고 리모델링에 20억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원점화 시키고 매각한다는 것은 지금 몇몇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건데 별안간 새로운 구청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엊그제 20억을 투자해 놓고, 지난달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축상을 받아놓고 오늘 판다고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호화 동청사를 지을 필요 없습니다. 한두 층 줄이고 땅 팔지 마세요. 그거 6층까지 해놓고 건물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 유지관리 해야 된다고 또 1층에 은행 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운영합니까? 내 집에 개인재산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수리를 20억 들여서 하고 온가족이 다 모여 살면서 이웃에 입주잔치 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집 판다고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팔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얼마 전에 방부목공사 하는 거를 주민들이 서서 봤습니다. "예산 그렇게 갖다 퍼붓더니 팔아먹는다"고. 그리고 이미 서고 만드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인들이 평강교회에 동청사를 팔려고 계속 만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주민들이 참 불편해했습니다, "서고 못 만들게 한다, 팔 건데 왜 만드냐?"면서. 그러면 그것이 다 사실로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앞에 특별히 가든정원도 조성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예산을 특별히 더 투입해서. 그러면 그거 사시려는 분한테 그 공원도 공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각계획이 올라오려면 용도를 폐지해도 되는가에 대한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아무 곳에도 쓰이지 않고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매각계획이 올라오는 거지 용도폐지 절차도 없이 매각계획부터 올라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주관 부서에서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용도는 어린이 동네 마을작은도서관으로 용도가 정해져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를 1년만에 또 해야 되잖아요.

목5동의 목마작은도서관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이 목5동 신청사에 입주가 된 후에 그 용도가 신청사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거지,

아니죠, 구청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자기들 응접실처럼 쓰면서 일요일날 거기 임대를 합니다. 임대사용료가 거기 당직자 인건비도 안 돼요. 입찰할 때 사용자 우선에 대한 점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누군가가 행동을 해서 작년 지방선거 전에는 거기 3층하고 지하에 연결통로를 만들어 달래요. 주민시설에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합니까? 도대체 관에서 그 옆에 있는 민간 종교시설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길래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살 때까지 편리하게 쓰겠다고 2층에 구름다리 만들어 주고 지하에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렇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목5, 6동이 통합됐습니다마는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지금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센터까지 새로 만든 상황이잖아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곳에는 민원센터를 만들어서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신정3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목5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100%입니다. 그러면 동청사 하나에 그걸 다 몰아넣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뭘 더 제공해야 될지를 고민해 주셔야지 땅 팔아서 30억이면 엊그제 20억 쓴 돈은 꽝 되고 돈 10억 건지자고 이 땅을 팝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걸 진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건축상 탄 지 지금 며칠이나 됐습니까?

물론 재원이 없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도시계획은 왜 세웁니까? 919번지도 도시계획 세울 때 지역에 방송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들어와 달라고 이렇게 한 건데 도시계획 다 무시하고 돈 필요하니까 팔아야겠다, 여기 이유 중에 지역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경제활성화, 지금 현대 41타워니 현대백화점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사업소세 얼마나 들어옵니까? 현대백화점 부지가 맨 처음에 19층이었다 32층, 45층 됐다가 69층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적 사업소세라든지 이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서 주말에 세일이라도 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민간에 매각하면 보나마나 경제적 가치 때문에 1층에 편의시설 하고 그러면 용적률 더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말에 그 동네는 옴치고 뛰지도 못합니다. 걸어가는 게 몇 배 빨라요. 지금 이걸 매각한다고 했을 때 여기의 교통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홈플러스에, 현대백화점에, 행복한세상에, SBS까지 해서, 주말에 세일할 때 거기 와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물품구매 69건 중에 제설재(소금) 구매가 2개 있는데 이게 염화칼슘이 아니고 소금입니까?

예, 소금입니다.

제설재는 눈을 녹이기 위해서 사는 건데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추가구매하는 겁니까? 1월달에 구매가 들어갔는데.

제설재 뿌리는 것 중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걸 구매한 사항입니다.

보통 월동 준비를 10월달이나 11월달쯤에 해서 염화칼슘을 확보하는데 1월 13일, 1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구매를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추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화칼슘이 아니고 소금을 했어요?

눈이 좀 많이 쌓였을 때는 제설하는데 염화칼슘보다 소금을 뿌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소금도 따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염화칼슘보다 이게,

염화칼슘도 하고 소금도 합니다. 초기에 눈이 쌓였을 때는 주로 염화칼슘을 뿌리고,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금이 낫기는 나은데 작년 12월이나 올 1월에 보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이 없어서 소금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원 관리물품 구매를 세 차례 정도 했는데 공원 관리물품은 뭡니까?

공원에 들어가는 화장실 물품이라든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공원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지하고 형광등을 주민들이 다 빼간답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못 빼게 철망으로 막든지 휴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구매만 할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휴지 분실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창의정책팀이 있다는데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 내든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거는 아침에 갖다 놓으면 휴지가 없다는 거에요. 이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물론 주민들이 생활고에 어려워서 휴지를 빼가고 형광등도 빼갈 수 있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원부서에 계약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양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구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자꾸 돈을 쓸 것이 아니고 미리 분실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재무과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증금을 관리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보증금을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구청에 귀속시키죠?

예.

구청에 귀속시키면 그걸 예산에 편입합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구청으로 귀속시키는데 그런 예는 극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작년 걸 저희가 따져보니까 상당 건수가 있었어요. 5년 이상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걸 귀속시켰는데 올해도 제가 그 자료를 신청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받지 않는다, 보증보험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보증보험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 상대 기업체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보증보험에서 그 돈을 내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냐 하면, 예를 들어 5년이 맥시멈이다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 그 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꼭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돌려주지 않고 왜 이렇게 귀속시키느냐?" 그랬더니 "찾아가지 않아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 시점에서 주소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안돼서 그렇다는 이유를 댔었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그런데 찾으려면 왜 못 찾습니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청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구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독촉장 보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자보증금도 물론 많게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되는데 적은 돈 아닙니다. 돌려줘야 될 거는 꼭 찾아서 돌려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자보증금을 2008년 이후에는 보증증권으로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현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한테 네 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면 안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증금도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질의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물품구매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2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10월 28일날 수중모터펌프 추가구매, 그 위에 57번 9월 19일에도 구매를 했는데 이 수중모터가 우기에 지하가 침수될 때 물 퍼내기 위해서 무료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월 28일이면 우기가 지났는데 추가로 구매할 요인이 생기나요?

당초에 수중모터를 9월달에 구매했는데 금년에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시비로 다시 추가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매하게 된 겁니다.

시비로 구매 안 하면 돈을 되돌려줘야 되나요?

예.

그럼 미리 확보차원에서 해 놨네요?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그 바로 위에 10월 26일 꽃묘 구매가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녹지대 꽃묘, 수목 이게 15건이 있는데 10월 26일이면 한 달 전이잖아요. 겨울철이 됐는데 꽃을 식재할 수 있나요?

공사구간에 따라서 꽃묘라는 건 공사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구매를 하다 보면,

10월 26일날 구매하면 26일, 27일에 식재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꽃묘가 필요한가요, 필요없는 거 아닌가요?

종류에 따라서 겨울철에 심는 나무도 있고 봄에 심는 나무도 있고,

수목이 아니고 꽃이에요. 이거 푸른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 식재했는지는 모르겠고요, 9월달에 한 거는 안양천에 식재를 했습니다. 갯벌단지 조성을 했고 9월 30일, 10월 26일날 했는데 타 공사부서에서 구매해서 식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에 식재했는지 구매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비슷한 공사들이 예를 들어 수목식재라든지 수중모터 이런 것들이 한 달 간격으로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들이 제법 많아요. 지금 수중모터펌프도 9월 19일날 사고 10월 28일날 또 사고 2,000만 원 이하로 이런 식으로 있고 수목식재도 대체로 그렇고 양천노인요양센터에 물품 구입 하면서도 그렇고 물론 물건을 선택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가급적 이런 것들이, 수중모터펌프가 불과 한 달 이내에 재구매를 해야 될 정도로 꼭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한 계약거래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올해도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함께 모아서 해 주시고요, 지금 구유재산 임대현황에 옛날 손가네 부지하고 안압지 부지 이런 건들이 하나도 없네요? 목5동 905번지, 922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목5동 919-5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아니, 거기 말고 청소년회관 옆 하고 새마을하고 시공무원 원우회가 월세를 안 내고 쓰는 있는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구유재산 임대현황에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안압지 건도 그렇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든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안압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임차했던 분이 돈 덜 준 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채권보전하고 추징하는 행위는 하고 있나요?

이건 별도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일일이 재산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주관관리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든 것도 자료요청이 오면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이런 거에 대한 문서를 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몇 번째 계속 언급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손가네 부지 같은 경우에도 시우회분들이 사무실을 쓰면서 임대료가 계속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구유재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재무과에서는 임대되고 있는지, 누군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임대형태를 취했지만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 제가 장기적으로 돈을 안 낸 분들의 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돈을 안 낸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지역의 단체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4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마트 뒤 시유지에 장애인단체들이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러고 계시니까 주변 주민들이 무섭답니다. 그러니까 관이 그런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배짱 있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유해서 주민들한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목4동에 그런 피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가네라든지 이런 데에는 임대료 안 낸 단체들도 있고 안압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분이 나가시면서 판결에 의해서 더 내놓기로 한 돈을 추징하는 절차가 아직 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안압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양천구의 국·공유재산이 2,600필지가 있는데 저희 재무과의 직원 2명이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행정재산이 그 목적에 맞게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청사 같으면 자치행정과, 도로 같으면 건설관리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미비한 게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각과에 주지를 시키고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압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