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오길현.
김영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류택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수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세입예산 과년도분 체납징수현황, 지하매설물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애써 주시는 김영주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석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보선 보상팀장입니다. 이갑균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 징수현황 구비징수현황은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1,294건에 28억 8,254만 5,000원을 부과하여 1,204건에 28억 6,654만 2,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징수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징수현황입니다. 822건에 18억 8,849만 4,000원을 부과하여 799건 18억 6,557만 3,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징수율은 98.7%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512만 1,000원 중 3억 7,186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5.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2011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조 8명으로 구성하여 주택가 골목 및 주요도로변, 아파트 주변 등 상습 민원발생지역 등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도로사용료등 체납금 중점 징수입니다. 체납현황은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113건에 3,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금 징수대책을 12월달에 실시하여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고액체납자 직원별 목별 배시액 등 책임정리제를 실시하여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공원조성 보상사업입니다. 보상대상은 신월동 산145-1호 등 4필지 6,640㎡ 소요예산은 1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필지는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용재결 결정 시 보상금 지급과 공탁금을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리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한 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12월 중에, 정비인력은 4개조 18명으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등 구민의 통행불편 가중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일반민원과 증명발급 민원을 합해서 2,662건을 접수하여 2,6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시면 지금 건설관리과 구비, 시비 세입예산이 현년도분만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은 타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과년도분을 타 관리부서인 세무2과에 이관을 하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든 징수에 대한 관리책임이 종결처리 됩니까?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과년도 것은 세무2과로 이관되어서 체납금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현년도분 변상금 같은 경우에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약 600%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년도 변상금 목표액을 과소 책정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오목교역에서 신정교역 쪽으로 가는 가로변에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과거에 변상금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인가요? 목표액을 정할 때 금년도 징수예정액을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신월7동 중부운수에서 과학수사연구소로 올라가는 우측에 도로 무단점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4,2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 공공용지에 따른 변상금입니까?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무단점용했을 때 사용하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를 징수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매년 거의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면서 반복되는 사항인데 목표액을 좀 적게 잡아놓고 지금 200%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745만 원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는 4,392만 9,000원 약 58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이건 마치 징수율에 대한 큰 성과를 올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징수를 얼마하셨는지 그걸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징수가 얼마 되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하여튼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못지 않게 세입예산도 정확히 산출해서 계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도 철저히 분석해서 허수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1쪽에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정3동에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차고지 뒤편에 보면 중장비 건설기계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은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주기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의 건설주기장은 731대의 주기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기장은 양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에 주기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집에 양천구에 있는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불법주기를 한 다음에 다시 가져가는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에 주기장이 있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세 군데에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어디어디 세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건설기계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도로점용이나 미관상 덜 보기 싫고 민원제기가 덜 될 텐데 건설기계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 차량까지도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까지도 나오셔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민원제기되는 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다 마셨지만 양천구에 살지 않으면서 그쪽에 차고지가 없어서 전부 승용차로 건설기계는 놔두고 일이 없을 때에는 지금처럼 출·퇴근을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건설기계를 불법주·정차를 해놓는 바람에 나머지 차량이 방탄차가 되고 이 차량들이 소외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건설관리과는 아니지만 건설기계를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같이 합작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추진계획에도 201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이라고 했는데 이 단속도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단속을 하는데 어디어디에 중점적으로 많이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제기가 된 데가 많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한 달 동안에만 집중단속을 하실 건지,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한 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평상시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11월 한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걸 제대로 해 주시지 않으니까 벌써 이펜하우스 4단지 쪽에도 도로가 올라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중장비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주민이 살면서 중장비 건설기계를 대놓으셨는지 모르지만 그쪽도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아파트는 새로 지었는데 건설기계가 불법주차를 해서 미관상 좀 안 좋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설기계를 두면 아무 데나 버릴 수 있거든요. 결국은 방탄차가 되고 주·정차 위반이 되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또 연결이 되는 게 청소행정과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랑 모든 오물을 다 같이 버립니다. 건설장비가 상당히 외곽지역이 안 보인다고 하나 요즘은 등산객들이 많고 보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 같으면 차고지가 외곽에 있으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건설기계를 놓을 데가 없어서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나와 있고 본인들이 운동을 다니면서 "미관상 이게 너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선출직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의원님들 뭐하시냐고. 이렇게 방치해놓은 차들을 민원제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처리할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구에 건설주기가 처음에는 67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기를 할 수 있는 법정 주기대수는 71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 주기장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부족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주기장이 원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 등록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주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융자를 해가지고 주기를 사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주기장까지는 멀기 때문에 형식상 사용료만 내놓고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주택가 골목이나 혹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쪽에 댄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나갔는데 이동했다가 다시 오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면 상당히 저항을 하고 “형편도 어려운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주기장을 시설하는데 국비나 시비도 지원을 합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현재 승용차 쪽은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장 문제는 아직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알아보시고 워낙 구비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도 시유지땅에 미관상 수입창출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그쪽이 경계선 지역이다 보니까 구로, 부천, 양천 세 군데가 밀집지역으로 와서 대는데 또하나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양천구 사람도 아닌데 다른 데에 댈 데가 많은데도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댄다", 건설기계 넘버를 보면 파악은 되시죠?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조율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넘버 등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건설경기가 없기 때문에 원래 주기장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도 원래 현장에 있어야 할 주기가 현재 주택가 골목에 있는 건 사회적 흐름하고도, "그 주기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민원제기가 계속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시든가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신정7동 산 75-41번지 구162-49번지 일대에 장애시설이 있는 것 아십니까? 거기에 개인택시 불법주차하고 무허가 포장마차하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생상 상당히 지저분하고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매번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에 보면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예산액 집행률이 52.7%밖에 안 되는데 미집행사유는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과다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보상 대상사업이 줄어서 보상액으로 297만 4,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에는 등기촉탁비용이라든지 수용재결 신청비용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요율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보상대상이 많으면 이 금액이 다 소비가 될 건데 보상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52.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진표위원
행감자료에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을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50, 60%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계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85% 정도에 준한 그런 예산을 잡아주어야만 바람직한 예산추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분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도 증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본위원이 좀전에도 지적했듯이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연도별로 진행하는 부분의 예측 폭이 최대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 노점상 정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서로 시시비비에 휩쓸려가지고 신고자와 또 노점을 하고 있는 입장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든가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명확히 딱 잘라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나름대로 실적이나 수치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노점에 대한 부분이 국가 측면에서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수위를 낮추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반면에 노점이 아닌 동일업종, 비슷한 업종을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사실상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과제인데 어찌되었든 그런 민원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주민들의 아픔을 가서 가슴으로 받아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노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수위를 좀 낮추어서 동일업종 부분에서는 이런 노점이나 노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서로 간에 갈등구조 때문에 정말 분쟁이 생기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골이 깊어지지 않게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류재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에 대해서 지금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정3동 800번지 일대에 소위 댓골마을이 있는데 그 주위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가시면 중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정차되어 있고 폐차 직전에 있는 그런 중장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공영차고지 뒤편 쪽을 말씀하십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예, 댓골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중장비가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교통과장
약 한두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두 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최소한 10여 대가 항시 주기적으로 주차되어 있고 일부는 폐차 직전에 있는 그런 중장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을 12월달부터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영업시설물 현황에 총 46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추가요구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점판매대가 2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46개 중에 영업시설이 포함된 자료입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46개소는 구두수선대가 31개소, 가로판매대가 15개소, 그래서 46개소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노점판매대는 어떤 걸 말합니까? 이번에 추가자료로 주신 2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신월3동하고 신월1동 국민은행 앞에 디자인판매대가 9개소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영업시설물 현황하고 여기는 별개라는 말씀이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노점판매대 운영자 현황을 보면 신월1동하고 신월3동에 같은 번지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월1동 146-1번지 같은 필지에 4개소가 되어 있고 신월3동 147번지 일대가 무려 6개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2008년도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디자인 노점이라고 신월1동하고 신월3동 우리은행 앞에 9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노점판매대는 영세민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거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양도·양수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수시로 나가가지고 양도·양수는 안되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양도·양수되어서 환수조치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같은 번지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주변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커다란 민원은 없고 어차피 9개 지점이 그 지점에서 수년 전부터 영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 줬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영세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불법으로 양도·양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두수선대가 31개, 가로판매대가 15개로 총 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지금 다 맺은 상태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2억 미만인 사람은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게 지금 2억 미만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재인
류재인건설교통과장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저축을 하지 않겠네요. 2억 미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직접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재갱신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와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매달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뭘 중요하게 보고 계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보시는 주요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양도·양수사항, 청소사항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계약은 그렇게 하고 계약자하고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걸 깊이 조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또 새로운 사람이 대리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고민해 보고 한 번 시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사람이 대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조사한 기준이나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판매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가 사실은 수입이 굉장히 좋고 또 자립을 하기 위한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구도 제가 가보고 가까운 구로나 강서구도 제가 유념해서 보고 우리 양천구도 보지만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변환경 상태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 1회 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을 그냥 쭉 46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록에 의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내용도 한 번 봐주시고요, 또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가 언제 간다고 보고를 하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스스로가 자체 점점표를 통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 메세지로도 발송하고 그런 사항을 수시로 체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구두수선대에서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글쎄, 그거는 실태조사를 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담당과장님이시면 적어도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기가 그러면 타구에 가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 혹시 팀장님이나 누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팀장의 얘기로는 위치별로 다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않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타구나 그런 데에 잘 되는 곳도 있고 위치가 좀 안 좋은 곳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잘 되는 곳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안 되는 곳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번 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입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지금 재산이 2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은 경우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봤을 때 1년을 놓고 보면 그것도 꽤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자립의지라든지 앞으로 자립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체크를 해서, 공무원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주면 평생을, 2억 미만이면 평생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축을 하지 않고 아니면 재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실적 내용을 보니까 무허가표지판 철거 건수가 있고 지주 철거 건수가 있는데 지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가로변에 견고하게 설치되어가지고 방향표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통합지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교통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통합지주 이용현황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 안내표지판 현황과 통합지주 이용현황.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통합지주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 관리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하는 겁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런 무허가표지판을 철거한 이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표지판을 철거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 표준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표지판 철거한 물품에 대한 처리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의류수거함 부분을 지적도 하고 시정조치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수거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지역환경은 물론이고 그걸로 인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로 변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의 현 상황도 관리하는 주체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망가진 모습으로 방치된 그런 것들도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년에 제기된 내용들이 지금도 이렇게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의류수거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780개 정도의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지난 11월 16일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통합은 자원순환 관계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중선 정비협의체 간담회를 하셨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이후 활동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물량조사를 시켰습니다. 물량조사가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차근차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물량조사를 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아직 들어온 데는 없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 도로 미관,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간담회 이후에 물량조사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발 빠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량조사를 가급적 빨리 진행해서 2012년부터는 정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목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완순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제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5,59만 6,000원을 조정징수하였고 세출은 총예산액 54억 637만 원으로 10월 30일 현재 84.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비사업 2건, 시비사업 3건으로 총 5건에 20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비사업 5건, 시비사업 2건으로 총 7건에 120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 및 금년 마무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으로 10월 30일 현재 2,827건을 접수하여고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2011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겨울철 서울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도 주민의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많은 고통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게 비축이 적어가지고 주민이 많은 애로를 느꼈는데 2011년에 와서도 세계적인 기후라든지 우리 한국에 대한 기후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 보면 많은 비가 내렸듯이 올 겨울에도 엄청난 눈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얼마만큼 제설대책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장비인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서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금년에도 그에 못지 않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염화칼슘 및 소금,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기타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인 넉가래, 삽, 빗자루 등 충분한 양을 확보해 놓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감사보고서 24쪽에 보면 염화칼슘 비축현황에서 비축장소는 신정3동 1289-2 창고에 비축량 1,390톤 중 염화칼슘이 580톤, 소금 459톤이 비축되어 있는데 이 양은 충분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충분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사용한 평균 수량 이상을 확보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우리가 재해를 한 번 당하고 나면 그다음 재해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비하고 눈하고 달라서 눈 제설량이 많다 보면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또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비축량들이 없고 또 구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많은 비축을 하셨다니 다행이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와 버립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런 계획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인원배치 또 장비의 배치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신월3동 한 곳에 비치되어 있는 내용들을 각동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토목과 업무가 과중하지만 재난을 당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올 때가 되면 과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재해를 대비해야만 되고 또 대비함으로써 그 재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목과의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11월 15까지 모든 재료확보와 장비, 도구를 가동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놓고 눈이 내릴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우리 관내의 차량소통이 잘 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봄에 많은 이면도로라든가 시도로라든가 아스콘에 파스가 많이 생겼는데 작년, 재작년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생활에 편리를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도로에 파스가 일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또 역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일부분이 친환경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이나 진행과정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최우선적으로 재산에 피해가 안 가게끔 최소화해서 써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불편사항도 시급히 해결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또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 또 도로에 많은 염화칼슘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바닥이 균열되고 물러져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환경적으로 이런 제설대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현실이 눈이 내리면 우선 교통소통이나 주민들이 “빨리빨리 치워달라”는 민원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에 아직 도달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설제를 강제로 뿌려가지고 도로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적인 재료가 나오든지 직접적으로 무슨 대책이 달라진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아직은 현 체제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표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의 기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성능으로 볼 때에는 염화칼슘이 참 좋은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찬 기온이 아니면 거의 뿌리면서 녹아버리는데 소금은 한 5분, 10분 정도가 지나야 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해서 빨리 녹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꾸 염화칼슘을 선호하는데 소금이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염화칼슘 사용을 지양하고 소금을 50대 50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도로 파스부분에 있어서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관계가 같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있다고 봐야죠.
최진표위원
지금 비축량을 놓고 보았을 적에는 염화칼슘을 좀더 많이 빨리빨리라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기예보가 많이 맞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쓰더라도 지금현재로 친환경 소재가 확실히 검증되어서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가지고 제설대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토목과에 보니까 토목사업 관련예산을 자료요청해서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제가 쭉 받아보았어요. 연간단가로 한 게 있고 수의계약 내용도 있고 2010년도, 2011년도 내용을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의 진행사항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일업체들이 많이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동일업체는 차수공사에는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차수로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업체가 되어 있고 이건 신문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복권당첨보다 더 어렵게 몇백 대 일로 경쟁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일업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진표위원
차수 때문에,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예산관계상 1차, 2차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표위원
연차적인 차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오더를 따내기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로또당첨이나 마찬가지라고 늘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의계약 건도 동일업체가 2개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더라도 같은 내용의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사항이라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크게 뭐하지를 않는데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관급공사에서 당첨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왕이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관내 업체 중에 건실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이 어디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이왕이면 토목과 쪽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면서 수의계약 건이 있을 적에는 관내 업체들 중에서 건실하고 검증되어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역활성화에 지방자치에 맞게끔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신규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토목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의하면 가로공원길 주차장등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당초 사업비의 26%인 24억 8,300만 원 상당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가로공원길 추진을 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증가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때문에 당초설계를 가시설 차수벽이라고 지하 물길을 막고 그 내부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당초 설계에 들어 있는 걸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빼가지고 추진과정에서 그것 없이는 공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차수벽 흙막이공법을 변경시켰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이 일부 누락되어서 거기에 추가되었고 또 복공판이 용역설계를 해서 좀 빠져가지고 양쪽에 2차로씩 통행을 해야 되는데 1차로밖에 통행이 안 되어서 그 차 확보를 위해 복공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지하에 저희들이 설계에서는 일반토사라고 본 게 과거에 매립을 해가지고 연탄재하고 폐기물이 일부 또 나왔습니다. 그게 변경사항이 나왔고 일부 지반이 약해서 밑에 연약지반을 취약한 부분을 하느라고 일부 추가 공사비가 증액되어가지고 전체 2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당초에 설계 계획할 때는 이런 사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사를 한 용역사를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고 설명을 다 받아보니까 설계사에서는 애초에 다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줄여라, 줄여라" 이렇게 해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주요 공정을 다 뺐어요. 그래서 이것 없이는 시행과정에서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24억, 25억 가까이나 증액된데 대해서는 당초 설계 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큰 사업계획을 할 때는 철저히 사전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있는 감사 지적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3항을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치한 것처럼 공사비를 과다계상해서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해 줘서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서울시 감사에서.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업체 측면에서 보면 하지도 않은 공사를 과다계상해서 청구한 것은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기나 횡령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009년도부터 똑같은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를 하면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 또는 유기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저희들이 감독을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향후 이런 공사업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줬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거가지고는 아직 제재를 못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렇게 공사비를 과다청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모든 걸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아직 그거까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들도 찾지 못해서 아직 제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할 때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허위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서 청구하는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목동오거리에 보면 차선을 한 개 줄여서 가운데 보도를 상당히 늘리는 공사를 해서 특히 버스기사들한테서 본위원에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민원인의 요구가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목동오거리에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1개의 차선을 줄여서 공사를 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교통 주요지점에 교통환경개선사업이라고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 강서도로교통사업소에서 차선 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시의 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교통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이 그냥,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협의는 없고 그냥 사업을 한다고 통보만 옵니다. 시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용역도 하고 전부 해가지고 사업도 서울시 도로교통직할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주민불편이 있다면 서울시에 요구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작년도에 조치사항이 좀 부실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2010년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었고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13쪽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고덕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공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또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된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0년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과다계상 했다든지 없는 것을 계상한 것을 보면서 재발방지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다는 자체적으로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거나 또는 조례를 통해서 자체 내규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위반의 정도가 심한 곳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정밀하게 그런 형태를 가진 업체는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곤란하고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정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등촌로 공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콘크리트블록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가격 차이는 아마 공법과 제조과정에 원가가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차이나고 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로만 시공하면 여러 기업에 기회도 못 주고 서로 비교도 안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시공해 나가면 전체적으로 효율성도 증가하고 경제성도 있고 내구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로 시공해 보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4월달에 당시 건설교통국장이셨던 박명하 전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도블록 포장블록을 선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의견서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우리 공무원 관계팀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현재 제품선정위원회가 아주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이미 완성품으로 나와 있고 모든 시공성적표가 되어 있는 데는 내부의 공무원들도 쉽게 얘기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공직자가 선정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존 시험성적을 거쳐가지고 괜찮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또 대부분 특허나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검증된 회사의 제품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개가 없으니까 특허가 있을 때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보도 포장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서 가격 차이가 날 뿐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특별하게 어떤 특허를 받아서 우리가 특별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한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선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많은 고민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 사업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최진표위원
다른 통신이나 전기나 도시가스 등등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아스콘 처리가 바로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상수도공사가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주민불편 사항들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민원사항을 담당에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상수도업체하고 협조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현황을 보면 우리 서울시 상수도에서 누수 복구 또 기타 지금은 출수불량 시설이 거의 해소가 다 됐습니다만 출수가 수압이 조금 낮은 지역 이런 데에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허가를 내주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려고 하다 보니 사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자체복구를 하고 자체에서 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다니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걸 개선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 상수도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지금 강서수도사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업무상 서로 공조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걸로 인해서 유모차라든가 행인들이 걸어가다가 발목을 다치는 사례, 노약자 어르신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많은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상수도 만큼은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협조를 최대한 진행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장, 신상균 위원과 사회교대)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 진행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병출 하수팀장입니다. 장용식 치수팀장입니다. 오재승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마무리 추진계획 11쪽이 되겠습니다. 16건 중에서 구비가 7건, 시비가 9건인데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고 목4동 하수암거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과 빗물펌프장 공사와 2차 저지대 침수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오금·양화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오금빗물펌프장은 1, 750톤에서 분당 3,650톤으로 2.1배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화빗물펌프장은 80톤에서 286톤으로 3.6배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총 사업비는 306억 원의 시비를 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화는 공정률이 48%로서 토공작업과 관 이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오금빗물펌프장은 공정률이 28%로 비개착구간에 대한 토출박스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월·신정 저지대 지하대심도 저류터널 건설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이어서 금년 7월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신월·신정동 일대가 반복적으로 침수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대심도 저류터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면 항구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름 7.5mm에 연장이 3.5㎞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분당 4.500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 시비로 12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지금 시에서 12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2억 원으로 2014년 말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2차 저지대 침수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각각 50% 부담을 해서 2억 6,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TF팀에서 조사를 해서 집수정 100개소, 물막이판 200개소, 역지변 200개소로 현재 공정률 2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수암거 개량 및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목4동 736-8하고 신월3동 207-1 서서울호수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현재공정은 50%로 중간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해서 내년도에 목4동은 공사를 하고 신월4동은 내후년 예산에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내 하수암거정비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용역은 12월 24일까지로 현재 서울시 기술심의 결과 그 보완사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설계를 맞추어서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금년 중으로 요청해서 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 중에서 진정민원 4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수도 사항하고 역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 완료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수중펌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작년 집중호우때부터 올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대심도 저류조 건설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격려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보시면 침수방지용 수중자동펌프 구매 4억 원으로 사업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68%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기준날짜는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10월 말을 기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유대수하고 정확한 기록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금액가지고 저희가 구매한 부분이 금년 4월 8일에 950대하고 8월 12일에 22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1,170대를 구매하고 1마력짜리하고 2마력짜리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 현재까지 수중펌프를 구매하신 게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계산한 거로는 여기에 보시면 집행실적 비용이 2억 7,000의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68%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받은 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3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220대하고 자료주신 거에 보면 한 150대 정도 추가가 되어서 여기에 자료주신 게 있는데 제가 계산을 쭉 뽑아 보니까 2011년도 수중펌프 구매현황에 보면 올해 아마 다 사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억 1,000이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3억 1,000 중에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비가 내려오면서,
김영주위원장
구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구 기금으로 쓴 비용이고 익히 자료를 드린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돈까지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시면 올해 구매한 수중펌프가 1,28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 따로, 시비 따로 기재하신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1,280대에는 시비부분이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시비로 샀어도 펌프로 샀으면 우리구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양천구 재산이지 시재산으로 반납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반납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양천구에 보유하고 있는 펌프가 몇 대 있는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1,280대라고 써 있으면 다 1,280대인 줄 알지 여기 자료에 보면 1,430대를 구입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시비로 산 건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없고 금년도에만 시비로 내려와가지고 11월 10일까지 해서,
김영주위원장
시비로 사시는 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누락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누락은 안 시키고 포함을 시킵니다.
김영주위원장
보유대수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여기 작성할 적에는 10월 30일부로 했고 시비를 받아서 다 산 것은 11월 10일까지 저희가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4월 8일날 구매해서 6월 7일날 납품을 받은 게 1,060대입니다. 950대하고 1마력, 2마력 110대하고 해서 2억 7,000인가 들여서 하신 게 있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1,280대입니다. 950, 220, 110 해서.
김영주위원장
220은 11월 1일날 납품받은 거잖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아까 10월 말로 기준하셨다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포함을 시킨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조달구매를 8월 12일날 해가지고 11월 1일날,
김영주위원장
또 0.5마력 9월 16일날 발주한 게 있습니다. 납품은 9월 21일날 받은 70대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거 70대하고 그 밑에 80대하고 해서 150대는 시비로 해서 저희가,
김영주위원장
여기 보고서에는 시비로 한 건 왜 기재를 안 하시냐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주시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해서 이걸 물어봐야 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말씀드리는 게 자료가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어느 의원님이 보셔도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시비로 얼마를 샀고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빠졌을까, 이건 왜 시비인가, 시비는 보고를 안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조사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기 좋게 시비면 시비로 몇 대를 샀고 우리 총 보유대수는 몇 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시마다 만약 4월, 5월 이런 식으로 할 때에 펌프 보유대수는 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펌프대수는 구매를 한 대수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수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보이는 대수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대수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날짜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집중호우를 한 번 맞았고 올해에도 좀 위험했는데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 놓아야 우리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헷갈려버리면 누가 여기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금아까 제가 자료받은 게 주민들이 유치한 펌프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신월4동 거하고 2동 거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2동 거만 가져 오셨는데 신월4동이 제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신월4동의 주민들한테 나간 게 하나도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정말 신월4동주민센터 동장님한테 확인을 시켰습니다. 제 질의 중에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지역 같은 데에 많이 배분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황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부분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지급해준 펌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하고 동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영주위원장
만약에 분실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매년 고장이 난다든지 분실되는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부분은 저희가 일제수거를 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고장부분은 어떻게 정비를 하죠? 고장난 부분이 내년에 비가 와야 알 텐데 나가셔서 수시로 정비를 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고장부분은 다니면서 다 수거를 해옵니다.
김영주위원장
고장난 거를 사용을 안할 때 어떻게 아느냐 이말이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전기를 꽂아보면 모터가 돌아가는 건,
김영주위원장
일일이 점검을 다 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 분실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현재까지는 분실부분이 안 나와 있고요, 분실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현재까지 부담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분실했다고 보고드린 사항도 없고요, 저희가 또 나가서 점점할 적에도 분실률은 아직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보고된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혹시 지금 파악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보고받으시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 직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업체가 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수리하는 업체요.
김영주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하면 4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0.5마력, 1마력, 2마력 해서 1,060대 구매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구매 전까지 보유한 대수가 0.5마력 1,484대 1마력짜리 33대 그다음에 엔진펌프가 3.5마력 65대 5마력 28대 해서 1,610대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4월 전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유한 대수가 1,610대입니다. 맞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합이 2,670대입니다. 6월 7일 현재 2억 7,000을 들여서 1,060대를 샀거든요. 그래서 2,670대인데 7월 업무보고서에서 합산해 본 펌프 수는 2,650대입니다. 그 후로 우리 구청 보유대수가 쭉 2,650대거든요. 이 20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월별로 펌프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건 제가 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월별로 공지해서 모든 의원들이 다 볼 수 있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에요. 지금 20대가 빠져 있는데 4월 업무보고에 보면 3.5마력이 65대고 5마력이 28대 해서 3.5마력하고 5마력하고 93대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3.5마력하고 5마력이 보고서에 보면 89대에요. 여기서만도 4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월 업무보고에 보면 0.5마력이 2,434대 1마력이 133대 해서 2,567대입니다. 그런데 7월 업무보고에서는 합산해 보면 2,561대로 6대가 또 빠집니다. 아까 분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4대하고 6대가 빠졌고요, 2마력짜리 10대도 기록에 의하면 다음 달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정확히 20대가 분실된 건 지금 안 보이거든요. 20대 분실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에 분실되었다고 추정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작년 추석 수해가 난 뒤에 펌프지급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소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펌프 소유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작년 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분실된 부분의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한 숫자하고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하고 숫자가 일치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5마력짜리 4대하고 0.5~1마력짜리 6대하고 10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는 몰라도 구재산입니다. 그런데 만약 20대면 대충 잡아도 400, 500 이상이 되는데 4월달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파악이 안된 사항인데 더더군다나 장마를 앞에 두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정확히 판단이 안 되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왜 주민들이 보유한 현황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분실을 했든지 주민들이 분실했든지 분명히 분실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그거 들고 가는 사람 없겠습니까? 지하에 그냥 방치되어 있지 자물쇠 채워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정확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 그다음에 어떤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꾸지람을 덜 듣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무상임차계약서를 쓰시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정말 철저히 관리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런 집중호우가 닥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업무보고서마다 주신 자료랑 비교해서 드리고 싶은데 20대 외에는 총체적으로 맞는지 보고, 월별 보고를 할 때에도 이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추정해서 쓰는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매할 때 만약 예산이 4억이라면 이렇게 구분해서 구매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일괄해서 1년치가 한꺼번에 구매가 안 됩니까? 어차피 예산이 수중펌프가격으로 4억이 잡혔다면 일괄해서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구매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1,060대, 50대, 70대, 80대 이렇게 산 사유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때마다 시에서 내오는 지침도 있고 저희가 구매할 적에 4대는 일괄해서 구매를 했고 시에서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한 번 구매를 했는데 시에서 나머지 잔액까지 전부다 쓰라고 해서,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220대 살 때가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업무보고가 10월인가 11월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이후로 예산이 남으니까 이건 아직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왔습니다만 70대, 80대, 150대를 추가해서 그 이후에도 또 사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수중펌프가격으로 우리가 4억의 예산을 잡았다면 한꺼번에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규격만 나누었을 뿐이고 그 부분은 한꺼번에 구매를 한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구매일 자체가 4월 8일날 1,060대하고 8월 12일날,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8월 12일날 별도로, 7월 27일날 비 온 후에,
김영주위원장
제 말씀은 첫 구매할 때 아예 예산에 맞추어서 다 구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한 번 쓰고 말 거 아니면. 그런데 조금씩 사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묻는 거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사신 거에요? 지금 계산하기도 어렵고 보고서 작성하기도 어려운데. 지금도 예산이 남았죠? 펌프구매 예산은 계산상으로도 남아 있죠,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기금은 차월로 이월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금을 다 집행을 안해도 그 금액만큼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버립니다.
김영주위원장
올해 다 쓰실 건 아니다 이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금년에는 안 씁니다.
김영주위원장
기금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상황을 봐서 사도 됐었다 이 말씀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외에 월별로 정확성을 기해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기록하는데도 정말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 믿음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이동만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한 자료내역을 부탁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자전거교통팀과 자동차정비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상수 팀장입니다. 임종완 자동차등록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의 2011년도 세입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억 7,734만 5,000원에 수입액은 4억 843만 1,000원으로 예산 대비 34.7%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연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말 시비 9,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그동안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서울시 정기 버스노선 조정사업으로 우리구 관련 노선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조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연장노선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월-당산간 기존 노선과 십자형 연결구간에 대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 각종민원처리 현황과 16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으로 해서 노선버스 6618 노선신설 6614 및 양천 03번 노선조정에서 우리 과에서 서울시 주관 관청인 서울시 버스관리과에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신설도 하시고 조정도 하신 거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금 우려를 하는 게 신정7동 지역이 양천구에서는 상당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에 대한 것은 서울시 버스관리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보조하거나 서로 지침을 같이 나누는 것은 우리구에 있는 교통행정과의 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조정도 하고 노선 신설도 하시고 많은 일도 하셨지만 여기에 6617버스하고 6638 버스가 있는데 사실 보면 목동우성아파트 일대 신정7동 주변에 있는 대중버스가 배차간격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역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버스하고 전철역하고는 연대해서 타고 다니는데 전철역이 떨어지기도 전에 버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연대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타지 못하고 컴컴하고 어두운 거리를 전철역에서 신정7동에 있는 우성아파트까지 걸어간다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두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6617버스나 6638버스 배차시간이 보통 15분에서 20분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전철 막차시간하고 버스 막차시간이 맞지 않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민원을 제기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일전에 저희과로 접수된 바 있고 서울시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7동 갈산지역의 버스문제는 작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서울시 해당부서장 뿐만 아니라 저희과에서도 수차 현지방문을 해서 6618번 증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우선 부분이 6618 증차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6617, 6638 배차간격 문제는 사실 이것도 증차문제입니다.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버스증차 문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도저히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6618번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정차한 후에 이용객이 상당히 적어서 지금 노선신설이 좀 무리하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갈산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지금 현재 6618 신설, 6617, 6638 증차 문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서울시 버스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고생하신 내용이 고생하신 결과에 의해서 6618번, 6614 이런 내용들이 신설되고 조정되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켜 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스노선이라는 게 어떤 버스노선은 만차가 되어서 다닐 수도 있고 어떤 버스노선은 승객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면서 꼭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화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복지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시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버스노선 문제는 우리구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서울시가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서울시하고 긴밀한 연락과 또 협조를 요구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외된 지역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신정7동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농촌으로 말하면 한적한 곳에 박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구청장님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항상 선거 때나 뭐가 되면 그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주민들을 현혹시킨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본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설하고 조정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하셨듯이 6617버스하고 6638버스의 배차간격에 대한 조정문제, 그 다음에 전철역이 끝나기 전에 버스가 끊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한 번 요청하셔가지고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의 부과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물 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감면이 되지만 일반 공공건물은 50% 감면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교통유발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3,079건, 2011년도에는 3,023건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건물에 대한 미사용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미사용으로 인한 감액이 줄었다 이거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세입자가 없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자료를 세무서라든가 여러 군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부과기간 중에 우리 건물은 미사용이다 이게 증명이 되면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부과시킬 때 검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감면 같은 경우는 연중 수시로 하고 또 봄에 우리가 일정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일제조사도 합니다만 공백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생기는 부분은 간혹 미사용부분을 확인 못하고 우리가 미리 예고를 하면 그 분들이 우리는 미사용했다는 증명서를 해 오면 그 증명서를 확인해 보고 실제적으로 미사용이 확인되면 감면해 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인데 이 납부기간이 맞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고지는 10월 1일이고 납부는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체납건수를 보면 2010년도에는 57건이 체납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450건인데 이게 지금 10월 31일까지가 체납이 되어야 되는데 미납된 게 450건이다 그 말입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징수율이 5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수는 450건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체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3,023건 중에 450건이 미납이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10월 31일까지는 납부를 안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징수기간 마지막이 언제까지에요, 올해 말까지입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체납에 대해서 1차 납부기간에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정기간 좀, 거기에는 소액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나가면 2010년도 57건 같이 또 줄어드는 그런,
동만
이동만위원
점점 줄어든다 이거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좋습니다. 체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더 신경쓰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자전거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현황을 봤는데 물론 목3동 같은 데도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신월지역이 유독 많지 않습니다. 보관대 수가 적게 설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신월지역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치장소가 좀 마땅치 않고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적합해서 적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신월지역에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오면 저희가 가능한 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 만큼 신월지역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표현을 지금 대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대변해 주셨는데 물론 자전거타기가 도로가 좁아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또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고개길도 있고 하겠지만 관심을 좀 가지고 장소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를 조금 변경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전거 놓을 자리만큼. 그 정도의 배려를 해 주신다면 자전거거치대가 없어서 자전거를 안 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로로 하면 폭 거리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좁은 거리에서도 거치대를 댈 수 있는 세로형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데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많은 열의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낙후된 지역에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쌉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기계식 같은 경우는 좀 비싸고요, 수동식 같은 경우에는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고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공기주입기 수동식 같은 경우에는 분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기계식은 얼마 한다고 그랬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기계식은 200~400만 원 사이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신월4동 같은 경우에도 센터에 기계식이 한 군데가 있는데 신월7동은 아예 없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체육센터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는데 하다 보면 아파트단지 내도 가능하고 아까 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한쪽에 편의를 주는 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신월7동 같은 경우에는 왜 한 대도 없는 겁니까? 최소한 1대 정도는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신월7동을 한 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지역을 돌다가 공기가 빠지면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서 신월4동에서 넣습니다. 수동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관공서나 이런 데는 예산이 되는 대로 주민편의를 위해 한두 개 정도 설치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실태를 다 확인하셨나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대충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혹시 신월IC 주변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표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민원이 저희한테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만 신월로 쪽에는 서울시 예산 때문에 완공은 안 되고 사실 미준공되었고 IC 부분에 대해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 램프 때문에 간혹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치한 부분은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하기 전에 민원을 저희가 몇 번 접했기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지금당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게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서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간혹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건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표위원
솔직히 쉽게 오답을 정할 수 없는 현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 바닥면을 적색면으로 해놨는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혹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가 자전거도로라고 적색으로 해놓았는데도 버젓이 전봇대가 딱 있습니다. 거기를 도저히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토목과 쪽에서도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이 전주가 가운데에 딱 박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과연 적색도로에만 자전거를 타고 가라고 했을 때 갈 수가 있는가, 물론 주변여건이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맹점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이왕이면 장애물을 피해서 자전거방향을 유도하는 유도선을 그어주어서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신월IC 주변 양쪽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두세 군데 확인했는데 사진 찍어놓은 걸 미처 확인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현상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도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실생활에서 자전거동호인들이 정말 잘 만들어 놓았다, 이왕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해놓았다고 했을 적에는 정말 고생을 해놓고도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조가 되고 서로 논의가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할 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구에 자전거도로가 41.7㎞가 있는데 2/3가 도로와 인도 겸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게 되려면 자전거전용도로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만 아주 이상적으로 되는데 도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겸용도로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구조상 전주를 옮기려면 몇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주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피해서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따라서 그어 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유도선을 전혀 안해 주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니까 토목과하고 한 번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관내에 자전거가 나름대로 동청사나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비치해놓고 있다가 흐지부지되고 많이 분실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절름발이 진행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청사에서 볼일을 보고 다른 관공서를 가고 싶다, 아니면 급하게 백화점을 가고 싶을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동주민센터에서 타고 백화점에 가서 볼일 보고 다시 동주민센터로 또 와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볼일 보고 급한 일이 있어서 지하철 타고 시내에 볼일을 보러 간다고 했을 적에는 바로바로 비치가 될 수 있게끔 백화점 주변과 지하철 역사 주변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절름발이 형식의 자전거 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5대 때부터도 많이 논의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자면 자전거 부분이 관내에서도 방치자전거랑 많은 부분들을 회수해가지고 손을 봐서 지금 많이 공급도 하고 비치도 많이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활용해가지고 재산으로 잡기에는 좀 뭐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재산으로 잡다 보면 직원들께서 관리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지 말고 이 부분을 양천구 관내 전체 관공서나 지하철역사나 이런 데에 수시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서 그 일대에 비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발빠르게 저희구가 더 앞장서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상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자전거라는 사업 시행단계에서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는 제안이 왔었고 심지어 저희구에 있는 씽씽사업단이라는 데서 서울시의 콜을 받아 가서 관리부분에 대한 계획서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에서도 제일 고민이 그 자전거를 어떻게 관리보관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마 뚜렷한 어떤 해결점을 못찾아서 고민하던 중에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별도로 금년도에 말씀드렸던 양심자전거 형태의 자전거 관리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금년도에 구상했던 그런 수준의 어떤 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적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직접적인 이런 계획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위원
주자창 수급실태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민원접수현황을 주었는데 그 수급실태 받은 거 있습니까?
김영주위원장
더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서승석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건배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영무 팀장입니다. 그린파킹사업팀 이근형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위성은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과 5쪽에서 8쪽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9쪽에서 1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입체식주차장에 대한 안전시설 설비기준이 강화되어 입체식공영주차장 5개에 대하여 초록방지시설 보강공사를 금년 중에 완료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그린파킹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8,250만 원 중 구비 7억 75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52가옥 14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정차단속 분야에서 주·정차위반 사전알리미 서비스실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주차단속인력 확충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채용 등 구민불편의 최소화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계획으로는 이대목동병원 외 4개소에 설치한 CCTV에 대하여 12월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에 대한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통합안내문 발송, 체납자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19쪽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2011년 10월 30일 현재 진정민원 구청장에 바란다, 참여마당 상담민원, 시민불편살피미, 전화민원 등 총 3,2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주차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로 2011년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린파킹 사업분야 평가에서 노력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신정7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육교 밑 인도부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들 간에 쌍방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주차난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하고, 이건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실 이 지역이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이나 과장님이 많이 나가셔서 지휘하고 감독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정7동 삼성래미안 인근에는 주차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삼성래미안이랄지 우성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내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인근에 있는 주택은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사실 인근 육교 밑에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쌍방민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철폐되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완대책으로 조치를 하시라고 했는데 조치내용이 "퇴근길 민원다발구간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근의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을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하고 본위원이 말씀을 나눴을 때 주택부근 도로에 주차라인을 일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주차장이 없는 것을 해소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겁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때 약속드린 대로 주택가 바로 앞쪽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도로폭이 좁아서 합법적인 주차구획선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차를 하면 우리가 단속을 유예해 주겠노라,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노라,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구획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단속은 유예를 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주민과 약속된 사항으로 현재도 그렇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일면도로에는 도로가 좁은데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주차라인을 그리는 우리 주체 측에서 많은 바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우리한테 배상책임이 돌아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래서 원래는 주차라인을 그려줘야만 주차난이 해소되는데 그리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주차를 해도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은 면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런 내용이 과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주차단속하는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지휘가 내려간 내용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밑에까지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말이 포함되어 있군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이다 보니까 표현할 때는 그걸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 맞습니다.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기는 하지만 법을 또 융통성있게 적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지역입니다. 타지역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어준다라든지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지역만큼은 그런 내용도 검토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다만 조금 있으면 이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이런 민원과 갈등이 있는 곳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 밑에 현장에서 뛰는 그런 공무원들까지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교통법규도 지키면서 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교통지도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더욱 더 주민속에 들어갈 수 있는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차수급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주차구획선 폐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폐지한 숫자가 있음에도 이 확보율이 그대로 높은 것은 그만큼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 원인은 첫 번째로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서 1층을 피로티 구조라고 해서 1층을 전면 주차장으로 하면서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한 담장허물기로 인해서 삭제되는 거보다는 훨씬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우리 지역인 신정4동을 보면 122.6%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확보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 주된 원인은 다세대주택 주차면이 8가구 같으면 8세대에 한 대씩 대도록 8면이 조성됩니다마는 실제로는 이중 내지 3중으로 대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뒷차가 빠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조기출근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을 미리 염려해서 도로가에 세워놓는 것 때문에 실제 주차면수와 실제 도로상에 나오는 주차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둔 걸로 인해서 물론 주차수급률이 높겠지만 이용자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 옆에 주차를 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은 계속되지 않고 있거든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민들 주차 정기권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부담을 느끼고 실제 이면도로에는 자율주차를 유도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수급률이 높다라는 것은 자료상으로 높은 거에 대해서는 통계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못느끼고 그런 문제점들이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치상으로 확보율이 높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차량증가와 주차의식이 부족되어서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5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5대를 포함해서 이미 설치된 것까지.
동만
이동만위원
구가 34대, 서울시가 15대 합해서 54대.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방범용 CCTV는 몇 대가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자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책자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르겠지만 행감자료 15페이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건수가 약간 다르네요.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 7만 8,000건이고 행감자료에 보면 7만 1,840건인데 왜 다르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행감자료는 9월 30일 현재 작성된 거고 업무보고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 차이분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가 7만 1,840건이고 징수건수가 4만 7,000건인데 체납건수가 2만 3,000건으로 상당히 많네요. 또 과년도는 91년부터 현재까지 27만 건으로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고 징수가 저조한 편인데 이 실적을 올릴 수 없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 원인은 2008년도 6월 20일 이후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 4만 원이 10년이 지나든 뭐하든 그대로 있는데 그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가산금이 원금에 77%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자진납부율이 40%에서 60%까지 상향되었고 그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압류만 해놓고 실제 이 분들이 납부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가산금 제도가 법이 좀 미비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에 미부과 사유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첫 번째가 공무용차량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탑승차량, 세 번째는 주로 긴박한 사항, 부득이한 사유, 차량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중에 생계유지도 봐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주로 배달차량입니다. 탑차로 해가지고 택배 이런 거는 잠깐 그 도로에 세우지 않으면 실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생계유지 차량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물건배달 차량. 한 5분, 10분 쉬는 차량.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5분 초과되고 10분 정도면 해결이 되는 그런 민원은 전부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동만
이동만위원
그게 생계유지입니까? 표현이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소통을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목4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현장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