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소중히 반영해서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철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이용헌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팀, 유통지도팀, 에너지관리팀 등 3팀 1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쪽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총괄은 58억 7,881만 8,000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괄은 54억 8,575만 2,000원에 연말까지 집행가능액은 45억 3,645만 5,000원입니다. 다음 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11월 18일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작년 1월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됐고 12월 16일날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4동시장은 내년도에 고객지원센터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명절맞이 이벤트를 개최했고 또한 마켓론 소액대출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상인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규제를 위해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11월 15일 개정을 해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119억 1,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상반기에 22개 업체 12억 1,300만 원, 하반기에 13개 업체 11억 9,700만 원을 융자해 줬고 또 해외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의 점검과 개인서비스 관리업소의 명부 제작, 그리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한 물가관리 안정체계를 구축했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금년 9월 6일부터 7일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약 2회 실시했습니다. 가스안전 사진전시회를 금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저희 구청 현관 로비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스사용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7월 28일날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중·고등학교 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12월 16일 예정으로 준공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건물을 매입하여 12월 초에 기존 매입된 건물을 철거하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김장철맞이 직거래장터를 11월 24일, 25일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겨울철 가스 공급시설 및 운반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스관련 법정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이라든지 안전관리자 직무 이행상태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1,06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1,026건을 했습니다. 나머지 38건은 용도가 부적합하거나 담배소매인 지정에서 거리제한이 미충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1동에 보면 재래시장이 2개가 존립하고 있습니다. 월정시장하고 신영시장이 있는데 지금 신영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고 월정시장은 법인시장입니까?

지금 월정시장도 인정시장입니다.

지금 신영시장 양쪽 입구에 노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을 다녀보면 그 노점에서도 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전에 이벤트시장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번에 위원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인정시장이 되기 위한 법적인 요건이 어떤 겁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매업 또는 소매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상인, 토지주 1/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점포수가 50개가 되지도 않고 저희한테 신청했던 점포수 중 47개가 적합하고 나머지 위법이 4개인데 그 47개 점포 중에서 도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소가 28개로 적법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시장이 됩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월정시장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신영시장이나 월정시장을 봤겠지만 같은 골목인데도 신영시장은 활성화되고 월정시장은 침체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월정시장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상인회가 와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신영시장하고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월정시장과 신영시장이 같이 공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시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고생스럽더라도 월정시장을 찾아가서 거기 상인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월정시장하고 신영시장이 같이 활성화돼서 양천구에서 제일 가는 시장을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에 예산이 2,500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양천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체로 해외전시에 참가해서 육성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스 임차료라든지 물품 운송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 1회 한 번 공모를 해서 한 기업체당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5개 기업에 5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겁니까?

5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개 기업에 500만 원인데 올해는 4개 업체만 선정이 돼서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천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에 있어서 활성화되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금액은 적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해외에 나가서 홍보하는 기업한테 지원을 해서 우리 양천구를 빛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목3동 고객쉼터 부지매입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 지연되다 6월달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설계를 한 번 보여주시고 이건봉 주임님 계십니까? 이건봉 주임께서 부지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음해를 받아 경찰 조사인지, 고소인지 모르겠지만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제가 목3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부지매입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부동산 업자하고 어떤 과정에서 부지매입 금액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내년 6월말 준공입니까?

내년 6월 말로 잡고 있지만 혹시 우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길게 잡아서 8월달까지 잡고 있습니다.

목3동시장 상인회에서 본위원한테 "최대한 당겨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쉼터가 있으므로 해서 시장에 주민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냐?"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입구에 아치간판이 있죠? 다른 시장에 가면 있더라고요. 50m 이상 도로하고 20m 이상 도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50m는 시 도로이고 20m는 구 도로 아닙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시장입구에 아치형 간판 설치를 완료했더라고요. 목3동시장 상인들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서울시 도시관리국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게 들어와서 시장이 자꾸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되니까 상인들이 이런 걸 수차례 요청했는데 시정이 안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돈은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디자인 관련 쪽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타구의 여러 사례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했다고 행감자료에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덧붙여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있죠? 한나라당 김정훈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품권 회수가 82%만 되고 나머지는 회수가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하고 무등록시장 해서 양천구는 아홉 군데에서 하고 있죠? 이걸 확대해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지갑에서 자고 있다고 국감에서 지적했어요. 우리 양천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각 시장을 통해서 또 불우이웃 지원금이라든지 반장보상품으로 나눠주는 건 온누리상품권이 아니고 서울시 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발행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겁니다. 저희가 거의 다 회수되고 또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지갑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전시하는 거.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전시회에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를 해서 기업을 홍보하고 또 기업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전시회에 참여할 경우에 부스임대료라든지 물품운송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13억의 수주를 했다, 그래서 계약액이 10억으로 상당히 사업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작년 자료를 봤는데 그 당시에 최재광 과장님의 답변이 "작년에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을 지원해서 10개 업체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상품을 수출하는 건 상당히 효과적인데 행감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증액을 시켜서 양천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감자료 1쪽에 보시면 계량에 관한 법률 과태료 수납이 안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면 14쪽에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해서 1건 30만 원인데 이게 왜 미징수가 된 거죠?

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는 비법정계량단위, 그러니까 저희가 평방미터나 입방미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평으로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해서 일간지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회사가 부도가 나 있고 체납액이 적어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현재 회사가 없어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담배 소매인지정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159건 중에서 123건이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처리가 됐는지요?

처리라고 하는 건 담배소매인은 옆 소매점과의 거리가 5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격기준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거리제한이 미충족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123건이 처리가 됐다는 건 가서 재 보니까 거리충족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민원인이 재보지 않고 민원제기를 한 건가요?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50m 이상이 될 경우에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6건 정도는 처리가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그건 거리가 미충족이 됐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포가 개설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냥 빈공간에 신청을 할 때는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된 게 6건입니까?

예.

그러면 처리가 100% 되었네요?

예.

그리고 행감자료 3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거의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유기질비료는 경서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해 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내시되었던 것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저희는 그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작년에 일부 삭감돼서 구비가 600만 원, 나머지 6,700만 원이 국비로 편성돼서 나왔는데 저희는 일단 적게 편성했지만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금액 그대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간주처리가 돼서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경서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액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농사짓는 지역이 많이 축소되고 주말농장 정도 밖에는 없죠?

그런데 농지는 다른 데에 갖고 있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농협의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비료의 80%는 국비, 시비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비료를 사는 겁니다. 본인들이 비료를 샀을 때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경서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청조건이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경서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전문농업인들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경서농협의 회원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회원에 한해서만 자격이 주어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말농장 하시고 그런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겠네요?

주말농장과 유기질비료로 농사짓는 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회가 있는데도 집행률이 0%니까 왜 이렇게 됐나, 이건 경서농협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작년에 농협에서 그 정도를 하겠다,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시로 의견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가내시된 대로 그대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원이 된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편성할 겁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조금 내려왔든 많이 내려왔든 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된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유기질비료라는 건 경서농협에 줄 수 있는 비용으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수요판단을 제대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위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폐지시킬 건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켓론이라는 소액대출이 있죠?

예.

그 기금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출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시장경영진흥원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지도·점검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좀 전에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인데 농지법이나 그런 법이 바뀌면서 비료라든지 벼 보급종자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농협이나 농지증명을 첨부해서 전표를 받아서 살 수 있는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비료지원 보전사업 뿐만 아니고 농지조사나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금, 토지개량제 공급사업 보조금등 이런 식으로 농지에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들이 지역경제과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정3지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듯이 지역 현황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조정하셔서 현실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유기비료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청소과하고 협력해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은 오히려 안 합니다, 리우환경선언에도 참여를 안 하고요. 그런데 유기·퇴비 비료를 다 모으는, 예전에 신정산에 퇴비야적장이 있었든요. 그걸 안 하는데 퇴비야적장을 하나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저번에 제가 청소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지역기업 식으로 유기비료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처리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6억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 쓰레기 예산 중에 조리 전과 조리 후의 상태를 나눠서 조리 전 부분으로 유기·퇴비공장 같은 지역 공기업을 만들어서 유기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게 구 차원에서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냥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세금으로 내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사업의 내용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말고 이런 거 구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예산이 목3동 배송센터로 해서 한 군데만 쓰고 나머지는 예산을 많이 안 써서 불용됐잖아요. 마을기업 예산이 몇 %나 불용되었죠?

원래 마을기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한 번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배송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송센터 지원금액 중에 일부 불용된 거는 중간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1년치 걸 해서 사업을 유치했다면,

우리 경창시장도 있고 다른 재래시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렇게 배송하는 일종의 택배서비스 사업을 한 거잖아요. 더 확장해서 하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배송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원하는 건 이중적인 혜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마을기업 사업비가 배송센터에는 지원이 안될 겁니다.

목3동에 하는 건 계속 하고요?

내년도에는 연속사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육성해야겠네요. 제가 어제 일자리정책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 관내 청소 이런 거, 이 업무 내용들이 일자리정책과하고 약간 중첩되고 있어요. 지금 구민문화센터 청소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에 청소용역을 주거든요. 그런 걸 지역 안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문화홀이 몇 달 안되는데 2,000만 원이고 보건소도 3,600~3,7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마을기업 내지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제도 부탁을 드렸는데 일들이 부서별로 중첩되면서 연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부서별로 중첩되었다는 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총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마을기업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각 파트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총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마을기업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일자리과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 일자리정책과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산에 갔을 때 구청 로비에 사회적기업 형태로 취약계층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테이크아웃 커피코너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일자리 취업도 하면서 거기에서 실습을 해서 창업을 위한 훈련도 되고 거기에서 생긴 이윤은 나중에 훈련된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을 할 때 시드머니로 쓰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좋은 아이템을 많이 해보시고 제가 다른 곳에서 본 것 중에 구청 로비나 구민회관 로비에 예를 들어 불치병 환자를 위한 그림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지역 내에 이벤트를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을 다시 불치병 환자를 위한 기금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진전시회나 그림전시회를 하는 문화예술 사회적 공기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 로비나 구민회관 로비에서 그림전시회, 사진전시회를 해서 약간씩 생긴 수익금을 다시 그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수 있게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실무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외국을 보니까 취업지원센터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까지 실무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진짜로 취업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취업에 효율적이고 자기소개서를 어떤 기업에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요령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항상 안타까운 게 취업박람회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긴 부서라서 일을 위한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가 통과돼서 SSM 규제를 1km로 늘렸다는데 우리나라에 까르푸라든지 다국적 유통회사가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소를 합니다. "한국의 SSM 규제법 때문에 우리가 영업에 손해를 보고 지장을 받는다"는 소송을 우리나라 재판부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재판부에 해요. 그러면 어제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내부법을 정비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게 그렇게 다국적 유통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한국의 SSM 법 때문에 우리 매출이 지장을 받는다, 시장진출에 저해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이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규제를 1km로 확장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은 중앙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1km로 하다 보니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 이내에서는 지금 현재 SSM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규제를 1km로 하는 것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영등포나 강서가 중첩이 되면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경계선에서부터 1km 이내에는 SSM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서에 재래시장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1km가 저희하고 중첩이 되면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SSM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보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FTA 규제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 선에서 힘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리병원 문제도 송도지구하고 제주도에 투자를 해서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영업에 대한 권역문제로 해서 다시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금방 확산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수가나 과다진료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무가 거기에 우선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 개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 SSM 법은 바로 폐기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난 11월 15일날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실무자로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양천구 관내의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SSM법만 가지고 대안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겠습니다만 전담 공직자로서 고민을, 만약에 FTA가 실효되면 이건 바로 유명무실될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실무자로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복 세입총괄팀장입니다. 배종진 재산1팀장입니다. 이준년 재산2팀장입니다. 천만석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성권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저희과 일반현황, 2011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에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7월 납기와 9월 납기가 있는데 7월 납기는 총 219억 7,300만 원을 부과해서 205억 4,200만 원 93.5%를 징수하였고 9월 납기는 313억 1,600만 원을 부과해서 288억 8,800만 원을 징수하여 92.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입니다. 조사 법인수는 417개 법인으로 조사기간은 4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결과 추징세액이 23개 업체에 8,454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서울시 세입 종합평가 실적 우수구 수상을 금년도에 하였습니다. 시상금은 인센티브 7,700만 원을 받았고, 네 번째, 체납세 정리 중점 정리기간 설정 운영에 관하여 금년도에 총 87억 4,900만 원을 체납하여 징수실적은 46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추진실적으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이 5만 4,858건에 134억 5,700만 원, 부동산 압류 등은 881건에 18억 6,600만 원, 채권압류 및 해제는 679건에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주택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입니다. 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이후이고 결정공시는 2011년 4월 29일날 하였습니다. 다음 6쪽 201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2012년도 기타물건 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조사대상은 토지 및 건물 외에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011년 11월 중에 전국단위 권형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12월 중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정보 전산정비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3,612개 업체이고 추진기간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납지방세를 특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구세 조정이 449억 5,800만 원에 징수는 428억 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5.2%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380억 2,700만 원에 1,314억 2,700만 원을 받아 징수율은 95.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로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에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금계산서 용지발행은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행합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것도요?

예.

용역을 주고 있으면 용역업체의 과오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과오납 건수가 15만 6,000건이 넘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오납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용역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모르고 이중납부한 경우도 있고 또 국세 경정이 있습니다. 국세 경정이 뭐냐면 일반 구민들이 국세를 낼 경우에 국세에 부과해서 지방소득세를 1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예납을 하잖아요.

그걸 수시분으로 지방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오납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서 국세로 환급해 갈 때 지방세로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 발생액의 54% 정도 됩니다.

중간예납을 하고 나면 마지막 세금용지에는 중간예납분을 빼고 나오잖아요.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발생률의 54%가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착오납부가 24% 정도 됩니다. 이중납부가 대부분 그런 사유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228억이나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납세자 차원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금년도 것만이 아니라 2007년도부터 누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죠. 2007년도부터 과오납이 누적됐으면 환급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했어야지 계속 5년 정도 적체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환부가 2억 6,700이 남았습니다.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빨리 다른 시스템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국세하고 연결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오납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고 납세자들은 세금용지가 날아오면 당연히 내 세금인가보다 이렇게 믿고 냅니다. 낼 때는 정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니까 빌려서라도 내고 기한 내에 안 내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 과오납인지도 모르고 본인들은 부랴부랴 돈을 챙겨서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과오납분까지 받아가지고 몇 달이 흐른 다음에 환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발생, 물론 이자발생까지 환급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납세자가 얼마나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빨리 바꾸도록 노력하시고 국세도 건의하십시오. 과오납분이 나와도 돌려주니까 괜찮다는 식의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시정을 해서 정확한 납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시고 하루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1만 원 미만, 3만 원 미만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보를 해도 주민들이 잘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고 있고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주민망에 연결 주소확인을 해서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천세무서에서 "78만 원의 세금을 안 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냈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따져봤더니 78만 원을 환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내라고 했으니까 몰랐으면 제가 더 낼 뻔 했습니다. 제가 따지지 않았으면 14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착오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재산을 평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종교시설들이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 중심축을 보면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은행이나 상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종교시설로 이용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상가는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종교부지로 땅을 산 다음에 은행이나 상업시설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나 교통유발금을 다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비과세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종교시설로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사용을 안하는 경우,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교회에서 제일은행에 임대하는 거, 지구촌교회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 다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땅을 팔 때부터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싸게 줬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임대업으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때부터 잘못된 건데, 물론 그분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심축 같은 경우에 종교시설로 해서 조성원가로 평당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들로 받았거든요. 그렇게 특혜를 받은 다음에 임대사업들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시설들이 비과세로 해서 조성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황이 상업용이나 비영리가 아닌 이익창출을 위한 영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특별히 조사해서 다 징수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 과는 아니고요,

타구에 보니까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수급자를 발굴해서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타구에서 봤는데 혹시 우리구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세무1과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한 번 확인해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으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수급하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민원처리 현황에 재산세 건수가 제일 많네요. 왜 재산세만 이렇게 많죠? 2,800건 중에 2,700건이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재산세는 부과시점에 이사를 간다든가 소유권이 이전됐다든가 하면 저희가 수시로 부과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확인해서 다시 환급해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구 내에 종교시실 내 상업행위하는 게 세금이 부과됩니까?

부과됩니다.

그것도 신고사항이죠?

아닙니다. 당초 허가사항인데 허가에 의해서 매년 용도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징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비연 주민세팀장입니다. 남궁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노진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은 2쪽부터 5쪽까지인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정기분 2만 5,738건에 5억 5,600만 원을 1월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 6만 3,250건에 146억 2,500만 원을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49건에 83억 5,700만 원을 4월 한 달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만 3,897건에 156억 9,900만 원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세 1기분 7만 4,566건에 81억 900만 원을 6월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세(재산분) 770건에 3억 3,700만 원을 7월 한 달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세(균등분) 18만 8,318건에 20억 2,600만 원을 8월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6,923건에 35억 5,300만 원을 인수완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과오납 환부금 반환 추진을 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과오납 대상이 15만 2,851건에 163억 7,600만 원이었으며 환부는 13만 8,136건에 161억 3,300만 원을 환부하여 금액 기준으로 98.51%의 환부율을 보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1년도 마무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2기분 부과·징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예정액은 5만 9,313건에 84억 3,9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부과·징수 현황은 시·구세 합계 1,145억 5,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950억 4,600만 원으로 약 9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간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전 직원이 체납자 대면방식으로 1대 1 징수독려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2012년 6월 서울시 세입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활동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부과·징수 현황이 징수목표액 17억 9,9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2억 7,300만 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이 70.8%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별 1대 1 징수독려전담제를 실시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2012년 6월 세입종합평가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서울시 25개구를 평가한 세입종합평가에서 세외수입 분야는 1위를 차지하여 우리구가 우수구를 수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민사소송 2건, 심판청구 1건이 접수되어 민사소송 1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심판청구 1건도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13쪽, 14쪽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 재산임대수입 체납분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재산임대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로 어디의 임대수입이 체납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청소행정과하고 재무과에 재산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이건 9월 말 현재 자료를 제출한 거고 지금 현재는 청소행정과하고 재무과의 재산임대료 수입이 납부가 다 됐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어떤 걸 말합니까?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는 수입이고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 이런 겁니다.

도로사용료가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된 거에요? 그러면 문화회관 대관료, 도로사용료 합해서 지금 사용료라고 합니까?

문화회관은 100% 다 납부가 되었고요,

그러면 도로사용료가 6억 6,200이 체납됐네요?

예.

우리구의 도로사용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사용료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납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용료징수 용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외수입은 세금도 그렇고 현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게 있고 현년도에 부과·징수해서 체납이 되면 과년도로 넘어가는데 그 현년도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납부가 안된 거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내년 2월 말까지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은 거네요?

예, 2월 말까지는 현년도 체납정리 기간이기 때문에 현년도는 그때 가야 종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12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2010년에 비해서 금액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특히 과년도 세입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더 늘었거든요.

이건 현년도를 포함해서 총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년도를 따로 나눴는데 예년에 비해서 징수를 더 열심히 안한 거 아닌가, 구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월등하게 늘었어요.

현년도는 9월 30일까지 자료이고 2010년도는 12월 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3개월 4/4분기 것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과되고 아직 징수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이 좀 많이 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징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4/4분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하면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날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체납액이 더 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양천구 체납자리스트 받아놓은 서류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재개발조합이 많이 체납된 건 왜죠? 거기가 체납이 1등이던데.

그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세무1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체납이 왜 기백억 원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여기에서 담당하시죠?

예, 세외수입 과년도 분은 여기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신정동 택지개발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걸 그쪽에서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도록 징수를 안 했잖아요. 그건 어느 부서에서 못한 건가요?

현년도는 각 과에서 하고 현년도에 징수 못한 거,

아니죠, 2008년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양천구가 4년이 지나도록 징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몇 달 있으면 징수시효 만료에요.

혹시 납세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SH공사요.

체납된 사항이 없는데요,

체납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면 폐기물시설을 짓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우리 세대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세외수입을 귀 자치단체에 내겠습니다." 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세외수입에 대한 파악이 안돼서 우리 양천구가 징수를 안해서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다고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부과의 소멸시효가 있고 징수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지서 발부해서 바로 징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행정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못한 거에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 어느 부서 소관 사항인지 알아서 그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하는 건 세무2과 아닌가요?

총괄은 하는데 과년도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현년도에 부과되는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거기에서 현년도에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 저희과로 넘어오는데,

4년이 지나면 현부서에서는 넘어간 거죠.

그것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폐기물시설 설치 건은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체납이 돼서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왔을 텐데 그 사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서야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해당과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이제서야 발생되는 수입이네요? 납세자는 4년 전에 내겠다고 기획서를 제출,

여기에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하다못해 작은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진신고해서 제출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바로 바로 가산세 붙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사후과정을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진행상황을 해당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에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99대 강제견인을 하고 공매의뢰를 139대 했는데 원래 강제견인을 먼저 하고 공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대를 강제견인하고 공매는 139대를 했다는 게 뭔가 이상해서요.

강제견인을 해서 99대는 납부를 하고 139대는 납부를 안해서 공매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세금을 안 내서 강제견인된 차량이 배 이상 늘어났네요?

작년에는 상습 체납차량을 정리하는 기준이 10회 이상이었고 금년에는 6회 이상 체납되는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영치 특별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1,203대를 영치한 거에요, 영치예고를 한 겁니까?

영치예고입니다. 체납이 되고 독촉기간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영치 예고기간을 둡니다. 그 예고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하고 공익 2명이,

그것은 매일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개월씩 전 직원이 나가서 야간영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치예고를 하고 영치는 안했다는 거네요?

1건이 체납된 경우 영치예고를 하고 1개월 동안의 기간에도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는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영치예고를 했는데 그 후에 영치를 한 게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치실적 현황에 보면 10월 현재 예고는 9,028대를 했고 영치를 2,324대 해가지고 총 1만 1,352대를 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영치현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체납을 10회에서 6회로 줄였는데 공매도 6회 이상이 되면 합니까?

6회 이상 체납을 하고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빨리 팔아서 구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직전 기획예산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행감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전용이나 이용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용 건이 없고 인건비가 이용이 가능해서 쓰여졌는데 전용은 쓰여질 부분에 쓰여졌다고 판단해서 국장님이 일을 잘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현황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서하고 다릅니다. 3쪽 윗부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보면 이번 예산서의 예산액하고 안 맞고 1,183만 5,000원 정도의 전용을 했습니다.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이 자료가 나가고 난 후에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비용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세출계좌 거래내역을 받아봤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이 완벽하기는 하지만 일단 은행에서 통장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장을 잠깐 보더라도 금액 오류부분이 있고 입금 오류부분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통장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잘 못보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도 감사가 끝나기 전에 기금현황,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니까 저희구의 기금현황, 통장관리, 또 작년에 우리금고가 바뀌면서 이자율이라든가, 지금 정기예금도 12억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올행정시스템이 이러면 다른 세출계좌 거래통장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에 남아서 보기좋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참고로 육성기금은 상대방이 있어서 주고 받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액수여서 직원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필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안경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윤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오수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조숙현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과 5쪽부터 6쪽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전망, 15쪽부터 16쪽의 201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11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2쪽부터 14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안내를 위해 일일 진료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1일 2명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 출입 정문을 외부로 후퇴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문부분 마감처리, 노후된 안내데스크 및 필기대 교체, 실내정원 설치, 민원대기실 의자교체 등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62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142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학교건강지킴이를 활용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관리상태 등을 주 1회 312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식중독 예방 등 위생정보 문자서비스를 19회 6만 1,172건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지원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1개소에 5,000만 원의 육성자금 지원과 시설개선 자금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중위생업소 1,5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40건의 민원을 접수 고발 13건, 행정처분 4건, 타시도 이첩 68건 등으로 처리하였으며, 계절별 성수식품 423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식품제조·유통 판매업소 1,01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6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접객업소 1,100개소에 대한 영업장 외 영업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293개소, 행정처분 15개소 등으로 조치하였고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행위, 퇴·변태 영업, 무신고·무허가 영업행위 등 위반행위 적발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8개소, 시설개수 14개소, 고발 30개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2,66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보건의료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민 2,5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친절도 등을 조사한 후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점검을 영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점검 대상업소는 총 1,021개소로 일반음식점 151개소와 휴게음식점 602개소, 제과점 18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위생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로 인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찾아 음주 등을 할 개연성이 높아 단란주점 83개소, 유흥주점 8개소, 소주방 39개소 등 총 1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연말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어떻게 신청 받아요?

모범음식점은 기존 모범음식점하고 신규영업을 허가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이행을 받은, 변경을 한 업소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양천에 현재 모범음식점이 145개가 있는데,

145개소였다가 이번 11월 초에 2011년도 모범업소 신규지정을 다시 해서 119개소로 확정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6개월 이상 했을 때 이분들에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품목을 봤거든요. 이번에 요청한 참고자료에는 145개소에요. 평수를 보니까 큰 평수는 60몇 평, 70몇 평이고 작은 평수는 19평인데 평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어떤 지원품목이 있다면 작은 식당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점이 작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데는 당연히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에 허가나갈 때 홍보를 하셔서 작은 식당도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지원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학교건강지킴이하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하고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업무는 똑같습니까?

업무도 다릅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중에서 학교 위탁급식소 말하자면 62개 학교 중에서 직영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위탁급식학교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14명이 학교건강지킴이로서 활동하는 거고 학부모건강지킴이는 학부모 식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그린푸드존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나 어린이기호식품을 취급하는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건강지킴이가 학교당 2명, 3명 정도 있나요?

예, 학교장으로부터 2명에서 3명을 추천받아서 73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4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8명에서 올해 73명으로 줄은 이유는 뭐죠?

보통 이사를 가거나 젊으신 학부형들이기 때문에 이민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씩 변동이 생깁니다.

올해 학부모건강지킴이 점검 횟수가 몇 회입니까? 감사자료 8쪽에 18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1회 단속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보통 일정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 준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날짜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횟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수당지급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횟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유해식품에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나가야 되는데 줄었다는 게 좀 그렇네요. 앞으로 좀 늘리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웅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천구 전체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총 식품위생업소는 4,721개소인데 외식업소, 쉽게 말해서 음식점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3,31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 자료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3,500개가 넘었는데 사업이 안돼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업무정지, 폐업,

그것보다는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창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럼 양천구에 모범음식점은 현재 몇 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5%였는데 금년에는 3.6%로 줄었습니다.

이거 5% 이내로 하는 거죠?

예.

모범음식점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줄은 이유가 뭐죠?

모범음식점을 신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금년도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소비자보호연구원하고 녹색소비자연대 2개 기관에 위탁을 줘서 각구의 지정 관리실태를 점검합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도 103개소에서 점검을 받아서 점검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점수를 부여해서 60점 미만이 나오면 지정취소 요구가 저희한테 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대비 지정취소 요구가 11개소가 와서 총 33개 지정을 취소해서 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정관리에 대해서 항상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정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10월 30일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취소되지 않게끔 담당 과에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ARS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2월달에 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6월달에도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무작위추첨 2,500명인데 ARS 할 때는 만족도가 82.7%인데 직접 대면할 때는 95%로 올라가는 건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전화로 응답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장소 편리성에 대해서 불만족이 22% 정도 나오는데 대기장소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만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이어서 또 질의합니다. 목2·3·4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여론이 들끓어서 작년 행감 때 본위원이 건의, 지적을 한 목2·3·4동 보건지소 설립 내용인데 장수노인대학이나 노인정행사 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그겁니다. 또 보건소 이용률을 보면 목2, 3동이 정말 눈물 나도록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작년 조치사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지소설치를 건의했지만 예산, 기타 인력문제로 거절됐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전에 청장님들도 계속 관심사항이고 해서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지 매입하고 건물 신축하고 또 신축을 못하면 최소한 임대료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부에서 100%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서류를 주시고요,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 소장님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갈 용의가 없으십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뿐만 아니고 복지부에서 장기과제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늘리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형 보건지소를 앞으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소의 모델이 어떠냐 하면, 저희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환자를 본다는 1차 진료 개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준형 모델이. 우리가 방문진료를 한다든가 기타 다른 보건교육사업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유치할 경우에 환자는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확정된 거는 아닌데 지금 모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직접 저랑 가주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가 위원님과 보건복지부를 가는 거보다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도시 빈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안부 전체적으로 직원들 TO나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딜레이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알지만 지금 나라 전체의 이슈가 복지입니다. 복지 들고 나오면 당선돼요, 정권 잡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이용률을 보면 신월6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8,000도 안 되는데 이런 데는 5,200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목2동은 3만이 넘어도 3,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 한 거 빼면 정말 이용률이 너무 미미하고 목2·3·4동 주민들이 신월동까지 간 게 나와요. 신월동에 96명, 36명, 24명이 갔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신정동 보건소를 찾아오려면 버스를 타기가 곤란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원거리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어서 또 질의하게 된 부분은 목2·3·4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신정1동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수시로 드나들 수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이건 꼭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가 목2·3·4동 주민들의 서명을 받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제 열망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분명히 복지부에 같이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날짜를 잡아서 저도 방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980만 원이고 집행액이 600만 원인데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시료 수거비, 정확한 원산지 표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임의적으로 채취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삽니다.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료를 수거하는 시료 수거비가 되겠고요, 포상금이라고 해서 신고하시는 분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농수산물명예감시원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980만 원 안에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잡혀 있죠?

보상금이 아까 표현했듯이 명예감시원 활동비성 금액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980만 원 잡혀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있고 그리고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3만 원씩 해서 36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625만 원인데 거기에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전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명예감시원입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별도로 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은 저희과에서 위촉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인데 저희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 점검할 때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해요? 3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식품위생 쪽에 근무하시는 감시원들은 3만 원인데 그분들한테 3만 원씩 책정돼서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명예감시원하고 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예감시원 360만 원은 다 지출된 겁니까?

100% 지출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몇 시간 하는 거에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실 때 3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왜 명예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보건위생과로 편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활동비로 그분들을 모시고 원산지표시 위반 활동을 할 때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쪽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우리 양천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원산지표시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어요. 4시간 이상 활동하고 3만 원이면 솔직히 활동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아무리 명예지만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감시원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사우나가 있죠? 사우나에 벌금 무는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41개소 목욕장 전 업소에 대해서 3월달에 서울시 종합감사를 받는 중에 욕조수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 생각에도 너무 부당하다고 여겨서 저희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습니다. "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 조항에 있는 1회 이상 수질검사 즉, 업주가 하는 검사와 관에서 하는 검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1회 이상 수질검사의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같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아서 저희가 법률고문단 두 군데에 법률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자문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에서 하든 업주가 하든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이행하면 된다는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수질검사를 안했다고 전 업소에 50만 원씩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4,721개소이고 일반음식점이 3,313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식당 내 위생검사는 주기적으로 잘하신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법정전염병이나 위생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진단필증을 미필할 경우에는 영업주 20만 원, 종업원 1인당 40만 원씩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위생지도·점검을 통해서 건강진단, 쉽게 말해서 보건증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건강진단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규모의 식당들은 가능한데 간이음식점은 없죠?

어차피 신고할 때 건강진단 필이 필수요건입니다. 영업신고를 할 때 의무사항입니다.

영업신고를 할 때는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조리를 하는 조리사분들의 위생도 위생이지만 법정전염병, 감염병 등의 조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제도가 있는지?

영업주도 마찬가지이고 종사원들이나 파트타임 시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조리에 참여를 하든 안하든 일단 그 영업의 위생에 참여를 하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입니까? 위생 재검사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하는 게 주로 그런 것이고 위생지도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진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병원에서 합니까?

일반병원도 가능하지만 보건소가 저렴하니까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대중음식을 다루는 종업원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에게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주기적인 위생검사, 전염병 유무를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도 관련 법규상에는 보건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 학교를 계도해서 보건교육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다음 진척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학교건강지킴이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학교건강지킴이가 아니고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 그 분들도 상시적으로 조리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건교육을 받고 보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해가지고 그것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적했는데 그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학교건강지킴이나 학교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도 당연히 건강진단을 필해야 됩니다. 일반영업장에 준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 조리종사원들이 100% 다 교육받고 보건증 발급 받습니까?

당연히 건강진단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하고 있어서 그걸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어떤 업무진행을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제가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62개소 중에서 9개소를 제외하고 일반 직영대상이 53개소입니다. 그 53개소 직영에 대해서 관에서 하면 사실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53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재선거로 바뀌었는데 현 청장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신월지역센터나 보건지소에 대해서 그 전에 4대 때도 계속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3동 장수문화대학 졸업식 때하고 경로잔치 때 많은 노인들이 계신 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거론돼서 청장이 수첩에 적어가셨는데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서류 기안을 해서 올려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각동 보건소 이용현황을 보면 신월1동은 6,455명입니다. 신월동만 이용한 겁니다, 보건소 이용은 빼고. 그런데 신월1·3·5동을 보면 평균적으로 거의 5,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목2·3·4동 이용현황을 보면 3,000~4,000명인데 이 3개 동이 예방접종까지 해서 다 합쳐도 신월1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서비스를 자주 받고 있고, 목2·3·4동 주민들이 신월동 주민들보다 건강한 것은 아닐 겁니다. 거의 비슷한 평균치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해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삼순 방역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는 5개팀 30명 정원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주요장비 보유현황은 신월1동 정용빌딩에 임차한 치매지원센터와 보건소 지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으로는 작업차, 특장차, 연막차, 승용차 등 5대가 있으며 주요장비는 약품냉장고, 체성분분석기, 초음파진단기, 연막기 등 80여 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5억 6,453만 2,000원으로 10월말 현재 32억 52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 8억 8,096만 8,000원을 포함하면 40억 8,624만 1,000원으로 미집행액 4억 7,829만 원이 예상되고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관리사업은 목표 3만 5,099명에 10월말 현재 3만 2,798명으로 목표대비 9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목표 7만 3,424명에 6만 9,143명을 접종하여 10월말 현재 9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동별 출장 또는 보건소, 신월보건센터에서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대상자 등록관리 목표 4,200명에 실적 4,528명이고 의료서비스, 이동진료 등과 더불어 목표를 상회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자등록관리 175명과 사례관리 3,333명, 주간재활프로그램 953명, 선별검사 3,669명, 상담 1,132명 등을 실시하였고 치매지원센터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등록 340명, 치매조기검진 9,121명, 의료비 지원 359명, 치매교육 3만 3,301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운동 1,450명, 재활프로그램 638명, 장애예방 교육을 3,74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신월재활센터를 운영하여 6,841명에게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 기구대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관내 흡연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64회, 이동금연클리닉 17회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13명의 주민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관내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200명을 목표로 영양교육, 가정방문 및 보충식품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287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급성감염병 예방 및 교육 등을 1만 8,100명에게 실시했으며 만성감염병인 결핵환자 607명, 성병검사 808명, 에이즈환자 상담관리를 285회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10월말 현재 2,1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암조기 검진은 수검건수 4만 3,162건 및 검진비 2억 2,298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완료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은 살충소독 2,255만 1,800㎡, 살균소독 402만 5,250㎡를 위생취약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게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14명이 접수하여 30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주민, 다문화가정,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4,528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1만 5,584명, 방문진료 171명,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이동진료 598명, 건강실천교육 어르신건강지킴이 3,667명을 추진하였고 재가암환자 332명에게 자조모임, 조호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연클리닉 및 간접흡연 예방사업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 촉진,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교육·홍보 및 금연지원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희망자 2,013명을 등록·지원하였으며 17개소의 사업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과 3만 4,320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연시설 1,801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과 더불어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아토피·천식 유병률이 높아져 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홍보를 추진하여 유병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아토피안심학교 9개소를 선정하여 교사교육, 환경평가, 어린이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토피아동 21명에게 건강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약시설 및 위생해충 발생지역에 친환경적 방역약제를 이용 살균소독 403㏊, 살충소독 2,255㏊를 추진하였으며 위생취약지역 138개소를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파트, 대형건물 정화조 등에 월동모기 성충 및 유충을 집중 구제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공공기관 등 18개소에 유문등 및 포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 민원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말 현재 각종 의료비 민원 4만 3,914건을 접수하여 8억 7,42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독업소 신고 민원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18쪽과 19쪽의 지역보건과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역소독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이 1억 7,000이 잡혔는데 미집행액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남았어요?

현재 보고드린 모든 사항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마을사랑봉사단 활동비 잔액이라고 했는데 마을사랑봉사단은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은 자율적으로 주민센터에 마을사랑 방역을 하기 위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주민센터에 등록해서 실제로 마을사랑 방역봉사를 하면 1일 1만 원씩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필요한 약품이나연료를 공급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까?

주로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방역활동 하는데 1일 1만 원씩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절감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절감한 게 아니고 일단 그분들이 활동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지급요청이 왔을 때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모기가 10월달까지 난리에요.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특히 신월동지역은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방역활동 하는데 30일로 정해서 140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게 남으면 안되죠. 그걸 더 편성해서 그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할 일을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1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하루종일은 아니고 시간이 나는 대로 하겠지만 목욕비 정도도 안될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 현재 남은 액수일 뿐이고 12월 말까지는 모자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올해는 늦더위도 있었고 그래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난 2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유충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모기가 사시사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사실 부족한데 남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산을 더 늘려주면 우리 양천구의 방역을 더 철저히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인데 에이즈환자가 양천구에 72명이 있다, 그런데 두 명의 소재지 파악이 안 됐는데 아직까지 안됩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가족들하고 컨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가족들과 컨택을 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인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물론 그건 알겠는데 에이즈는 불치병인데 만약 방치하면 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처럼 전자발찌는 못해도 경찰하고 연계해서 추적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옥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지역보건과가 부서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 업무분장을 검토, 부서를 하나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 검토요청만 했는데 어떤 결정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도 해 보고 그 결과를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과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함께 작년 12월 17일에 공문을 띄운 바가 있고 또 올해도 공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구 여건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직원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하시기 바라고요, 2011년 추진업무 실적에 보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모자보건관리도 보니까 난임부부지원, 신생아 119%, 141% 초과달성이 많네요. 방문관리사업도 초과달성이 많고 정신보건사업도 초과, 치매지원센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사증후군, 감염병 관리,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일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일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지적했는데 신종플루 예방대책으로 손소독제 사서 보급하는 걸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 200박스나 손소독제를 사는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여성환경단체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손소독제에 들어가는 성분들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손씻기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 사업의 포커스를 바꿔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0박스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10여 종의 첨가제가 들어가더라고요. 신종플루 예방을 손소독제 약 사서 나눠주는 걸로 사업을 하시지 말고 손 닦는 걸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가 대창궐할 때는 정부에서 손소독제를 자치단체에 많이 내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물론 손소독제보다 위원님 말씀처럼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손 씻기 운동이나 손 씻기 홍보캠페인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들 교육도 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CD를 틀어주라고 CD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기관 입구에 보면 양천구 마크가 붙어 있는 손소독기를 다 보급 해 놨거든요. 그래놓고 거기에 들어갈 액체 때문에 보건소 예산에 200박스가 올해도 편성되어 있어요,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분사하거나 액을 묻히고 하는 걸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양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말씀은 들으시고 사업은 하시던 대로 올해도 계속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시정하셔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제약회사 논리에 말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둠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살리실릭스, 에시드 등 해서 수십 가지 성분들이 거의 다 유해한 걸로 더군다나 그걸 놓고 상시적으로 손을 약으로 닦게 하는 보건정책을 보건행정부서에서 하는 건 적합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낭비도 될 뿐더러 유해성 논란도 있고 지금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는 직접 호흡기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손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유해성분 부분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습기소독제를 얘기하는 거고 손소독제는 순수 무수알콜 99%여서 인체에 해가 없는 완제품입니다.

그 알코올 성분도 데톨하고 몇 가지 항균 핸드워시 해서 대표적인 제약회사 제품들 몇 가지가 되어 있고 그걸 실제로 여성환경단체들이 성분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먹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 없지만 그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손을 닦고 다시 물로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사서 지금 모든 관공서 입구에 손소독기 작년에 보급한 거 다 있죠?

예.

그러면 그 액도 구청에서 계속 채워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사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기기를 사줬으니까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라,

그 기계에 양천구 마크가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손소독제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박스, 저는 그게 금시초문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에 200박스가 편성되어 있어요, 2만 원짜리 200박스.

그건 신종플루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

올해는 그거 한 푼도 집행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손소독제로 신종플루나 전염병을 예방하는 정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예산이 민간위탁금 해서 1억 2,015만 8,000원이었는데 민간위탁 업무가 구 업무로 바뀌면서 예산, 제가 이걸 보고받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위탁업무를 안 하고 구 업무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됐는데 국비 50%, 구비 50%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진행을 안 해서 그 예산을 전용하셨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보면 2010년도 예산현황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 게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 위탁부분은 2010년까지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산서상에는 1억 2,015만 8,000원이 잡혀 있고 지금 전용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6,268만 8,000원. 그러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전용해서 썼으면 민간위탁으로만 넘어가지 않았지 사업은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인가요?

그 사항은 2010년도 사항인데요,

그런데 예산전용은 올해 하셨잖아요? 제 자료에는 2011년 2월 7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2011년도에 1억 2,000이 예산서상에도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2011년부터 그 사업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예산서상에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놓쳐서 그걸 확인하고 예산전용을 해서, 하여튼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업 중에 토털 7,998만 8,000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중요한 건 민간위탁해서 했던 사업 중에 클린스쿨 운영이라고 각 학교에 200만 원씩 6개교에 했던 걸 올해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 할 때는 다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에요. 중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지출결의서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와 또 법적으로 전혀 하자없이 진행됐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명확하게 해서 다시 별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금연클리닉 운영이 총체적으로 예산이 작년에는 1억 9,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8,800만 원 정도에요. 거기에서 1억 2,000을 빼면 사업을 몇 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건데 50대 50인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중간보고가 없었다는 게 저는 좀 아쉽고요, 중간보고를 하셨어야 해요. 예산전용 사유도 민간위탁이 구 업무로 넘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200만 원씩 지원되는 금연클리닉 사업이 6개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회의 끝난 후에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보건심판위원회 세 가지가 있는데, 건강도시는 이쪽 업무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 개의 위원회가 2회씩 6회인데 올해 다 진행하셨습니까?

예, 일단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연 2회 조례에 그렇게 지정돼서 두 번 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12월 8일날 할 예정이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로 돌아가서 금연사업평가회를 매년 1월이나 12월에 법상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금연평가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금연은 위탁을 줄 때 위탁의 적정성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업무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식적인 평가회는 없겠네요?

그 평가가 일단 서울시 평가도 있고 행안부 평가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업무가 너무 과하다,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사업 미집행액이 많이 있습니다. 산모건강관리, 치매관리사업도 위탁을 4억 5,000에 주고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5억 4,000 얼마로 되어 있으면 미집행액이 1억인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금연클리닉, 방문관리, 정신보건사업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방문이나 치매 쪽을 말씀드리면 방문·치매는 연말까지 거의 100%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나 어떤 본인의 욕구가 있어서 정당한 자격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신청을 해도 자격이 안 되거나 신청을 안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2쪽에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다 제로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일하시면 5,000원 이게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 그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분들을 이용해서 홍보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이나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치매지원센터나 건강증진센터 위탁 심의 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홍보서포터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돈을 저희가 다 활용하고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예산에서 만들어 주시고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옥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무팀장입니다. 김영임 검진팀장입니다. 이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입니다만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료업소 자율 및 지도·점검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71개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2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3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일반주민, 직장인, 학생,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응급전문강사의 강의를 통해 총 12회 1,9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약국, 의료기판매업소 등 1,16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초·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총 22회 5,98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건강을 위한 약물바로알기교실을 2회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액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1만 4,637건에 1,756만 4,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층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10월말 현재 총 1,80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검진 민원업무 실적입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에서 10월말 현재 총 9만 7,25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1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진료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 진료실, 신월보건소를 포함한 진료실적은 총 7만 85명입니다.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양천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매주 목요일 주 1회씩 관내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19명을 진료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총 307명 2억 9,38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만 5·6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5,773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부전 등 133종의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급하여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도 마무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의료지원단 운영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으로 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연말까지 응급구조가방 1개를 더 구입해서 총 2개를 확보하겠습니다. 건강 스크리닝 사업입니다. 성인병 예방 및 개인의 건강관리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3,133명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보건소 홈페이지, 양천구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노인 무료 틀니시술 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원의 협조를 받아 10월말 현재 113명을 시술했고 연말까지 6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양천구소식지, 홈페이지 및 관내 의료기관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암으로 고통받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공공진료서비스 중에 노인환자 약제비가 있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총 진료비 1만 원 이하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1,200원.

이건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을 어르신들이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저희들한테 진료영수증을 보내고 저희가 약국으로 송금하는 겁니다.

약국에서 보건소로 진료청구를 하면 지급한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까?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진료서비스 운영, 의료기관 지도점검사업,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을 10% 정도는 절감을 합니다.

그건 공통으로 하는 것이고 42%, 41% 지금이 연말인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진료서비스 96만 원 중에 40만 원을 집행해서 36만 원이 남아 있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사업도 96만 원 중에 40만 원 집행해서 36만 원이 남아 있는데 주로 간담회 비용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간담회를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도 간담회 비용으로 남은 겁니까?

그것은 다 썼습니다.

집행률이 71.1%인데요?

나머지는 유보액입니다. 다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