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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제20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30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목4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덕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목4동 청소년독서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복지관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덕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이종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목4동청소년독서실 관장 이종덕.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나상희위원

잡수입통장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위원

시설 안전점검대장을 부탁합니다.
관장

관장

이종덕 1일 업무일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관장

이종덕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립 목4동청소년독서실 관장 이종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순 서무입니다. 협소하고 누추한 저희 목4동독서실까지 찾아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립 목4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시설개요 및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목4동청소년독서실은 양천구 목4동 741-4번지에 위치한 251.9㎡ 약 76평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130평 건물로 지하에는 창고 및 보일러실, 1층은 사무실과 휴게실, 2층은 여자독서실 54석, 3층은 남자독서실 54석, 계 108석의 열람실을 갖추고 2011년 말까지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양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1일 이용료는 500원씩 한 달 정기권은 1만 4,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관장 1명과 서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독서실 이용자수 현황은 총 2만 9,843명이 이용하였으며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88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운영수입 현황입니다. 총 1,548만 7,000원의 운영수입을 올려 1,456만 2,000원을 지출하고 92만 4,000원을 구청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운영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 1,254만 4,000원의 운영수입을 올려 996만 4,000원을 지출하고 257만 8,000원을 재단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장비 및 개·보수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험가입 현황은 이행보증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유사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구립 목4동청소년독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시설을 점검한 후에 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 및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목4동청소년독서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와서 시설물을 한 번 돌아보고 몇 가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로 주신 장비현황 6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있는데 소화기가 없습니다. 소화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관장

관장

이종덕 분말소화기가 4대 있고 투척용 소화기가 6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여기 장비현황에는 없어요.
관장

관장

이종덕 어제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장비현황에 미처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 건물이 높은 층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관장

관장

이종덕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난방이 중앙난방으로 천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런 시설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관장

관장

이종덕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까?
관장

관장

이종덕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천정에 냉·난방기가 있어가지고 한 층에 2대씩만 가동하면 어떤 엄동설한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난방에 지장이 있어서 시설 이용자들을 춥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제거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관장

관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잖아도 이 좁은 공간에서 내부의 미관도 좋지 않고 이용자들이 이동시 다칠 위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관장

관장

이종덕 명심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잡수입 통장이 있는데 지금 전체 운영수입 현황에서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잡수입에서도, 지금 여기서 컵라면 같은 것을 판매하나요?
관장

관장

이종덕 시험기간에만 합니다.

나상희위원

판매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내용에 거의 기록해 놓지 않았고요, 그 다음 자판기 음료에 대한 부분도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또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한 거는 이 통장으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 일괄 잡수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통장 안에 이게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나간 금액이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기록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별도의 장부로 이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과장님, 팀장님이 이 부분은 다음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실 운영수입 현황에서 보면 구청 반납금액이 있는데 사실은 독서실에 여자열람실, 남자열람실을 쭉 다니다 보니까 이건 관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의자가 없어서 나무의자로 대신한 게 있고 철제의자로 대체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독서실의 전반적인 장비에 대한 보강이 좀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계단에 미끄럼방지 바닥하고 모노륨인지 바닥하고 그런 부분이 절개가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턱에 대한 부분들도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계단부분하고 홀 부분만이라도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보니까 혹시 독서실 내에서 흡연은 안 되죠?
관장

관장

이종덕 예, 일체 흡연은 안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쓰레기통이 전부 플라스틱이라서 혹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4층에 가보니까 스위치가 있는데 2개가 전부 고장이 났고 등이 옛날 백열등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켜지지도 않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전류가 외부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공사를 하면서 전류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기 합선이라도 되면 그게 화재의 위험이 있고요, 제가 4층 옥상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거기에 망가진 철재 테이블이 위험하게 구석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 빨리 치워 주시고요, 잘못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거 갖다가 화가 나면 상대편 앞 건물하고 1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뛰다가 떨어지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거든요. 바로 치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영비 잔액을 반드시 구청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장

관장

이종덕 예, 쓰고 남은 잔액은,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여기서 의자를 구입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보내고 나서 다시 방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관장

관장

이종덕 예,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하면 내려보내 줍니다.

나상희위원

신청을 제대로 하세요. 미끄럼방지턱하고 의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독서실은 수입을 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의 환경이랄지 학생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운영수입 현황에서 지출내역을 보면 관장님이나 우리 서무직원의 급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관장

관장

이종덕 그렇습니다. 운영수입으로는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지출내용은 순수한 내용이지 급여는 포함이 안되잖아요. 잔액에서 보면 매달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구청에 반납하고 있지만 직원 급여를 따지고 보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관장

관장

이종덕 그렇죠, 200~300만 원씩.

박순주위원

200~300만 원씩 구에서 급여 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더구나 이렇게 복지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또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늑하고 포근한 환경속에서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종사자 급여는 뭐에요? 예산지원 집행내역에 보면 2만 9,080원, 자원봉사비 3,000이 있는데 이건 조그마한 돈이지만 뭐죠?
관장

관장

이종덕 천 단위입니다.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장님하고 서무하고 자원봉사자를 가끔 쓰시는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수입을 중시하는 거보다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더 줄 것인가를 과하고 우리 관장님하고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독서실 이용현황을 놓고 보면 잘 아시다시피 시험기간 때만 되면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학생 이용수가 적어서 그 차이가 너무나 심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대학생, 일반인은 크게 유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독서실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시 운영체제는 일반인들이 주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기간 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독서실 이용자들의 편의에 대한 부분을 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안정적으로 더 많은 부분과 청소년들에게 맞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물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좋다,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괜찮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높여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이종덕 고맙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독서실운영 수입현황하고 2011년도 독서실 운영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수입이 48만 7,000원으로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출도 상당히 많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이종덕 운영수입을 아끼고 그런 것보다도 구에서 내려보내는 돈이 없으면 그걸로 운영수입과 지출을 거의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간제로 종사한다든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월급을 그 전에는 구청에서 내려보냈는데 주지 않고 운영수입에서 주게 되면 구에 반납할 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에 반납하는 돈이,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구에 반납하는 돈이 92만 4,730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수입이 1,254만 4,500원에서 지출이 2010년보다 좀 적었거든요.
관장

관장

이종덕 지출이 두 달 빠졌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 포함하면 2010년도와 거의 비슷합니까?
관장

관장

이종덕 예, 10년간을 비교해 보아도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새로운 사설독서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좀 비싸더라도 그런 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건물 순회를 하면서 청소년들 중학생하고 대학생 이용자들을 잠깐 만나보았는데 칭찬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5, 6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아졌다, 그 전에는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난방시설이라든가 통풍 이런 게 너무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비싼 사립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용을 한다는 말씀을 이용자들한테 들었거든요. 2년 사이에 좋아진 걸 보면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한다, 전 이제학 청장이 지시를 하고 여성복지과에 김영주 과장님이 새롭게 오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다음에 신경쓴 만큼 국정호 주임님이 양천사랑복지재단 박종오 사무국장하고 조율을 해서 이종덕 관장님에게 많은 지도편달과 같이 조율을 해서 만들어 나갔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이 지역의 공부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나 일반인에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목4동청소년독서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장께서 그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이종덕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금 다 돌아보셨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은 지가 거의 1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독서실 전용으로 짓기는 했기만 18년 전과 지금은 건물짓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좀 그랬는데 창문 같은 것도 홋창이어서 밖에서 잡상인이 떠든다든가 하면 시끄럽고 그런 시설적인 열악함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설보완을 하려면 이게 끝이 없어요. 구청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예를 들어 소화기 하나를 구매하려고 해도 구청에 요청해서 내려오는 데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 시설을 보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의자교체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현수막을 건다든가 전단지를 돌린다든가 해서 정말 우리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 독서실 현황을 돌아보셨으니까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독서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덕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목4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

고인

참고인

(1인) 관장 이종덕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