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재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장 안재연.

안재연 안녕하십니까? 신정2동장 안재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포함한 17명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선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장덕향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국선덕 자치회관담당입니다. 정해권 청사담당입니다. 배상록 일자리담당입니다. 장원민 민방위담당입니다. 이명수 서무담당입니다. 주윤홍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서은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오연진 일반서무입니다. 주민등록담당 오미선입니다. 그 외에 이상균 직원 등 4명은 통합민원과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신정2동주민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687세대 887명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은 2개의 강의실과 다목적홀 1개를 활용하여 현재 11개 강좌 15개 반으로 월 평균 2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와 수입증지 수수료로서 8,643만 7,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3억 1,378만 3,000원 중 10월 31일까지 2억 5,75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3,975만 2,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약 95%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 7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반민원처리 주민등록, 호적 등 총 5,438건과 등·초본, 인감 등 통합민원 13만 6,002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680건의 민원발급으로 타 동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바, 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접한 관계로 재외국민 등 관련 복합민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복지민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 871명에게 12억 1,09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사업 중 기초노령연금은 904명에게 7억 5,841만 2,000원, 경로당 난방비 등 운영비로 경로당 13개소에 4,49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2,695만 원을 모금하여 성금으로 415세대에 2,072만 2,000원을, 성품으로는 119세대에 백미, 떡국떡, 김장김치 등 36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또한 주민건강 증진 및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위해 자치회관에서는 취미교실 프로그램으로 11개 강좌 15개 반과 도서방을 운영하여 연 2만 8,7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서 홀몸 어르신 생일축하 방문 및 사랑의 봉사단을 운영하여 어르신 공경을 실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자교회와 연계하여 이·미용 봉사활동을 지원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 개최, 주민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 등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9개 봉사단 238명으로 클린봉사단을 운영하여 이면도로 청소, 서울 클린업데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 취약지역에 안내현수막 게첨,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홍보물 배부, 폐금속자원 수거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또한 재해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결과 올해 많은 양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주택 4가구, 점포 4개소 정도가 침수되어 위로금을 전달하였고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월동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268가구에 5만 원씩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김장김치 나누기 등 따뜻한 겨울 나누기 생활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 동은 김장김치를 330가구에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 112명의 결식아동이 식사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현재 5개소에서 한식과 분식을 각 한 개소씩 추가 발굴하여 7개 식당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틈새계층 주민도 생활이 안정되도록 생활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긴급구호와 긴급의료지원 등으로 월동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으며 독거노인 건강상태 확인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는 초기에 제설작업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주요 안전사고 발생 예상지점에 제설함 5개를 설치하였으며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정착을 위해 직능단체 회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행정적인 걸 보면 꼼꼼히 잘 준비하셨습니다. 원장을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20명 정원이면 저소득층이 5명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 그건 몇 년째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한테 배려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 이 부분도 다 위탁을 주고 저희는 지급하고 관리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노인회지회 위탁인가요?

안재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4개 단체에 위탁을 줬는데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 이런 데에 줬어요. 그런데 일부 사업은 동에서 직접사업으로 합니다. 구 직접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정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석부도 정리를 잘 하셨고 또 연세가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제가 신정7동주민센터를 자주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나와 계신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7동 같은 경우는 머물 휴게소가 없더라고요. 너무 햇볕을 쐬면 쓰러지는 분들도 계셔서 항상 걱정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휴식공간이 있는지.

안재연 노인 일자리는 11월에 끝났는데 7월에 여기 발령받고 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굉장히 더울 때 무리해서 일을 하시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직접 일을 시키는 직원도 수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늘 같이 다니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신정2동이 행정동 분포상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장애인복지관 해서 굉장히 행정업무가 많은 곳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는 인원이 와 계시는데 행정업무가 다른 동주민센터에 비해서 많죠?

안재연 예, 저희가 양천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동장님이 직원들한테 베풀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일을 능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방안을 찾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인력을 더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연 지금 우리 동이 민원창구 직원들은 1시간도 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1시간을 쉬고 있고 작년보다는 민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 건물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거는 없고 작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고 타동보다 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다 성실해서 근무 중에 자리를 비우거나 병가를 내는 이런 직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난히 다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에 곤파스 때문에 은행나무가 쓰러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없어서 다행이고 또 한 가지, 구청에서는 아침 9시 근무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인사말 멘트를 쭉 하고 있어요. 전에는 체조도 했대요. 여기도 오전에 그거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재연 요즘에는 방송이 안 나오는데 한동안 계속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말을 할 때 구청 같은 데는 사실 민원인이 안 보이니까 직원들끼리 하기가 좋은데 여기는 민원이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7시에 왔는데도 민원이 기다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쑥쓰러울 때도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부서 상황에 맞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앞에 세워놓고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부서에 일찍 가서 그걸 같이 따라서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인사말도 좋지만 한 1, 2분 정도 체조를 한다거나 기지개를 편다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계속 연속이 되면 근무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업무가 많은 거에 비해서 즐겁고 유쾌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장님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다른 동에도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 결식아동 밥 먹는 식당이 대체로 분식집이나 중식집에 치우쳐 있고 신정2동은 한 군데가 그나마 김밥집이거든요. 여기는 임대아파트도 현대아파트에 있고 그래서 지역적 특성상 신목복지관하고 민우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는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그래도 방학 중이나 학기 중 주말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목시장에 밥 먹을 수 있는 한식당을 더 개발할 수 있잖아요. 제과점 빼놓고 중국집 정도입니다. 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연 결식아동 식당이 여기 보고자료에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자료를 낼 즈음에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저희가 두 군데를 물색했습니다.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해달라고 저희가 한 군데 섭외에 들어갔는데 그 분이 응해 주셔서 한식집을 개발했습니다. 또 분식집도 한 군데 만들어서 지금 일곱 군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김밥집 한 군데하고 중국집 세 군데, 제과점 한 군데밖에 없는데 112명의 아동이 급식을 해결하기에는 힘드니까 균형 있는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식당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5,000원, 6,000원짜리인데 4,000원에 하면서 카드수수료도 부담해야 되는 상인들한테 연말에 동장님 이름이나 상신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려서 그 분들이 참여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2010년도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나 생계주거비 통계가 왜 안 올라왔습니까? 2010년 10월 것까지는 안 올라왔네요.

안재연 보고자료를 낼 때 2010년 11월부터 1년치를 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은 2010년 거 전체하고 2011년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현재 2010년 12월 수급자가 364명이고 2011년 수급자는 362명입니다. 세대수는 4세대가 늘었는데 지원금액이 8,960만 원에서 9,535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안재연 수급자 지원금을 줄 때 가끔 가다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미처 못 올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한꺼번에 소급해서 주다 보면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2011년 1년 내내 수치차이 없이 거의 9,500~9,600입니다. 그리고 2010년 것은 8,900으로 10월, 11월, 12월이 거의 균등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사이에 연이 넘어가면서 인원수 변동은 그다지 없는데 금액이 한 500~600만 원 정도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기초수급대상자의 생계나 주거급여비의 기준, 산정수치 이런 것이 연말연시 기준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대폭 늘은 이유가 뭡니까?

안재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느라고 그 당시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 1월달에 이탈주민이 입주했습니까? 지금 570만 원 정도를 2011년이 되면서 균등하게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람수는 오히려 2명이 줄었는데 더 주고 있습니다.

안재연 탈북자가 15세대 정도 들어왔는데 15세대의 생계비가 한꺼번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를 할 때 가구당 인원수를 계산하고 기준을 다 하잖아요. 가구수는 4가구 늘었는데 수급대상자는 2명이 줄었습니다. 수치상 이렇게 됐을 때는 새터민이 아닌 일반수급자 수는 줄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15가구라면, 다른 데 평균을 내보면 기초수급자가 세대당 한 3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세대당 1.5명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대수는 늘고,

안재연 얼마만큼 늘었고 소급해서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했다면 1월 한 달만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2011년 1년 내내 9,600에서 9,7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부 8,900이 나갔는데.

안재연 2011년에는 2010년보다 최저생계비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증감을 했는데 구체적인 건수는 자료를 보고 새로 뽑아야 됩니다.

산출근거가 왜 늘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주민센터 운영강좌 중 아동강좌가 4개밖에 없는데 그 전에 제가 지역에 임대아파트 아이들 저소득층을 방문하면서 살펴보면 학원비가 없어서 학교 갔다와서 그냥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없고.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렴하게 많이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공적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계층간에 갈등해소가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대에 맞는 언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발굴을 하셔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영어센터 같은 경우 저소득층은 수강료를 감면하게 하는 것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민간위탁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저희 구의회 의원들이 요구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영어센터 앞에 있는 13단지보다는 실제로 주변에 있는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수혜대상이 되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사회복지담당들이 많이 발굴하시고 결식아동 발굴도 하셔서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신정2동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재연 신정2동에서 5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안재연 예.

동청사 내부를 돌아봤더니 동장님 이미지처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명단이 52명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기초수급자이십니까?

안재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일반 독거어르신으로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수급을 해 드려야 되는 분들입니까?

안재연 예.

그런데 사시는 곳을 보면 거의 아파트단지에 많이 사시는데,

안재연 삼성하고 현대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109동, 110동은 거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 밑에서 사회복지사가 따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계시다가 집안에서 자연사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났을 때 혼자 계시니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사회복지사를 지원 받아서 근무하신다면서요?

안재연 사회복지사는 지원을 받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정규직원이고 거기 밑에는 민원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52명을 나눠서 날마다 전화할 수는 없지만 로테이션으로 안부전화를 해 주면 관리가 보다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는 52명이 있지만 양천구 전체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이 7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7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이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있고 저희는 어르신들한테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있고 동장이나 우리 담당이 자주 방문을 합니다. 물론 매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집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자녀분이 있어도 안 가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민원 대체인력이 그걸 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일을 양천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안재연 예, 물론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야쿠르트 사업을 통해서 자동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안재연 동에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최우선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영수증철 내용을 쭉 보니까 영수증은 깨끗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타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니까 각 통별로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영수증철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월1동에 갔더니 거기는 6통이라면 6통 1반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명단을 적어서 상세 영수증이라기보다는 기부금 받은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서 영수증철을 해놨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해놨습니다. 6통 1반 18만 원, 6통 2반 18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세하게 폼을 만들어서 기부금을 받을 때 김 누구누구, 주소 쓰고, 얼마 이렇게 통장이 사인을 받으셨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영수증철을 깨끗이 잘했고 그다음에 여기 동장에게 바란다를 제가 어제 저녁에 홈페이지에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요 앞에 출입국관리소 때문에 업무가 가중돼서 그런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몇 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좀 힘들더라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바라고 동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직원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안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각 프로그램이 몇 명 이하면 폐강이 됩니까?

안재연 "프로그램별 10명 이내는 폐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 이하가 많은데 파악하고 계시죠?

안재연 저희가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신설도 하고 폐강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수강생들이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탁구교실을 20명이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9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고전무용도 2개반 11명이 하다가 9명으로 줄었고 가야금도 8명이 하다가 2명이 줄어서 6명, 또 영어, 일어도 19명씩 하다가 9명, 8명으로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안재연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에 선거를 저희가 두 번 했는데 선거작업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전무용이나 탁구가 이 다목적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몇 번씩 빠지면서 줄은 부분도 있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가 잘하고 있는지도 설문조사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뢰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폐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선거는 사전에 예고된 거 아닙니까? 초에 15명, 25명 모집인원을 쭉 해놨는데 처음부터 안 된 것 같고 선거는 6월말 선거법 판결이 난 이후 10월달에 선거가 결정됐기 때문에 선거하기 전 9월 말까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노력이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거와 관계 없는 영어, 일어는 이 자리에서 강의를 안할 거 아닙니까? 따로 강의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 영어도 줄었어요. 한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줄었고 10명 미만이 8개인데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신정2동에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년에는 동정지침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동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안재연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로잔치를 하셨죠? 경로잔치 내역에 보니까 구청에서 650만 원 지원이 됐고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안재연 자부담을 162만 6,000원 했습니다.

112만 6,000원이 아니고요?

안재연 112만 6,000원.

구청에 교부신청할 때는 자부담이 좀 많았었죠?

안재연 구청에 교부신청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일괄배분을 해 준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자부담이 얼마 들어간다고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안재연 아닙니다. 그렇게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교부신청서에 보조금 650, 자부담 275만 원이라고 해서 냈는데요? 교부신청서에 신윤철 회장님을 대표로 자부담 신청할 때는 275만 원인데 실제로 들어간 거는 112만 6,000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재연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모든 구매는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안재연 이건 추진위원회 민간단체로 교부를 해 줘서 민간자치단체에서 직접 자기네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결과 보고만 저희가 받습니다.

결과 보고만 받는데 지침을 낼 때 결제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재연 저희가 통장만 새로 개설을 했고 거기에서 바로 뽑아서 썼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른 동과 같이 뷔페를 한다거나 식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시장을 여러 사람이 같이 봤고 부분 부분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간이영수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통장 카드를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공서는 간이영수증이 안됩니다. 간이영수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견적서는 잘 받아서 하셨는데 88만 3,500원, 80만 원 단위의 간이영수증을 쓴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128만 5,000원, 15만 5,400원 전부 간이영수증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중에 동장님이 서류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정산서가 다 온 거 아니에요? 동장님이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재연 하나 하나 나갈 때는 제가 결재하지 않고 민간 경로잔치추진위원회에서,

아니, 정산을 다 해서 들어왔을 때요. 문제는 뭐냐하면 김치 50만 원 간이영수증 도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사업자 이름도 없어요.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안재연 이번에 카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저희가 잘못한 거고,

아니, 간이영수증을 쓰더라도 사업자 도장이 찍힌 게 있어요. 장군농산, 성명-박태운, 주소, 업태-종목 야채·과일 소매, 사업자등록번호 117-90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김치 50만 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제-소매만 해 놨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게 두 개에요. 또 하나 다운상사는 도장이 없어요, 영수증도 아니고 거래명세표에요. 이것도 8만 5,2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잘못된 거 시인하겠어요?

안재연 예.

결산할 때 또 내년에라도 경로잔치나 동 행사 하실 때 100몇 십만 원 짜리 간이계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현금영수증을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50만 원짜리 간이영수증이 도장도 없고 상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 산 거에요? 상호 원제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허위로 보여진다 이말이죠.

안재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 맡겼고 일하시는 분들이 단체의 봉사자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을 봐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 저희가 처음 지시를 잘 하지 못했고 카드를 만들지 못하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 65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수증이 허위 비슷하게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협찬 받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650만 원이 지원된 데서 김치 50만 원이 도장도 없고 상호도 없고 사업자번호도 없고 이게 문제고 동장님이 부임한 지 4개월 됐다는데 그 당시 11월달에 행사했을 때 동장님이 분명히 집행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추진위원들이 사용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다 보니까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는데 사전에 미리 고지했어야 되고 결산서를 냈을 때 이건 영수증을 새로 받아와라 이렇게 했어야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안재연 예, 보완해 놓겠습니다.

보완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경조사비가 원래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나요?

안재연 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썼습니까?

안재연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나 지원, 사망이나 결혼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만 쓰는 거에요, 아니면 직능단체의 장이나 간부도,

안재연 직능단체의 장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까지 네 군데를 쭉 감사했는데 경조사비가 신월 2동이 50만 원, 신월1동이 65만 원, 목4동이 45만 원, 거의 한 50만 원 정도인데 신정2동만 135만 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유독 여기만 경조사가 많이 일어났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재연 그것은 1월달부터 지금까지 누계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3배가 많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경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된 거는 인정합니다마는 다른 동에는 이만큼 경조사가 없었는지, 신정2동이 많은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있는데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저한테 따로 증빙서류를 주세요.

안재연 예.

자료를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대상자하고 예금주 명단을 몇 개 대조해 봤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는데 예금주하고 생계급여대상자가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심지어 작년 11월, 12월에는 신정2동주민센터로 돈이 들어온 게 있어요, 손은숙씨요. 그런데 이 분이 이것 뿐만 아니라 그다음 달에도 그렇고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다 동주민센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왜 이렇게 처리했었나요?

안재연 손은숙이라는 사람이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직접 그 사람 통장으로 집어넣으면 다시 나가니까 동주민센터로 넣었다 여기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법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나 급여 이런 거는 압류에서도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받습니까?

안재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가 받아서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2011년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별도로 압류방지용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통장 중에 가족으로 추측되기는 합니다마는 나가분씨나 문광순씨 제법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하고 통장명의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복지기금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연 예, 살펴보겠습니다.

안재연 저는 7월 1일자로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청사가 너무 좁아서 직원들이 말하자면 동장 시야에서 보이는 정도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커튼 뒤가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에도 옥상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 다목적실에서 바로 보이는 옥상인데 보기에도 안 좋고 휴식공간도 없고 해서 이쪽을 옥상공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올해 사실은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시비와 국비를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구비만 확보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구비만 물어봤더니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 시비를 확보 못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내년에는 없으니까 건의를 못 드리는데 올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수리는 다 했습니다. 옥상도 했고 지하도 여름에는 물바다였었는데 거의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설에 대한 수리는 없고 나중에 옥상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