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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04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1-12-05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신정6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응순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장 김응순.
재현

조재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안녕하십니까? 신정6동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의 신정6동 직원들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는 겸허히 수용하고 고견을 동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형삼석 서무주사입니다. 김수진 자치회관담당입니다. 남상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임규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상문 청소담당입니다. 이외에 민원업무 담당직원 4명은 창구 민원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정6동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신정6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6동은 주민들의 거주형태로 볼 때 목동아파트 8단지, 13단지, 14단지, 삼성쉐르빌 등 거의 10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천공원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지역으로 구청, 경찰서,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 이용 및 문화·체육활동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0.96㎢이며 인구는 8,600여 세대 2만 7,500여 명이고 주택은 7,900여 가구입니다. 통·반조직은 28개 통에 22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주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0세대 42명을 보호·지원하고 있으며 틈새계층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원 및 동청사 현황, 직능단체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2억 9,212만 2,000원을 교부받아 약 80%인 2억 3,3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연말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내방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민원업무는 등·초본, 인감, 전입 등 총 6만 1,187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30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18개동 중 중간 정도의 처리실적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장실을 개방하고 자치회관 동호회 활동지원, 행정장비 무료 제공서비스 등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에 4,577만 4,000원을 법정지원 하였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을 442명에게 3억 9,14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및 영·유아 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2,579만 6,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잔치 개최와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4개소에 1,4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까지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은 총 17개 강좌 28개 반으로 연 4,10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도서방 이용은 연 5,340명이 도서 1만 3,35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을 목표로 약 6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특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토요마을학교 사업과 유휴지에 상추, 고구마, 가지, 야생화 등 주민들의 정서를 위한 어린이자연학습장 조성사업, 또 중·고등학생의 내실 있는 자원봉사를 위한 희망마을지킴이 친구들 사업,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경로당 어르신 말벗 되어 드리기와 독거어르신 생신케익 전달하기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분과 1특화사업과 자치위원별 취미교실 강좌 1담당제를 실시하여 활동하고 참여하는 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한 바 지난달 우리구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6개 봉사단 304명으로 구성된 클린봉사단을 운영 아파트단지 외곽 수벽청소 및 빗물받이 주변 청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소형가전, 폐휴대폰 수거를 위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학교 및 통·반장 등 주민들과 협조하여 폐금속자원 1,457점을 수거하였으며 청소관련 홍보물로 탁자 위에 놓아드린 사무용자를 1,000여 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월동대책비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치회관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솜씨를 주민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및 16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충분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지역인 목동아파트 1421동 앞 지하보도 및 건설자재보관함 3개소에는 관할 통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동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집·내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아파트단지 주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별 방송 등의 협조를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였으며,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인식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정6동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 준비와 동주민센터 시설 견학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0세대잖아요. 신정6동은 전부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10세대의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저희 동이 자료에는 10세대인데 현재는 1세대가 늘어서 11세대이고 다 단독세대입니다. 한 분은 새터민이고 무의탁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인데 이 분들이 자기집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나 형제의 집인데 무료 임대로 사셔서 법으로는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단독세대입니다, 노인분들하고.
재현

조재현위원장

결식아동수도 좀 있는데 결식아동들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4세대 9명으로 되어 있네요.
동장

동장

김응순 지금 결식아동 부분은 부모하고 같이 있는 아이가 5명, 조부모하고 있는 아이가 2명 그래서 7명 정도인데 부모가 가출한 경우와 편부모가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보통 주말이나 방학 때 결식아동들 중식을 지원해 주잖아요. 어디에서 먹습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2개 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친친하고 희래등이라는 중식집 2개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작년 8월 31일자로 와서 이제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동장님은 하루에 동네를 몇 번 순찰하시죠?
동장

동장

김응순 많을 때는 여러 번도 나갑니다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신정6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정말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4월 25일날 동장에게 바란다에 글이 올라오고 그 후로는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민원업무처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동장에게 바란다는 원래 민원을 올리는 곳인데 우리 동장님이 아마 신정6동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김응순 예,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경로잔치 예산을 보면 640만 원이 집행부에서 내려왔고 나머지 자비부담으로 하셨는데 보통 다른 곳은 자비부담이 없었는데 저희는 인원수가 200분 정도 초과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비부담은 자치위원회 회비로 하셨습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저희가 경로잔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37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370만 원 정도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내년에는 구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정산서를 봐도 다른 곳보다 계좌이체 영수증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신정6동이 자치회관 중에 1등을 하셨는데 예산이 320만 원까지 나간 동이 있는데 신정6동은 80만 원을 받고 1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치회관을 잘 인식하고 계신 자치위원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동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자치위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청사를 돌아보니까 동장님께서 동청사 관리를 잘하셨네요.
동장

동장

김응순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

계속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영수증철을 쭉 보니까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철을 하기 위한 영수증 보관이 아니고 실질적인 영수증 내용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잘해 놨는데 일률적으로 모금액수만 쭉 써놨습니다. 뭐를 바라냐면 예를 들어서 24통 3반 일동 해가지고 9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첨부를 붙여서 24통 3반에서 낸 분들의 영수증 폼을 만들어서, 다른 동은 그렇게 한 동이 있었습니다. 만약 목동아파트 몇 동 누가 얼마 이렇게 쭉 명단을 만들어서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해 주십사 하고 통장님들께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영수증 내역까지 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족합니다. 내용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것만 첨부해 주십시오.
동장

동장

김응순 이번 모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얼마씩 기부가 됐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명단을 첨부한 영수증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영수증까지는 바라지 않고 폼을 만들어서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집단모금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몇 동 몇 호의 누가 얼마 그것만 쓰는 겁니다. 토털 94만 원이면 94만 원 이렇게 해서 첨부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증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고 몇 동에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일부 그 부분을 꺼려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냈는지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불만이 없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분이 굳이 안해 주셔도 통장님이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상세내역을 해줘야 정확한 기부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모금을 하면 그것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동청사도 깔끔하게 관리 잘 하시고 민원실도 너무 샤프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여기는 평지인데 겨울철에 제설작업 하는데 염화칼슘이 필요하십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대부분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한 군데만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을 기점으로 버스정류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눈은 조금씩 오는 게 아니고 폭설형으로 오기 때문에 아침 출근에 지장을 받을까 봐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위주 그리고 약간 비탈진 곳, 지하보·차도 이런 곳을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양의 염화칼슘이 필요치는 않지만 일정량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타동하고 염화칼슘 양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4동이나 목3동 같이 산악지대라고 할까, 좀 비탈진 언덕이 많은 동네하고 거의 같은데 구청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시나 해서요.
동장

동장

김응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 경조사비로 70만 원이 나갔는데 좀 많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청 직원이라든지 상급기관 직원 애경사 시에 지출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구청 직원한테도 지출이 되나요?
동장

동장

김응순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과나 같은 동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 직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동장

동장

김응순 구청도 전부 가능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지출내역서를 주시고요, 타동은 직원격려비용이 있는데 여기는 직원격려비용이 없나요?
동장

동장

김응순 저희는 따로 현금으로 격려한 부분은 없고 회식한 부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아예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지출한 게 없네요? 다른 동에는 경조사비 따로 있고 자원봉사자 격려 따로 있고 각종 행사 따로 있고 직원격려 따로 있고 직능단체 주민간담회 따로 있는데 여기는 따로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저희는 그쪽 항목으로는 지출한 게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나서 따로 회식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기관운영에는 없고 그런 쪽으로 지원이 나온 건 있는데 이 자료에만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조사비 내역서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은 27명으로 되어 있네요?
동장

동장

김응순 현재 27명입니다. 원래는 28명인데 구의원님이 상임고문으로 세 분 계시고 주민들로 25명이 있어서 당초에는 25명+3명 해서 28명이었는데 한 분이 사퇴하셔서 현재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인적구성은 남녀대비가 몇 %로 되어 있나요?
동장

동장

김응순 25명 중에서 남자분이 8명, 나머지가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타동에 비해서 정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잘 운영이 됩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저희 동은 타동에 비해서 외람됩니다마는 여러 사정이 나아서 여성분들의 사회참여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비율이 그렇게 돼도, 이번에 자치회관 발표회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타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태문위원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여성분 비율이 많아도 1등을 했다면 앞으로 타동도 여성을 많이 넣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경로잔치보조금이 640만 원, 자부담이 350 들어갔습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원래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일반 예산부분은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끊고 지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간이세금영수증을 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동장

동장

김응순 지금 경로잔치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문위원

예.
동장

동장

김응순 이 부분은 경로잔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로잔치추진위원장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

여기 보면 경로잔치 현수막 4조에 29만 원, 부가세 2만 9,000원 해서 31만 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납품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인데 받는 거는 신정6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네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맞다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네요, 이걸로 끊었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간이세금영수증을 많이 끊었습니다. 그러면 리더스클럽에 91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세금계산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주민센터도 소득공제 됩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이건 저희가 지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명의로,

박태문위원

그러면 아까 그건 왜 세금계산서를 끊었나요?
동장

동장

김응순 일부 그런 부분도 당연히 동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영수증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동주민센터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맞다는 거죠. 아까 현수막 세금계산서는 제대로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팬시점에서 구매한 문구하고 주류 구매한 거는 현금으로 했고 현금영수증을 끊었는데 핸드폰이 010-525-####로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 핸드폰인가요?
동장

동장

김응순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개인 핸드폰일 수도 있잖아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직원의 핸드폰인지 아니면 개인 핸드폰인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공용핸드폰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앞으로 구매할 때 현금 주고 소득공제를 할 때는 동주민센터 공용핸드폰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노형기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 31만 9,000원이 송금되었고 리더스클럽 918만 원, 정확하게 무통장입금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투명성 있게 지출하시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게 뭐에요?
동장

동장

김응순 청소행정 홍보용으로,
웅원

강웅원위원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만든 거에요?
동장

동장

김응순 예.
웅원

강웅원위원

수량은 얼마나 만들었어요?
동장

동장

김응순 아까 배부해 드린 자하고 수세미 1,000매씩 해서 합쳐서 100만 원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아이디어를 처음에 누가 제공한 거에요?
동장

동장

김응순 저희 직원들이.
웅원

강웅원위원

잘 하셨어요. 우리 양천구 각동에 홍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수세미하고 자로 주부를 겨냥한 거죠?
동장

동장

김응순 주부들 때문에 이걸 하면 좋겠다고,
웅원

강웅원위원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연간 비용도 줄이고 국가적 이득도 되고 참 잘 하셨어요.
동장

동장

김응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1쪽을 보시면 희망마을지킴이 친구들 운영하고 경로당 어르신 말벗 되어 드리기, 독거어르신 생신케익 전달하기,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시는 것도 참 잘했다고 봐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희망마을지킴이 친구들 운영 자체 예산이 26만 5,000원 정도 들었는데 금액도 금액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구상을 한 자체가 잘됐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도 양천구 각동에 전달이 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

동장

김응순 저희 자치회관 특화사업 부분은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마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어린이자연학습장 운영은 유아들 위주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희망마을지킴이 친구들은 이런 토요마을학교 운영이나 자연학습장에서 해 왔던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커서 희망마을지킴이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웅원

강웅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신정6동이 경제적으로 다른 동보다 나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동장

동장

김응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결식아동들 중국집 두 군데인데 한식집을 좀 찾든지 안 되면 신정6동은 방학 중에는 구청식당 이런 데도 연계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결식아동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여기는 공공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식아동들을 공공시설에서 케어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집에서만 먹어서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이 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선정이 조금 더 각 단지에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신정6동이 8단지, 13단지, 14단지죠? 그러면 세대수, 인구수 대비 해서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대표로 참여하신 걸 보면 14단지 주민들이 좀 많으세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데 보통 공공근로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하고 싶어서 저희 선출직 구의원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정6동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주민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동에서 이곳으로 공공근로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선정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두 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2단계에 근무하신 박홍관씨하고 최종선씨는 주소가 같은 집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양천아파트가 10평이 조금 넘는데 같은 집에서 두 사람이 돼서 공공근로를 같이 참여한 거는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3단계에 참여했던 안숙희씨가 50년생인데 4단계에 참여했던 신정동 194-102 김승겸씨 하고 두 분이 같은 집인데 차수를 달리해서 한집에서 계속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보통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싶은데 중복하면 안된다, 더 많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집에서 같은 기수에 들어온다든지 부부일 것 같아요. 부부가 한 번은 3단계에 참여하고 한 번은 4단계에 참여하고 이런 거는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걸 또 다른 사회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 선정을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명단이 넘어왔을 때 구청하고 한 번 얘기하셔서 이런 서비스들이 한 집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먼저 결식아동 구청 구내식당 부분은 저희가 대상 학생들에게 희망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먹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건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인구비례 부분은 저희 동은 자치위원수 총 25명을 인구수로 나눠서 단지별 비율대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8단지 같은 경우는 인구가 17%입니다. 그래서 3명, 4명 이런 식으로 했고 14단지는 인구가 42%이기 때문에 타 단지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 수가 10명으로 제일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단지별로 선정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세대수 대비한 거네요?
동장

동장

김응순 세대수가 아니고 인구수요.

김경자위원

보통 통 현황도 인구수 대비해서 구성하잖아요. 그 비율하고 맞는 정도면 수치가 딱 맞을 수는 없지만 거의 균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층이냐, 저층이냐에 따라서 통장도 통별로 오고 갈 수 있지만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끝에 주거·생계급여 대상자들이 주로 한 명씩 있는 독거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젊으신 분도 있고 아주 나이드신 분들은 없으세요. 70년생, 80년생 이런 분들인데 그 아파트 평수가 38평, 45평 동의 큰 평수 라인들이 제법 있어요. 물론 다른 소득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저소득층 간식배달을 하면서 보면 어르신을 주민등록만 빼놓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45평에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는 한 번 실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혼자신데 1310동, 1311동, 1414동 이런 동은 큰 평수거든요. 38평, 45평 동에 계신 경우에는 그런 집들이 문간방을 세놨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 주거형태상. 그러니까 한 번 실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이웃에서 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랏돈이 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더라 이러면서. 그 분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이 있어서 서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큰 평수의 독거세대, 특히 공동주택의 38평, 45평에 살면서 방 한 칸 세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실사를 한 번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동장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통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이 있는 통장에 한해서 통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인데 올해 받으면 내년에는 못 받는 게 있습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한영숙 통장의 자녀 맹다솔이 2010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2학년입니다. 작년 1학년 때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네요. 통장 재직기간이 2009년 7월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동장

동장

김응순 한영숙 통장의 최초 위촉일이 2009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을 받을 때는 통장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박태문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신청서가 7월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장학금 지급은 그런데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년이 안 돼서 빠졌습니다.

박태문위원

위촉이 2009년 7월 1일이면 장학금 신청을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빠진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박윤희씨는 1년이 안 된 신규라서 못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한영숙씨 같은 경우는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장

동장

김응순 날짜상으로는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행정상 일정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상신하는 과정에서 두 달 정도의 갭이 있어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통장들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학생 구분에 유공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통장이 유공자입니까? 장학금 신청서에 보면 장학생 구분이 다 유공자입니다. 변은샘은 특기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유공자인지, 무슨 유공자인지?
동장

동장

김응순 구정 발전에 나름대로 공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아까 한영숙씨도 유공자면 당연히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도 다 해 줍니까?
동장

동장

김응순 다른 특별한 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정6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동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김응순 감사합니다. 저희 동에는 행정차량을 전담하는 직원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기사분이 없고 차량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 운전하기도 불편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에 남자직원 한 분이 맡아서 자기업무를 보면서 틈틈이 행정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다면 저희 동에 자동변속기가 부착된 새로운 행정차량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차량기사 직원을 배치하는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다른 동하고 형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정지하보도라고 14단지하고 13단지가 이어지는 등촌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한데 그쪽에 CCTV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여성분들이나 학생들이 그 지하도를 건너가려면 무섭다는 겁니다. 누가 숨어 있다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두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 상당히 많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2,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반사경을 설치해서 입구에서 내려갈 때 보이면 좀 낫지 않을까? 또는 비상벨을 설치해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 힘든 상황입니다. 반사경도 벽에서 일정공간이 확보되어야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다는데 거기 보·차도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고 비상벨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이번 예산안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김응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정6동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일정은 중식을 한 후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이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