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위원 임기원 위원장님께서 복식부기하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의 중요성은 과거에 단식 부기의 맹점인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복식부기가 되면서 기업 회계 기준 관점에서 과천시 전체의 비용이라든가 손익 개념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별로 이루어지다 보면 빠뜨리기 쉽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복식부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총량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회계 기준 관점에서 보면 비용을 얼마 지출했고 얼마나 서비스가 산출됐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예산을 짤 때 이런 재정 운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 자체로서 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 운용보고서에서 뭔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이것이 왜 이런ㄴ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 그래서 재정 운용보고서를 보면 매년 민간이전 보조금이 증가한다든가 또 행사비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사업별 예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증가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사업이 또는 그 과정에서 지출이 과도하다든가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재정 운용보고서나 재정 상태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전체적인 조망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사업을 집행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