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문화원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살펴 보니까 2005년, 2007년, 2008년 저희가 네 번째 결산 심사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근자 한 명도 없는 단체도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을 싣고 문화체육과에서 결산 심사를 할 때 자료를 요청해서 행감 때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다시 한 번 언급했고 관련된 내용으로 결산 검사 보고서 의견서에 기관 공통 운영비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찰대 물품 구입, 폴리스 홍보용품 방한복 제작, 경찰관 야간 점퍼 구입 이런 건은 사회단체에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되는 집행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예산 집행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하고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이게 틀리다고 인정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틀리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집행할 당시에는 그게 틀리다는 걸 모르셨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