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소관 부서별 현장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현장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 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만 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복지, 청소,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 시 시정·보완·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재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최용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순서입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프리웰법인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관계로 감사장에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협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인 프리웰법인 부설 해맑은마음터 시설에 대한 관계자 및 증인 심문을 위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관계자 여러분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해맑은마음터 시설관계자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와 진술을 먼저 진행한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진술을 먼저 들은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기자분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감사장 취재를 위하여 참석하신 기자분들께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의 사진촬영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촬영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인 프리웰법인 부설 해맑은마음터에 대한 관계자 및 증인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인 프리웰법인 부설 해맑은마음터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심적인 부담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출석요구에 응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예산낭비나 사업운영등에 부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념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케 하고자 하는 열의에서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인 해맑은마음터 시설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했던 분들로서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오신 목적이 큰 만큼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석요구한 분들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최재광 사회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최재광 예.

다음은 이경숙 장애인복지팀장 참석하셨습니까?

이경숙 예.

그리고 참고인으로 양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신명숙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까?

신명숙 예.

다음 해맑은마음터 박경숙 전 시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박경숙 예.

다음 해맑은마음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강신열님 참석하셨습니까?

강신열 예.

마지막으로 최정미 후원자님 참석하셨습니까?

최정미 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미 앞서 증인선서가 있었으므로 이경숙 장애인복지팀장만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장애인복지팀장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증인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히 순서를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명하는 대로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관계자께서는 발언대에 여러 번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자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먼저 진행하는 증언이 끝나면 그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관계자 여러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 이경숙 팀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팀장 이경숙 증인께서는 금번 해맑은마음터 박경숙 원장에 대한 장애아동 폭행 및 학대에 대한 진정서를 언제 누구로부터 접수하셨습니까?

이경숙 제가 민원을 처음 접하게 된 시기는 2011년 8월 26일 저희 양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처음으로 게재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에서는 8월 26일날 안 거네요. 두 번째 증인이 해맑은맑음터 현장조사를 나간 것은 언제 누구와 갔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직원들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 제가 언제 나갔느냐면 8월 26일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시 된 후 그날 오후 사회복지시설 담당인 신명숙씨와 함께 진정인들을 만나러 김포에 갔습니다.

가서 누구를 맨 처음에 만났습니까?

이경숙 처음에 민원을 진정한 대표자로 나와 있는 조혜정씨와 기타 진정인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정도 같이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조혜정씨와 이름을 호명해 주십시오.

이경숙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진정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경숙 피진정인을 그날 당시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민원을 접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진정인은 그 다음 문제고 우선 민원을 내게 된 경위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하고 함께 운영감사를 간 것은 언제였죠?

이경숙 민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만나고 저희가 민원을 접한 것이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며칠이었죠?

이경숙 날짜가 8월 29일쯤 되겠습니다.

29일날 누구를 만났죠?

이경숙 가서 일단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별로 며칠간 진행되었는데 그 진정인들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거기에 가서 원장으로 있는 피진정인에게 우리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나요?

이경숙 사실확인을 지금 나와 계시지만 약간 본인의 의견이 있었고요,

확실하게 질문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정 사실에 대해서 피해 아동들에게 직접 확인했습니까?

이경숙 예.

누구와 어떤 것들을 확인했습니까?

이경숙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고요, 그 당시 진정 내용에 나와 있는 몇 명의 아동들과 진정된 내용을 토대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동영상은 누가 찍은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까?

이경숙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그 어느 곳에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혜정씨로부터 저희가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과정이라든지 쓰임새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찍혔는지 전혀 확인을 안하신 거네요?

이경숙 예, 저희가 할 때도 동영상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과거 석암재단이 문제가 있을 당시에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시켜서 관리보관하게 했고 이를 근거로 직원들을 고발케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했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경숙 저희가 확보한 건 없었습니다.

CCTV가 직원협박용으로 해고될 때 자료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네요?

이경숙 예.

박경숙 원장을 교체하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죠?

이경숙 시설장 교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 사전통지를 2011년 9월 9일 재단으로 시설장교체 및 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언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9월 3일자 직무정지는 누가 보냈습니까?

이경숙 그건 법인에서 보냈습니다.

대기발령은 며칠자였죠?

이경숙 10월 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9월 7일자로 대기발령을 냈고 언제 교체하기로 했습니까?

이경숙 저희가 시설장 교체명령을 10월 18일날 최종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정확히 언제 되었습니까?

이경숙 11월 15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9월 9일자 양천구청에서 법인에 통보를 했고 법인은 박원장에게 9월 12일날 통보를 해주었죠?

이경숙 법인에서의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구청에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는데 날짜가 언제죠?

이경숙 고발을 9월 8일 서울남부지청에 했습니다.

정확히 9월 8일자입니까?

이경숙 9월 8일이 저희가 공문 결재한 날입니다.

접수된 날은 언제입니까?

이경숙 당일로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경숙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장 교체에 관한 거였습니다.

시설장교체는 지금현재 중징계인 해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경숙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보면 교체라는 용어만 있습니다.

이경숙 주임님이 보았을 때 중징계 교체라는 것은 해임하고 다르냐는 말입니다.

이경숙 저희는 저희 법에 나와 있는 단어를 썼을 뿐이고요,

양천구청이 확인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경숙 교체라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해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교체가 해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경숙 저희가 교체명령을 내렸을 때는 사회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교체라는 것은 해임에 해당되는 거죠, 바꾸라는 말이니까. 지금현재 법인 대기발령으로 나와 있는데 보직 없이 박원장의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경숙 저희는 교체하라고 했고 교체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시설장으로서 급여지급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사회복지과 최재광 과장님을 요청합니다.

최재광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재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 교체를 요구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사전통지 문서에 보면 그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의 규정을 들었던데 처분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토록 되어 있습니까?

최재광 행정절차법 26조에 보면 의견진술 및 청문 조항입니다. 저희가 이 민원을 접하고 사실조사를 확인한 후에 일단은 시설장이 장애아동 학대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내용하고 아니라는 내용하고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최재광 시설장교체등 시설개선명령은 저희가 법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6일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9월 8일날 그 시설장을 남부지청에 고발했고 행정처분 전에 법인 및 시설장에게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그러니까 행정처분 개선명령등 사전통지문서에 보면 청문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최재광 청문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청문도 안하고 사전통지를 하신 거네요. 이미 사전통지문이 나갔을 때는 청문을 안한 상태에서 나갔죠? 저한테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재광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처분은 저희가 10월 18일날 했고 9월 9일부터 그 전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두었고 청문기일을 주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보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되고 시행령 제13조2의 규정에 보면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 청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문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재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절차법 26조에 나오는 청문이라는 게 의견기일을 주는 게 있고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진술할 기회를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기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에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다시 날짜를 연장해가지고 청문기일을 10월 중순에 주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박경숙 원장에게 보낸 날짜가 언제죠?

최재광 저희가 시설장에게 9월 9일날 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9월 15일자에 박경숙 원장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최재광 9월 9일날 법인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법인에서 다시 보낸 게 9월 15일자입니다. 박경숙 원장이 제출한 의견서가 접수된 날은 언제입니까? 그 의견서를 증인께서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최재광 검토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박원장이 오기 전에 교사나 직원들에 대한 심한 폭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 폭력을 쓰지 말 것을 엄격히 지시하고 체벌할 것이 있으면 원장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최재광 그 내용도 보았는데 그건 사건의 본질하고 다르고 이 민원의 핵심요지는 시설장이 장애아동들을 폭행했느냐, 학대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규정에는 처벌한 내용 그리고 사실확인을 했다는 내용 12가지에 대해서 "처벌한 것은 했다, 그렇지만 양심을 걸고 폭력행사로 여겨질 정도는 아니었으며 안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모두 자세히 해명되어 있던데 박경숙 원장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최재광 장애아동 폭력 그리고 학대기준이 법률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박경숙 원장이 한 행위자체가 장애아동 학대나 폭력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외에도 이 분이 시설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진정내용대로 처음에는 박경숙 원장의 잘못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한 30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름대로 비리 문제가 척결이 안 되었던 곳인데 저는 과거의 그 비리문제를 가지고 있던 시설장인 걸로 알고 나갔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애로가 있었겠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운영 전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던데 증인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던가요?

최재광 저는 쉽게 얘기해서 이 민원을 보면서 박경숙 원장이 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 건하고 장애아동을 폭행, 학대한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자랑하고 서울시에서도 베테랑공무원이라고 하던데 그 말 자체가 헛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10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법인에서는 9월 3일자로 박원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9월 7일자 대기발령을 했던데 이것은 최재광 과장께서 아니면 이경숙 팀장이 법인에게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최재광 그 부분은 제 의견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고요, 장애아동 인권이 심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법인 관계자를 저희 사무실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공무원이 비리나 비위를 할 경우에는 바로 직위해제를 시킨다, 이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안한다는 그 얘기를 했지 쉽게 얘기해서 박경숙 원장을 직위해제를 시켜라, 직무정지를 시키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구청이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날짜가 9월 9일이죠?

최재광 9월 9일은 행정처분 전에 예고를 한 겁니다.

법인에서 구청 지시도 없이 똑같은 처분을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통지서를 통한 처분내용, 법인에서 구청에서 내려보낸 걸 똑같이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당시에는 법인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압력을 준 게 아니고 법인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광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고 그게 듣는 사람한테는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시설장이 조사기간 내에,

제 질문은 압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재광 압력행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12월 2일 추재엽 구청장님을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같이 계셨죠?

최재광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나와서 방이 비어 있던 주민생활지원국장실에서 말하던 중에 시설장을 교체하라고 그 법인에 대해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죠?

최재광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최재광 기억이 안 납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억이 날 지 모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제가 법인에 압력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최재광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박경숙 원장에게 10월 4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하고서는 9월 14일자에 서둘러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재광 쉽게 얘기해서 행정처분과 장애아동 학대 등의 사건은 별개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먼저 하고 행정처분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예고를 한 겁니다.

당사자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고발한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재광 절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 어느 부서 누구에게 어떤 별도의 보고나 연락을 취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최재광 이건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9월 2일인가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해서 형사고발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무슨 과 무슨 팀입니까?

최재광 장애인복지과 장애시설팀장하고 통화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법인에게 시설장교체 지시를 하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최재광 양천구청장이 했습니다.

시설장 교체는 당사자에게는 중징계인데 잠깐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교체가 당사자에게는 중징계인데 국장 주재로 혹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라는 명목으로는 안했고 팀장, 과장 셋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령상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규정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나 하다못해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도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절차라도 준용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합니다.

다시 최재광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나 하다못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도 이의신청절차라도 준용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최재광 쉽게 얘기해서 인권침해라는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아동들과 더 이상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발조치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고처분을 하고 그러한 사실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 자료를 보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거에 대해 제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베테랑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암재단이라는 곳은 실제로 폭력과 문제가 난무하던 곳입니다. 본 행정처분을 한 것은 10월 18일 맞습니까?

최재광 예, 맞습니다.

동 처분내용을 보니까 박경숙 시설장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2011년는 10월 17일 본인이 불참했기 때문에 처분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맞습니까?

최재광 예, 본인이 불참했습니다.

10월 17일날 나오라는 통보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최재광 제 기억이 10월 11일, 12일쯤에 먼저 전화로 하고 공문으로도 발송했습니다.

10월 14일 전화로 나와달라고 했고요, 전화한 날짜가 차이가 좀 나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보면 출석 10일 전에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재광 이 부분은 저희가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줬기 때문에 온 서류를 검토했고 위원님께서,

바로 조치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최재광 예,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에 사전통지에서 보면 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고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청문을 할 때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10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경숙 원장,

최재광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경숙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일 17일 누가 왜 나와 달라고 했습니까?

박경숙 10월 17일 2, 3일 전에 신명숙 주임께서 전화를 주셔서 "언제쯤 시간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그때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못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셨어요.

불참하셨는데 불참한 내용이 뭐였죠?

박경숙 이미 이경숙 팀장님이 법인 사무처장님에게 해고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다 드린 결과 "형식적인 과정이다. 참여할 필요 없다. 서류로 갈음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서류로 갈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최재광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해임에 해당하는 시설장 교체의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2에서 규정한 청문 실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3일 전에 전화 한 통으로 통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취소대상이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광 처분받은 분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과정에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최과장님이 말하는 내용하고 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설장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문제가 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차 책임은 시설을 맡고 있는 법인인데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최재광 저희가 처분을 시설장 교체외 14건에 시정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내용을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으신 거네요, 시설장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리신 거죠? 서울시에 그냥 의뢰해서 맡기신 건가요?

최재광 아니죠, 법인처분명령도 14건에 달해서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업무규정이나 서울시 위임조례 규정에 사회복지법인 소재지 관할구청이 직접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제 말이 틀린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최재광 이 재단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은 재단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기관위임한 사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 위임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소재지 관할구청이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재광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질의 중이니까 잠시 후에,

구청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양천구청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최재광 잘못한 게 있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과장인 최재광 증인께서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현 프리웰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유린등의 사유로 감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당시 이사장을 비롯하여 일부 이사진, 모든 시설장들이 처벌과 혐의를 받았던 사실을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최재광 모든 시설장까지는 아니고 과거에 시설장 중에서 2명은 현재까지 프리웰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잘못이 없고 죄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최재광 죄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시설장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최재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규정상은 시설장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시설장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변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을 뒤져보면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비리의 주역이었던 이사장 핵심 측근들이 지금 프리웰 법인 산하 시설장들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재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보시면,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최재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장으로서 부적격자이냐, 아니냐? 사실은 재단에 시설장에 대한 임명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승인해 주는 것은 관리·감독 관청인데 김포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프리웰재단 산하에 김포구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해맑은마음터 시설장으로 온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서 지난 금요일날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면 오인순, 이부일, 제복만 이 세 사람은 이사장을 돌아가면서 경험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중에 두 사람은 이부일 이사장은 2007년 6월 보조금 횡령 구속기소되었고 제복만 같은 경우는 이부일의 사위이며 전 시설장으로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결과가 나와 있었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석암비리 관련 당사자들이 현재도 시설장으로 있고 그때 공채로 뽑힌 사람이 박경숙 원장, 유경호 원장, 김교민 사무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원장을 2008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3년 계약직으로 어쩔 수 없이 뽑았는데 임기가 끝나면 내보낼 방법을 찾다가 진정을 통해서 쫓아내려고 덫을 놓고 기다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최재광 그 부분하고 이번 진정 건하고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팀장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경숙 증인은 전 석암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 어느 정도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고요, 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저희과로 와 있으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업무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최재광 과장에게도 물었지만 이번 진정 건을 처리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양심껏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석암재단 비리에 대해 서울시 감사와 양천구청 감사가 있었던 2007년도와 2008년도 이경숙 증인께서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이경숙 처음 제가 2007년 4월 1일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으로 업무를 부여받아서 발령을 받았었고 그해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석암재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문제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지난 번 저희하고 모 기자가 함께 자리한 자리에서 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에는 석암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황상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경숙 그 자리는 박경숙 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였고요,

석암재단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석암재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고. 지금도 석암재단에 대해서는 이번 7월달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팀장으로 언제 왔죠?

이경숙 7월 1일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석암재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박경숙 원장과는 몇 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경숙 정확한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이경숙 일단 저희가 방문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날 얘기했던 부분을 똑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 증인에게 또 다시 요청해서 물어보겠지만 그때 처음에 박경숙 원장한테 가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경숙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취지를 얘기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그동안 제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전임자에게서 들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경숙 원장이 열심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불미스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조해 보고 싶습니다. 증인 박경숙 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전 원장은 나오셔서 증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를 나갔던 이경숙 팀장이 그때 도착했을 때 원장님한테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박경숙 그날 오후 2시반에서 3시 사이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 한 30분 더 늦게 3시 반쯤 도착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곽광준 주임님이랑 신명숙 주임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유" 하면서 안타까워 하는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약게 살자"고. "당신도 살고 진정인들도 사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아닙니다. 제대로 밝혀 달라. 너무 억울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 말을 자르시면서 "이사장님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이 위에 계시는데 그러면 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누군줄 모르느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멀뚱한 표정을 지었죠. 그랬더니 "나를 양천구청장이라고 생각해라. 왜? 구청장을 대신해서 왔으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라고 해라" 하길래 "그 분이 시각장애인이어서 오시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는데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다면 내가 올라가서 만나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박경숙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때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이 편안하게 들렸습니까, 아니면 강압적으로 느껴지셨습니까?

박경숙 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직까지 팀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고요, 다만 팀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원장들끼리 인사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이상철 원장을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는 감정이 저는 없었는데 그날 "나를 양천구청장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왠지 그동안 제가 느꼈던 친근감과는 좀 거리가 먼 위압감 같은 걸 느꼈고요, "약게 살자"라는 말씀을 두세 번 하셨을 때는 조금 서글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이경숙 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중이신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순주 위원님의 말씀을 상당히 존중하지만 본위원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박순주 위원님께서는 "검찰이나 인권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추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나상희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연구하고 조사를 하면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수사기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지 그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상희 위원님께서 고발한 이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순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법적으로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수사나 인권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또 관할부서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고유업무로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그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고 잘했다면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지도감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박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그런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감사의 목적은 행정처리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속개를 하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범죄사실 고발내용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거지 절대 도의적인 문제까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시간도 없고요. 검찰에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상희 위원님께서 조사한 건 검찰에서 조사한 그 이외의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마치 행정사무감사가 법원에서 무슨 조사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고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금번 진정이 제보로 인해서 검찰에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안 맞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좀 일찍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이경숙 장애인복지팀장에 대해 증인진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장애인복지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원장이 낸 석암재단의 실태에 대해서 이경숙 팀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테 그렇다면 이런 진정이 왜 들어왔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함께 조사해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진정 건에 대해 운영법인의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경숙 법인의 책임이라 함은 어떤 종류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경숙 저희는 법인 뿐만 아니라 시설들을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경험이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런 제 눈에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느꼈었는데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 과장의 눈에는 왜 그 현실이 안 보이는지 꽤 궁금합니다. 뻔히 보이는데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눈 딱감고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행정이나 정치나 힘 없는 자를 좀더 배려해주고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억울한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박경숙 원장이 다 잘했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수도원 21년 성직자로서의 양심과 확신에 따라 거대한 조직에 맞서 정말 시설운영이 바로 되어지고 입소 아동들이 좀더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온 점도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잘못을 처벌하기에 앞서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없었는지 살펴서 개선노력을 해 주어야 하고 처벌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는지 충분히 듣고 살펴서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증인에 대한 심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재광 과장님께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 질의하실 때 박경숙 시설장님께서 폭행과 장애학대로 인해서 시설장을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도 고발하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검찰 수사결과나 인권위 결과를 보고 난 후에 교체를 했어도 되는데 좀 성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광 이 건에 관해서는 생활보호시설의 주인은 장애아동이고 장애아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학대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설장으로서 계속 직무를 하게끔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검찰에 고발을 했고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박경숙 원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최재광 그건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뽑았는데 10월 말까지로 들은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로 알고 있고 또 이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이 8월달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집중되었다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재광 이 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8월 3일날 진정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기했고 저희는 그로부터 한 3주 후인 8월 말에 인지를 했는데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의 시설 정상화를 위한 노력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 건하고 그 건은 별개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검찰에 고발했었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임기 말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차나 민원을 접했을 때는 혹 재단 내에 신·구세력간에 갈등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지만 그거와 장애아동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답변에 구체적인 장소까지 열거를 하면서 “내가 법인한테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을 나상희 위원님이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억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원님께 과장이 하시지 않는 말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재광 제 평소 소신이 지난 번에 이 건이 되고 나서 재단 관계자를 저희 사무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비위사실을 저지르게 되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증거를 변조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재단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후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직무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전 시설장께서는 직무정지하고 대행체제로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시설, 아동, 선생 등과 같이 상당히 많은 갈등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넌즈시 재단 관계자한테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라는 조치를 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최재광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평소의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납니다.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최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 박경숙 전 원장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한테는 천사의 얼굴로 가장하고 아동과 교사들에게는 악마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구청장한테까지 보고했다는데 구청장에게 이러한 얘기를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광 그런 공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시설장을 저희가 형사고발을 시키고 난 이후로 후원자라든지 자원봉사자한테 상당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후에 직원들이라든지 일부 탄원을 낸 사람들이 탄원서를 취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박경숙 전 시설장 말만 믿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고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더라. 제가 옆에 전 시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박시설장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그당시에 원장방을 무시로 출입을 하면서 장애아동하고 접했고 시설종사자들하고 일대일 면담도 가졌고 이래서 사실 그분들이 탄원서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문기자들이 두 사람 정도 찾아와서 의회 의장님도 만나고 나상희 의원님도 만난 적이 있고 저희 담당 팀장을 한 두세 차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신공격성으로 저희가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문기자들이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하는 그런 과정에서 탄원서를 취하하는 내용 그다음에 신문기자가 저희한테 전화한 내용 등등을 종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박경숙 원장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또 시설에서 결재하는 걸 확인하려고 왔다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사전통지서를 받고 해임조치 교체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내부에는 오인순과 이상철이라는 원장이 기존에 있고 박경숙 원장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원들이 볼 때에는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힘에 의해서든지 탄원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최재광 과장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좀전에 아이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탄원서를 냈다고 하셨습니까? 탄원서를 낸 상태에서 원장이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게 한다라는 이유로 탄원서를 다시 취소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와중에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 심문하실 분 계십니까? 증인심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증인심문은 여기서 마치고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인 최정미님의 참고인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미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박경숙 원장의 천사의 얼굴, 악마의 얼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경숙 원장님이 최후원자님께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까?

최정미 없습니다.

혹시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저는 장애아동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시설에 어떤 후원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미 제가 후원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입던 깨끗한 옷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후원해 주는 돈을 모아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같이 그 시설에 매달 방문을 한 게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볼 때 다른 분들,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중간에 딱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 중에서 정말 그 장애아동 시설에 한 번이라도 가서 몇 시간이라도 아이들하고 놀아줘 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애들을 가서 보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못하셨을 거 같아요. 제가 거쳐 온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이들이 복지쪽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지, 원장님이 오면서 공부방도 늘어나고 식사할 수 있는 애들이,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거기 안으로 방방마다 다 배식을 가지고 가서 나눠줬는데 지금은 누워 있는 아이들 빼고는 식당에 내려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음식 자체도 그렇고, 그런 환경의 변화들로 봤을 때 원장님이 저는 그렇게 천사의 얼굴, 악마의 얼굴 양면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도 장애아동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집행부의 담당 과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 악마의 얼굴로 구분지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왜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갑갑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최정미, 홍미정님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일로 통화를 해 본 적은 없는데 박경숙 원장이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잘 보일려고 했다든지 또 아이들이 평소에 악마의 얼굴을 했다고 하면 그 아동들이 박경숙 원장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을 요청했던 게 그 많은 후원자 분들과 또 그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특히 후원자분들이 박경숙 원장이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에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 거의 제로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 저는 혼자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후원자님께서 용기를 내고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저는 아동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모습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박경숙 원장을 대하는 아동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미 제가 가면 거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저한테 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뛰어나와서 안기고 저보다 덩치도 더 커진 애들이 뛰어나와서 막 안겨요, 반갑다고. 그 안기는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 잘 봤어요. 이거 원장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원장님이 맛 있는 것도 사주시고 어디도 데리고 가주시고 해 주신데요" 하고 얘기를 다 해요. 저희가 가면 잘못한 거, 잘 한 거 다 알아요, 아이들이. 표정을 보면 알 수도 있고요.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누가 시키면 지시하는 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표정이나 그런 걸 누가 시켰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랜기간 동안 장애인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기능 특화를 하고 지적장애인들과 생활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정미 그렇죠, 시킨다고 웃지는 않아요.

오히려 경직된 상태에서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거는 감사를 다닐 때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최정미 예.

아까 우리 최재광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최정미 아니요,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저는 최과장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제가 후원자분을 요청했습니다.

최정미 예, 저도 아까 말씀 들으면서 참 답답한 내용이었고요. 아까 질의하신 후원금 관련해서도 제가 짧게 조금만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저한테 후원금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아동 중에 등급에 따라서 그 시설을 나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나라에서 주는 어떤 돈은 있지만 이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대요. 그래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붓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후원자를 요청하셨는데 그 하나의 조건이 후원금으로 주택연금을 넣어줄 때 저나 다른 한 사람을 같이 공동명의로 넣어서 그 후원금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그러면 그 후원금에 대한 관리는 철저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석암재단에서는 후원금을 일괄적으로 빼서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경숙 원장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최정미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동시설에 있던 ○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원장님이 모아뒀던 장애연금을 그날로 은행에서 다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랑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제가 동행하지 않으면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 엄마라도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요청하신 것을 보고 제가 원장님을 다시 봤던 계기가 되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박경숙 원장이 악마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장시간 참고인으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정미 후원자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정미 후원자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최정미 후원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열 봉사자님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강신열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지역봉사는 어떤 단체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열 살고 있는 주소지는 강서구 등촌동이고 현재 저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사거리 리안헤어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인데요, 살다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강신열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랄까요, 이 세상에는 정의와 진실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계시는 박경숙 전 원장님하고 인과관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런 생각하에 2006년부터 그때는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맑은마음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2006년부터 다녔고 저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제가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신정네거리 쪽에 있는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찾아가서 어떤 자문을 구하게 됐었고 그 이전에 제가 양천구미용사협회의 감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활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근무하시면서 사실에 근거한, 보고 느끼셨던 점이나 또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강신열 일단 이 자리에 선 것은 박경숙 원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박경숙 원장님을 뵈었던 게 7월달, 보통 제가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일요일날 항상 혼자 봉사를 가는데 가면 보통 적으면 20명에서 25명의 머리손질을 평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서 아침 일찍 가서 여기에 오면 2시나 2시반 정도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영업적으로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계속 다녀왔는데 제가 7월달에 봉사활동을 가서 박원장님을 뵈었고 8월달에는 방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아이들을 저희 숍으로 다 오게 해달라, 제가 머리손질을 해 주겠다" 해가지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이 위험스럽기도 하고 아이들의 어떤 지적장애, 정신적장애 이런 정신지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저한테 신세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이 견학 겸 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고를 해가지고 아무튼 아이들이 8월달에 25인승 차로 저희 숍으로 와가지고 아이들 머리손질을 해 주고 자장면 한 그릇씩 사서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제가 박원장님을 못 뵈었고 9월달에 제가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박원장님을 못 뵈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뵙고 안 뵙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제 일만 하고 온다는 생각으로 다녔기 때문에 원장님을 뵙고 안 뵙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쁘신가 보다 하고 그날 봉사를 하고 왔고 10월달에 제가 또 가게 되었는데 저희 고객님 중에 오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로 인해가지고 후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돈을 줘서 제가 계좌로 이체를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한 번 직접 방문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원장님과 통화를, 그게 아마 8월달 정도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강신열님 오늘 본안에 대해서 참고될 만한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사를 가셨을 때 아동들과 박경숙 원장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는 천사와 악마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강신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부연설명이 나오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10월달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전화통화를 하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원장님을 꼭 뵈어야 될 상황, 후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을 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과론적으로 저는 원장님이 어떠한 아동학대, 폭행 이런 거에 연관된 일로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오선생님의 후원금에 대한 것을 저한테 여쭤봤고 저는 원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을 뵙기를 청했었고 전화상으로 "제가 며칟날 가는데 원장님 면담을 좀 하게 해 달라"고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의 머리손질을 1시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날 아무 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다고 전부 기다리고 그 옆에 서 있었는데 "원장님 오신다" 고 애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을 다 마치고 원장님께서 저보고 "점심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해서 거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폭행과 학대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장님을 한 3년 여, 2006년부터 다녔으니까 몇 년 뵈었는데 전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러면 2006년부터 봉사를 나가셨는데 박경숙 원장이 부임한 것이 2008년도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강신열 저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릅니다.

10월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계속 봉사를 해 오셨던 거네요?

강신열 예, 저는 2006년부터 다녔는데 그러니까 전 원장님이 저는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제 일만 하고 온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원장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도 주셨고 차도 한 잔씩 접대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였었고 어찌됐건 뵌 것은 많이 봐야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었는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폭행, 학대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 강신열님의 원장님에 대한 생각은 아마 충분히 다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새겨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금 검찰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이 제대로 진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양천구민들, 또 양천구에 속해 있는 먼 시설까지 가서 정말 오랜시간 동안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강신열 저렇게 훌륭하신 원장님이 저런 입장이 되셔서, 새로운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아이들만 보고 다녔지만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는데 정말 저렇게 좋은 원장님이 이런 불미스런 일로 물러나신다고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음 주 12월 11날 제가 가는데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데에 제가 계속 가서 해야 되는지 어떤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봉사는 계속 해 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동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보호해 주고 또 감시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봉사에 전력해 주시고요, 또 그만큼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바른 길로 이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신열 참고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설에 오랫 동안 자기 업을 하시면서 시간 내서 가셔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존경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원에 대해 원장님과 아이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봉사하시면서 재단 측에서 우리 봉사자님께 혹시 연락이 와서 수고하신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강신열 저는 어느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적이 전혀 없고요, 우리 박경숙 원장님 외에는 그런 적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봉사만을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을 대충 하셨지만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봉사를 하실 때 다른 선입견 없이 원장님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나 아이들의 표정을 통해서 이 원이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강신열 박원장님 재임기간에는 두말의 여지가 없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보고 느낀 거였습니다만 일단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가 가게 되면 아침 일찍 7시에서 7시반에 집에서 출발하는데요, 빨리 끝내고 와야 저도 일을 계속 하잖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가면 점심시간에 라면냄새가 항상 났습니다. 원이 크다 보니까 점심을 준비하면 냄새가 배지 않습니까. 항상 라면냄새가 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라면냄새를 못맡았습니다. 그게 되짚어 보니까 박원장님이 오신 이후로 그런 모든 게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만약에 원장님이 예를 들어 학대를 했다, 폭행을 했다, 중증장애시설이니까 중증장애아들이 기저귀 차고 몸 움직이는 아이들은 누워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말할 것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손질해 준 아이들은 지적장애이고 지체장애이면서도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아이들을 다 챙겨주고 장래까지 생각해서 누구누구 아이 이름을 대면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알고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담당자들이 뒤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하고 구의회에서 감독·감시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똑같은 글을 올렸었습니다. 어떤 탄원서 형태로 아이들의 이름까지 거론을 해서 이름이 누구누구이고 어떤 성향인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느꼈던 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제 눈에는 양이 차지 않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이들이 만약 정말 이렇게 폭행을 하고 학대를 했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원장님 옆을 스스럼 없이 부드럽게 과연 "원장님, 원장님!"하면서 따르고 원장님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학대를 하고 폭행을 했다면 아이들이 정말 얼씬을 못하겠죠. 저는 항상 그런 눈으로 봐왔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 하여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어차피 계속하실 생각이죠?

강신열 지금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봉사자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봉사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열 고맙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경숙 전 원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박경숙 전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하고요, 박경숙 원장님이 오시게 된 경위 그리고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먼저 귀한 시간인데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2008년 10월 1일자로 제가 올 당시에는 석암재단이었습니다. 처음에 재단에 와보니 직원들은 아이들을 보통 때렸고 야간 당직자가 나가는 첫 사직서가 아이가 밤에 서랍을 연다고 몸에 멍을 들여놓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사들에게 "때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어느 날 교사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인터넷으로 찍어서 UCC 동영상으로 올리겠다"고 오인순 원장이 심은 사람이 저를 협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에게 알려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동폭행과 교사들과 저와의 싸움은 시작됐고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한 1년 반이 지나니까 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폭행은 없어졌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원장이 직무정지 중에도 직원을 면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십팔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교사를 불러서 "아이한테 잘해 주고 아이 말 잘 들어주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에서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왔을 때 아이들이 인권위 정상훈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엄마들이 우리 때릴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원장님 괴롭히냐고." 그렇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폭행은 저로 인해서 단절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저한테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장애인천국이라고. 그로부터 직원들 사직이 많았습니다. 사직한 지 1년이 지난 직원이 제 사생활을 들춰서 양천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애인시설의 본주인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첫 해의 운영방침은 아동폭행을 막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말과 손끝에 묻어나는 실천적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자’였습니다. 두 번째 운영방침은 ‘나와 너 우리가 주인이다’였습니다. 교사들과 아이들을 주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동에 대한 폭행은 아주 조금씩 있었고 지금도 이번 일로 저를 진정한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아이 몸에 난 곰팡이균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말서를 받았는데 자기를 인권위에 고발했기 때문에 직원 인권유린을 한다고 저를 몰아부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어떨 때 전화를 안 받으면 26통까지 전화가 옵니다. 엄마들이 “밤에 원장님이 없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떨 때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통화하지 않고 끊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양천구청에서 오면 얘기해” 그 다음 날 양천구청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전화했습니다. 그때 양천구청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원장이 메모해 줘서 아이들이 선생들이 괴롭히는 걸 전화질을 시킨다”고, "아동을 회유한다"고 저를 또 몰아부쳤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그 아이들이 직접 쓴 노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행동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현재 장애를 가졌는데 또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그게 싫어서 학교 보내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장애인이라고 놀림을 받으면 다른 준비물이나 먹는 것 잘 챙겨주어서 남에게 기 안 죽이고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학원, 좋은 거 다 먹이면서 욕심을 냈습니다. 중증 1급장애인도 자립을 하고 싶어하는 이 시점에서 또 그게 서울시의 방향입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알아보니까 5, 6급 나온다는 아이들도 자립할 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몸이 약하니까 공부해서 먹고 살고 너는 머리가 지적으로 떨어지니까 너는 자활자급해서 먹고 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자아이들은 말로 웬만큼 다 되었는데 남자아이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하고 그다음에는 안 되니까 외식 데리고 나가고 그다음 몇 번 하다 안되면 “너 그러면 혼난다”, 다섯 대부터는 채벌에 속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대, 그래도 거짓말 하면 또 두 대 덧붙였습니다. 제가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양천구청을 이해할 수 없는 건 너무 일방적으로 제 얘기는 한 번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서 진정인들이 시킨 대로,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장님은 혼만 내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혼내면서 뒤로 그 아이를 다 보살피는 사람이 원장인 줄 몰라서 담당교사 김미남에게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엄마가 다 인정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에 아이가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랑한다”고. 저와 연락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후원자 전화를 빌려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과연 학대했다면,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보고 싶다"고 사무실에서는 저와 단절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연락을 못하고 후원자 전화를 빌려서 저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수도생활 21년을 하면서 아무 세상물정 몰랐습니다. 불쌍한 아이들 살아가게끔 도와주고 싶어서 욕심내는 과정에서 엄마도 아닌데 엄마로 착각하고 회초리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은 진정인들의 눈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정인들이 쓴 그대로 인정했다는 게 그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양천구청은 그들 말만 듣고 빠른 시간 안에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분들의 결정된 사항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출두하라고 했을 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나랏돈으로 아이들 잘 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지금도 너무 속상하고 아이들에게는 또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지만 저는 공무원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공정성이 없나하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세상 어떻게 살 거냐?”고. 그리고 저보고 악마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태어나서 51년만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도 웃고 싶지 않아도 봉사자들한테는 웃어본 적은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도 좀더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모습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주겠다는 욕심으로 그렇게 한 적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참고인에게 또 심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참고인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프리웰 법인 누림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LPG 난방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LPG업체와 10년간 계약한 게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업체와 10년간 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 건에 관해서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길 의미도 있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웰 재단은 서울시 허가재단입니다. 산하에 3개 생활시설이 있는데 전부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보면 프리웰재단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11월 17일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조항에 따라서 우리구의 감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제가 최근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은 했는데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방금 질의하신 프리웰재단의 연료비 LPG 난방비 10년간 계약 건입니다.

시설 중에 누림홈입니다. 사장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잘라야 됩니까? 1년마다 계약하는 게 맞죠?

기관 같은 데서는 대부분 난방비나 유류비를 1년간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개인시설에까지 1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지설이잖아요.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0년을 계약했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 나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드리겠다고 했지 모르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과장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이런 데로 자꾸 새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원칙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계약기간이 2004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2009년도에 연료비가 얼마가 나왔느냐면 3,751만 3,444원이 나왔고 2010년에는 5,057만 4,031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단가가 1,500만 원으로 엄청 차이가 났고 계약연수도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PG를 10년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규정이라든지 관련법규를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4,160만 원, 2007년도 3,100만 원, 2008년도 5,2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연료비의 경우에는 그 해의 날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LPG 구입내역이라든가 검침내역 없이 에너지 고지내용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수불부라든지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월단위의 입고량이라든가 사용량 확인 후에 통지내역과 사용내역 확인 후에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가 1㎏당 1,450원에서 1,500원 정도 됩니다. 경유와 LPG 구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시고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이건 액수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10년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맺었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LPG에 대해서는 8월 30일자로 보면 1루베당 4,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방료, 에너지값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는 말씀보다는 그런 것에 기준을 똑바로 두셔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해 10월 말 현재 4,381만 8,000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6,000만 원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 업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이름이 김덕기인데 과거 오인순 시설장이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그 직원이 지금 LPG 회사를 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과장님이 명백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에 영양사 고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김옥기라는 영양사 고발 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석암재단은 2008년 9월까지 끊임없이 생계비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공무원이 원장, 국장을 찾아가서 고발해서 5,800만 원을 환수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영양사가 모든 것을 처리해서 아마 뒤에 리베이트 의혹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이부일 측에 1,000만 원 미입금이 있고요, 향유의집에서도 500만 원이 아직 환수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2007, 8년도에 석암재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미입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향유의집에 그 500만 원 미입금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후원금으로 그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시 홍원장 이름이 홍성운인가요, 이부일 전 이사장의 처남입니다. 그 사람이 시설장으로 있을 때 500만 원을 아동들에게 입금된 후원금으로 대신 이것을 환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09년도 10월달에 감사해가지고 일부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정조치가 되었고 위원님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도점검을 수차례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생계비에 대한 부분을 거의 보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누림홈 같은 경우 대부분 주식인 쌀과 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농협쌀 직판장 해오름농산이라는 업체에 향유의집, 해맑은마음터, 누림홈 이렇게 다 같이 거래를 했음에도 향유의집과 해맑은마음터는 그 당시에 문제가 밝혀졌었거든요. 같은 데를 거래하는데 누림홈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5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생계비 부분은 계속적으로 비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데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반드시 문제를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 원 환수금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서울시 감사에서 미지급된 것이 지적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연후원금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통장하고 결연후원금 통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한 곳에 들어가야 그 내용들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잠깐만요, 결연후원금하고 장애수당하고 한 통장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장애수당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수당이 아동들한테 들어갔으면 그 장애수당이 현재까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제대로 아동들한테 쓰여지고 있는, 아니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장애수당 통장을 제가 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동들의 장애수당 몇 개를 샘플로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 전의 방법으로 본다면 장애수당 통장에 있는 아이들 것을 일괄적으로 빼서 다른 곳으로 이것을 용도변경 해서 활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결연후원금하고 장애수당하고 통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따로 입금을 시키는데 입금시킨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아동들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장애수당 통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운영비 안에 없으니까 아이들 개인별 통장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지도점검에서 항상 누락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항상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죠.

2011년도 지도점검 시 장애수당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누림홈도 가서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량에 보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차량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스타렉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건 오래 전 얘기이기는 하지만 후원금으로 차량구입을 해서 그것을 1년 후에 필리핀으로 팔아넘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 2대가 지금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02년도에 구입한 거고 하나는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실 연식으로 보면 지금도 그게 그 기관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스타렉스 차량 같은 경우는 현금과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내용을 보니까 후원금으로 구입한 게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관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달에 구입한 아반떼 승용차 같은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홍승자 원장이 있었는데 이 차량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잠깐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체험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을 가져온 것도 있는데 장애체험관 견학, 인권교육, 동료상담 및 취업상담, 교육실 이용현황 이런 게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개별견학을 했을 경우에 방명록이 없습니까? 체험관을 개별 방문하는 사람들 또 단체라도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방명록이 있으면 제가 아까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단체도 마찬 가지이고. 그 다음에 인권교육으로 개별교육, 단체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방명록, 단체면 단체의 이름을 아까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 왔어요. 그 다음에 희망교육실 이용현황이 있는데 교육실을 방문하는 대상자, 교육내용. 자료제출이 바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체험관을 통해가지고 얻어야 될 자료인데 확인해 봐서 가능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장애체험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개별견학도 있고 단체견학 여러 가지가 있어 숫자로 방문수가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단체견학에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 자료에 어떤 단체들이 견학을 왔는지, 또 어떤 교육을 받고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체험관은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 해누리타운 내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들어간 시설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배려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이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실제 이동한다든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공유하고 느끼게끔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많이 이용하고 각종 단체, 가족단위에서도 옵니다.

명단을 제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교육, 단체교육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누가 교육을 시키고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강사 또는 현재 위탁운영 받는 전문강사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시키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쪽 장애체험관에 체험하러 오게 되면 장애교육실에서 장애인권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받았다는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애차별이라든가 장애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할 경우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혹시 장애체험관이 처음 시작할 때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지만 결국 위탁운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위탁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위탁운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저희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장애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쳐다보는데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그 시설을 위탁운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장애인보다 비장애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체험관을 운영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시설을 만든 것도 그런 목적이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장애복지관 같은 곳도 있으니까 그곳을 활용토록 하고 장애체험관에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아픔이라든가 어려움 같을 것을 느껴가지고 그네들하고 같이 쉽게 얘기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측면에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번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단체보다는 비장애단체한테 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원하고 난 이후에 저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혼자 가보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장애체험관의 원래 설립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탁업체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런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체험을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희망교육실 이용현황을 보면 희망교육실을 967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교육실을 이용하는 주체가 혹시 있습니까?

주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오픈된 공간이고 누구나 원하면 견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정주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혹시 장애활동보조인들이 교육받은 일은 없습니까?

장애 활동보조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장애활동보조 요양사 활동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의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는 단체나 기관에 일정의 대여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무료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제가 자료를 다 받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장애체험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시는 문제점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과 파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사업계획 받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듬뿍 담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 빨리 그냥 지적을 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물 후원금 쌀에 대한 관리부실 건으로 지난번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내용 중에 지적되었던 내용 같습니다. 2008년, 2007년 회계년도 후원금 현황을 검토해서 보면 쌀을 현물 후원으로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양곡관리대장이나 주식수불대장에는 후원물품에 대한 수불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누림홈 자체에서는 그 자료가 기록이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후원금 현황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경로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쌀을 비롯한 현물, 후원금은 예산에 편입해서 이를 적절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후원물품의 용도에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양곡 쌀, 보리 구입 수량에 대해서 보면 누림홈, 해맑은마음터, 향유의집 같은 경우, 2007년도에는 해맑은마음터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2008년도에는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쌀 같은 경우는 47.17, 보리는 1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200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은 26포, 2008년도는 4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해맑은마음터는 원장이 오고 나서 장부정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물, 후원물품인 쌀을 수불에 가산할 경우에는 과대하게 구입한 양의 최소 두 배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계비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실비 입소부담금 과다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7년도에는 월 22만 8, 000원, 누림홈과 해맑은마음터, 향유의집 여기에서 부당징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22만 8,000원, 2008년도에는 23만 7,000원이 적정 실비 입소부담금이지만 이를 초과해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수령한 내용들이 발견되었고요, 별도의 B통장에서 입금받은 초과 실비 입소부담금을 동일인 명의로 후원금 계좌로 입금시키던 것을 다른 사람 명의의 입소비로 이체시킨 것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이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을 다른 우리은행 B통장에서 농협통장으로 입소비 이체시 누구누구의 입소비로 입금된 것으로 2008년도에 처리를 했는데 B통장에서 보니까 2007년도 건 좀 오래됐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하고요, 그 B통장이라는 곳에 출금되어 입소금 통장이나 후원금 통장으로 누구의 명의든 입금되어야 되지만 B통장에서 출금된 것이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맑은마음터의 B통장에서 2007년 7월 9일 현금출금 600만 원이 인출되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도 유사하게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구입소비 수령에 대해서 연체자 관리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영구입소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영구입소비를 누림홈 같은 경우에는 유○○ 2,000만 원, 백○○ 1,000만 원, 향유의집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과거에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 지적사항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나 단체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3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은 20여 명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 감사라든지 구 감사계획에 의해 감사가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프리웰재단 시설들은 김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갔다 오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양천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복지재단에 가져가서 위탁을 주든가 해야지,

지금까지는 양천구에서 일단 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데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자꾸 반복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로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서울시를 핑계댈 것이 아니라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금 주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관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발의를 통해서 하든지 지난 번에 추재엽 구청장님 방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봐서 문제가 없는데 신월6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 조리사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전에는 자격증이 없었던 걸로 나와 있고 2011년 4월부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 있었습니까? 여기에 공공근로로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품위생법 내용을 보니까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때에는 제51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공공근로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라든지 원칙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으로 아주 오래 전에 정착이 된 부분인데 조리사가 2011년 4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고 그 전에는 공공근로로 대치가 되었는데 이런 행정오류가 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되는데 이체를 할 경우에는 여기 신월6동 같은 경우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계좌번호가 여기에 쭉 나와 있지는 않은데 거래내역 조회를 보면 급여를 받는 직원 인건비에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수령하는 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시키는 거고요,

그 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직원에게 인건비를 줄 때 계약직으로 쓰든 아르바이트로 쓰든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어서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금이 나갈 때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보낼 때 농협 영양사 1월급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어떤 때는 농협 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재광 과장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히 두 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복지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한 3,351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 중에 노령복지연금이 240억 원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로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어서 환수된 현황을 보니까 현재 2011년 11월을 기준해서 36건에 한 440만 원이 되는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건 맞습니까?

최근에 업데이트한 자료는 올해 환수대상이 총 25건에 370만 원이었는데 환수가 완료된게 22건에 329만 원이고 그 나머지 88% 정도를 환수했고 올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50여만 원만 미수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시스템 정비가 덜 되어서 과오지급된 부분이 2008년도에는 4,100만 원, 2009년도에는 8,5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현격히 한 400만 원 미만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 전산망에 들어가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과다지급되는 게 사망이라든지 말소라든지 소득이 변경되었든가 이럴 경우 소득이 변경되면 좀 적게 지급해야 되는데 사후에 그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못내놓겠다고 하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측으로 돈을 안 뽑아갔을 경우에는 바로 인지가 되면 은행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잘못 지급된 거니까 다시 우리 통장으로 넣어주라고 해가지고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환수액이 급격히 줄어들은 추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해서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해서 체납된 현황이 현재 18가구로 4,4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체납금은 금년도 기준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과에서 체납된 사항이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기금이 있었는데 그게 과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건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과 합해지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돈인데 각구 공히 마찬가지고 이건 사실상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25개 구청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융자해 주어가지고 회수를 못한 것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는 담보를 다 잡고 대출을 해주나요?

현재의 경우 융자해 주는 거 미회수율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에서 채권확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배손률이 거의 없습니다.

80년대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까지 체납이 되었다면 이건 결손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성남재단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논의도 있었고 공익이사회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관계된 것이 뭐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립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양천구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전국지자체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 양천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각종 주민생활지원과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여러 개가 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는데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 타과와 관련해서 협조업무가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에 대한 중요한 업무도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이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협의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이러한 생활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생활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오픈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각적인 부분에서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대표자든지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양천구에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도 있고 각종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각종단체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런 쪽으로 지역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운영위원회의 공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기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재구성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하고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사회 회의내용들을 쭉 보았는데 이사회 회의가 2010년도에 20회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 운영위원회가 10회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0회 중에 일곱 번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독서실에 대한 부분은 두 번, 근로계약서하고 사업승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도에 운영위원회 기준이 10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이 잘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주고 또한 격려하는 게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서실도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 많던데 사실은 이사회에서 이런 회의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위탁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열악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사실은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이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저희구의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독립성,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직접 개입을 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논의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안된 사항을 저희가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 시설의 운영지원과 현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도 지금 2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양천구의 문제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모범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극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면, 발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집도 지금보다는 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어린이집이나 모범적인 청소년독서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 그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면도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단이 요근래 몇년 새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모금활동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재단 측에서 가장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모금 활성화 부분에,

모금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운영이 안 되는데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무 지원과 대책도 없이 지도감독권이나 이런 걸로 그냥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회계담당 보험가입 여부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회계담당은 반드시 회계업무에 관련해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계담당 김태호 선생하고 팀장 신훈 선생이 지금 보험가입을 안 했고 임순진 팀장 같은 경우도 보험가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론하신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직원 중 두 사람은 작년에 이미 퇴직을 한 사람이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향후 근무할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을 했으면 여기 비고난에 퇴직이라고 해야지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그런 것들도 체크를 안 하고 제출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독서실을 보니까 처음에 자료에 봤을 때는 다 대졸로 나와 있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나와 있고 대학원 졸업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그걸 최종학력증명서를 확인해 본 결과 초등학교 출신이 네 분, 중학교, 고등학교 한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데 인사기록을 기재하는데 있어서는 잘못 기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은 공문서 위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청소년독서실 직원 중에 모 독서실의 사무원 직원이 특기 부분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한 번 맞춰 보시죠. 음주가 특기고 취미가 춤입니다. 음주가무입니다. 어떻게 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또 채용하면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특기가 음주고 취미가 춤입니까?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런 직원은 청소년독서실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청소년들한테 춤과 술을 가르치겠습니까? 농담이나 장난으로 썼겠지만 그게 하나의 작은 행정 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꼼꼼하게 자기가 정말 일을 할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성을 면접을 보고 테스트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기록한 서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적정한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서류를 꼼꼼하게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측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미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매년 시행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금년에도 실시하는데요, 특별모금활동을 한다는데 그건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12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2월 1일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합니다.

작년에도 3개월 동안 쭉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이 사업 성금모금에 주민들이 불신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혹시 대책마련을 한 게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모금한 것을 이러이러한 곳에 썼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해서 그 분들한테 우편으로 통보해 드렸고 또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저희 양천구소식지에 이름을 다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한 공개를 하고 알리는데 노력했습니다.

수혜자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까?

예,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들.

좋습니다. 본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됐다든지 있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안되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상당히 곤란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어른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지원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네요, 이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반은 지금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차원의 구성원이 아니고 각 동별로 나눠서 조직되어 있습니까?

예, 조사를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원이라고 봤을 때는 그게 딱 조직이 되어 있어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추진반이 각 동에서 알아서 하는 구성원입니까?

구에는 총괄적인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고 그때그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조사를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당시부터 동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기 보고내용에 있듯이 발굴조사추진반이라는 것이 있다면 인적구성원이 확실하게 각 동에 몇 명, 아니면 통별로 연결되는 그런 분들의 명칭이 있어야 남들이 보더라도 상시발굴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구나. 실제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추진반은 인원제한이 없고 저희가 한 가정이라도 찾아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또 누구라도 뜻이 있는 분은 같이 참여해서 이 일제조사를 거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상시발굴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일임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추진 업무로 해서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최소한의 인적구성원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발굴하는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대해서 우리 고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물론 아까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벌써부터 우리 각 지역 동사무소의 통장님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만 되면 상당히 긴장을 해요. 작년에도 각 동별로 할당된 금액으로 경쟁하듯이 통장들 개인적인 모금액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그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시정을 하지 않고 할당액을 정해서 하실 것인지,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작년에도 저희가 할당제로 운영을 하지 않았고 목표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더더욱 공무원이 모금을 독려한다든지 권유한다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자제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통장도 물론 준공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모금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할당제 때문에 또 실적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어떻게 안내만 가지고 모금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접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담드리지 않고 심지어는 통장들의 개인 사비를 보태서 내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러한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희망온돌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거는 구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25개구와 협조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추운 겨울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월 말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발동이 걸려가지고, 물론 그 전에 준비는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말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현재 1차 조사만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이게 민·관이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적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명확한 지침이 주어졌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오늘도 복지관의 실무자들을 서울시에서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갔다 오고 아직 명확한 구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계획 준비 중이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는 그때그때마다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겨울, 함께 하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늦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인) 최 재 광 이 경 숙

(4인) 박경숙 강신열 신명숙 최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