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31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제정안과 2008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립과천과학관 건립을 계기로 과학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한 과학문화도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과학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기준근거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과학 꿈나무가 자라나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 지원사업 등을 위해 과학기술인 육성사업과 생활과학교실 육성 및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과학육성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조항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산업경제과 결산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은 세출결산서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99억 2천 676만원이며 그 중 76억 2천 57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7천 970만원과 이월액 14억 2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업활성화 민간자본이전비 2천 678만원 화훼산업육성지원 연구용역비 2억 1천 528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천373만원 축산경쟁력 강화 민간이전 2천 783만원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3천 6만원 산림보호유지운영 일반운영비 1천 172만원 산림보호유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9천 221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이전비 2천 645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민간자본이전 1억 3천 873만원 가로수 및 수목관리 재료비 2천 280만원, 가로수 및 수목관리 민간이전 9천 28만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시설비 및 부대비 2천 566만원 녹화경관 유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3천 135만원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천 7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제정안 제안설명과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9-31번 과천시 과학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학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기준근거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시 정체성 및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과학 꿈나무가 자라나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문화도시사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연구환경개선을 위하여 초중고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지원사업, 국내 학술활동 및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 등 추진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문화를 증진하고 생활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제5조에 과학기술문화를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과학육성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에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저희도 결산을 하면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국도비에 대해 차이를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운영상 고품질 특산물을 주어야 하는데 메뉴를 짤 때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많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때도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하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중학교까지 들어가면서 빠진 학교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두 학교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빠졌지요?

외고와 여고입니다.

문원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었지요?

하반기부터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학교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져도 너무 많이 남는데 학교대로 해서 메뉴를 안 짠다는 거지요?

네, 저희는 적극 권장하는 측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합니다. 수지문제 때문에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에서는 먹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학생 수와 비교해서 내려온 것인데 작년에는 3개 학교가 빠졌고 기준보다는 덜 구입을 한 것이고 올해도 기준보다는 낮은데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품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숫자로 절반도 사용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작년은 경기도 평균보다 축산물을 덜 먹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123쪽하고 과장님이 집행잔액 보고한 것을 봐서는 농업 활성화나 화훼산업 육성 지원 집행잔액 보고해 주신 것하고 책자와 차이가 몇백 만원씩 있네요?

이 제안설명한 것은 큰 것 위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활성화가 2,952만원인데 보고하신 것은 2,678만원입니다. 이삼 백 차이가 나네요?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결산은 당초에 예산을 짰던 것과 사업계획을 짰던 것과 비교해서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가 보았는데 작은 거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40만원이 원래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안되어서 보니까, 추경에서 완전히 삭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개별농가에서 과일이나 채소 여러 분야 지정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분야별로 조금 틀리지만 20만원 내외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전반기 후반기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없어서 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하는 곳이 없었다는 거지요?

네.

친환경농산물 촉진한다고 자본보조니 등등 해서 대략 몇억 원을 쓰기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인증받는 곳이 없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금농산, 율목이 있는데 신금농산은 1년에 매출액이 8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개별농가에 위탁재배를 해서 구매를 합니다. 신금농산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 위탁재배하는 것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금농산이나 이런 큰 데서 하는 것은 어차피 있었던 것이고 인증검사비를 추가로 책정한 것은 한두 군데라도 더 인증받는 독립적인 무언가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없었다는 것이고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경수 위원님 과일을 신청 중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몇 농가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외에 관련예산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증은 마지막에 표지를 따는 거고 화학비료를 덜 쓰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조금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는 것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없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관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 항목인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이거든요. 2억 천만원이 과천농협을 통해서 거의 지출이 되더라고요. 집행하느라 애쓰셨고 사업설명을 연초에 한 것을 살펴보니까 친환경 농자재를 영농기 이전인 2월에 공급한다고 주요사업계획에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보조금 지출은 전액이 2억 100만원 가량이 7월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 몫으로 보조금을 지출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일단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보조금은 7월에 집행되었는데 영농기 이전에 실제로 농가에는 지원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은 농자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산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많은 비용이 유기질 비료입니다. 발효퇴비도 있고 그런 것은 자본보조 예산과목이 계상되었는데 검토해서 경상보조로 내년부터는 과목을 변경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집행은 70% 지원에 자부담 30%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농협에 돈을 주면 농협에서 검수해서 지출을 합니다. 7월 이전에 상반기에 자부담을 조사해서 농가별로 면적 여러 가지를 조정합니다. 신청자보다는 농협에서 지출한 금액이 적기는 한데 적정하게 안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본보조 유기질 비료가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보조금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표기가 안된 채로 자본보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과목을 달리해서 중복 지원했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지요.

중복은 아니고 하나는 국도비 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과목은 같은데 들어가야지요. 전체 자본보조금 중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자본보조는 거의 안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자재는 자본보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짓는데도 있구요. 양질의 흙 상토 이런 토양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출내역을 주시고요. 어차피 지출부에 보면 농협으로 일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실효성있게 쓰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내역을 제공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시비하고 국도비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본보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상보조쪽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은 1회성이지만 정확하게 농사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자본보조를 통해서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못 찾으니까 유기질 비료로 지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당초 자본보조로 이것을 세웠을 때 취지가 무엇이었고 자본을 뒷받침해 줄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출은 7월에 거의 되고 당초에 2월에 물품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잡혔어요. 그런데 농가에는 실제로 언제 지급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농협에서 결산한 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농협에서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지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언제 농가에 지급했는지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무엇을 공급했는지에 따라서 적정시기가 있습니다.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코멘트를 달아서 해 주세요. 예를 들어 7월초에 돈이 갔다고 하면 반드시 그 때 갔다는 법은 없지만 어떤 지원내역은 그 때가 적정하고 어떤 때는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판단하셔서 결산심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시에 지출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가운데 박람회 지원도 이자 차액 보전하는 지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박람회 지원은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농산물쪽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위원님 말씀은 소상공인인데 작년에 국내 4개 업체 200만원씩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같이 포함되어서 내용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2,344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지출이 되었어요.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시민 아이디어 사업도 있었는데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시민 아이디어 제안에 의한 특허사례를 등록해 준 경우가 있는지 해 주시고 관련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 지원은 전액 지원되지는 않았지요, 예산이 2억 4천에서 2,595만원 정도 이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시내 중소기업이 그만큼 여유로운 것인지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런 조건 혜택을 못 보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작년에는 30억을 농협과 협약을 해서 26억이 나가서 10% 정도 덜 나갔습니다. 이자 차액 보전금이 2500 정도 남았고 올해는 55억을 협약해서 42억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작년말부터 경제가 안 좋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의외로 9월 이후에 고갈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서 마지막 추경에는 삼사 천만원 이자 차액보전금을 계상할 입장이고 작년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 10% 정도 덜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금액성으로는 30억이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담보나 이런 게 기책사유가 있어서 돈이 못 나간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심사해서 불합격이 되어서 못 받지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선호도 하고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도움이지만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거의 남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서 편성할 예정입니까?

네,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천에 이렇다할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취약한 부분입니다. 기업은 소상공인을 다 포함하니까 실제로 대기업보다는 때로는 소규모의 기업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천시내에 대상기업 명단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중소기업 및 지원받는 업체, 액수는 균일하게 나갑니까?

아닙니다. 국내는 200만원씩 동일하게 나가고 국외는 박람회가 아다시피 부스나 인테리어 모든 것 항공료를 부담하는데 2천에서 4천만원 듭니다. 본인이 여행경비까지 하면 더 드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은 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 과천시 세 농가가 백만불 탑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6농가였는데 우리 시가 세 농가가 백만불 이상 수출탑을 할 정도로 활발하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스트 좀 주시고 시민아이디어 등록 사항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담보는 있어야 되지요 본인이?

네. 신용 담보 두 가지입니다.

대출이 어려운데 시가 중간에 개입함으로써 대출이 용이해지는 면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 있는 것인데 대출을 실제로 담보가 있어도 얻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10~ 15% 못받고 제가 업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인데 진짜 2천만원만 꼭 필요하다 5천만원도 필요없다 그런데 막상 승인해 줘요. 그러면 농협에서 담보가 안되는 겁니다. 신용도 안되고, 그래서 안타깝고 농협과 신용보증 관계자들하고 점심식사하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안된다 대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천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500만원 지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어차피 담보나 신용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지요. 지원을 해 드려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영업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게 마지막에 인생에 승부를 걸어보려고 어려움 속에서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담보나 신용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 주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안타까움을 표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안내를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것이 정착이 되고 한없이 이것을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금액을 묶어서 해야 되는데 담보나 신용이 모자라지만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혹시 그런 게 모자라면 사업계획을 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보나 신용은 안되지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도 방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는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있고 신용금고 지점장과도 만나서 기간도 길고 보통 승인해 주는데 한달이 걸리는데 빨리 해 달라고 평상시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좋은 방안이 없는가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으로 안내를 하거나 하면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해서 된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 경우에도 이자 절반을....

그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안되지요?

그것은 협약한 게 틀립니다.

그러면 농협과 협약내용을 바꾸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정 금융상품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취지는, 어쨌든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이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이랑 협약내용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협 관계분들하고 지금 하는 거 말고 소액 500만원 천만원은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을, 지금 확답은 못 드리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일에는 농협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협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출에 비해서 이자를 조금 더 낮추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통 제시한 상품을 비교하는데 1%에서 1.25%는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한 건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는 없고 다만 농협이 우리 시 시금고로 파트너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출이라는 게 금융기업의 중요한 영업행위이기도 하고 30억 50억이 큰돈이 아닌지 몰라도 대출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농협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농민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자를 줄여준다든지 이 협약에 포함이 되지 않는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지에 대해서도 농협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를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협과 협약한 협약서를 2008년 2009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상품목록과 금융상품을 연결했을 때 이자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농협과 협의해서 되느냐 마느냐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법률적인 것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규정상 위반이 된다든지 행정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 주시면 협약과 협상결과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이 간이과세자들은 세무서에 매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담보가 많고 신용이 있어도 매출한도에서밖에 대출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습니까?

제가 10%~ 15%가 어렵다는 게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은 1년 동안 매출이 4천만원 하면 한달에 350만원 하루에 10만원도 못 판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안 내려고 줄이는 사람도 있고 농협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안된다 된다 하고 2차로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더 늘려서 올 테니까 5천만원 받을 수 없느냐는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있으니까 매출이 적더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농협하고 협의도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한 상품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는데 과천의 기업농이 몇 사람 있는데 도자기랑 나무랑 등 그런 분들은 3억 지원이 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상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3%면 천만원씩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지요. 관내 기업농이 십여 농가가 있는데 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이 있지요? 애초 계획이 7억이었다가 삭감되고 많이 사용이 안되었는데 어디지요?

당초에는 유치원마을, 죽바위, 주암 1통, 안골, 궁말 4개가 계획이 되었었는데 유치원마을과 주암1통은 100% 설치완료하였고 2개 부락은 토지매입이라든가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건설과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만 비용이 덜 드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그리고 토지 협의매수가 50%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안되어서 어차피 공탁해서 강제매입을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두 군데는 못하고 두 군데는 했습니다.

여기 안골과 궁말에 들어가면 과천에 다 들어가나요?

100%는 아니고 취약지구로 그동안 혜택을 못 받는 데는 다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 네 가구 다섯 가구도 해 달라고 요구가 오는데 그것까지는 도시가스업체에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됩니다. 두 마을만 하면 대부분 민원은 해결이 됩니다.

안골과 궁말을 하면 시에서 판단하기에 들어가야 될 곳은 다 들어간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 정도라고...

10가구 이상이면 다 들어간 겁니다. 10가구지만 세입자들 때문에 30세대는 됩니다.

남아 있는 곳 자료가 있습니까?

대략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과천동사무소 맞은편은 네 집이 있는데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도시가스회사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도시가스공사는 공사를 직접 하지는 않지요?

거기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돈을 내야 하니까 예를 들어 10원 수익밖에 안되는데 100원을 투자하라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원래 이것은 그래서 공사가 존재하는 거고 수익을 다 하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수익성만 이야기하면 안될 것 같고 도시가스공사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나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50가구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10가구를 이야기하니까 비교가 안되지요.

거리라든가 공사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50가구라도 바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과천은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와 있는 로드맵이나 이런 거는 없지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중장기로 계획을 세우고 조례도 바꿔야 하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는 힘들겠지만요.

계획은 짜는데 상대성이 있어서요, 준비는 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가구를 대상으로 했다가 4가구만 한 거지요? 4가구 한 집들의 반응이 어떤지요 만족도를 알고 싶습니다.

만족도는 따로 분석한 것은 없고 잘 안되면 민원이 업체한테 안 가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도 10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6개가 신청되어 있고 4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이 20%밖에 자부담을 안 하니까요. 60% 국비, 시비가 20% 그래서 이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열은 400만원이면 저희가 200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200이면 되는데 태양광은 2천만원 보통 잡으면 본인이 20% 400만원이고 1600만원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앞으로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데 태양열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 12월이 되어야 도의 승인이 나서 최종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공람공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서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천 610만원을 포함한 총 151억 1천 899만 1천원으로, 그 중 145억 7천 757만 5천 740원을 집행하였고, 4억 4천 624만 7천 260원은 집행잔액, 9천 516만 8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집행 잔액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 집행 잔액은 2천 62만 7천 590원이며, 140쪽 맑은 하천 관리 사업 집행 잔액은 4천 26만 8천 960원으로 주요 내역은 수질개선 사무관리비, 621만 9천 410원, 모범화장실 민간이전비 1천 915만 2천 620원, 오수분뇨 사무관리비 207만 3천원 등입니다. 141쪽입니다. 청소관리 집행잔액은 2억 1천 488만 6천 880원 으로 폐기물 관리비 1억 5천 966만 6천원, 자원정화센타 민간위탁금 등 5천 522만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대기 오염 관리비 집행잔액은 9천 243만 7천 570원으로 주요내역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 1천 759만 5천 910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380만 2천 390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천 444만원입니다. 147쪽, 자연환경보호의 집행잔액은 5천 628만 8천 720원으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천 400만원, 환경보전 홍보 사무관리비 592만 2천 490원등 환경보전사업비 4천 565만 3천 460원과 양재천 가꾸기 사업비 700만 6천 170원 등 양재천 보호사업비 1천 63만 5천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식품·위생관리 집행잔액은 582만 9천 520원으로 주요내역은 좋은 식단 제공지원 152만 5천 530원, 식품위생 관리 강화 409만 7천 190원 등 입니다. 150쪽, 행정운영 경비 790만 8천 20원으로 인력운영경비 299만 9천 150원, 기본경비 490만 8천 8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 344쪽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식품진흥 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7천 780만 1천 780원으로 주요내역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천 340만원 등 세외수입이 2천 553만 3천 540원, 도비 보조금 1천 78만원, 예치금 회수액 4천 148만원 8천 2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50쪽 지출 결산입니다. 식품진흥 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7천 780만 1천 78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위생 관리 사업 2천 476만원, 보조금 반환 및 예치금 5천 304만 1천 78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 집행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 수질 측정을 1식으로 해서 1,0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하천수질 측정은 매년 하는 거지요?

네, 매년 하는데 개소수에 따라서 매월 하는 것도 있고 분기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나요?

다 합니다. 지방2급 하천,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 포함해서 지천, 소하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5년 동안의 통계자료 수치변화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자료 추출에 어려움이 없다면 좀더 10년 동안 하천의 수질변화에 대해서 측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화장실 현재 지원이 36개소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현재 소모품을 지원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소모품, 화장지, 비누, 세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36개 중에서 문제는 자부담을 50% 시키거든요.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신청을 기피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36개 중에서 24개는 신청을 했는데 12개소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2개소는 자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런지 어차피 화장실에 물품이 소모가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데도 몇 번 공문도 보내고 조사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신청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소모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가화장실의 화장지는 공공성이 있거든요. 주민 편익성을 생각하면 50대 50 말고 비율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과천의 경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지만 화장실의 경우 언제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과천 이미지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36개소에서 12개소가 한다면 1/3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지원비율을 높이더라도 가능한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데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때로 상가에서 몰라서 신청 안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사가 잘 되는 상가는 관계가 없겠지만 안되면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트를 보니까 장사 잘 되는 업체와 안되는 업체 구별이 안됩니다. 특징을 찾아볼 수는 없었고 작년에 설치하지 않은 12개소 중에서 금년에 지원을 하니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물품을 사서 쌓아 놓았다가 조금씩 방출하는데 작년에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부담이 되는 거니까 작년 꺼 다 소모하고 이듬해에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결산상으로는 12개소가 안한다고 했지만 실지로는 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과천에서는 어느 화장실을 가도 깨끗하고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신청한 곳은 다 되었나요?

작년의 경우 8개소를 했습니다. 두군데는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포기했는데 포기한 두 군데 때문에 전체 다 집행이 안되고 일부가 남게 된 것입니다.

상가 화장실은 개보수에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상황을 봐서 단지내 상가의 경우 높은 층이라 할지라도 지원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때문에 의지는 약해지겠지만 그래도 단지 내 상가의 3층 이런 데는 열악한 데가 맣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규정보다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셨나 살펴보려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11쪽 자원재순환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도 2억 1,9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내용은 폐기물 감량화 추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 다량배출 사업장 감량화 의무이행강제, 성상별 조사, 재활용 분류기준 세분화, 시민 재활용교육 홍보강화, 재활용 보상체계 다양화, 폐 플라스틱이나 중고 휴대전화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분류가 달라서 그런지 예산서에서도 못 찾겠고 결산에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서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억 1,900만원이면 알뜰매장 운영하는 것이나 재활용품 매입하는 것이라든가 푸른 장터 운영비들이 재활용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부분에 산재해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입 예산은 그것만 해도 2억원이 넘는데 제가 여러 부서를 상대하다 보니까 미리 여쭈어 보지 못했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2008년도 사업을 다루니까 연초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에 환경위생과 부분 11쪽에 있는데 자원 재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가 아까 나열한 사업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예산서 및 결산서 상에 어디에 편재되어 있는지 지출부 페이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취지에 맞게 2억 1,900만원이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면 실적 자료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시면 질의를 통해서 실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항목이 나오는데 하나 하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중고 휴대전화 분리수거 및 재활용도 작지만 의미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어디서 얼마를 주고 집행이 되었다는 것인지 그렇게 분류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행감 이틀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어차피 부서에서 잡은 거라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란 이유가 뭐였지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억 5천을 증액했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초 인건비를 총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마지막 추경 때 추계해 보니까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 때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저희 항목이 아니고 총무과에 편성된 에산이기 때문에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포함 전체 인건비 중에서 집행하고 보니까 상당부분이 남으니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지나치게 해서 일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항목 중에 그것을 대체할만한 예산을 찾아보니까 자원정화센터 운영사업비에서 그 정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는 이용이 가능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서 있어서 자원정화센터 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더 추가시켜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애초 계약했던 것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분은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아니었고 그러면 총무과의 실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딱 지칭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

총무과에서 예산삭감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각 부서별로 협의하다 보니까 추계가 잘못되어서요.

총무과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거 없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67명입니다.

변동이 없는 거지요? 노조 계약상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력충원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인력 줄일 계획은 전혀 없지요?

여건변동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어떻든 인원이 줄게 되면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과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상근인력조례 개정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혜택은 똑같이 돌아갈 것이고요. 69명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작년 예산에 잡힌 것을 보니까 산업경제과 9명 환경위생과 63명 도시과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69명 중에 6명이 운전원입니다. 운전원은 별도로 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9명에 포함되지 않아서입니다.

6명은 어느 과 소속이지요?

회계과 ...

환경위생과는 6명이 운전이라서 63명이라는 거지요?

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행감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나요? 이런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가 작년 초에 제정되었는데 제정이후에 조례에 따른 조치 및 관련 집행실적 자료를 2008, 2009년에 걸쳐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항목은 조례제정 이전과 비교해 주십시오. 제정 후에 새로 한 것은 신규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고 제정 이후에 실적이 증가한 게 있다면 실적증가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많이 했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145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45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기준치 이내로 나왔고 재측정은 4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측정할 때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재측정할 때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요. 내부를 개선하고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측정했더니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특정한 해로운 물질은 안 나왔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때도 초과되었던 부분이 CO₂가 기준치 오버되었습니다.

PC방도 측정했나요?

PC방도 했고 놀이방, 경로당, 유치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발췌해서 했습니다.

측정한 장소를 주십시오. 97개소인데 어떤 데를 했는지 알고 싶고 연관되어 데이터가 있다면 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어린이창작극제가 가장 늦는데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작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200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29억 4천 771만 1천원으로 그 중 25억 8천 55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4천 525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천 68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세세항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역 및 행정 정보화 추진 2억 9천 756만 4천원으로 정보화인식 확산 452만 5천원, 행정정보화 추진 1억 538만 6천원은 시 홈페이지 외 19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153만 6천원, 행정통신시설 장비 운영 2천 317만 6천원, 행정정보망 관리 3천 33만 8천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3천 287만 1천원, 범죄예방지원 9천 973만원은 방범용 CCTV 35대 설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천 930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한 게 2007년인가요 2008년인가요?

2006년 6월입니다.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문화선진도시가 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 학생교육도 많이 하고 시민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그린인터넷 사업을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 여에 걸친 결과를 볼 때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PC방 환경이나 원래 그린 PC방 운동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있었고 인터넷에 그린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게 PC방 관련된 활동에서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이 쾌적하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담배연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도입은 되었지만 미흡한 상황이고 게다가 청소년들이 부모 아이디로 청소년이 접속할 수 없는 게임이나 싸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런 것은 관내현황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PC방에 인터넷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PC방 관련 사업은 현재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 사업이라 해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PC방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저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결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사실 청소년들 의식이 변하고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악성 댓글을 달아도 집에서보다 PC방에서 많이 합니다. 불건전한 게임이나 싸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PC방에서 많이 하거든요.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니까. 그런 것을 놓치고 사업을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을 할 때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데는 다 놓치고 진행이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그린 인터넷 문화선진도시 사업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구입이란 예산이 있고 사업지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지요?

이 사업은 게임중독된 인터넷 역기능 사업을 방지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마당축제 기간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지 제작이나 이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받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설문결과는 그린인터넷 봉사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할 때 인터넷이나 교육할 때 반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에게 제공해서 합니까?

교육하는 주제를 선택할 때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을 주제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원이 몇 분 참석했습니까?

바르게살기 회원이 그린인터넷 봉사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2명 정도입니다.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뿐만 아니라 이 사업 결산한 것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게 사업홍보물 제작하고 물품구입 예산은 3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다가 125만원을 쓰셨어요. 제가 이것을 많이 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80만원은 홍보용 조끼 구입하는데 들어갔는데 사업지원예산 50만원 별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밥 먹는데 40만원, 다과비 4만원이 들어갔어요. 다른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예산을 잡으면 밥먹는데 40만원 다과비 4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효과가 날까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린인터넷 봉사대원 12명이 한마당축제 행사기간 중에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 기간동안 식비가 됩니다.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은 먹여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실지 효과를 거두는 예산보다 밥먹는 비용 조끼 구입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실효성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끼가 있으면 눈에 띄고 좋지만 저희집에도 행사용 조끼가 10벌 있는데 입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료 봉사대원이니까 남들과 뭔가 다르게 시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조끼를 구입해서 입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많이 진행된 일이지만 의미있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일종의 자원봉사인데 그 예산 대부분이 밥값이나 조끼 구입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 안 얻어먹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원봉사 하는 것 자괴심 느낀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끼 구입은 한번 구입해서 행사할 때마다 입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끼구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것 올해 다시 입고 나오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밥값이나 조끼구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PC방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현장에 한번이라도 더 가고 봉사하는 분들이 아이들하고 밥을 한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현장에 가깝게 가면서 실제 효과를 거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1회성 행사에 밥값하고 조끼값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 제가보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분명히 아마 과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PC방만 지적해서 누군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PC방 문화가 긍정성도 있지만 그린 인터넷 문화를 하는데 역효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네.

일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일회성 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받지 않아도 청소년들 밤늦게 찾아다니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 매년 한마당축제 할 때마다 홍보부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그린인터넷 문화에 도움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강의도 많이 하지만 요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독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하는 환경문제잖아요. 행사나 강의도 필요하지만 좀더 문제의 진원지로 들어가는 봉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도 예산신청을 하실 때 밥값이라고 조끼구입이라고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 맞게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예산액 106억 2천 957만 5천원, 전년도이월액 37억 2천 171만원, 예산현액은 143억 5천 128만 5천원입니다. 그 중 68억 7천 31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9억 5천 628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2천 467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운행지원 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 4억 3천 913만원,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사업의 시설비 7억 4천 212만 9천원, 지능형교통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 3천 762만 5천원, 민간대행사업비 8천 90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있는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액 258억 6천 787만 7천원, 전년도 이월액 42억 3천 117만 1천원, 예산현액 300억 9천 904만 8천원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액 258억 6천 787만 7천원, 이월액 42억 3천 117만 1천원, 현액 300억 9천 904만 8천원이며 집행액 64억 2천 981만 9천원, 2009년 이월액 14억 2천 741만 3천원, 집행잔액은 222억 4천 181만 6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3천 924만 7천원, 주차장 확충 사업의 시설비 6천 430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 3천 805만 6천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사업의 시설비 3천 975만 5천원, 예비비 220억 3천 392만 1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95쪽에 있는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억 5천 449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억 5천 449만 6천원이며, 집행액 8억 9천 56만 7천원, 집행잔액은 6천 392만 8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영시내버스사업 인건비 1천 476만 9천원, 일반운영비 1천 565만 8천원, 예비비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은 완공이 언제인지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가 당초 건설기간이고 현재 3월에 착공은 되었고 후속 집행에 따른 제반 절차를 밟으면서 8월에 실질적인 물량 착공할 예정입니다. 2번, 4번, 7번 출구가 같이 시작되어 동시에 완료됩니다.

8월에 3개 출구가 다 같이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끝난다는 겁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립니다. 기존 2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두 대 들어가고 7단지쪽도 두 대 들어가고 중앙동 7번 출구는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두 대에 계단이 길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평행 에스컬레이터 해서 전체가 8대니까 그 부분이 기간을 넓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철도공사에서도 조기집행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간은 2010년 11월이지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당겨서 완료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당 폭이 얼마입니까?

두 명씩 섭니다. 기존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놓으면 편의성을 도모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걸리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래 8대입니까?

네.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총 예산은 76억이고 50%씩 부담하니까 38억씩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14억만 투입된 상태라서 내년도 예산에 24억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원래 계획이 그 정도입니까?

예상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협의하신 것이 2, 4번인데 7번 출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외에 안에서 오고가고가 있기 때문에요.

두 배로 예산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7번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에 세워서 2009년으로 명시이월했는데 현재는 14억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인 공사비 중에 일부인데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인데 외부에서 보는 실질적인 착공은....

결산서 284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 2800으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 전년도 합계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3억 천이고 2008년도 범칙금 과태료 수입 가운데서 2억 1800만원을 수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의 수입으로 다시 가는 거지요?

그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현재 올해 범칙금으로 인한 수입이 3억이고 그 이전까지 전부 몇 년 전 것부터 한 것이 5억 2천만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0억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거구요. 알고 싶은 것은 5억 2181만원 가운데서 과년도 범칙금 과태료 수입인데 2007, 2006년도가 있는데 언제쯤 수입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2007년 미납된 부분이 가장 많을 텐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근년도 것이 가장 많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정차 위반이고 하나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인데 주정차 위반은 1990년부터 시작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이 29억 정도 되고 버스전용차로가 2001년부터 시작한 것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09년 현재 입장에서 보면 2008, 2007, 2006년이 있고....

2007년이 가장 많을 테고 순차적으로 비율이 나타날 것이란 것은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수납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수납 대상자에 대한 압류나 처분을 하는데 과도하게 비용이 들어가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대상자가 지불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계속 갖고 도움도 주시고 질책도 하시고 해서 작년에 저희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체납율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2007년까지 수납율이 당해연도분은 40%였다면 당해연도 것을 55%까지 자체적인 분석으로 끌어올렸고 지난연도를 보면 2007년 체납액 징수율이 약 8%라면 2008년은 15%라 해서 평균 하면 13% 정도이던 것을 20% 정도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동안 어려웠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과태료는 솔직히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었고 일일이 건건마다 지나간 것을 챙겨서 한 건 한 건 수천 건에 이른 것을 독촉을 하고 수기장부에서 찾아서 분류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담당직원이 그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연속성이 끊어져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6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 부분을 시민이 인식을 달리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어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내면 20%를 경감하고 체납시에는 5% 계속 늘어서 끝까지 내지 않으면 77%가 가산이 되는 체제가 정비가 되었고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도 전체 체납되었던 총 건수를 일일이 다시 독촉장을 보내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10년 전 것을 보내면 거의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욕들을 합니다,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완료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당한 속도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시점엔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기간이 최고 많이 된 것이 19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시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징수율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법 개정이 되고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2007년분 수납비율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까 몇 %입니까 당해연도에 낸 사람도 있고 2008년에 내서 과년도 수입에 잡힐 수도 있는데 2007년은 몇 %나 됩니까?

2007년은 당해연도 수납율이 40%이고 2008년은 57.52%입니다. 제도적인 정비도 되고 자체 노력도 해서 당해연도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40%에서 57%로 높아졌는데 2007년 40%였다면 2007년에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2008년에 냈을 것 아닙니까 누적한다면 몇 %나 됩니까?

이렇게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2007년에 과년도분을 받을 때는 7.75%로 10% 미만이었는데 2008년에 과년도분을 받을 때는 15% 정도 그 부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2007, 2006, 2005년 범칙금이 몇 % 수납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2006년 같으면 2006년 당해연도에 낸 사람도 있고 2007년에 낸 사람도 있고 2008년에 낸 사람도 있고 올해 또 낼 수도 있으니까 2008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납율이 되는지 비율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는 계속 매입을 하는 동시에 당해연도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007년도 목표분 중에서 제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입을 못한 사항을 2007년도분이니까 2008년도까지 계속 매입을 하려고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결산서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23억 2백 1십만 1천원으로 그 중 19억 2천 941만 1천5백원을 집행하였고, 문원동공공도서관 건립 연구개발비 및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9천 3백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7천 968만 9천5백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6천 901만 9천원, 자료실 운영 일반운영비 1천 96만 8천원, 문화강좌 운영 일반운영비 1천 876만 8천원, 전산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1천 151만 8천원, 과학전시관운영 일반운영비 2천 711만 9천원 기타 각종 세부사업에서 1억 4천 22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205쪽 밑에 보면 과학탐구동산 운영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가 나오는데 시험연구비를 보면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27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실제로 과학실험하는 재료를 사용한 것인데 예산지출을 보면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험재료비가 이 정도 많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예산보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서 실험을 하는 선생님들은 쉽게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현재 재료가 예산상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남았지만 실제 실험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특별히 요청을 해서 반영이 안된 부분은 없었고 매년 실험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해당 교사들로부터 재료비 내역을 받아서 하는데 대개 과학실험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보다는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반복성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유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교사에게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도 마찬가지지요? 생각보다는 과학탐구동산 이런 부분이 기대한 것보다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동적으로 가만 있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요청해 보라고 하면 아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안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가끔은 진행된 사항을 체크해서 예산상 지원할 게 없는지 더 필요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아무래도 더 의욕도 나고 아이디어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결산은 적절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