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 동안은 2011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7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진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이 1급부터 3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전혀 지원대상에 없었던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 가구수가 1,869가구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득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장애등급에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여기 보면 1급부터 3급까지 가구수가 1,869가구입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1,161가구이고 차상위계층이 708가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여부를 검토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나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사회에서 꼭 해야 될 내용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산수반 사항에서 보면 1안, 2안이 있는데 1안에서는 1억 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2안에서는 1억 5,699만 6,000원이 수반되는데 이 예산수반 과정에서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좋은 제정내용인데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실 이게 올 6월달에 추진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중단됐던 사업이고 저희도 이번 본예산안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조례가 통과되려면 우리구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잘하셔서 좋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하기를 "차상위계층을 한 번 포함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1,869가구잖아요.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될 경우에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1,869가구가 차상위까지 포함된 가구이고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710가구 정도 됩니다.

이미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를 2명으로 개정하여 수탁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희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제8조 제3항을 삭제하는 번안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상균 위원께서 제안한 번안과 같이 번안한 부분은 번안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1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동 34-1번지 일대는 2만 3,487㎡의 대지에 현재 255세대의 관사를 1987년도에 건립하여 현재 부대지역 내의 기혼 직업군인 및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관사시설로 매우 노후된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지역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 5층 이하 단독주택형 관사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고 관사부족에 따라 부대원들이 주변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여 비상시 신속한 집결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관사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본 관사를 현대식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50%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로 상향이 됩니다. 상향이 될 때는 당초 255세대보다는 42세대가 많은 297세대의 건립이 가능하여 부족한 관사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열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나 금년 11월 21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가각부 공개공지 개방공간 조성, 진·출입 완화차선 확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5602부대의 세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관사의 재건축을 위한 국방부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양천구 신월3동 34-1 일대 지역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제5602부대 관사시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부대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부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총체적으로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시에서 내려온 내용에 보면 남측 차량 진출입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완화차도를 확보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 이 내용은 다 좋은데 항시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면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흐름 완화의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람공고 기간 이후에 서울시창의기획단으로부터 문서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5602부대에게 이 사항을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5602부대에서 11월 21일쯤에 공문이 왔는데 거기 남측에 대해서는 완화차로를 설치해서 지구내 진·출입을 잘 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완화차로를 대지 내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변경도를 보니까 아직 확보된 내용이 없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차후에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 사업을 할 때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도시계획 내용들이 한 번 건설이 되면 다음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을 잡으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완화차도를 확보하셔 가지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차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지역에 대해서 설계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세부사업과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서요?

예,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공람기간이 2011년도 11월 3일부터 2011년 11월 17일이 지나서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서울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반면에 남동측 가각부지를 공개부지로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도 서울시에 올린 겁니까?

이번에는 의견을 보낸 거고 나중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개공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계획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의견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대로 세부계획 수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란 얘기죠?

예,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몇 층 건물로 되어 있죠?

5층입니다.

지금 5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 건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서울시도시계획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공항 고도제한구역이죠? 수평, 수면 고도제한구역.

예.

그러면 고도제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이 그냥 전부 10층으로 하는 게 아니고 5층에서 10층 사이로 하는데 고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층수를 조성해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제한지역이라도 10층까지는 가능합니까?

예, 일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신월7동 또 공항과 가까운 신월3동 이렇게 고도제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까?

고도제한은 해발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데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10층도 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5층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제한이 만약에 100m 다 정해져 있으면 3동이나 7동이나 100m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비행기의 높낮이에 관계 없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60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1 제4호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의 0.016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인하하여 원인자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 별표1 비교 제1호에서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부지를 제외한 도로점용 부분과 다 있는 토지로 규정을 명백하게 하였고 그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날 전부개정 되고 또 시행규칙이 2009년 5월 21일날 전부개정이 되었음에도 저희 구에서는 조기에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늦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우리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빠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