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 소속 정당명 및 소속 정당의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의원께서 소속된 정당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으로 변경되어 2013년도 9월 5일 보고되었으며 10월 8일 민주당 소속 의원 하연호 의원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9월 25일 민주당 당적 상실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 정당별 의석수 변동으로 의원정수와 재적의원수 22명이 동일하며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9석, 민주당 9석, 정의당 1석, 무소속 3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27일 홍춘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9월 4일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200회 임시회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 9월 26일 김선화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같은 날 이문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과 10월 2일 김주석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안건 제출 및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제출일 다음 날인 10월 2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출된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과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10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이를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성수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날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용환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9일 안양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에 대한 회신문이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지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안사항과 기타 의사운영 등의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안 및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기타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용도지정사업, 국도비 반환금과 변경내시액 반영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9천 463억원의 1.77퍼센트에 해당하는 167억원이 증가된 9천 6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천 520억원의 1.54퍼센트에 해당하는 116억원이 증가된 7천 6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 942억원의 2.62퍼센트 해당하는 50억 9천만원 증가된 1천 99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44억원이 감소한 2천 85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50억원이 증가한 1천 159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5억원이 증가한 826억원,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 증가한 54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5억이 증가한 2천 4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620억원입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도비보조 반환금 1억 4천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1억 9천만원,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5천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8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천만원이 감소한 58억원으로 U-통합상황실 모니터요원 용역비 1 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 분야는 6억 2천만원이 증가한 350억원으로 부안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7억 3천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코디네이터 운영지원 4천 200만원, 원어민교사 운영지원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4천만원이 증가한 484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7천만원, 호계복합청사 9억 9천 4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 15억원, 벌말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대표수당 5천 600만원, 영상장비 전광판 설치 1억 7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6천만원이 감소한 626억원으로 삼막천 일원 상수도공급 지원 사업비 4억원,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7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2천 541억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2억 3천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1억 7천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 3억 3천만원,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 1억 5천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억 1천만원, 아동시설 운영 2억 1천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억 6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60억 5천만원, 긴급복지 지원 4억 9천만원, 장애연금 6억 3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15억 8천만원 등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 9억 5천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134억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2억 1천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7천 600만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 약품비 1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천만원이 감소된 60억 8천만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2천 9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9천 100만원, 폐수처리약품 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6천만원이 증가한 120억 7천만원입니다. 2014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7억 2천만원이 증가한 763억원입니다.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5억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 5억 4천만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 2억 5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원, 석수1동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공사 10억원,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 2억 5천만원, 관악로 비산동 롯데캐슬(아) 주변 도로보수공사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석수2동 연현로 1번길 도로확장 공사비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천만원이 증가한 529억원입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4억 4천만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1억 1천만원, 역지변 설치 및 우수받이 정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이야기관 운영 3천 80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반 정비용역 집행잔액분 7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40억원에서 67억원을 감액한 7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조정에 안 되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7억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규모는 770억 4천만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회계예산 규모는 박달1·2동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비 9억 1천만원, 하수처리장 동력비 4억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2천만원이 증가한 86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가한 23억 5천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2천 500만원, 예비비 23억 9천만원을 계상, 기정예산보다 24억 200만원이 증가한 267억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1억 7천만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 2천만원 등 세입 발생에 따라 예비비 20억 400만원을 계상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42억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당 소속 의원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하연호 의원의 신상발언 중 저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자리를 허락해 주신 박현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0회 임시회 마지막 날 하연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허위비방을 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배 의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여겨집니다. 하연호 의원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저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알다시피 하연호 의원은 23건 이상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모 신문에서는 고소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하연호 의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대개가 무혐의 판결이 났고 그중에는 저와 같은 구약식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정식재판에서는 무혐의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허위비방을 했다는 하연호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 될 수 있으니 섣부른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하연호 의원 징계제명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부당하게 탄압받는 인상을 연출하여 이에 의원들의 제명의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연호 의원은 제명안 의결을 다루는 마지막 신상발언에서조차 거짓으로 자신의 허물을 치장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하연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지만 매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이 체납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원 신분으로 매수인을 대신해서 체납자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옆에 있는 소가 웃었지만 같이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듣고 있는 의원들을 동료가 아닌 핫바지쯤으로 여기는 그런 발언입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 적법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연호 의원이 말한 대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법적조치와 보호를 받아 체납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0년이나 체납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런 계약이 없었는데 거짓변명을 한 것이거나 조카나 친인척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장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를 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어떤 경우든 제명안 의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당하지 못한 발언으로 본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할 시에는 이 또한 의회와 의원들을 기만한 행위로 윤리위 회부 사안이 될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가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 밖에도 하연호 의원 신상발언에 대해 반론할 게 있으나 시간 관계상 추후 계속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에서 하 의원에 대해 주민등록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 윤리위 회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 기자회견으로 밝혔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을 제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해당 시의원과 의회의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답변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하연호 의원이 의정활동의 결과로 부당한 세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것입니까? 혹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탄압받는 것이라면 해당 의원은 그것에 대해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탄압받는 민주투사 코스프레 연출은 하지 마십시오. 안양시의회를 더 이상 진흙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해당 의원이 해명하기 망설여진다면 제명안에 반대한 9명의 의원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시민들은 민주당 9명의 의원이라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제 식구 비호했다는 의구심이 억울하면 무기명 뒤에 숨지 말고 정당히 나서서 시민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의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부결시킨 이유를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부결책임을 지겠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십시오. 시민단체와 노조에서는 하연호 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닌 부도덕성 의원자격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하십시오. 그것이 안양 집권 정당, 공당의 자세입니다. 저는 하연호 의원 제명에 찬성했음을 밝힙니다. 의원을 의원이 제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즐거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권위와 제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서 찬성했습니다. 총무경제 상임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을 확인 담당 공무원들을 채근하는 일을 합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하연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3억원여원의 세금을 10년 이상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상임위원장과 상임위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체납사실을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 시민들이 시의원, 시의회를 어찌 봤을까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상임위에 저도 있었습니다.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명안에 찬성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찬성의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는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합니다. 저는 의회 권위를 지켜 시민의 뜻이 올곧게 시정에 관철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이 사안이 관철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안양시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만안서화대전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하신 총17명은 1년이 훨씬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의 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명예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시민축제에 일본자매도시 관계자 방문을 의식해 청소년 단체의 독도는 우리 땅 홍보부스설치를 불허, 항의가 있자 뒤늦게 설치를 허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안양시의 행정, 장애인 상습 학대한 시설장과 관련해서는 담당자와 제보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확히 조사하지도 않고 덮으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폐쇄는 왜 안 하는지 의혹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한 시민축제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상인들을 위한 것인지 최대호 시장 개인 홍보를 위한 축제장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축제. 아무튼 축제준비에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20년간 표류하다 무산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선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는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시장 측근 및 고위공직자 청렴과 관련하여 순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도 증가하고 있으며, 협소한 주차장의 문제, 난방 효율저하, 승강기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 및 내부적 측면으로는 구조물의 내구 성능저하 등으로 이제는 공동주택에 대한 총체적인 리모델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예를 들어 시정질문 및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때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에 대한 자문기관과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심재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후 시정질문은 박정례 의원님 그리고 이승경 의원님, 권용호 의원님 등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권용호 의원께서는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질문 시기를 11일 즉, 내일 2차 본회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권용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2차 본회의인 내일 마지막 순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첫 번째 순서로 박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가지만 하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의회에서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 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특별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 자 주무과장 교체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이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 특별조사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인사를 취해줬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많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과장이 와서 과장님도 불편하지만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먼저 모두발언을 드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명고등학교 뒤편 경수산업도로 사면 보강공사 관련 건과 두 번째로 우리 시 브랜드인 에이플러스 안양과 스마트창조도시 안양과 관련된 문제점과 세 번째로는 6.25참전용사공적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수산업도로 사면공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느 민원인의 말씀이 본 의원의 가슴을 찌르는 사연이 있었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날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안양시지회장을 맡았기에 그렇게 가슴 아픈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의 뜻을 고맙게 생각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양에 언제 이사 오셨죠?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좀 전에 우리 박정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적기인 그런 시의성을 잃은 자료는 활용성이 잦아지면서 사실 무용지물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인식을 깊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등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협조와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지리한 장마와 찜통더위를 뒤로 하고 어느덧 조석으로 선선한 날씨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안양시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집행기관은 어떤 시기보다 시의회와의 소통이 절실한 시기라고 여겨지는데 기존의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보다 더 소원한 관계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작금의 불통상황을 안타깝고도 의미심장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첫째,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히 재정악화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안양시의 건전재정 운영 방안과 둘째, 행정가로서의 면모보다는 시종일관 정치가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여념이 없다고 보여지는 최대호 시장의 공과와 셋째, 시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불통의 원인 규명과 넷째, 측근비리의 전형적인 형태인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측근비리의 책임을 지고 최대호 시장의 시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오후 걸쳐서 시정질문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에 약 5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 안양시의 건전재정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승경 의원님,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차 본회의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급적이면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정질문하시다 보면 포괄적인 개념의 논의구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그런 범위 내에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의원님은 오늘 차례가 아니고 내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느 의원들 거 대신한다. 이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승경 의원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가 본 의원이 성과에 대한 내용만 있고 실책 부분이 전혀 없어서 각각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요구를 했던 거였는데 적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실책의 사례들, 실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을 나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와 내용을 보면 간담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9월 24일 간담회 일정이 잡혔었는데 간담회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해야 통한다는 것이 소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집행기관하고 저희 의회가 조금 경직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장을 펼쳐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이재선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