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양천구가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중 어느 하나로 하고 방송사와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를 2명으로 개정하여 수탁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납부금액,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납부금액의 산정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비용과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그에 따른 재원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 및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과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를 정비하여 도로점용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군사부지 내에 위치한 양천구 신월3동 34-1번지 외 6필지에 대하여 2010년 제5602부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공문이 접수되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군사부지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