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담당관 및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49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2011년도 대비 6억 7,435만 4,000원이 증가한 97억 7,395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0억 1,406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이 7억 5,9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입예산은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임대수입 등 12억 4,469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6억 3,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및 민방위 과태료, 주민전산자료 이용료, 양천구 정책과정 수강료 등 9,362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위반과징금 등 총 71억 4,954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8,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등 3억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료 918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2,459만 1,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대비 146억 5,385만 6,000원이 증가된 1,200억 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127쪽부터 132쪽으로 2011년 예산대비 2,259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9,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 3,105만 8,000원, 구민과의 대화 1,226만 원, 계약심사제도 운영 744만 8,000원, 생활민원 8572기동반 운영에 1,622만 9,000원, 우리마을지킴이 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35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대비 38억 6,061만 1,000원이 증가된 617억 6,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구 청사 시설물관리 9억 7,730만 7,000원, 관용차량 관리에 3억 3,099만 2,000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교육 추진에 1억 5,806만 원, 조직일체감 훈련에 1억 9,760만 원, 여자테니스단 운영에 2억 3,520만 8,000원, 해외자매도시 상호교류에 1억 1,100만 원, 군경관련 업무지원비 1억 7,735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535억 8,348만 8,000원이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8,393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예산서안 154쪽부터 1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대비 83억 4,404만 5,000원이 증가한 320억 7,080만 3,000원이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12억 2,981만 6,000원, 주민만족 동행정 지원에 6억 2,890만 5,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에 21억 8,299만 7,000원, 목5동 통합청사 건립 43억 4,244만 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사업비에 42억 5,000만 원, 신월6동주민센터 건립비 3억 2,000만 원, 자치회관 운영에 6억 538만 3,000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비에 6억 9,985만 8,000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에 1억 8,384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9,577만 원, 동 주민센터 직원의 인건비에 121억 2,644만 2,000원, 민방위교육·훈련 및 운영에 9,867만 3,000원, 을지연습 추진사업비에 3,053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등에 3억 8,04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76쪽부터 1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대비 7억 8,583만 4,000원이 증가한 120억 6,22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양천예술무대 운영에 6,445만 2,000원, 열린음악회 사업에 5,473만 8,000원, 토요문화 광장 사업비에 4,193만 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에 1억 200만 원, 양천구립합창단 운영 6,230만 5,000원,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에 4,500만 원,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에 10억 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에 8,510만 2,000원,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10억 3,483만 4,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8,62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에 1억 4,416만 5,00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1억 9,595만 원, 양천마라톤 대회 사업비에 4,560만 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에 1억 8,000만 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에 7,307만 2,00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6억 2,329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77억 6,841만 3,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시설에 북 카페 확충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92쪽부터 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대비 12억 1,428만 3,000원이 증가한 84억 6,38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비에 72억 8,095만 1,000원, 과학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 9,076만 원,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2억 3,646만 원,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 사업비에 1억 8,152만 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입학정보센터 운영에 5,000만 원, 방학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에 2,600만 원, 양천아카데미 취업연계교육에 4,25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02쪽부터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대비 9,616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51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종합민원 우편발송 사업비에 7,486만 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 2억 5,355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2,844만 원, 여권발급 사업에 3,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08쪽부터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대비 3억 7,551만 1,000원이 증가한 44억 4,155만 8,000원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에 4억 4,705만 7,000원, 정보화교육 및 평가 사업에 1억 3,652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 사업비에 3억 5,419만 3,000원,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사업비에 7,702만 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에 10억 7,600만 원,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1억 7,784만 5,000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3억 1,913만 8,000원이며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에 10억 6,049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및 암호화 솔루션 도입에 6,000만 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사업에 6,600만 원, PC 개인정보의 보안관리시스템 도입에 1억 2,613만 5,000원, 행정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에 3억 원,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존 설치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어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윤직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사업예산안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청렴도 제고 사무관리비에 청렴홍보 인쇄제작물이 작년도 예산에 보면 200부인데 600부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청렴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부를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좀 늘려서 600부 정도 배부해서 공직사회가 청렴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늘렸습니다.

12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전문감사단이 2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네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도 9명이었는데 참석할 때는 보통 두 분씩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어든 건 아닙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면 다른 과는 거의 증감이 됐는데 감사담당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예산이 감경이 됐어요. 그래서 일 하시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안 계셔서 그렇게 편성되었는지 증가되어도 모자랄 판에 감경정 돼서 어떻게 된 건지.

불합리한 부분을 줄여서 그렇지 감사담당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올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정여건은 좋지 않습니까, 동청사도 짓는데.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특별감사관련 업무추진에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집행됐나요?

집행은 됐고요,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나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못해 다과라도 조금씩 해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거고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시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종합감사도 많이 못했는데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특별감사 추진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예전에는 없어서 저희가 5대 때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족하지 않게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 뿐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거든요. 혹시 예전에 비해서 올해 특히 더 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전문감사관 몇 회 하셨어요?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회의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청 8개 부서에 감사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를 하는데 투명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홉 분이 전부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한두 분씩 참석하셔서 하고 일반감사원들도 구청감사를 할 때 두 분씩 해서 제안도 해 주시고 구민들의 아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씩 보완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업체같은 부분은 아시다시피 몇 군데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안되나요?

민원대책비라고 해서 민원 쪽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면서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렴을 부르짖는 감사실인데 옆 동의 구내식당에 가서 얻어먹고 그런 게 없어야 하기 때문에 식대를 월별로 해 보니까 3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많을수록 좋은데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했던 거 중에 오늘 예산할 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조사가 다 됐나요?

조사는 됐는데 이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라고 했는데 왜 서면으로 하려고 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양천구 전체 공직자로서 중요한 자리인 감사담당관 자리에서 본인이 본인 징계에 대해서 사인한다는 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구청장 결재사항을 본인이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여타 부분은 이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따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준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으면 서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셔야지, 분명히 그날 제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무시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깜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따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제 모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08년도쯤에 저희들이 한 번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죠.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석암재단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가가 서울시에서 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우리구도 감사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석암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구에 있지만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원을 통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서울시 감사가 있고, 구청 감사가 있는데 저희는 감사라는 개념이 어떤 특정민원이 생기면 과에서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나가는 감사의 권한은 분명히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 석암재단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저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저한테나 누구한테나 감사의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상위법, 하위법이 있고 사회복지법이 제대로 개정이 안 되어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서 일어난 시행착오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사무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양천구청에 위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원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만 받는 것이지 저희가 그 원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하고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위원장한테도 주십시오. 그래야 논리가 정리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법을 따지자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정리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확실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6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공공운영비가 주로 통신요금이거든요. 핫폰이라는 제도가 따로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핫폰으로 지정해서 운영합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 청렴, 부조리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핫메일, 핫폰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부조리 신고 배너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이 핫폰은 감사담당관한테 직접 전화를, 우리 사무실 전화로 하면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별도로 하나 구입해서 이것을 감사담당관 직통전화로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방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뭐가 증액된 겁니까? 여기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증액된 것인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월 5만 원씩 해서 12개월 휴대전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핫폰 요금을 올해는 안 주고 내년에 주겠다는 겁니까?

올해는 총무과에서 각 간부님들의 휴대전화나 차량을 직접 관리를 했는데 전체를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금을 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부서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도 각 부서에서 다 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그 부분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보험은 전번에 위원님께서 행감하실 때 보험문제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관용차 보험은 내년 7월부터 통합해서 총무과에서 공개경쟁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쪽 공유재산 임대료, 31쪽 기타사용료, 38쪽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40쪽과 43쪽 여권업무 수행 및 사회복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35쪽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부터 153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안 141페이지를 보면 퇴직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퇴직자는 현재 5급하고 6급에서 3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죠?

예.

그리고 14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대여학자금이 갑자기 3억이 늘었습니다.

공무원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매년 하는데 공단 자체 내시액이 즉, 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아닌데요, 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대여학자금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3,600만 원이,

그것은 뭐냐하면 직원학자금 지원이고 공무원대여학자금은 목적에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3,600이 작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자금은,

공무원대여학자금.

본인이 대학이나 일반대학을 갔을 때 보조를, 직원학자금은 본인이 직접 대학을 다닐 때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학교를 다닐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안 5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대여학자금이 신규로 3,600이 계상돼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안 140페이지에 직원 공무국외연수를 7,900 만 원 계상했는데 물론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금년도에 6,300이 감경정 됐었잖아요. 2012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 예산을 빨리 쓸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타운에 매점이 들어왔다가 나갔거든요. 안하고 있죠? 그러면 세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입찰할 겁니까? 그게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현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매점 운영은 안하고 있는데 현재는 선납으로 650만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부분에도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씨티은행이 전년도에 2억 5,000인데 임대비가 8,500만 원 정도 보증금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대비가 조금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한 6,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8,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임대비를 내면서 8,500 정도가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임대할 때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임대보증금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부분은 얼마가 맞습니까?

해누리타운 임대료 수입은 금년도에는 입주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8,5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추가로 증액부분만 세입으로 잡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해누리타운 지역난방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누리타운에서 직원들이나 입주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난방도 잘 못 틀고 냉방도 그렇고 전기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방비를 많이 증액하신 건지, 다 나눠져 있기는 한데.

해누리타운 건물 전체로 봐서 편성,

그런데 문제는 그게 층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만약에 5층에서 쓰면 전체 포괄을 1/N로 나누니까 손해인 거죠, 공무원들은 굉장히 아껴쓰잖아요. 다른 데도 아껴쓰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 난방비가 줄게끔, 공무원들은 엄청 춥고 덥게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안될까요?

건물구조도 그렇지만 저희가 난방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내리고 올리고가 가능한가요?

예, 전체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난방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험은 굉장히 발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서는 37쪽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13% 이상 감소되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총무과에 수입이 재산임대수입하고 주차장사용료 수입하고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12억인데, 13억이었다가 12억이 되었는데 한 2,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해누리타운 임대수입이 2,200만 원 정도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별로 단체별로 입주시기가 달라서 감소가 되었고요, 해누리주차장 사용료가 해누리타운 임대수입으로 일괄 포함되는 바람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해누리타운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왜 13%가 갑자기 줄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이따 여쭤볼 건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13%가 줄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인데 당초 임대보증금보다 징수가 약간 안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과태료 같은 게 갑자기 줄어든 것 같아요?

임대보증금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각과의 과태료 부분에서도 많이 줄어서 원인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아직 과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아까 해누리타운의 8층을 수의계약 해서 임대료가 감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개입찰을 했더라면 훨씬 수익성이 있었을 텐데 지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누리타운이 9층까지 있지만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가 당초에 공개입찰을 할려고 했는데 공개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000 정도의 수입이 감소한 걸로,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법규상 수의계약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 당시 계약할 때 그 규정에 맞게 계약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임대료 1억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네요?

예,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분야 임대료도 감소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이게 다른 자치구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도 보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그냥 수당식으로 정원 곱하기 해서 전부 주네요? 총무과 2만 원씩×87명×15일.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이렇게 기본여비는 다 수당으로 주는 거에요? 출장을 안 가고 출퇴근 여비를 주는 거네요?

기본여비라는 게 출장을 갈 경우에 여비가 나가는 걸로,

계정과목에 관외출장여비는 따로 있거든요. 관외출장여비는 관외출장 일지를 달 때만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일괄 출퇴근 교통비를 모든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비라는 게 본인이 고유업무를 할 때 교통비성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이 매일 2만 원어치씩 87명이 출장을 다 나가는 거네요? 여기 보면 87명×12달×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 원씩 일주일 내내 출장을 나가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대민업무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민이 내근이든 외근이든 관외출장여비가 있잖아요. 관외출장여비는 출장달고 나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2만 원×15일×87명×12달 이거는 매일 전원에게 수당 형태로 교통비를 주냐는 거에요.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간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출장여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는 뭐가 달라요?

관외출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울시 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에서 지방에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할 경우 관외출장으로 보고 관내 출장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또 수시로 업무차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출장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출장 일수대로 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외출장여비도 그렇게 날짜 예측이나 얼마라든가 87명 그런 거 없이 그냥 3,200 잡혀 있고 기본업무추진비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잡혀요.

관외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간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외로 멀리 출장가는 일이 많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총무과 게 아니고요, 구 전체,

아니에요, 총무과 거 보는 거에요. 총무과가 87명이죠? 87명에 대해서 계상이 됩니다.

관외 출장여비는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다른 부서의 출장여비가 있으면 안되네요?

일반적으로 다른 과에서 출장을 갈 때 저희한테 이런이런 사유로 출장을 간다고 여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면 저희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모든 직원들이 일주일에 평균 네 번 이상은 다들 출장을 나가시네요. 관외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있잖아요. 그게 일괄 지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출장 달았을 때만 지급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결산서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출장 단 일수만큼만 계산하셨는지 보겠고요, 우리 사서 수당이 한 명 있거든요.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신월4동 도서관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신가요?

예.

그러면 개울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목마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거기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따로 계산하고, 그런데 이 분은 총무과에 근무하는 인원인데요?

솔직히 도서관에 근무는 계약직이나 일반직원들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해서 그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원업무 수당도 총무과가 87명인데 구 전체에 대한 건가 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개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신월동에도 있고 그러면 사서분들이 여러 분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서관 수 만큼 사서수당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 명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 조건이 사서자격증 소지자거든요. 보통 복지관이면 복지사자격증 소지자이고 그런데 복지관은 지금 민간위탁을 했지만 동네 작은도서관들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계약직이든 직접 직원이 하든. 그러면 도서관 수하고 구 전체 수가 맞아야 될 텐데 한 명밖에 없는데 사서를 한 명 밖에 안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도서관별로 임금 쓰는 걸 기준해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분들도 맡은 업무에 맞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임해야지 보다 더 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덜 편성되었으면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된 거고 사서가 한 명 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을 쓴다고 하면 다음부터 채용할 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쓰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항목별 세부사업설명서는 57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53페이지입니다. 해누리타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행사업비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목별로 받았어요. 이번에도 주시고요, 지금 1억 236만 6,000원이 줄었는데 작년에 업무를 늦게 시작해서 예산편성이 줄은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파악이 되셨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공단 대행사업비가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유지비로 편성했는데,

오히려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서요.

금년도 결산전망을 보면서 약간 긴축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괜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 예산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예산은 세외수입은 예산서 31쪽, 38쪽, 39쪽이고 시·도비보조금은 43쪽, 4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15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리모델링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8년경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9년 7월에 10억 가까이 들여서 하시고 올해 방부목 공사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산하에서 우수건축상을 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아마 시계획에 의해서 각 동을 통폐합했는데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도서관으로 결정한 그런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시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다양하게 해서 주민이 원하는 모범적인 시설을 설립한 것에 대한 가치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곳을 원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 아마 시에서 기준을 삼은 어떤 동청사의 활용방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물론 그런 부분이 구청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 선정 사유가 "목마도서관이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도폐기를 하는 것이, 지금 그 상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용도폐기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목5동 신청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니, 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놓는가이지 파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느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시민의 삶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만 가까운 인구입니다. 제 지역구가 목5동만 해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군수급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그러면 군에 군청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소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그 인구에 대비한 시대에 맞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지금 목4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시설 하나 지으려고 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고 부지확보 비용부담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2009년 7월에 10억이라는 재정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달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정이 충분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 받은 그런 건물을, 더군다나 이런 세입을 잡기 전에 구의회에 용도폐기 내지는 매각계획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올리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방을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넓은 곳에서 조밀하게 살지 않는 그런 지방하고 좁은 지역에서 과밀하게 살고 있는 대도시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마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과장님, 지방까지 안 가겠습니다. 신정3동하고 목5동의 인구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신정3동에 있는 주민복리시설, 구립어린이집의 개수, 심지어 동주민센터 민원센터까지 새로 설치하는 마당에 우리는 있는 시설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목5동 주민들을 보편적 복지에서 굉장히 소외시키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 거점이 있어야 되고 우선 이 예산의 부분에서는 용도폐기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주민의견과 적어도 지역 구의원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서를 먼저 올린 것은 굉장히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위원님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목5동 신청사의 어떤 전체 면적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다양한 주민의 시대에 맞는 보편적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보건소 있습니까, 노인관련 시설 있습니까? 통폐합 되기 전 목6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없는 거 중에 어느 하나를 어떻게 해서 제공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이걸 용도폐기 하고 예산에 잡으실 거면 목5동 신청사가 완공되고 목마도서관의 지금 현재 용도가 이전된 다음에 용도폐기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 다른 주민복리시설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용도폐기 내지는 매각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지 매각을 먼저 결정해 놓고 무조건 수치적으로 동주민센터의 면적이 이러니까, 그건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각 부서가 하는 고유기능을 가지고 하겠지만 동청사 문제를 저희들이 계획할 때 물론 구재정이 충분하면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재정의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서운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우리 목5동을 제외시킨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다기보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목5동 지역은 동청사가 지금 새로 신축하는 청사까지 해서 3개가 됩니다.

아니죠, 지금은 1개입니다. 그러면 3개가 된 시점에 폐지가 나왔어야죠. 지금 나대지이고 삽도 안 댄 상황에서 왜 매각계획이 올라옵니까? 땅도 안 파놓고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건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삽만 펐다고 해서 그걸 팔고 그 자리로 이사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바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5동청사 완공이 언제입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13년인데 이사를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목마도서관이 그대로 그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가정할 때요.

순탄하게 간다면 2013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1년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건축하는데는 1년이 안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매각안이라든지 용도폐기를 이사하는 시점에서 올려주십시오. 지금 목5동청사가 설계변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용도폐기를 하는 게 적정하지 지금 목5동청사가 지어진 것도 목5동주민센터가 이사 간 것도 아닌 상황에서 3개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땅을 파는 매각계획안이나 예산 세입이 잡히는 것은 세입 대차대조표의 수지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땅을 팔기 위한 전 작업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땅을 팔지, 안 팔지는 이사를 간 후에 지역의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다음에 결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인구에 해당되는 다른 지역의 주민복리시설하고 비교해서 저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월3동청사 시설사업비가 항공기 대책지원금으로 나온 거 있죠? 그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관공서에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그러면 25%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더 필요한 부분에 한다면 시설비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정4동 통합청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중기재정계획 수립연도는 연동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달에 아마,

선거 끝나고 세워진 거죠?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그것은,

그러면 투·융자 심사도 선거 끝나고 했죠?

아마 투·융자 심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목5동청사, 신정4동청사, 신월6동청사 해서 2012년도에 42억으로 신정4동에 땅을 매입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2013년 이후로 문제입니다. 보면 총 사업비가 27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저희들이 동청사 신축계획을 새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건축을 하고 구청사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사를 매각하는 그래서 신청사 건축부분에 같이 포함시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투자사업비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억, 보통 300억인데 이 275억이라는 돈을 신청사 건물 짓는 데로만 다 투자할 겁니까? 아니면 목동 919번지 땅을 팔아서 지을 계획인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축계획을 세웠을 때 신축이 되면 그 전 청사는 일단 매각을 해서 신청사를 건축하는데 같이 건축비로 사용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신정4동청사 매각계획은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2억이 올라왔는데 2012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13년, 2014년에 건축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청사 팔아서, 아니면 땅을 팔아서.

일단 신정4동청사는 매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사업을 먼저,

왜냐하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 건축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똑같이 현 청사를 매각하고 신청사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는 이런 계획을 한꺼번에 잡기가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먼저 한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게 지금까지 동청사를 건축하는 하나의 진행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동청사를 통합했으니까 지어야 되겠지만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서, 항간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목동의 919번지 땅을 팔아서 건축비로 쓴다는 그런 항간의 소문도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서 58쪽에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를 보니까 작년대비 4.6%인 5,900만 원 정도가 감경정 됐습니다. 올해는 12억 2,900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불용금액이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시설비 쪽에서 일부 줄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쪽에서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5,900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네 군데 나가봤습니다. 그 중에 깨끗하게 유지보수가 잘 되어 있는 청사도 있었지만 신월동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동청사도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시설들도 있고 또 저희 신정3동민원센터에 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꼭 그 부분 하나를 포함하기보다는 동청사와 관련된 시설비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을 잡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으로 한 3,000을 줄였는데 나중에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재원 때문에 아주 타이트해져서 이 부분을 올해 동청사를 정비한 곳도 상당히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했었는데 그다음에 현장민원실 문제가 대두되고 또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일부 동청사 문제가 그 이후에 새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좀 타이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정3동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식당문제가 시급합니다. 본 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민원센터 직원들 일부는 식사를 교대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고요, 또 그 분들 뿐만 아니고 거기 통합관제센터 직원들, 또 들어보니까 거기에 식당을 지으면 일부 푸른도시과에 파견근무 간 직원들도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합하면 39명 정도로 식당이 지어지면 거기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급하니까 2012년 1월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장민원실 직원들이 다른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상당히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자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국비지원 분이 정상적인 예산과정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통일부에서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예산에 편입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예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비부분이 내년 예산에는 우리 예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구민상심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비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보편적으로 7만 원인데 여기는 왜 10만 원이죠?

보통 심사위원 수당은 회의를 1시간 할 때 기준으로 7만 원으로 잡습니다. 2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10만 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구민상 심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 때문에 1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회의가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다른 위원회도 2시간 넘게 걸리는 회의도 많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이 구민상은 다른 상이라든지 심사할 때 보다 심사할 분량이 많다고 할까요, 서면심사도 해야 되고 직접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고 위원회 수당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나가는 회의수당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5동청사 2013년 완공이라고 하셨죠?

정상적으로 하면 2013년에 완공될 겁니다.

그러면 건립비용이 얼마에요?

한 100억 정도,

97억이고 땅 매입비용이 62억입니다.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건립비용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29억밖에 편성 안 해요. 그러면 내년에 70억의 건립비용을 편성하셔야 되거든요. 토지매입비용까지 하면 2010년도에 목5동청사 예산으로 70억 이상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게 2013년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내년도에 이런 건축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타올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방법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청사 한 군데다 우리 예산 상황에서 땅값도 10억씩 나눠내고 건축비 20억도 작년에 편성하지 못한 입장에서 97억 중에 29억을 이번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해에 땅값하고 건축비용 70억을 다 하시겠다는 거는 제 생각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2013년에 건립 완공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목마작은도서관을 지금 관리계획처분으로 해 놓는 건 부적절해요. 지금 2년이 걸릴 지, 3년이 걸릴 지 모르는 예산 상황에서 내년에 90억 원을 확보하시겠어요? 목5동청사만 사무집기 예산까지 다 해서 100억이 될 거에요. 100억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에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전에 예산편성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능한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그거 지금 확약해 주실 수 있겠어요? 100억 반드시 해 주신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확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100억을 말씀 하시지만 당초 계획했을 때 총액을 100억 정도로 봤고 내년도에 29억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70억 정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말씀하시는 건데,

70억하고 토지대금 나머지 분할대금 있고 그리고 입주하는 당해에 집기나 다른 게 많이 있을 거에요, 부수경비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목마도서관 매각처분 해 놓고 2013년에 이사도 못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다는 계획를 잡으셨다면 14년에도 못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건 투융자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작년에 편성했어야 되는 건립예산 한 푼도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건립 착공을 못했잖아요. 그거 예상해 놓고 다 제대로 편성됐다고 가정할 때 2014년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못해 놓고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왜 하세요? 지금 그 흐름에 맞춰서 예산이라든지 재정계획을 세우셔야죠.

위원님, 통상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일단 건축을 하게 되면,

이사가기 전에 동청사를 팝니까?

파는 게 아니고 매각계획은 잡을 수 있죠.

매각계획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세입도 잡았잖아요. 세입이 돈도 안 들어오는데 잡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짜 예산서네요. 돈이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잡으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세출하고 대차도 맞춘 거잖아요.

이 부분의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는데 건축비가 내년도 예산에 29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나머지 70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목5동청사가 이미 건축비가 한 번 투입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체 재원도 필요하겠지만 시비를 가능한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까지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일단 건축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선해서 하기는 하지만 2013년에 완공되고 시비교부금을 확보한다는 게, 그러니까 몇 십억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쓰고 있는 시설을 매각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장 신분증도 나가고 위촉장도 나가고 두 개 다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분증에 몇 월 며칠까지 위촉한다고 위촉장을 붙여버리면 위촉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위촉장 개념은 크고 통장신분증은 증명서처럼 주민등록증에,

알고 있는데 위촉장을 집에 붙이는 사람은 없을 거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장이 연간 30% 정도 바뀌어요?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장수문화대학이 18개 동에 다 합니까?

예, 18개 동 다 합니다.

앵콜하고 다르지 않아요?

18개 동을 하는데 상반기에 9개 동, 하반기에 9개 동 그렇게 나눠서 하고 9개 동에 포함이 안된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 앵콜수업이라고 해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9개씩 1년 안에 18개 동이 다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운 250벌을 대여 받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니까 가운을 이 만큼 대여를 안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한 번 빌려서 돌려가면서 입는다고 되어 있는데250벌이면 하루에 3개 동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개 동을 하는데,

그럼 한 동에 125벌씩 입나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약 250벌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각 동네별로 한 70, 80명 되는데 250벌씩 잡아놓느냐는 거죠.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시면 작년인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봉사센터에 입주한 단체가 있나요?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죠?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자유총연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은 사회봉사센터에 임대료 미납, 거기에 10개 단체가 입주했는데 7개 단체가 임대료를 안 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자연보호와 자유총연맹입니까, 민족통일입니까?

감면되는 단체를 제외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일부 미납된 게 있었는데 올해 전부 완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미납이 되는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완납하고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계속 미납시켜 놓고 작년에도 안 받고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 "1,670만 원 정도 못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단체에 꼭 자치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관련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면제를 해 주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미납금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자연보호 완납됐는지 확인해서,

자연보호 완납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4월에 양천구 보궐선거가 있죠?

예, 구의원님 지역 한 군데 있습니다.

보궐선거비용은 전부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4쪽에 보면 보존비용을 3명 예상해서 1억 2,300만 원인데 3명일지 4명일지 어떻게 가늠하나요?

그 부분은 보존비용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보존비용를 얼마쯤 해야 적정하겠느냐, 해서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선거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 3명 쯤으로 예측이 된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명이 예상되는 부분은 특표율 15% 이상과 10% 이상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득표율을 예상해서 3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례로 봤을 때 3명에 대한 비용이 1억 2,3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놨다 이거죠?

예.

이게 4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했던 건데 선관위하고 상의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 자치회관 동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동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열악한 지역과 안 그런 지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쪽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열악한 지역에는 더 많이 내려줘야 되지만 일단 자치회관의 목적이 주민들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같이 동참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했으면, 예산이 없어서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수문화대학 어르신들이 버스비가 많이 올라서 후원은 받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2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도 1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만 원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3쪽인데 200 정도는 돼야 차 2대가 가면 차량비, 밥값도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자치위원들이 돈을 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외부로 나가는 야유회 프로그램. 그걸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162쪽에 자치회관 우수사례 평가보고회 시상은 예를 들어 신정6동이 1등 했는데 50만 원을 안 받은 것 같아요.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30만 원으로 기억이 나는데 50만 원 주셨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 금년도에는 30만 원이 맞습니다. 금년에 30, 20, 1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발표해서 상을 주는데 돈 10만 원, 20만 원이 뭐냐. 내년도 사업에 올리자",

이번에 30만 원 받았는데 여기 50만 원이라서, 아무튼 그러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30, 20, 10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좀 올린 부분이고요, 장수문화대학 부분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조금 올렸고,

200만 원이면 이건 위원님들이 갔을 때도 단체장들 보기가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나가면 단체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게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증액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30만 원인데 10만 원씩 올렸잖아요. 어쨌든 지금 조례가 목5동하고 신정4동은 2개 동으로 치고 나가는 돈이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곱하기 18개 동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젊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각자 회비도 걷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내년도에 거기는 10만 원씩 올렸고 장수문화대학 외부에 나가시는 부분은 2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차 두 대 값도 힘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20만 원 올렸고 동 특화프로그램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운영자금이 많은 동과 적은 동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좋은 역할을 하시는데 부족하니까 유류비 등 해서 10만 원을 올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166쪽에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 중에서 지원비가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어느 곳에 지원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화생방 장비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감됐는데 그 전에 없던 물품을 보충하는 겁니까?

대부분 민방위장비로 화생방 장비가 좀 많고 방독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니까 연도가 지난 부분을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매칭비율로 편성합니다.

보니까 오히려 구비가 많고 국비가 더 적더라고요.

국비가 조금 적고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동주민센터에서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그 지역특성이나 모든 현안을 알게 되는데 저희 신정6동에서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차량 1대가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인원도 없어서 청소담당이 대신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만능이잖아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스틱이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6동 관내를 열심히 돌아다니게 차 좀 바꿔주십시오.

차량이 내년도에 5대 잡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다 지난 겁니까?

예, 지금 각동에 있는 게 금년도에 구입한 5대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예전부터 내구연한이 지나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10대면 10대 딱 바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여의치 못해서 5대씩 바꿔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하면서 차량을 구입할 때 오토,

자율방범대 지원을 1년 안하면 2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 민원업무가 빠른 행정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없다면 자율방범대 예산에서 올해는 양해를 구하시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조금 더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틱 운전면허증은 없어진 지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딸 때도 오토로 바뀐 지가. 지금 청소담당이 스물 몇 살인 것 같은데 스틱면허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면허 위반 아닙니까, 오토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까?

조금 변화가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각동에 운전원이 한 사람씩 고정배치가 됐었는데 그 운전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몇 살부터 노인입니까?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사업규모에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요새 60은 총각 아닙니까? 장수문화대학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장수문화대학이 한 7년, 8년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한 54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올랐네요?

업무추진비가 조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장수문화대학에 계속 수강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분들을 대학원으로 보낼 수 없어요? 제가 있는 동도 한 네다섯 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오시는 신규자가 있고 재수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수강하시는 분들도 어찌됐든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부분인데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물론 대다수입니다만 재수강하시는 분들은 수료증은 안 드리고 교육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계속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중단했다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을 다시 개설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계속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건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많고 어르신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지속해서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좀 더 누릴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중복이 많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9개동, 후반기에 9개동이 하는데 1년 하면 1년 쉬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거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꼭 1년에 한 번씩 앵콜수업도 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다 한다는 결론인데 한 번은 정규이고 한 번은 앵콜이고.

동으로 보면 한 번인데요,

전반기 9개동, 후반기 9개동을 하잖아요. 또 앵콜수업도 하죠. 앵콜수업을 없애든지 1년에 한 번 하든지 해야지 중복이 돼가지고, 가운도 다 입던데 안 입기는 뭘 안 입어요. 사진도 똑같이 다 찍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도록 해 드리는데 그 분들한테는 수료증을 안 드리고,

아까 대학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가 장수문화대학 졸업식 하는데 가보니까 가운 다 입고 사진 다 찍습니다. 제가 볼 때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동 직원들도 힘들고 직능단체장들이 간식비 다 댑니다. 일주일마다 10만 원씩 다 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동네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1년에 한 번씩으로 줄이든지 하십시오. 이런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르신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사진도 다 찍으시고 가운도 다 입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에 참여했다고 제외하기는 참 그렇고요,

물론 그런 예우차원에서 제외하면 소외감도 느끼고 하겠지만 올해 한 동은 내년에 쉬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연간 9개동만 하고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동 직원들도 편합니다. 동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에도 가야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간식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강구를 하시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해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연장선상인데 저희 신정6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할 때마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3단지에 3,500세대 중에 어르신들이 2,000명 정도, 그런데 경로당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6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 신정6동장님이 오시면서 계속 반복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우편비는 들지만 집집마다 우편배달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받은 분들 중에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래서 이번 경로잔치에도 한 200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을 뵈었는데 제가 선출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네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동별로 신청을 받으십시오.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저희동 같이 원하시는 동만 의견수렴을, 요즘 다 의견수렴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산책정을 해놨다가 동에서 동장님이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동은 새로운 분으로 구성해서 혜택을 주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6, 7동이 신청을 하면 6, 7동만 진행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동은 안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로 가자고요. 저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 7동은 어르신들이 워낙 많고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아무래도 이 근처다 보니까 자주 뵙는데 13단지에 계신 분들은 돈이 있든 없든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고 양천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4,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독거노인도 200분, 30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동은 배려를 해 주셔서 없애지는 말고 누구는 원하고 누구는 안 원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18개 동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하십시오.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지도 말고 동별로 선택해서 하는 거, 말이 그렇지 70, 80 되시는 분들한테 대학원 그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 같고 저희 6, 7동은 적극적으로 그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전번에 행감할 때 반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시대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반장회의가 실제로 현장에서 되고 있지도 않은데 반장회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통장회의비하고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반장회의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633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전체 반장이 한꺼번에 회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떤 필요 시를 대비해서 그런 사안이 있어서 회의를 소집할 때 차 한 잔이라도 하면서 같이 회의를 하자는 취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장회의를 계속 합니까?

사안이 있을 때는 개최를 합니다.

최근에는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통장회의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를 6년째 한 번도 안했습니다. 반상회도 한 번도 안하고 통장님들도 소식지를 1층에 갖다놓고 가시는데 무슨 반장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합니까? 그리고 1년에 두 번 나오는 2만 5,000원도 그 라인의 경비아저씨를 드립니다, 보통은 반장을 따로 두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됩니까? 그걸 추석에 한 장, 구정에 한 장씩 고층아파트 그 라인에 있는 경비아저씨를 드립니다.

위원님,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일반주택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70% 정도의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사안이 있어서 갑자기 반장들까지 회의소집을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한 음료비 정도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심지어 통장제도 조차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통·반장 제도가 옛날에 전두환 정권시절에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했는데 물론 통장님께서는 지역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택의 형태를 봐도 공동주택이 양천구에 50%가 넘잖아요. 그런데 통장 업무추진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놓으면 지금 통장회의나 반장회의를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같은 수준이잖아요.

금액은 같은 수준인데 여기를 보시면 통장회의는 각동별로 매월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반장회의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적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적인 것은 다른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반장회의를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반장 전체 숫자의 7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600여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통장회의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운영현황이나 통장회의라든지 움직이는 거에 대비했을 때 반장부분은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동장을 한 7, 8년 전에 했었습니다만 저는 동장을 할 때 반장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통장회의가 운영되는 게 맞다면 그만큼 반장조직을 활성화 시키십시오. 동별로 다 하시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십시오.

금액상으로 비슷하다는 이야기고 통장회의는 매월 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통장님들이 움직이는 것만큼의 활성화를 반장님들한테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적정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반장님들의 모임 횟수라든지 활동이 미미한 상황에서 통장하고 같은 금액을 했다는 것은 예산은 정책이고 현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통장님들의 회의나 활동하고 현재 지역 안에서 반장님들의 그런 것들이 같은 가중치인지 그 부분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장회의는 매월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556명에 대해서 매월 하기 때문에 12월을 곱해서 667만 2,000원이 되어 있고 반장회의는 4,525명에 대해서 2회×70% 기준해서 63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장과 반장 똑같이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1년에 두 번 70% 이상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 만큼을 하시라고요,

70% 이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숫자의 70%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가중치로 봤을 때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활동하는 걸 내년에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아예 반장을 많이 줄여 버리죠. 오늘 제가 목3동 통장협의회 송년회에 가서 반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부다 "반장이 필요 없다"는 거에요. 차라리 줄이는 게 낫고 저번 행감 때도 말 했지만 통장을 늘려서 오히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고 김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반장 업무추진비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반장조직과 통 구역설정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차라리 통장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공청회를 한 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반장제도만 해서 4,500명의 반장이 있는데 사실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를 정도로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른다고 하니 차라리 줄여서 예산절감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치과에 계실 때 이거 한 번 획기적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청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다만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구수가 많은 통을 중심으로 그런 곳은 통을 분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하는 부분인데 반장을 바로 없앤다 이런 부분은,

한 통에 8개 반까지 할 수 있는데 4개 반으로 줄여서 4개 반에 대한 예를 들어서 4,500명이면 2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1억 예산이 줄면 다른 걸 통장들한테, 예를 들어 반장이 없음으로 해서 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해보상비, 예를 들어서 민방위통지서를 돌리다 다쳤다든지 업무 중에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상이나 이런 걸 통장들한테 돌려주는 게 과장님이 일 하는데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통장 상해보험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에서 각 구 상황을 파악도 해 봤고 보험이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보험에 들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주는 보험 혜택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들어 있는 보험에 비하면 아주 약하다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 상해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지만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다면 필요하다 이런 거고, 꼭 상해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의원들도 공청회를 추진할 수 있죠?

글쎄요, 공청회 부분은 제가 말씀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원들도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반장구역 조정 및 통·반장 조례에 대한 지원 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본위원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차후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통 일련번호도 쭉 나열식으로 가야 되지 이쪽에 1통이 있는데 2통은 저 끝에 가 있는 곳은 바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 양천구가 개청한 지 25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1/4세기가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도 바뀌고 하는 시점에서 이걸 한 번 바꿔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반상회나 통장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볼 때 88년도에 제정이 된 부분이더라고요, 다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러면 일단 그런 것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순차척으로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발언하는 거보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만들어서 통장님들이 워낙 많고 500명이 넘다 보니까 혜택을 줄 부분은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해 보세요. 조례가 88년도에 만들어지고 개정은 2005년, 반상회 규정은 2001년에 일부개정 됐거든요. 그러면 10년이 넘도록 조례가, 임시반상회는 11년 전 조례네요. 저희도 미처 이건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실 통·반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서 규정을 바꿔야 뭐가 되니까 규정을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부분이라 반상회 부분도 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통·반설치 조례가 88년도에 제정돼서 가장 최근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부분은 32쪽, 세출부분은 192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70쪽부터 2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특별히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197쪽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95쪽 초등학생 대상 사이버 화상영어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에 예산편성시 실무자의 실수로 1개월만을 계상하여 일반보상금이 5,490만 원이 부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내 CCTV지원 사업이 있는데 1억 2,000이 감경정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CCTV가 2011년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서 종결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CCTV는 유지·보수를 토목과에 연결해서 700만 원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월 10만 원씩 계상해서 25개 학교에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1억 3,300이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으로 감이 되었다고요. 왜 그렇게 감이 되었냐고요. 요즘에 초등학교 성범죄가 있어서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사업이 왜 감이 되었나요?

다름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전산정보과에 "얼마 정도 잡아야 되겠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통합적으로 유지·보수를 전체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의를 했더니 그만큼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고장률이 올해 보니까 수리비가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조명등 지원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월3동에 정보고등학교가 있어요. 현재 조명등이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명등의 밝기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걸 두 개 정도 추가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강웅원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영어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거든요. 두 번 무산되었다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선정업자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적어도 일정부분 수급자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그쪽에서 하기로 한다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또 예산편성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5% 선에서 무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해 놓은 거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세 명이나 네 명 이렇게 오면 다 수용을 못해 주더라고요. 가령 같은 집에서 네 명이 왔다 그러면 다 수용해 줘야 되는데 한 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돌려 보내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 어느 한 집에서 몇 명씩 아이들이 오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이 균등하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폭넓게 혜택에 대한 공고를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것, 저희가 소극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각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장방문 해서 실사를 할 때 대상들이 있는 가정은 직접 방문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구에 있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건데 한 프로그램당 11만 2,000원이에요? 뭐일 때 몇 %로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수강료의 50% 지원, 70% 지원, 완전감면, 이런 감면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수강료를 달수, 사람수 곱해서 예산편성을 하네요?

수급자들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50%고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다둥이가족도 50%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센터도 그렇게 다 해 줘요?

영어센터는 전부다 못해 주고 아까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아시듯이 그 당시 협약서 내용에는 그걸 안 집어넣었지만,

심의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상대가 "하겠다"고 했으면 협약서에 넣었어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5명 정도가 수강하는데 수급자가 한 10명 정도 참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하겠다고 해 놓은 이유가 수강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인데 4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그렇죠. 40명 중에서 일반학생을 20% 더 늘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을 20%로 잡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반학생 20명,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20명.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의한 저소득대상자이고 차상위계층은 그 위에 있는 상위 1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일반은 아닌 거죠. 그러면 전체 수강인원 135명 중에 40명을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영어센터가 부담하는 수강료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사회공헌으로 기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는 아니라도 적어도 지역사회에 기여가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는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전액 예산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그걸 위탁받으면서 약속했던 시설위탁에 대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기여는 위탁받은 업자는 하나도 안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10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획을 잡은 거는,

그러니까 이 40명 외에 135명 중에 50명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인 겁니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영어도서관은 과반수 가까운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라고 봐야겠네요? 이용자의 목표가요.

실제 이용자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저희가 정원을 6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지타산이 맞을려면 90%로 잡아서 54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자기주도형으로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수지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배려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사교육비를 절감도 하고 없는 사람 배려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135명이면 그 손익분기점을 540명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을 받은 분은 손해를 보고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10명 외에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하려는 40명에 대해서 지역의 임대아파트, 신정2동 현대아파트도 있고 신트리아파트도 있고, 양천아파트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나 어려운 주택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어린이 영어캠프하고 입학정보센터, 컨설팅, 자녀교육정책 수립, 학부모 기타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그 부분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많고 MOU 체결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60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만 정산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드는 걸로 아는데 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산은 예산이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인원구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5개이고 나머지는 계속 하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믿어보고요, 이번에 무상급식도 그렇고 직영체제로 가고,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지금 60개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직영으로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이 많다는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자꾸 생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을 보면 꼭 필요한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컨설팅, 입시전략 그런 거. 그렇지만 아무튼 걱정스럽다, 예산보다도 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형성될지,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업무 전에 말씀드린 동 생활과학프로그램이 좀 더 우리구 현실에 맞게끔 이화여자대학교에 와이즈만 프로그램과 저쪽에서 4,000만 원 예산이 나오는 비용이 1억 3,000이기는 하지만 1억 3,000을 다 들이지 않고도 교육지원과에서 일자리 정책이나 학원가의 고급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조금 힘이 들겠지만 지금은 일이 많아서 안 될 것 같고 검토를 1년 동안 하셔서 내후년에는 우리 힘으로 과학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이 들어올 정도면. 그것까지 내년에 한 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 저희 신규사업의 면면을 보면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수고교 유치 건에 한 60만 원이 잡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네 차례에 걸쳐서 관계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간담회 추진을 해봤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예산을 봐서 아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과학프로그램 같은 것은 1년 동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하시니까 구 테니스장부지 타당성 용역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양천구 특성상 교육특구인데 양정고, 한가람고가 자율형사립고가 되면서 학비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오히려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는 유치를 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사립학교로 유치했지만 우리구에 많은 활성화가 되고 좋은 아이들이 선택고교제를 통해서 오게끔 했는데 지금 학비 재정여건상 오히려 미달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월촌중학교 출신의 고급인력 아이들이 여기 멀리 있는 저희 지역의 목동고등학교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율형 사립고로 해서 인문계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나중에 그 문제도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