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한 직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30쪽, 31쪽, 32쪽, 38쪽, 39쪽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40쪽과 44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76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자입니다. 우리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용역비가 다 편성되었는데 외부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상기기 용역비, 음향기기 용역비가 다 별도로 편성되는데 그 용역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저희들 문화회관에는 각종기계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세 번씩 점검을 해서 이상이라든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걸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분야별로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용역인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요. 청소 따로 뭐 따로 해서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11개 분야에 대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청소용역이라든지 영사용역이라든지 무인경비, 기계, 음향이라든지 11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극장무대에 관해서 용역이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무대 전체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일단 무대경비용역이 있고 기계용역이 있고 음향용역이 있고 조명이 있고 영상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청소용역이 한 달에 1,100만 원인데 문화회관 경비만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대극장 무대기기가 38만 원, 음향설비 따로 해서 38만 원, 조명장비 따로 30만 원, 소방승강기 이건 그 승강기가 1대인데 유지관리가 22만 원이에요?

1대지만 저희 문화원 뿐만 아니고 본청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 아파트단지에서도 승강기 용역을 주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비싸요. 그리고 수족관도 유지관리 하는데 그것도 한 달에 27만 원이네요, 화분도 한 달에 33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 11개 용역이 소리, 음향, 영상이 같은 분야 아닌가요, 이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군데 용역비면 웬만한 계약직으로 사람을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기계가 저희들이 봐서도 비슷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각각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극영화과에서 공부할 때에는 무대장치, 음향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공부하고 이럴 때도요. 그런데 이걸 예산 잡을 때는 조명 따로, 음향 따로, 무대기계 따로, 영사 따로 다 따로 잡는 것이 저는 이렇게 세분화를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서도 나와 있지만 용역에 관련되는 예산이 총 1억 9,400이에요. 거기에서 분야별로 얼마씩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영사 용역을 또 따로 주는데 영사는 뭐뭐가 영사입니까?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영화상영을 하는데 영사기를 돌리는 기술적인 그런 인원입니다.

그러면 영사기 돌리시는 분이 음향이나 조명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자격이 다 다릅니다.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를 다하지만 기술직이나 기능직은 맡은 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가격증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영역별로 22만 원, 40만 원, 38만 원씩 두 번, 30만 원 해가지고 조명, 방송, 음향, 대극장 무대기계, 영사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점검해 주고 가는 값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왔다가는 값을 이렇게 매달 주는 거에요?

전문적인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저희들이 유사시에 영화상영을 할 때 기계가 어떤 문제가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기계조작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기계조작은 영화필름사에서 사람들이 별도로 옵니다.

그러면 행사할 때 기계조작은 아무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해도 돼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능직 영사직이 두 사람 있어서 우리가 행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러니까 전문기능직이 2명 있는데도 외부용역을 또 주는 겁니까?

직원이 관리하는 분야가 다르고 기술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향설비도 내부에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장비는 몇 명 있습니까?

조명도 2명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직원이 다 채용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극장을 대관하시는 분이 각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롤스크린을 내리는데 고장나거나 다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쓰고 대관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매달 38만 원, 40만 원씩을 주고 분야별로 전담직원이 2명씩 있는데 그 주민이 쓰겠다고 대관을 할 때 그분들한테 수당식으로 돈을 따로 내야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각서를 썼다는데요.

각서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연이라든지를 할 때 공연의 종류에 따라서 외부에서 전문기술자들을 공연단체에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도와주어서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분들이 그런 걸 조작을 원할 때에 만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공연이나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대관하는 사람이 각서 쓸 일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평일 낮에 직원들이 있는데 대관하는 사람들이 각서를 쓰고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연을 할 때에는 그쪽에서 기술진하고 코드라든지가 잘 맞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의논을 해야 되는 거지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각서를 쓰고 대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외부용역비가 승강기의 경우에는 물론 민간영역보다 공공영역이 비싸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 많거든요.

승강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하고 비교는 안해 보았지만 공공시설 다른 쪽의 용역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문화회관이 그렇게 크게 비싸다든지,

그러니까 그건 공공영역이 비싸다는 건 납득이 가는데, 그러니까 몇 배 비싸네요. 아파트단지의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대당 계산해가지고 보통 12, 15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이고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이 다 넘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비보다 우리 용역비가 좀 많아서 그러면 관련한 공공영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유지관리를 분야별로 직원들이 2명씩 다 있는데 굳이 용역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부품도 구입대금이 예산서에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게 예를 들어 저희 구청에 전기직이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쪽에 용역을 주고 있고 우리가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임시방편 같은 걸 수립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왜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문용역을 주는 건 사기업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쓸고 뭐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직종한테 맡겨서 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비도 거기만 꼭 따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용역을 안 주면 청소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가 한 달에 1,100만 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예산이 1억 2,000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게 100%가 안 들어가고 입찰을 봐서 제가 알기로 1억 1,700 정도에 낙찰되어서 운영하는데 그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네 명, 다섯 명 정도가 계속해서, 거기는 또 좀 특수성이 있어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보통 9시 이전에 청소를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기 청소용역비가 과다편성된 것 같고요, 굳이 청소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라든지 기타 주민들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쪽에는 전문 청소, 또 시간적으로 공연 같은 게 끝났을 때 짧은시간 내에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겨서 관리하는 게 예산상으로 훨씬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경비도 꼭 따로 둬야 되는 거고요? 보통 세콤 설치해가지고 그냥 하기도 하지 않나요? 모든 공공청사에 세콤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그 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경비 용역을 또 쓰는 거에요?

세콤이 경비용역입니다. 이름이 용역이라는 거지 청소용역, 경비,

그러면 용역회사 직원이 밤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세콤경비입니까?

예, 세콤경비입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은 평당 이게 얼마씩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평당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문화회관의 전체 면적이 1만 2,800헤베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대비해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 1년 총 세출액이 얼마 정도 되죠?

130억 정도됩니다.

1년에 130억인데 문화부분으로 쓰는 세출이 얼마고 체육부분에 쓰는 세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125억인데 그 중에서 시설공단 예산 82억을 빼면 3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문화예산이 13억 정도이고 나머지가 체육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활동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41.82%를 삭감했네요?

예.

그 큰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저희들이 올해 개인전을 할려고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개인전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개인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예술인 단체에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게 있죠?

저희들이 보조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저희들이 12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체육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단체에 얼마씩 나갑니까?

한 단체에 정해진 액수는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단체가 23개 단체가 있는데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단체하고 체육단체하고 그렇게 큰 갭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문화단체하고 체육단체하고 비교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문화예술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산형펀상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의지가 부족한 거죠. 이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형평성을 유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렵다고 했을 때는 행사비를 항상 삭감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전같은 경우에도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횟수를 줄이고 해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예술단체 지원금이 작년에도 2,38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41%에서 삭감해서 1,400여만 원밖에 안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전 하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단체로 지원되는 예산은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하고 체육부분이 왜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이네요. 물론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공공시설에 북카페를 만든다고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네요. 보니까 해누리타운, 양천문화회관, 양천구민센터 등 이런 데에 책을 몇 권씩 비치하고 부품 사는 비용으로 해 놓은 거 같아요. 물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씩 편성하면서 있던 사업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고 이쪽으로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뒤에 보면 어린이태권도 시범지원이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 예산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00을 증액해서 66%나 증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홍보단체로써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1,2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너무 적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현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봤었어요, 정말 얼마만큼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우리가 태권도요원을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관 대관료라든지 강사료, 간식비, 차량유지비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8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체육분야에는 어렵다고 하면 대폭 증감을 해 주시면서 예술인 단체에서는 어렵다고 말 안 하고 예산이 남아돈다고 하셨어요?

그런 쪽은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또 다른 어떤 단체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공연 같은 것은 저희들이 1회 공연하는데 1,000만원, 2,000만 원이다 그런 공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지원하지만 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뭐할 때는 단체들이 나서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좀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같고요, 이건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제에 문화부분하고 체육부분하고 좀더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도 다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이번에 93%나 증액했어요. 전년도에 3,000만 원에서 5,800만 원까지 대폭 증액하면서 여러 예술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 2,000만 원도 될까말까 하는 돈을 그렇게 대폭 삭감해 버리면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정 한 거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에요?

예산책정은 실무파트에서 예산을 총괄파트로 올리고 총괄파트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분야는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효과가 높겠지만 우리 구민의 정신함양과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예술분야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술분야에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삭감을 하지 마시고 주던 대로라도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신경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인데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 차량구매가 있는데 무슨 차량구매입니까?

생체에서 매년 23개 종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집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수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차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물건 같은 것도 나를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사람들도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스타렉스 같은 정도의 그런 차량구입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2,800만 원이면 새차를 살 수 있습니까?

새차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지관리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면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사 대주고 기름값 대주고 우리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지관리는 생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차량만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양천구 체육인들을 위해서 차를 한 대 사주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꼭 체육인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체육회에 하는 거죠.

체육회 단체가 지금 23개 단체인데 그 23개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매년 지원해 주고 또 차량까지 대여해 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체육회에서 무슨 축구행사라든 배구행사라든가 그 행사할 때 그 단체에서 임의로 쓸 수 있다 이거죠? 체육회로 주는 게 아니고.

체육회로 차량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종목별 단체로 지원하는 것은 생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내년도로 바뀌자마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공약사업인가?

아닙니다. 공약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생활체육회에서 수년 전부터 차량에 대해서 지원요구를 해 왔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못했던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이 안 맞으니까요. 문화 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체육회에는 없는 차량을 사주고 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4,000만 원 타당성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서도 테니스장 부지를 지금까지 활용 안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으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해서 정말 그 부지가 우리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장 부지가 논란이 된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는 체육용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거기에 우수구나 특목고를 유치해서 학교부지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용도에 맞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구청 내에서는 그 쪽에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10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이 구 테니스장 부지를 우리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한 번 뭔가를 이뤄놓고 나가십시오.

구민들이 원하는 용도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14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면 신규 및 기타종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149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웰빙체육교실, 자전거교실, 양궁교실, 당구 및 포켓교실이 쭉 있는데 그 밑에 신규 및 기타종목 해서 480일을 계상해 놓았어요.

이건 저희들이 나열해 놓은 생활체육교실 이외에 새롭게 그때그때 필요할 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획도 없는 품목에 480을 계상해 놓고 정작 써야 될 데는 삭감하고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신규품목이라는 게 그때 골프교실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게 올해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이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필요 있을 때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지 특정한 어떤 종목에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편성해 놓으면 되지 이걸 특별히 신규로 해서 딱 잡아서,

이름이 신규지 이런 걸 예비비 쪽에 하는 건 성격상 안 맞고요,

그러면 매년 이게 쓰여 왔습니까?

우리가 집행한 해도 있고 집행하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100% 집행을 한 때도 있지만 어떤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이월시킨 경우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도 없는 걸 그때그때 종목이 정해지고 계획되었을 때 예산을 잡아야지 그것도 다른 예산보다 많이 잡았어요, 480만 원으로. 지난 번 9월인가 업무보고 때 이런 예산가지고 골프대회 하는데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종목별 대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두 종목이 될 수도 있고 3종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계획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목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규까지 편성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체육에는 신규까지 되어 있지도 않은 계획을 잡아놓고 문화쪽에는 삭감을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새로 지은 해누리타운 소극장에 피아노를 한 대 들이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네요?

피아노 구매가 1,000만 원이 아니고 거기가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면 기타 비품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해서 피아노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전체 금액에 피아노구입비만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건 피아노가 일반피아노를 구매하는 거냐, 그랜드피아노를 구매하는 거냐 묻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 무대가 좁기 때문에 그 무대에 맞는 사이즈가 좀 작은 걸로 해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일반피아노인데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면 굉장히 많이 계상된 거다,

‘피아노구매’가 아니고 ‘피아노구매 등’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텐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피아노구매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가격이면 일반피아노 두 대 사고도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 피아노만 산다는 게 아니고 피아노를 포함해서 다른 비품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했을 때 비품이 필요하면 사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어쨌든 피아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고 답변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가급적이면 뭐뭐뭐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비품같은 거는 특히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포괄성경비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다고 예술분야에는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체육분야에는 아직 뭐라고 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거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피아노 구매비도 이렇게,

위원님, 피아노 구매는 문화예술 쪽이고 1,000만 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1,000만 원은 올해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물론 올해 처음 했겠죠. 처음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저런 예산에다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앞으로는 예술인단체에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그렇게 싹둑 삭감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보조해 주십시오. 체육단체는 최소한 300만 원인데 겨우 100만 원 주면서 그것도 삭감을 하시면 그건 형평성에 너무 안 맞죠.

예술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육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없고 저희들이 100%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에는 차까지 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신경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옥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에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하는 걸 보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기 돈을 다 내고 옵니다. 3만 원씩 다 내고 와요. 주민들이 5,000원을 내고 가져가는 것은 1만 5,000원 이상씩 가져가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3만 원 내고 자기가 먹을 거 다 가져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주민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5㎞짜리한테 메달부터 먹거리까지 해서 모든 상품이 지급되는 게 1만 5,000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 23개 종목, 48개 대회에 연간 상·하반기에 종목별, 연합회 대회를 하는데 48개 대회를 720만 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한 종목에 500씩 삭감하면 되느냐고요 이게. 그리고 작년에 5,000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해가지고 500만 원을 절감했죠?

예.

그런데 그 절감한 것을 우리가 수용했던 거는 이제학 전 청장이 사실상 기업체에 많은 전화를 하셨어요.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협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올해는 더 어렵기 때문에 협찬이 안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대회는 추진해 놓고. 그래서 이걸 원상복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의원들이 작년에 이동만 의원도 협찬해 달라고 돌아다니고 추천도 했고 구의원들이 많이 하셨어요. 구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지역의 사업가들이 그냥 있지 않고 협찬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자꾸 다니면서 하다 보면 우리 양천구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큰 것도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가족등반대회는 삭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은 그냥 원상복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그 500만 원을 많다, 적다해서 그렇게 삭감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7,000명, 6,000명 이상이 참여하다 보니까 또 협찬문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협찬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삭감한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라톤대회의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정책과에나 우리가 서울 광역신문이라든지 지방신문을 구매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죠?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대한민국에 양천마라톤대회가 양천구를 홍보하는 게 미미하다고 생각합니까, 크다고 생각합니까?

큽니다.

지금 마라톤온라인 홈페이지나 전국마라톤대회, 중앙국제마라톤대회, 조선일보마라톤대회, 동아, 중앙에 가보면 "양천마라톤 성공했다"고 지금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고 벤치마킹 할려고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큰돈 안 들이고 500만 원 더 올려서 양천을 알린다면 그것보다 더 홍보가 잘 된 게 뭐 있습니까? 신문에 광고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거는 왜 생각 안 하세요. 마라톤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양천마라톤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이상 나옵니다. 전국마라톤 대회 다 점수 내놓은 것을 보면. 그만큼 양천마라톤대회가 연합회 회원들이 다니면서 협찬도 받고 또 광고도 하고 다니면서 또 대회진행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고 다들 부러워 합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문사에 홍보비 내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미미한 금액으로 반대로 효과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원상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옥연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문화회관에 시설부대비가 시비로 많이 들어갔네요?

그건 저희들이 문화회관이 98년도에 준공되어가지고 시설이 다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그때그때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해야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적게 투입되어가지고 올해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냉방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무대도 새로 해야 되고, 지금 무대가 잘 되고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무대기계는 뒤에서 어떤 조작에 의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지난 번에 한 번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한테 한 번 의뢰를 해봤더니,

아예 이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체를 하면 5억 이상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회관 행사 때 보니까 별 이상 없이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상을 해 놓고 또 냉각탑, 배관공사, 공조기 펌프 이걸 전부 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제가 기술적이나 그런 게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확인했는데 지금 이게 벌써 교체 시기가 상당히 늦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자복사기하고 디지털TV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건 사무실에서 사용을, 지금 숙직실 TV가 옛날 것으로 잘 안 나와서 그걸 교체할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걸 100만 원이나 잡아놓습니까? 숙직실에 근무하는데 TV 큰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50만 원만 해도 충분한데.

100만 원짜리도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밤에 TV만 보고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TV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TV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자복사기도 450만 원,

전자복사기는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TV는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에 음향장비유지비 54만 원, 앰프구매 550만 원, 이게 중복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음향장비유지는 우리 생활체육교실 11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앰프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거고 그 중에서 노후된 앰프를 교체해야겠다 해서 교체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생활체육도 웰빙체조교실이나 생활체육이나 같은 거 아닌가 해서요. 9대를 구매합니까? 148쪽에 보면 생활체육 음향장비유지비 6만 원 9대 54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11대 있는 것 중에서 새로 교체하는 것을 뺀 나머지 3대는 교체하고 8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은 11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용왕산에서도 하고,

각 동네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9대가 필요하다 이거죠?

각 장소마다 1대씩 다 필요합니다.

149쪽 웰빙체조교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웰빙체조교실이 지금 말씀하신 11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이잖아요. 148쪽 제일 밑에 보면 유지비 54만 원이 되어 있고 또 149쪽에 50만 원씩 3대 해서 15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생활체육 이게 용왕산에서 체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체조교실인데 이건 또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용왕산에서도 하고 양천,

그건 아는데, 149쪽에 웰빙체조교실 앰프 50만 원짜리 3대 이건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이냐 이거지.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음향장비유지비는 수리비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체조교실의 강사료고요.

아까 말씀은 "11대 중에 9대를 교체한다"고 해서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묻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수리비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됐고요, 151쪽 제일 밑에 보면 여기도 앰프구매 200만 원짜리 1대가 있는데 이 앰프는 또 어디에 씁니까?

이 앰프는 생활체육회에서 각 체육대회를 할 때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게 성능이 안 좋아서 보수를 했는데도 그 성능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몇 키로 정도 되죠?

글쎄요, 키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미 구매할 것 같으면 마라톤대회나 가족등반대회 할 때 등등 큰 대회 할 때도 쓸 수 있도록, 마라톤대회도 임차해서 쓰거든요.

그 정도로 할려면 상당한 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종목별 대회 때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앰프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200만 원 갑니까?

예.

하여튼 잘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 34쪽과 37쪽이며 세출예산은 202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 212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05쪽에 보면 신월동 제2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월5동의 주민자치센터 1층이 있는데 그 민원실 운영이 1년 동안 해보니까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금년 7, 8월부터 작업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최근 들어서 신월동지역 제2민원실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정책회의를 해서 하루에 일일 평균 1.5건 정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 2명이 나가서 근무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월동지역 수해지역인 1·3·5동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은 어렵겠지만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그쪽 직능단체나 통·반조직이나 검토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 금년에 조치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처음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거기의 존폐론에 대해서 고민을 안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30만 원입니까?

예, 거의 예산 들어갈 게 없습니다. 소모품 정도인데 소모품도 지금 과 소모품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2민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하루에 한 건 정도 처리하면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신월1·3·5동 주민들이 이렇게 멀리 구청에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에 있다가 만약 그게 없어지면 또 그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향후대책까지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처리하는 민원 주종이 여권 교부민원이 한 400건 중에서 200건 이상이 되고 여권교부는 실질적으로 우편 택배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물론 한 3,500만 원 정도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은 됩니다만 그걸로 보완이 될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에 여권교부 업무를 포함해서 1.5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직원 2명이 거기에 근무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르고 여권교부 업무는 그렇고 이륜자동차 등록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있던 걸 없애는 건 좀 뭐한데 지금 하루에 한 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는 건 무리가 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기왕에 있던 걸 폐지해서 쓰겠느냐 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2민원실센터 운영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가는데 향후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도 초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외되었고 그 거리가 원거리인 신월1·3·5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신월5동 청사를 오픈하면서 여유공간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역주민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놓고 거의 11개월 정도를 운영해 보았는데 한 1년 여 가까이 운영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이용실태를 가지고 지난 번에 시책회의도 했고 한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하루에 처리건수가 한 건 반 정도 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라서 심광식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단순한 효율성 면만을 놓고 따진다면 당장이라도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신월지역에 그간 이용했던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폐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그간 이용실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주민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당지역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주민의견이나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천천히 접근을 해나가자고 해가지고 현재 그런 여론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소외받고 홀대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다른 대책도 마련해 가면서 없애더라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주민 각 직능단체회의 통·반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원님, 시의원님과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지 주었다 빼앗는 거와 똑같거든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지만 시작해서 철수한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32쪽과 40쪽, 208쪽부터 215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36쪽부터 25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25대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데, 작년에는 몇 대 하셨죠?

작년에는 50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줄어버렸어요?

저희도 이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사정상 도저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대를 어떻게 배치하실려고 그래요?

배치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과는 자치행정과에 장소를 선정해 오면 저희는 그 심으라는 자리에 가서 심고 있는데 아마 그건 앞으로 적절하게 해당과에서,

지금 이게 25대면 적다, 주민들이 지난 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민원이 거의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이걸 간부회의나 어떤 회의를 할 때 한 동에 2대씩 36대 정도 해야지 25대면 누구 동네는 주고, 안 주고 하면 싸울 것 같은데요. 목3동에 많이 주시면 나는 괜찮겠는데 25대 더 해서 이거 한 10대나 11대 더 올려주세요. 예결할 때 얘기를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세부예산서 257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을 용역 줬네요, 일반인 민간위탁을 시켰네요?

예.

그러면 관제센터 처음 개원할 때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와 있고 구청 공무원도 가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반용역으로 바꾸었다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쪽에 가 있는 인원이 우리 구청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한 개 팀이 가 있고 그리고 경찰부서에서도 경찰관 3명이 나와가지고 교대로, 그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용역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 여섯 명은 구청에서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니터링요원입니다.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직원 대신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인건비 절감은 되겠지만 통합관제센터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도 개인정보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 걱정도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분들을 맨 처음에 뽑을 때 저희가 신원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우선 의뢰를 해가지고 신원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가, 또 지금 말씀하신 일하면서 어떤 개인 비밀에 관한 것을 절대로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각서 내지는 이런 거를 전부 다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상당한 벌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우니까 용역회사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지 잘 조사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44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1,852억 3,317만 9,000원 대비 231억 9,367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084억 2,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1, 2과 소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보다 34억 2,919만 8,000원이 증가한 713억 6,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재산세는 지가상승등으로 2011년도 대비 17억 97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세 중 일부가 2011년부터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2011년 대비 17억 2,13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33억 2,539만 1,000원이 증가한 410억 1,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34쪽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세목교환 및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이 징수금액 기준에서 건수와 금액의 각 50%로 변경되어 36억 6,325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36쪽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정뉴타운 1-4구역 내 구유지가 매각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되었는데 금년에 매각이 완료되고 긴축적인 예산집행으로 세입결손 요인이 없어졌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39쪽에 지역경제과 그외 수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집행잔액을 중소기업청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승인받아 5억 5,168만 6,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35쪽 신정7동 162-27외 1필지 11억 8,984만 원, 구 신월5동청사 21억 6,029만 6,000원, 신월6동 청사 35억 9,785만 6,000원, 목마작은도서관 36억 2,355만 3,000원 등 총 105억 7,15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년에 1-4구역 내 구유지 매각완료 등으로 2011년도 대비 43억 5,78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39쪽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5억 966만 2,000원이 증가한 4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145억 3,757만 6,000원이 증가한 877억 4,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0 회계연도 조정교부금 결손분 105억을 2012년 이후에 정산토록 서울시에서 방침이 변경되었고 2012년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을 것으로 추계하여 금년보다 23.2% 증가한 817억 6,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18억 4,726만 3, 000원과 세목교환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분 41억 3,67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8억 7,061만 1,000원이 감소한 59억 8,4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조금은 목4동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시·구비 매칭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및 서울형 마을기업지원 등 서울시와 우리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36억 9,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 사업비는 목4동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3억 4,7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702만 3,000원 등 16억 3,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11억 6,378만 6,000원과 서울형마을기업 지원 2억 3,000만 원, 목4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억 3,800만 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1,351만 2,000원 등 총 20억 6,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1억 1,843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46억 6,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219쪽에서 227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6,544만 3,000원이 감소한 48억 1,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정발전역량강화와 건전재정육성을 위한 예산이 금년 대비 2,969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5,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을 위한 예산 9,793만 5,000원, 효율적 예산운영 비목에 약 5억 5,160만 원, 조직역량강화 및 정책개발비 7,041만 5,000원, 법무행정비 3억 1,225만 6,000원 그리고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운영비 주민참여 예산 지원입니다. 1,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금년 대비 1억 2,869만 4,000원이 감소한 33억 7,79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28쪽부터 234쪽입니다. 금년 대비 4억 1,366만 7,000원이 감소한 36억 6,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5억 7,586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우리구 주민을 채용하는 관내 기업에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에 2억 4,131만 7,000원, 취업박람회에 4,524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8억 859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5,404만 6,000원, 신규사업으로 서울형마을기업 지원에 3억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예산으로 235쪽부터 23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5,204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6,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은 양천구소식 발행비 2억 194만 원, 신문 및 월간지 구독비 3억 4,336만 원, 통·반장 일간지구독비 3억 3,93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2억 1,558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홍보영상물 제작비 3,0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2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 대비 3,113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6,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예산 2억 198만 원, 계약 및 지출관리 업무예산 1억 6,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0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24억 9,740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9,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목4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22억 4,560만 원과 기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신영, 경창, 목3동, 4동시장 등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1억 3,4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별보증지원비로 1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동역주변 로데오거리하고 신정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 중소기업 판로개척 사업비로 2,55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4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9,659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7,3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산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체납정리,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8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2,037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9,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구세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2억 1,521만 4,000원, 지방세 체납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1억 7,552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63만 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7억 원,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43억 8,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43억 원, 이월금으로 8,79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민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39쪽, 40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19쪽에서 22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1권의 261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일단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될 소지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인건비 지원형 사회적기업하고 사업비지원형 사회적기업으로 세분화시키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7,600만 원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하나의 과정인데 많은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성과가 있다면 차후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좋은 점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바라고요, 지역형마을기업하고 서울형마을기업이 있는데 서울형마을기업이 신규입니까?

전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형마을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로 마을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비 75%하고 구비 25%를 합친 매칭사업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도 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서울시에서 내려 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형마을기업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형마을기업도 우리 양천구에서 발굴해야 되네요?

예, 저희가 해서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형마을기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예산을 많이 줄여 놓고 또 서울형마을기업을 신규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기업적으로 보면 약간 열악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했던 계획이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선정될 소지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부족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두부공장이라든지 또 직접 콩나물을 키워서 아파트에 배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 상당히 육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홍보부족으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도시형보다는 농촌이나 이런 쪽에서 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저희도 발굴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없다보니까 아직 실적이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쪽에도 마을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배를 서민들한테 싸게 지원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노시는 인력을 가르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자꾸 줄이지 말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시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다른 게 또 있나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원래 직업을 가졌다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다시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저희가 단체급식사 조리과정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호응이 높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말고도 저희가 미디어마케팅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고용노동부 심의과정에서 구단위에서, 저희는 당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제출했는데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가능하시다면 미디어마케팅 양성과정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좀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하는데,

이게 어떠한 교육과정입니까?

온라인미디어마케팅 과정이라고 해서 이건 젊은 층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상행위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젊은층들이 예를 들어 제대를 했다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있는 사업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것은 본인들이 그 교육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고 그 쪽으로 진출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한 5,000만 원 사업인데 20%인 한 1,0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한다면 국가에서 4,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5,000만 원 사업을 이렇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국가에다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심사과정에서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4,000만 원이고 저희가 1,000만 원의 20%를 부담합니다.

그 교육 양성과정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유치를 해 오는데 저희가 다른 데하고 경쟁하는 쪽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양천구에는 필요하네요?

예, 해 주시면 저희 구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국비가 4,000만 원 지원 된다니까 한 번 시도해 보시고 그거 설명 좀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인턴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젊은이들이 주로 직업을 잡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을 일정수준 기업의 인턴제로 활용을 하다가 그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인턴기간을 6개월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한 4개월 정도를 저희가 인건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안으로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로 지역특성 때문에 나이 드신 분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젊은이 쪽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새롭게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30명을 6회 해서 1억 4,400만 원이 계상되는 게 한 업체당 5명씩 하는 겁니까, 6명 정도 되는 겁니까?

업체는 3명 이내로 하고 또 현재는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시 고용인원의 한 20%의 범위 내에서 5명이 상시고용으로 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한 명 정도는 20%이고 15명 정도 고용한다고 하면 20%인 3명 정도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처음 시도해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개최는 제가 항상 관심이 있지만 내년도에 고속도로 너머 1·3·5동 취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할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하고 지역형마을기업 지원하고 그 전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업입니까? 지역형마을기업 예산이 67% 감액되어서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계획해서 내려보냈는데 저희 지역이 지역형마을기업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요, 서울형마을기업은 행안부와 관계 없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마을기업을 좀 지원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각구가 일괄적으로 집행액이 똑같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도 사업의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간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내려와서 저희가 그 비율에 의해 25%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구에는 지역형마을기업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여건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보니까 재래시장 센터에 인력지원 그걸로 보존하고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감액을 시키고 일자리현장기동대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1,64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일자리현장기동대는 그 사업과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저희가 일자리를 연계하다 보면 취업을 원하시는 분도 저희가 받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일자리를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이것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현장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구 직원들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구하고 동에도 2명씩 지정해서 하고 있고 구에도 4개반 8명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를 77% 정도로 대폭 감액했네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부분을 65% 더 늘린 거 같아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당초에 희망근로라는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 계획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9억 정도로 했던 사업이 내년도에는 4억 5,000 정도밖에 안되어서, 그래서 이게 원래 국가 50%, 시가 25%, 구가 25% 매칭사업이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가 내려옵니까?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인력시장은 지난 번에 보니까 저희구 예산이 전혀 안 쓰여졌고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계상해 놓은 걸 보니까 그게 안됩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회사 근로자공제회하고 접촉을 해서 이번 11월 21일부터 새벽인력시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3월까지 일단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고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는 실제 두 달분에 불과합니다. 이게 1년 사업비라면 한 4, 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정도는 두 달분인데 이게 내년도 하반기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해 놓았고요, 내년도에도 물론 건설회사 근로자공제회하고 한 번 접촉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에 지원해 준 부분이 천막하고 안에 의자 같은 거 아니면 또 난방비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까?

예, 난로 같은 거 해 주고 천막으로 바람막이 해 주고 의자 같은 거에 앉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 번 그쪽하고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에 11~14개 정도의 인력시장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접촉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인력시장 모여진 데가 신정네거리하고 또 어디입니까?

신월3동우체국 앞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신경써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서울시 구로구와 강남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건데 사업체 선정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선정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그건 제가 구로에서 담당했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다른 공공근로나 이런 거마냥 단기성으로 그치면 안될 사업들이니까 젊은이들이 정말로 직장을 얻게 할려면 나중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기업체와 구직을 원하는 젊은청년들이 우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들 등록을 많이 시켜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전에 인터뷰도 하고 진행을 쭉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쭉 하고 나중에 그것이 맞았을 때, 그걸 우리가 강제로 사람을 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고 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는 이런 스타일로, 기업체와 둘이 맞아서 완전히 하도록 매칭을 시켜주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쪽에서 원하는 게 맞으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지원해 줘도 되겠냐,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어떤 데마냥 이 돈만 몇 개월 지원해 주고 나면 말 기업이냐, 젊은이들이 가서 할 수 없는 기업이냐 이런 걸 저희들이 봐주는 건데요, 당장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 거냐, 지속될 수 없는 거냐 이런 것도. 기업이 어느 정도를 부담할 거냐, 아니면 기업들이 진짜 젊은 사원들을 채용할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 말고도 추가로 식대를 지원해주든가, 4대 보험료는 당연히 거기에서 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보험료라든가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이걸 포함해서 어떤 기업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보다 배로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을 찾아서 매칭시켜 주면,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2년이고 3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맞춰주기 위한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고 그 사전절차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직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기업체들이 충분히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상공회에서 대상 기업체를 선정해 주면 우리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인건비 예산을 지원할려면 법적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별법이 2010년에 이런 것들이 구로나 그런 데가 그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했던 부분이 지금 법으로 들어와 있고 그 전에도 그게 없을 때에도 상공회를 지원하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상공회법에서. 그래서 그 법령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명쾌하게 들어와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거기에 대해 좀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 정도, 저희들이 법에 없는 절차, 세부절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원기준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을 저희 조례에 집어넣으면 그 제도로써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만약에 그게 지원이 되면 신규사업이니까 부정하게 신청하고 수령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협약서를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새벽 인력시장을 일정 기간제근로자 4명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위탁한 게 아니고 똑같이 기간제근로자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2,000만 원이 한 두 달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1년을 12월부터 다음년도 3월까지 할려면 4개월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건설근로자공제회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만, 혹시 또 어떤 협의가 결렬되어서 지원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2개월치만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명의 기간제근로자는 두 달, 석 달 동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데 그 외에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그 외에는 그 기간만 저희가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왔다가 기간이 끝나면 또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차라리 몇 명을 더 뽑아서 대체로 쓰고 또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이 사람들을 석 달 일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냐, 돈 받아갔으니까 억울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여름철에는 새벽 인력시장은 안됩니까?

저희가 새벽에 인력시장을 하는 것은 겨울에 춥고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대기를 하는데 바람 불고 눈 오고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막을 쳐드리고 춥기 때문에 난로를 피워드리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세 달 일하고 그만 두라는 것은 좀 가혹하다, 연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나 다른 국에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구청에서 차라리 한 두 명을 더 뽑아서 다른 일도 하고 이 시기에는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그 사람도 어떤 취직한다는 기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 달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적극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사업별예산서안 39쪽이며 세출부분은 사업별예산서안 235쪽부터 23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309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예산서 314쪽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에서 보는 금액이 3억 4,300 정도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신문이 중앙지하고 광역, 지역신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18종을 보고 있고 광역지 8종, 지역신문 5종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청장실에는 12종이 들어가고 부구청장실에는 9종이 들어가고 각 국장실에는 4종인데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지, 이거 하루에 다 구독할 수 있습니까?

국장실이나 또는 구청장실, 부속실에 들어가는 신문은 저희가 중앙일간지가 조간하고 석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광역지, 지역신문을 통틀어서 12종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일간지는 주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광역지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어떤 정책,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우리구 내의 또는 인근구에 관한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안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우리 구청 전체에서 보는 금액이 3억 4,300 이 정도의 일간지, 신문, 월간지 구독료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마치 그 일간지를 먹여살리기 위한 사업이지 않는가 싶고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통·반장일간지구독료도 지금 3억 3,9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잖습니까. 사실 이것도 통·반장들의 수고때문에 명목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내심으로 보면 일간지, 신문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거 두 가지를 합하면 지금 6억 7,000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꼭 신문구독으로 예산을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홍보정책과 예산 14억 중에서 약 1/2 수준이 신문구독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하는 정책의 어떤 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독료를 전체적인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그런데 신문사별로 또는 일간지 종류별로 판단해서 볼 때는 구청 각부서나 동사무소, 또는 각 주민센터,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 유관기관까지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이렇게 큰 단위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월별 집행되는 거에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홍보정책과 예산 중에서 절반이 구독료로 나가는데 그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분야별로 또는 지역언론사별로 또 각 중앙일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통·반장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통·반장일간지 구독은 물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배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심 그 일간지를 구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 같은 사업인데 차제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홍보정책과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부분을 과감히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줄여서 다른 데로 한 번 써서 더 나은 사업을 구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통·반장 일간지는 나름대로 통·반장들이 구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알려 줄 의무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한 11번째 정도 됩니다. 분량으로 봐서는 많은 숫자지만 타구에 비례해 볼 때 저희구가 50만이 넘는 서울시 6개 구청 중에서 열한 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그렇게 많은 거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신문사나 이런 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반장 보상 쪽으로 나가는 것은 보상의 개념도 있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 준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홍보요원 역할도 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을 참고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또 저희들이 중앙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구독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 가격이 높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신문을 보면서 역으로 저희가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그런 게 없이 저희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홍보를 맡긴다면 조그마한 면을 하나 내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거에요. 아주 나쁜 소식이나 아주 좋은 소식이나 획기적인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면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또 타 자치단체로부터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얻는 것 이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저희 시책을 홍보하는 부분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만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외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면 일반주민들이 저희 시책을 알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도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그 부분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신문 일간지에 그렇게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영상매체가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제에는 영상매체에 신경을 더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구에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클 겁니다. 반장의 1/3밖에는 못주는데 이 부분을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줍니까, 아니면 준 사람만 계속적으로 줍니까?

반장 선정하는 건 동장 책임하에 통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번에 못본 부분은 내년에 또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해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줄 수 있게끔 계획을 한 번 짜 보세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 및 월간지 구독료가 3,800만 원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왜 늘었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절독을 했던 2개 지역신문사 구독을 하기 위해서,

무슨무슨 신문입니까?

양천투데이하고 양천신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신문이 4종인데 6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저희 지역신문이 서울남부신문, 강서양천신문, 시사경제신문 그다음에 양천투데이, 양천신문 그렇게 5개 사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3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4종으로 1,5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네. 그래서 양천투데이, 양천신문 두 군데를 더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3,800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까?

예.

이왕에 주시려면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내는 신문이나 역사나 아무리 지역신문이라도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지원을 해야지 몇 달 안 내다 내고 또 몇 달 안 내다 내고 그런 지역신문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일정신문사가 만들어지면 당초에 한 2, 3년간은 사실 신문사 운영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구에서도 신문사가 창간을 했다가 한 2, 3년만에 없어지고 하는 데가 한 3개의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 있게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신문도 사업이고 또 자기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기 경쟁력이 있어야만 구에서 협조해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고 또 양천구민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봐주시고요, 237쪽에 보시면 통·반장일간지 구독이라고 해가지고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지금 신정3동 이펜하우스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통장이 여기에 나온 수치 543명보다 13명이 더 늘어서 556명이 되고요, 반장은 94명이 더 증가해서 4,552명이 됩니다. 일단 통장은 전원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30%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 균형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신문을 몇 가지 보고 있죠?

8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는 어떻게 됩니까?

한겨례신문은 중앙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구독합니까?

통·반장들한테 100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통·반장이 서울신문도 보고 문화일보도 볼 거 아니에요.

저희가 1,885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치구 공히 서울신문만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간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일보로 일부 나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구독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조사를 해서 100부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통·반장이 원하는 사람만 주는 거에요?

그 신문을 구독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통장이겠네요?

통장이나 반장입니다.

반장은 30%를 선정해야 되니까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보던 사람하고 내년에 보던 사람 또 다르니까 그러면 반장이 새로 바뀌면 또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문을 또 줄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을 못보겠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또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중·동을 보고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동을 통해서 통·반장들한테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구독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라고 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그러면 조·중·동하고 똑같잖아요. 조·중·동을 보고싶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론층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했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라는 자체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동이나 구에서 “한겨레신문을 보고싶은 사람은 신청하시오” 이렇게 했었나 아니면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빼놓고 다른 중앙일간지를 보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이러면 조·중·동 나올 거고 여러 신문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한겨레하고 경향을 보는 것은 동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한겨레하고 경향만 조사를 하느냐고요. 전체 보고 싶은 신문을 써내라 해야죠.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고 싶은 신문을 보도록 해 주는 게 원칙이라 이거지.

서울신문을 당초에 전 자치구에서 봤던 것은 자치구별 소식이 서울신문에서 많은 면을 다루기 때문에, 시정과 구정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간만 보니까 석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석간을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일간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구독층이,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우리 통·반장이 구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각 구에서 펼쳐지는 정책과 각구의 소식을 통이나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식을 습득할 수 있고 또 그 구에는 좋은 점이 있구나,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된다, 통·반장도 구청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중앙일간지는 그걸 다루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중앙일간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또 우리가 광역지를 8개 보고 있는데 광역신문은 어디어디를 봅니까?

광역신문은 우리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그게 아니고 어떤 기관단체에서 보느냐고요?

그건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같은 데에서도 보고 유관기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문을 800부 정도 보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도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국매일, 시대일보, 신화일보, 아시아일보 이런 거는 안 봐요. 그게 있으면 그냥 폐지로 나가요. 그래서 이걸 왜 자꾸 늘리느냐, 2009년도에 신화일보를 60부 보다가 작년에 65부 보다가 올해 갑자기 100부로 늘렸고 또 다른 신문도 거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쓸데 없는 데로 지출되면 안 되는 거죠. 보지도 않는 신문을 갖다놓고 제가 의회 것에 대한 관찰을 열심히 합니다. 그냥 밖에서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와서 집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나가서 보지도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광역지에서 다루는 신문보도 내용이나 서울신문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 낭비된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과감하게 깎으실 의향이 없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지는 광역지 나름대로의 특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의 어떤 소식을 모아서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하고 체육관하고 구의회나 관공서밖에 없는데 이 신문을 안 보더라고요, 우리일보나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신문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요. 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계획을 하시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모델이 올해 증액되었죠?

인원 말씀이십니까?

100만 원인가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홍보모델 예산이 작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그 홍보모델이 전에는 다섯 가족 21명이었는데 금년도에 네 가족 26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5명이.

늘은 이유는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둥이 가족을 많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4대가족, 3대가족, 일곱둥이 가족 그렇게 다둥이 출산장려 정책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모델이 여섯 가족인데 한 가족이 촬영을 하게 되면 두 달을 홍보 합니까? 1년 12달로 봤을 때.

모델을 촬영할 때 촬영료가 1인당 사람숫자대로 나가기 때문에,

구청 TV를 보니까 홍보모델이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이 모델의 활동기간이 두 달일 거 아니에요, 여섯 가족이면.

저희가 1년에 8회를 촬영합니다. 계절별로 장소별로 기획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모아놨다가 각종 홍보물을 만들 때라든지 2년 동안 자료로 쓰거든요. 그래서 1년에 8회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모델이 아무리 다둥이 가족이라도, 차라리 그러면 다둥이 가족을 우리 양천구에서 발굴해가지고 5명 이상 6명, 7명되는 분을 해야되지 지금 보면 부모까지 합쳐서 평균 다섯 가족인데 3명 낳은 것을 다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곱둥이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100만 원을 추가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내년에 또 늘릴 겁니까?

2013년도까지는 이 인원을 계속 씁니다.

이게 홍보모델이 많으면 많을 수록 물론 다양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족을 홍보하는 부분이 더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둥이 많은 가족을 세 가족 정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2013년이 끝나고 나면 또 늘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당초에 세 가족에서 12명이었다가 지금은 3기 째인데 21명에다가 이번에 다둥이 가족 때문에 26명으로 지금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선정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 201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9쪽, 30쪽, 33쪽, 35쪽, 36쪽,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0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34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95%나 경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지구가 재개발사업으로 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많습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없다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놨던 자산이 매각이 되어서 임대료가 없어지는 겁니까? 공유재산.

신월동에 또 미성연립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1-2지구 재개발사업이 미성연립도 임대가 나가서 그런 거지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그래서 임대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자수입이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자수입은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정교부금이 일시적으로 연초에 다 들어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매월 얼마씩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비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7,670여만 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온 게 있네요. 이거는 어디를 매각한 겁니까?

이건 신월6동 1-1구역입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지역으로 1-1구역 내에 구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신월6동 소재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수입은 우리구로 됩니까?

구로 20%가 들어옵니다.

20% 들어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예.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80%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같은 경우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4지구에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 1-4지구가 2010년, 2009년 계속 매각수입으로 세입에 잡혔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졌는데 금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보유자금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맞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30쪽, 공유재산임대료 중간 지역경제과 소관이며 37쪽에 기타수입 상단, 39쪽 중간, 41쪽 국가보조금 상단, 44쪽에 시·도보조금 하단부분이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권 341쪽부터 3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 245페이지를 보면 고객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7,5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4개 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목3동, 목4동, 신영과 경창시장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건립해가지고 22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건 뭡니까?

이건 목4동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목4동시장은 다 완공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4개 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공시기를 어느 때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 12월 이전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능한한 리모델링 쪽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쉽게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이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지금 건립도 안 했는데 편성해 놓은 것은,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16일날 신영시장도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목3동시장도 내년 6월이나 8월 이전까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목4동시장도 지금 가내시되어서 바로 내년 1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또한 이 예산은 저희가 올 추경에도 편성되었다가 다시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잉여금으로 처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1쪽에 중소기업육성 및 서울보증재단 특별보증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력이 없는 기업체에 한해서 우리구에서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데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용은 충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충분히 영유할 수가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면 그 출연금액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4억 원을 출연해서 보증받을 수 있는 그 10배인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까지 보증해 줄 수 있는 여력은 11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출연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더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지원을 하고 보증을 해 줬다 해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를 받고 신용보증을 받았던 그 회사가 이 융자금을 다 갚으면 다시 또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 융자금이 다시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손해가 나지 않고 계속 저축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가 사업이 끝나면 환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이 사람이 융자금을 다 갚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다시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가 환원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해가지고 전통시장으로 인증시장이 네 군데죠?

인증시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해 줄 수 있는 시장은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등록시장은 명절이나 상인회가 있는 무등록시장은 행사비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예.

그러면 상인회가 없는 데 어떻게 하죠?

상인회가 없는 데는 무등록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무등록시장 중에 한 군데가 상인회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상인들이 그 자체에서 열심히 단합이 되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신월6동 시장 상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파악은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한 60여개의 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회가 60개 정도면 대단히 많은 건데 구성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보조금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증사고 발생 4억 6,100만 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04년도부터 매년 1억씩 4억이 출연되었고 2011년 말 현재 보증실행사업 12억 7,000만 원, 상환 6,500 해서 보증사고 4억 6,100만 원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증사고 발생이라는 게 뭔가 해서요.

그 보증사고는 융자금을 회수 못해가지고 회사가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중에서 만일 그쪽에서 1,000만 원을 보증 서서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갚아줄 수 있는 건 2,000만 원을 다른 데에 보증을 서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갚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이 1,67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 같은 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같은 그런 예산에 주로 투입해야 될 텐데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같은 예방시책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견으로 해서 집에서 애완용으로도 같이 써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유기견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건 양천구수의사협회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이 발견되면 어떤 방식으로?

발견되면 동물병원에서 데리고 가서 한 10일 동안 보관을 했다가 다시 처분을 합니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입양을 시키거나 안락사 조치를 시킵니다.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거의 분양도 되고 그러니까 간단히 입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 한 해 유기견이 몇 마리 정도,

750두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르다가 귀찮으면 갖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안락사를 시킨 것 보다는 보신탕집에 넘길 가능성이 커요. 그거 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개들을 입양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입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같은 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길고양이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중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전염병예방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 전염병 예방접종을 같이 시킵니다.

그러면 유기견도 광견병 예방접종이나 이런 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1,600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시의 지원도 있지만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더 늘려서 철저히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1년도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 유기견동물 관련이라든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1,95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추진 했는데 상자텃밭을 만들어서 무료보급을 해줍니까?

무료가 아니라 시비 40%, 구비 40%, 본인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할 경우에 상자는 한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77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너무 작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상자 250세트 정도를 하고 그 후년도에는 더 발전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다고 또 신규로 한다고 해서 너무 작게 계상이 되었어요.

내년에 한 번 1차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나오면 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넓혀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활성화를 시켜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