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어차피 그쪽에 이사장이 공석이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 때 전체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천문화원의 예산이 한 97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양천문화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총 1억 4,000~ 5,00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저희가 8억을 출연해서 만든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문제점은 전에 1억 6,000은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이사진으로 구성된 분들이 출연을 한 기금이고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하자고 해서 운영을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도 정산서는 주지를 않아서 못보았는데 이번에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걸 감사때 다루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예산편성에 증액이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좀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정산서 다섯 가지를 일일이 다 보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통장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구하는 싶은 게 현재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통장 전체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하는데 보조금이 7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중의 반은 시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정산서를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선거법 위반일 수가 있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본 결과 구두상이기는 하지만 “표창은 할 수 있으나 부상은 상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의장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주고 대회인원이 100명인데 어차피 신청하는 부분은 본인의 의사여서 자꾸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문화원의 목적이 저희 조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구청 집행부에서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그게 목적인데도 어떻게 7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시상할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도 상품권을 계좌이체 시킨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유용을 해서, 첫째는 통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무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그냥 인출하는 거에요. 이사회 회의자료를 제가 못보았지만 상품권 구입을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예산 전체가 한 종목도 아니고 5개 정산서 중에 네 군데를 상품권으로 다 지급 했어요. 그것도 1등이 50만 원, 2등이 30만 원, 10만 원씩 해서 전체 다 지급을 해서 그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한 번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건 현금을 270만 원 인출해서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문화상품권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날짜도 대회가 만약 11월 28일이었다고 하면 27일날 인출을 해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하나 해서 200몇십만 원 끊어주고 30만 원은 구입을 하고 20만 원은 대회가 끝난 나중에 이 정산서를 맞추려고 그랬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하고 자체예산이 750만 원인데 정산서에 돈 쓴 건 8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문화원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현금인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작년도 거랑 제가 비교를 해보았어야 되는데 작년도 정산서를 못봐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아니에요. 주로 예산이 현수막하고 기획사에 돈을 준 건데 기획사도 안산에 있는 기획사만 계속 몇백만 원씩 지급을 했고 현수막도 서초동에 있는 거기에 계속 대회 있을 때마다 200, 3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컴퓨터를 렌탈하는 용산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모든 계산서를 다 맞추었어요. 용산에 있는 컴퓨터 도·소매업,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걸 하는 데인데 모든 집행을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과연 여기야말로 문제점을 한 번 짚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런 보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증액도 안 되고 그냥 올라왔으면 이것도 어떻게 좀 해볼 텐데 900만 원이 또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그리고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일하다가 우리은행 앞에서 위반했는데 그 과태료까지 여기 문화원에서 3만 2,000원을 지급했어요.

이런 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식대도 대회는 양천공원에서 하는데 근 며칠 동안 점심값이 다 들어가 있고 저는 아무튼 이런 상황은 표현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은 총체적으로 보조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한 번 올려 보세요. 지금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나 문화원 조례를 보면 인건비 그런 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해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제대로, 자꾸 탓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예전에 90몇년도에 양재호 구청장님이 구청장을 하실 때 "이 출연금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자" 하셨는데 못했고 그냥 집행부측 의견을 따라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늦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문화원 육성에 관한 운영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다른 구는 추세가 점차적으로 보조금을 구에서 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드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원은 매년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거기 계속 계시면서 그랬는데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금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확인하니까 사무국장이 나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대회가 언제 있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 협회에 위로금 비슷하게 격려금 비슷하게 현금인출 해서 30만 원을 주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 제가 자료를 계속 달라고 했던 거고 감사 때 끝날 부분을 지금 예산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저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