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로 서울시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732만 2,000원이 감소된 21억 699만 8,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은 5억 9,213만 1,000원으로 시유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으로 2,113만 1,000원을 편성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5억 4,000만 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의 세입예산은 7억 4,270만 원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시유지대부료 1억 870만 원,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2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의 세입예산은 2억 2,091만 9,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도로사용료가 5,476만 3,000원, 벽보지정게시대 행정재산 사용료가 1,61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2억 100만 원으로 건축법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의 세입예산은 2억 2,234만 8,000원으로 공원 점용료 및 공원 내 자판기 운영수입 1,726만 원, 가로수피해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1,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8,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의 세입예산은 총 1억 2,790만 원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억 4,36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7,5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333쪽부터 3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50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9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20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3,100만 원을 포함한 1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우편송달료로 2,446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세출예산으로 337쪽부터 3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 8,80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요인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 및 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5억 2,900만 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5억81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3억 9,400만 원과 공공관리용역 연구용역비로 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으로 341쪽부터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3,57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7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편성 요인으로는 건물단위 간판개선을 거리단위 간판개선 사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1억 4,455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시설 디자인공모전 미 개최비 등 2,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45쪽부터 3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6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899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가 625만 2,000원 증가하였고, 건축위원회 운영횟수 증가에 의한 운영비 증가 125만 원, 특별검사원 점검 물량증가로 인한 운영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1,1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및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비를 편성 제외하여 주민중심의 건축행정비가 581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나 기본경비 중 인원증가에 의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의 1,150만 원 증가로 총 56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47쪽부터 3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7억 9,016만 8,000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1억 8,508만 8,000원이고 구비는 56억 508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5억 3,1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 근린공원 정비 2억 원, 생태·미디어파크 조성 4억 1,100만 원, 곰달래길 가로수 수종갱신 1억 4,300만 원, 여성용시설 확충을 위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7,500만 원 등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로 362쪽에서 3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4억 1,937만 6,000원보다 1억 3,470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8,4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쇄 지적, 임야도 DB 구축비 1,471만 원과 도로명 안내도 출력을 위한 플로터 구매비 1,300만 원을 증액시킨 반면 도로명 주소사업비 7,423만 원과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사업비 5,625만 2,000원을 감편성한 것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부터 97쪽까지의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으로 2010년 3월 30일 지방기금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였고 옥외광고물 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수입예산은 2억 800만 원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2,691만 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5,7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300만 원, 옥외광고센터 재정지원금 1,309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재산매각수입 38쪽, 건축이행강제금 47쪽 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33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41쪽에서 2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관리 예산이 작년도 보다 11.6%가 증액돼서 지금 강남구와 더불어 25개구 자치단체 중에 1위인데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공동주택지원금이 20억에서 2011년에 17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지역 비율이 53%로 정도 되고 해서 2010년도 수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민선 7대 구청장님 공약인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관리 예산 중에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지원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일반 긴급한 공공시설 보수 11개소에 5,036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놀이터보수에 52개소 9억 2,66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우리구에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이처럼 25개구 자치단체 중 1위 정도 만큼의 예산을 편성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공동주택지원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증액된 곳이 3개소입니다. 양천구가 3억, 강서구가 5억에서 13억, 성북구가 2억에서 4억으로 2억을 증액한 상태이고 감액한 곳은 1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 12개소 그래서 3개소만 증액을 했고요, 양천구의 2011년을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놀이터 보수 52개소가 9억 2,000여만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들어간 예산은 실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체 공공시설 보수에 11개소 5,036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놀이터가 52개소 9억 2,66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죠?

4억 6,700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7억에서 놀이터 보수하고 불용액을 빼면 실제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순수하게 나간 것은 얼마 안됩니다. 계산상으로만 봐도 한 4억 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에 갑자기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년도에 정말 필요하다면 놀이터 보수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셔서 지금 남은 25개 놀이터는 단계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2012년도에는 놀이터가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보수하시지는 않죠, 몇 개 정도 보수할 계획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25개소라고 한 거는 푸른도시과 소관이고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는 122개소가 설치검사가 완료되었고 아직 설치검사가 실시 안된 데가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연도 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내년 초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놀이터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연차별로 적정하게 시설보수도 하고 놀이터도 일부는 포함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이 몇 %입니까? 우리 양천구는 53% 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구 현황을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송파구나 서초구도 우리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송파구, 서초구는 10억 정도 공동주택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데 강남구나 송파구, 서초구가 우리 양천구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타구도 함께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불용되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잡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0쪽, 35쪽이고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47쪽부터 25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균형 있는 도시계획사업예산안이 지난 해에 비해서 78.81%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역세권 시프트정비계획수립 용역 개발에 따른 자문계획과 운영방침이 새로이 추진돼서 신규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계획과라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저희 구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계획과를 선정해서 저희 외부자문위원 1명과 내부자문위원 5명을 위촉했습니다. 외부자문계획위원 1명은 서울시 건축지도과에 근무하고 전 양천구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셨던 조성재씨를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방침을 내려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자문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5명은 균형개발과장, 건축과장, 도시계획팀장, 지역균형개발팀장,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장으로 했습니다.

월 4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3회 이상으로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월 4회 할 정도로 안건이 많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저희가 필요 시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역세권 정비계획수립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등촌역, 염창역, 신목동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염창역, 등촌역, 신목동역 세 군데를 10억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염창역을 제외한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신목동역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고 문제는 염창역 주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찬·반 의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찬성을 하고 일부 지역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작년 3월 3일날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개발행위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사업비 예산을 계속 잡아놨는데 작년도에는 반대가 많아서 용역발주를 못해서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토지 등 소유주 67%가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반대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는 공항로변 근린상가의 소유주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다니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이는 올해와 같은 혼란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응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항로변 상가지역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역을 협의해서 완전히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찬성·반대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여건이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남권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계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반적인 지역의 여론이나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좋은 사업이고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과 합의될 때만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또다시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2012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무산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비행안전영향평가 수립용역 사업예산이 43.32%가 감액됐네요?

예.

어쨌거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의 사업인데 예산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일정을 보니까 계약해제 요청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 사업을 금년에 끝을 내려고 했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260만 원은 공항고도지역 완화 관련 신문공고료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약대상자가 해제요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약대상자에게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해제되면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은 30쪽, 33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341쪽에서 344쪽이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스토리텔링 디자인벽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2,000여만 원 되는 것들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2건이 됐었는데 올해 계획된 내용을 보니까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함께 통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스토리텔링 디자인벽화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도 공개입찰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구와 학교와의 조율관계에서 사업의 추진이 빠르고 늦고 하는 차이가 있어서 한 건당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내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내용도 보면 같은 경쟁업체가 똑같이 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큰 틀에서 조정을 하시고 그런 일정 조율과 함께 공개입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37쪽 및 38쪽이고,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면 건축민원상담 서비스 코너 운영 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18.98%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내년도 총선하고 대선과 관련해서 그렇다는데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선거법상에 검토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전에 상담코너 자체를 정지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인건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건축사한테 지급되는 게,

상담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예산서 책자 33쪽, 36쪽에 국·시비보조금은 42쪽, 4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47쪽부터 361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중 2권 27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노후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이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신월7동 오솔길근린공원에 전부 투입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곤파스 피해 입고 정비가 워낙 안 됐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혹시 법원 옆 목1동에 진명여고 아시죠? 그 운동장 앞에 있는 것이 공원입니까 아니면 나대지나 다른 토지입니까?

거긴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시설녹지는 공원화는 할 수 없고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단지나 9단지, 13단지, 14단지 사이는 녹지하고 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로는 시에 특별교부금 10억을 신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나눠 본 결과 교부금 10억을 신청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그 공원을 본위원은 일반에게 돌려줘라, 학교 측에서는 담장을 쳐주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추경 예산안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생태미디어파크 조성 사업 예산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2008년도에 설치한 오목펌프장 인근에 설치된 대형 LED전광판 설치 이후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빗물펌프장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홍보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생태미디어파크 조성사업 예산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걸 검토하시면서 같이 검토하신 것 같은데 현재 펌프장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파리공원은 그거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각종 안내홍보도 하고 교통방송이나 정보제공을 할 뿐 아니라 현재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뒤편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영상처리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LED전광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푸른도시과에는 현재 없습니다.

홍보정책과에서만 대형 LED전광판을 하고 있군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우리구로 전입된 걸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에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013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수목이 너무 과밀해서 쉽게 말해서 솎아내는 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현재 소나무의 생육상태를 보고 수세회복이라든지 또 전정 이런 쪽에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남공원에 가끔씩 가 보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음지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들을 왜 이렇게 빽빽하게 심었느냐?"라고 하는데 처음에 식재할 때 너무 과밀하게 심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계남공원 무대가 있는 앞쪽에는 잡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잡상인들의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밀식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심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보면 곰달래길 가로수를 버즘나무에서 왕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위에는 현재 무슨 나무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까?

곰달래길이 양천구하고 강서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구간은 현재 왕벚나무로 수종갱신이 2009년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현재 버즘나무 68주가 목동지역하고 신월동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갱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질의하는 이유가 왕벚나무를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잘못 봤는데 주위하고 조화롭게 통일성 있는 수종을 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주위의 왕벚나무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종을 갱신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공원화 유지관리 예산은 폐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관이 되어가지고 수목 식재 및 사후관리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으로 모래클리닝 사업이 증액됐는데 그 정비하는 사업내용이 혹시 탄성고무로 교체하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래클리닝 사업은 아무래도 좀 줄 텐데,

모래클리닝 사업은 기존에 상상어린이공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공원조경녹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현장근무자 피복비가 10만 원씩 10명, 그다음에 354쪽을 보면 조경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피복비가 7만 5,000원, 또 356쪽에 보면 녹지사업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피복비가 7만 원, 또 그 뒤에 361쪽에는 우의하고 방한복이니까 계절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20만 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까? 7만 5,000원이면 7만 5,000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인데 푸른도시과 안에서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통일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일 시켜서 함께 사면 단가를 조금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습잖아요.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양천구 자원봉사자대회 행사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7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62쪽부터 3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21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명 주소사업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주민들이 바뀐 도로명에 대해 어느 정도나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조사나 통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행정안전부와 동시에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완료했고 구민이나 자치단체별로 아직 인지도 파악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동네 주소를 말 하라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고 바뀐 도로명 주소를 꼭 알아야겠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봐서는 좀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는 2013년 말까지는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4년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금년까지는 예산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시설비 명목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완료됨에 따라 그 부분의 예산이 빠져 나가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를 도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행정시스템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가능하면 주어진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확보하셔서 홍보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플로터 구입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전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굳이 부동산정보과에서 구입해야 될 사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로터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각종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천으로 댔을 때 밖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m당 보통 7,000원에서 1만 원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10m에 1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이로 1회용 성격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1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 새주소 업무나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장비였었는데 비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거보다는 내부에서 일회용으로 제작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의 전 부서의 행사 플래카드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