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용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감사를 재개할 것이라 해서 오늘로 미루어졌는데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해 주민이 건강증진,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 진료 못지 않게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의 추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서비스 행정 등 대외 관계적 역할도 수행하고 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행정경험과 조직관리가 가능한 리더쉽도 갖춰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의무와 보건 여러 가지 중에서 평소 근무평정과 민원관리, 행정의 업무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중에 의사와 보건 의무직 중에서 내부승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임용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인격, 직무가 조직에 차지하는 비중 등 모든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종합판단해서 내부승진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평정이나 직무능력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경기도에서 의사면허 안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45개 보건소장 중에서 22개는 보건직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의사면허를 가진 분은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능력도 중요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실제로 종합병원장이 반드시 의사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장이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의사가 했지만 원장은 진료기능보다는 조직의 운영이나 경영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종합병원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과천시 입장에서 보건소장은 행정능력과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단지 가능한 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행정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충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장
법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의견이라도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미 인권위에서 이와 같이 의무직으로 의사로 박아서 조건을 단 것은 기회균등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미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45개 중에 22개라고 하면 과천 포함해서 22개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법령 자체에 의견을 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에 논란이 된 만큼 신임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EAP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이경수위원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내용은 들어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애로를 상담하고 직원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상담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이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 중에 본의 아니게 도박이나 알콜중독 공공부문에서 공금횡령이나 뇌물수수와 같은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지역 내 경마장도 있고 얼마 전에 직접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직원 하나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을 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직원들의 각자 가족문제나 본인의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상담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공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입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교육지원과장 김명식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2009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총 23건으로서 공통자료 11건, 소관자료 12건이며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38쪽에 보면 시민평생교육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의 성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성공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학령기를 떠난 성인들 또는 교육 낙오자들에게 언제든지 평생교육, 훈련, 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의 조건, 여가시간이 부여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과천시 평생학습조례 8조 5항에 따르면 시민들의 학습의욕 고취 또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학습계좌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계좌제의 취지가 무엇인지 현재 시행은 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습계좌제는 본인이 배운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그 분이 그동안 배운 게 얼마나 되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11년부터 전반적으로 평생학습도시에 운영이 될 계획이고 저의 의견은 아직 학습계좌제에 대해서 특별히 가산점을 부과하거나 하고 있지 않고 시범운영이 끝난다거나 저희가 강남대와 평생학습 관련해서 MOU도 체결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몇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점은행을 봐줄 수 있는 이동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쯤 되면 학점은행제가 시행이 되어 저희도 학점은행에 관계되는 몇 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어쨌든 간에 학습계좌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현재 과천시 공무원을 보면 대학공부를 원하는 직원들에겐 일부 학자금을 시가 대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평생학습사업 차원에 앞서 언급한 것 같이 학령기를 놓친 시민들이 학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부 학자금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점은행제라는 자체가 강사를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한 강좌당 3~5만원 정도를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되지는 않고 저소득은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강남대와 협약을 맺었는데 어떤 시민은 거기 가서 배우고 싶은데 저소득층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해줄 수 없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안을 우리 시에서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우수교사 유치 및 양성프로그램에서 연찬회는 연초에 했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계속 상반기 중에 조사참여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정책에 현직교사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수확되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우수작 하나, 장려작 하나가 선정이 되었고 우수작이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학급문고를 운영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학급문고 설치하는 것이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관내 교과연구동아리 또는 활동비 지원인데 전반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해외연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기존의 교사를 연구 시켜서 결국은 과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인데 동아리 등록을 미리 받아보니까 취미동아리가 많이 있고 교과동아리가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8개가 되는데 어차피 취미동아리는 사기앙양쪽에서 소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것은 교과연구회는 나중에는 예산할 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키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영어과는 과천중앙고만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고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한 곳에서 핵이 되고 씨앗이 되면 주변학교를 통합해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연구에 대한 지원과 취미연구에 대한 지원액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한 것도 반영을 했고 저희 과 의견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취미교과는 50만원 정도로 했고 교과동아리는 2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회원수가 20명이냐 10명이냐를 구분했습니다. 신청은 6,300만원이 들어왔고 금액은 3천만원 지원되었고 지난 주에 교과동아리 실태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교과동아리도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천중과 문원중도 함께 하는 국어교과동아리는 국어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재를 별도로 개발해서 국어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의 영어교과와 과학교과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미교과보다는 교과동아리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대에 맞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네요. 취미교과는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서 자부담을 많이 하면 되니까 어차피 이런 쪽으로는 사기앙양 차원으로 지원해주고 교과연구회는 활동이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참여한 선생들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모임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천을 중심으로 연구회가 활성화되면 나중에 더 전파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교과연구의 활성화, 과천의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과천외고와 여고는 인사이동이 적기 때문에 과천외고와 여고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면 과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과천여고, 외고 선생님들이 연구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과천에서 계속 그런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에서 12월로 많이 잡혀 있거든요. 심리치료실이면 이것은 하반기라는 이야기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6월~12월이었고 현재 것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성위원
위에 보면 2009년도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행이 되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009년 프로그램 운영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기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한번 뽑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교육지원과가 신설된지 3년이 되어 가지요? 저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과천시 교육 인프라라든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만든 과입니다.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몇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중학교 급식 확대요망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했던 두 가지 부분을 지금 진행되는 평가나 시스템을 완료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완료라고 답변을 한 것은 더 이상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료라고 답변을 드렸고 학교급식센터가 운영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공동구매를 초등학교 네 학교가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학교측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몇 번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친환경급식도 50% 이상 하고 있고 별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식단을 짜서 운영하면 별 효과도 없다 해서 부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G마크 농산물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학교 급식 자체는 시 예산이 초등학교 급식 자체도 기금 가지고는 부족해서 일반회계 기금으로 8억씩 이자율이 높아지면 10억 이상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급식 자체는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료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도 접근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급식 지원확대에 대해서 우리 시 세수여건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것하고 기금이 부족해서 확대하기 어렵다는 마인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관내 초등학교 무료급식도 하지만 경기도라든가 전국의 초등학교 무료급식하는데가 많지요? 기금으로 지원합니까 일반회계로 지원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있고 주로 일반회계쪽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저희 시 살림살이 세수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혹시 중학교 급식을 100% 지원할 수도 있고 50% 지원할 수도 있고 %는 정하기 나름인데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50%를 지원하면 초등학교 학생만큼은 되니까 10억 정도면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초등학교는 6학년이고 저기는 3개 학년이니까 절반 조금 더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륙억이면 50%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세수여건상 오륙억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마인드와 의지문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한다 교육재정이 지방재정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으니까 교육재정이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해서 다른 지자체에 총대를 맨다든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돌이켜 보면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할 때 엄청나게 지적을 받고 질타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판단이 옳았다는 거지요. 많은 지자체가 과천을 벤치마킹해서 초등학교 무료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한 단계 높이는데 다시 한 번 과천이 선두자 역할을 해 주시면 안되는지 또 교육재정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투입에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이외에 엄청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 의지가 과까지 만드셨잖아요. 교육지원과 있는 시가 별로 없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요즘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사업에 대해 100%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후의 문제지만 없을 때 보다 교육지원과가 있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 문제도 좀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중학교 정도는 고민을 할 시점이다 저는 늦었다는 게 늘 지적하는 거에요. 공동구매에 대해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4개 초등학교 영양사의 고유권한이고 그분들의 의지를 존중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나마 경기도가 축산물에 대해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관내 지원을 하니까 그동안 안된다고 했고 일부 초등학교는 급식마저도 수용을 안 했지만 2년 만에 정착이 되잖아요. 저는 바람직한 사업결과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옳다고 예견되는 일은 다시 말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추진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결단을 요청드리고 관련해서 작년도 요구사항 중에 중학교 과밀화 부분도 언급이 되었는데 답변을 보면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과천중, 문원중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증축시기는 예산 사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우리 시 교육담당 과장으로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재 과밀화가 중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밀화방안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나서 다각적으로 도 교육감님, 안양과천교육장님 해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많이 드렸고 수시로 건의사항을 해서 만나기도 하고 직접 드리기도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새로운 교육감이 예산으로 전부 포함되는 바람에 계상이 안되었고 앞으로 있을 3회 추경에 계상할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계상이 되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화 방안은 과천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과밀화된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현재 신축은 안되는 것으로 해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일부 시민은 아직도 신축에 대한 기대가 많고 미련도 있습니다. 과천에 중학교가 2개보다 3개면 훨씬 더 과밀화가 해결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정책키를 잡고 있는 교육청의 의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여론화를 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신축부분을 접고 증축을 하면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과밀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학부모들도 학교에 가 보지 않고 심각하게 접근을 안 하면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과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다 그런가보다 과장님 답변처럼 경기도에서 가장 과밀화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과밀화일 겁니다. 중학교 3학년이 대한민국에서 도시 그레이드에 비해서 중학생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수없이간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교육지원과의 역할 중에 대단히 큰 일을 할 것이라 믿는데 2회 추경 반영에도 안되었다고 하니까 매우 아쉽고 3회 추경은 재원이 잘 없는데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재원이 없을 경우 편성이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3회 추경에는 일부라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확실한 답변은 아니고 3회 추경 때 계상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고생하셨고 저도 교육청 관계자분한테 과천 중학교 과밀화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현장도 같이 가서 확인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교육지원과가 과천시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3년간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 더 나은 과천의 교육환경과 질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하드웨어인 학교 교실 과밀화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다 그 이후 좋은 학교 만들기라든지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지 파격적인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먼저 급식부분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최근에 무상급식이 경기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전국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초등학교 3~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성남은 인구가 100만이고 포천은 150명 이하 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경남도는 경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도시벽지 100인 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과천시는 유별나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과천시도 끼여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천시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항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보도 보신 적 없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무상급식 확대, 중학교 확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별나서 상급 단체나 다른 자치단체에게 문제제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따라왔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시장군수협의회나 교육지원과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자료를 요청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하냐고 뭐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의아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자부심을 가질지언정 너네만 튀냐 이런 상황은 이미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요청하고 싶은 것은 쉽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이번 행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을 위해서 무상급식이나 급식보조금에 관련된 다른 자치단체 현황을 파악해서 조속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별, 지원주체 이것은 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원대상, 몇 학년 몇 학년 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나 100인 이하 학교로 구분할 수가 있고 지원금액은 보통 끼니당 얼마로 나올 것이고 전체 급식의 몇 %인지가 나올 겁니다. 다음에 지원항목 예를 들어 친환경 급식을 위한 추가분 지원이라든가 식재료에 국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지원의 규모 이것을 요청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성남시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특별한 차원이 아니고 저소득 아이들은 경기도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가 아니라 전국단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중학교 무료급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액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식자재를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차액 보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신 적이 없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경기도에서 G농산물 할 때 초등학교도 친환경 급식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중학교 자체급식이 안되어 있고 초등학생 급식 자체가 차지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검토하다 만 단계입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식재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을 위한 차액 보조금 지원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G마크 농산물을 좋은 정책이지만 축산진흥면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FTA 이런 것 때문에 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액을 지원해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Win-Win 방법을 찾은 것이지만 이것은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으면 하고 검토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지만 미인가 대안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방침이 없는 거지요, 방침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인가 대안학교 아이들 급식지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오늘은 말씀을 부드럽게 드립니다마는 특정한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논쟁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형평성이라는 면에서 시나 의회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도 형평성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정책적인 판단으로 지원을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도 급식비 지원을 이미 요청했기 때문에 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추진해야 된다는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대안학교 문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년째 의회에 와서 4년째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급식과 대안학교 급식지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갑갑하고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중학교 과밀화도 현안인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평생학습축제를 했지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화훼종합센터 전시와 같이 했었고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고 합동으로 했다고 하는데 시민회관 공터와 대극장에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3개 과가 같이 하긴 했는데 주관이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평생학습축제에 참석했던 분들을 무작위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고 축제는 한 가지만 즐기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합동으로 화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같이 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진행이 미숙했다는 점과 전시실이 시민회관 지하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2만 2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 전시실은 2천 명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시를 밖으로 내서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은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5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었다 내년에는 예산을 동아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예정으로 검토결과를 냈습니다.
안중현위원
평생학습축제 예산은 행사규모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지요. 참여한 인원에 비하면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무작위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만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느낀 것은 참여하는 연령층이 편중되지 않았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연령층이 고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활동한 게 많았고 청장년은 참여가 저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청장년 동아리나 프로그램이 물론 한계도 있지만 적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경로잔치 개념도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설문조사에서도 문제점으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 청소년을 끌어들이거나 그럴려면 교육청이나 도서관 학교와 협력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 해오던 분들이 새롭게 발표할 기회를 가지니까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연인원이 2만 2천명 정도 왔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하루에 만 천 명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정도 예산이 그 정도 인원이 왔으면 많이 온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임기원위원
그 통계는 어떻게 잡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전시실은 직원이 앉아서 정(正)자 표시를 해서 나왔고 동아리별로 참석한 분들 파악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식집계는 할 수가 없지요.
임기원위원
이틀동안 노력을 했지만 2만 2천명으로, 이것이 교육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대외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연인원이라든가 참석인원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가능하면 많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벗어나지 않느냐 중복 데이터를 잡는 게. 사업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많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평가해야만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발전성을 잡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되지 않나 싶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색하게 평가를 내려야 된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부스별로 합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양해야 한다 그럴려면 부스 체험 총 인원하고 행사 내방한 인원 두 개 분류로 평가하는 것은 괜찮은데 각 부스에 온 인원을 합산해서 참여인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전부다 아시고 계시고 저도 어렵지만 일단은 연인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부풀리거나 그럴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통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하는데 있어서 왜곡되지 않았나 이틀에 2만 2천명이 왔다고 하니까 저도 몇 시간 있었는데 단순계산해서 만천 명씩 온 인원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보통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방문객이 한번에 보통 부스 5개를 간다 10개를 간다 그것을 나누어서 잡아야지요. 정확하게 많이 왔다는 성과위주가 아니라 실제 얼마가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셔야 다음번에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평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계량할 수 있는 분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가져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튜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안중현위원
사실은 교육지원과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기무사에서 과천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기무사에 자원이 고급자원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일종의 멘토제인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을 해서 현재 문원중학교가 기무사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작은 150명 정도 했는데 중간에 세 번 이상 빠지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상반기에 1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2개반을 운영해서 40명이 국어와 수학을 계속할 계획에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와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교사와 장병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청소년 튜터제가 다른 과 업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온 가정이 휘청휘청한다고 하는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도 공교육 강화라고 하는데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국가정책까지 반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군포에서 시도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방과후 과목별 심화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학원 대신 학교에서 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교사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화과정을 운영하는데 강사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돈을 부담하고 사교육에 빠지지 않게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해서 공교육의 틈새를 메꾸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군포시 사례나 각 고등학교 중학교와 협의해서 충분히 그런 과정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군포 같은 경우는 유명학원 강사까지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와 협의해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면 관내 학생들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사교육비의 지원 경우는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사실은 심화과정이나 단계별 수준교육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공교육이 내실화되려면 일단은 공교육 주체인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교육이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사교육을 따를 수 없다는 게 자원의 문제거든요.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도 중학교도 해주고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얼만큼 노력을 해서 사교육비를 없앨 수 있느냐가 관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학교환경개선쪽에 공교육 내실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군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공교육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학부모들의 욕심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원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암만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자기 아이를 차별화시키고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학진학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교육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대학입시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 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문원초등학교 인조잔디가 깔린 후에 전에 예산심의할 때 두 가지를 요청드렸었습니다. 파일에 대해 검사를 해볼 것,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볼 것을 요청드렸었는데 진행된 바가 있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행한 것은 없고 환경부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인조잔디 및 충진재에 대해서 유해성 검토에 대해 용역중입니다. 11월말에 완료될 예정에 있고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인조잔디 파일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은 거기서 뛰놀고 있습니다. 안전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아이들의 환경을 바꿔 놓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최소한 학부모들이라든지 아이들이 계속해서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파일에 대해서 일단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교과부나 환경부에서 기준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에서 화학검사를 한 것을 보면 완구기준이나 인조잔디 고무칩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일에서 어떤 데는 몇백 배 검출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거의 검출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몇백 배 된다하면 당장 사용을 중지시키는 게 맞고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뛰어노는데 건강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안심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얼마 들지도 않는데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공신력있게 시에서 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시하고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조잔디 파일을 검사할 것을 다시 드립니다. 건강상태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혹시 인조잔디 설치 전과 후 기관지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에 대해 아이들이 더 증가했는지 아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고 꼭 어디서 누가 아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괴담만 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시와 학교에서 아이들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면 신뢰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교문제는 교장에게 위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학교문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검사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겠다는 의견이고 일단 용역을 보고 그 다음에 학교와 같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냥 용역하는 것은 어차피 환경부와 교과부에서 하는 것일 것이고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시는 뭐하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예산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예산이 30억 정도가 나가요. 그런 것도 사실 하면 안되지요. 다 독립되어 있는데. 물론 억지스러운 말이란 것은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하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번 요구해 보고 그것을 같이 협의해 보고 그래서 예산지원이 되었든 행정지원이 되었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학교에 맡겨져 있으니까 시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도 끝까지 학교에서 절대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는 할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안 받는다고 한다면 책임이 학교로 넘어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두 가지 건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민원봉사과장 신미희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총 21건으로서 공통자료 10건, 소관자료 11건이며 제출된 자료 중 1건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답변과정 진행상태를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민원인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접수 완료 과정에 처리중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25쪽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발간된 새주소 생활안내도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명이 나와 있는데 2012년에는 완전 시행이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005년에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지도를 보니까 도로명에 혼선이 오는 게 있어서요, 많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 예를 들어 별양상가길 코스를 보면 코오롱로에서 쭉 나와서 빙 한바퀴 돌아서 다시 4단지 옆으로 해서 거의 원을 그리다시피한 길이 별양상가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6월 19일 도로명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가 크게 굴절된 부분은 분절하여 도로명을 찾기 쉽게 진입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면 그레이스호텔 앞에서 빙 돌아서 은혜와 진리교회 앞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재정비안은 그레이스호텔 앞에서 제일쇼핑 끝까지 직선으로 현재 별양상가2길로 되어 있는데 별양상가길로 수정을 했고 국민은행에서 은혜와 진리교회 앞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과천주차빌딩까지 빙 돌았는데 국민은행에서 주차빌딩까지는 별양상가1길로 주차빌딩에서 은혜와 진리교회를 별양상가2길로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나와있는 지면 가지고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길 이름이 있으면 공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다 한다면 업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명은 처음에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문화의식이 총체적으로 지명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지명이 정해지면 백년 천년 쓸 수 있는데 이 지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 노력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민의견 수렴을 각 동마다 다니면서 했고 의견 공람공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거쳐서 6월 19일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한 상태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많은 참작을 했고 의견수렴 공고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동장들한테도 재차 당부를 했습니다. 관심없게 하지 말고 한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동안은 수정이 안됩니다. 3년 후에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동장들에게 당부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문화원과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문화원장님이 새주소위원회 위원입니다. 별도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과천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는 밟고 있지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명을 보다 잘 짓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지역신문에 토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비교적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12년 아직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가길 하나도 과거에 이 지역이 무엇이었는가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밭도 있었을 테고 채소밭도 있었을 테고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이 현재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옛날 이름이 뭐였었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별양상가길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촌길도 향촌마을 해서 전체적으로 향촌1길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향촌길도 십자가가 향촌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방향길 동서방향길이 다 향촌길이면 어느 길이 향촌길이냐 할 때 머리 속에 향촌길 하면 시작부터 끝이 일직선 아니면 곡선을 이루더라도 이미지가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향촌길 하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향촌길이 직선에서 옆으로 구부러져서 문원초등학교 있는데로 해서 병원상가길까지 구부러져 있는데 이번에 정비하기를 별양로에서 향촌길 직진해서 끝까지를 향촌길로 하고 나머지는 4길에서 1길까지 직진해서 연결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담당직원이 현지조사해서 정비한 상태에서 각동 통장회의 때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언제까지 의견이 있으면 줘라 한 상태에서 주민의견 공람공고 기간을 가졌습니다. 5월 7일~ 17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이 없어서 동장들에게 이 명칭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3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니까 관심을 갖고 의견을 달라고 별도 당부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절차부분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람을 해서 주민들이 관심있게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것은 많지 않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의회에도 이름을 정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직원에게도 묻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변경하면 어떠냐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지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100m 미만 도로나 건축물이 20동 미만의 도로는 합쳐서 하나의 도로명으로 단순화하게 조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공모를 해도 좋고 아름다운 길 이름짓기 운동, 그래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 전지역은 못 살펴봤는데 누군가는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만 이름을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도 많고 문화적 소양이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자문도 받아가면서 길 이름을 신중하게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이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어느 게 좋다고 회자될 정도로 관심을 활성화시켜야만 나중에 홍보할 필요가 없이 안착될 수 있으니까 이름짓는 부분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명감을 갖고 정말 잘 지으셔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이름들이 과천시 길에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단일화로 새주소가 사용은 되지만 업무추진하는 것은 건물부여 확정하고 도로명주소가 완전히 되면 12월 중에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도로명은 일찍 정해지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고지를 해서 그 안에는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2012년부터는 단일화해서 새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전통이나 역사성 있는 이름을 지어야겠지만 고려해 볼 게 사람들이 기억하기 편하고 찾기 쉽게 하려고 만든 거니까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26쪽에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를 여기서 대주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대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자에 대해서 5천만원 이하는 무료로 서비스하는 사항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안 받고 중개업소에서 서비스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가 부동산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기초수급자에게 무료 중개업소를 해 달라고 홍보를 했고 부동산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그 조건에 맞는 분들한테 무료 중개를 하는데 1개 업소에서 1명에게 24만원 상당의 무료 중개 서비스를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전세든 월세든 금액은 같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태성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무료 중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가구에 실적이 1개밖에 없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007년말로 기억을 합니다.
김태성위원
꽤 되었는데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복지도시 과천을 구현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여러 대상 가구들이 의뢰를 해올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과천사랑이나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확대하겠고 수혜 대상자들에게도 개별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 워크샵을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부동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저소득층이 이사하는 비율이 좀 적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사를 했는데도 서비스를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홍보를 확대해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 같습니다. 가끔식 민원을 제기하고 도와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고 579가구라고 하면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관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이사하는 것은 다 체크가 될텐데 그런 분들은 중개업소를 또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몰라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인센티브 강화쪽으로 다른 방향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다른 방향도 모색하고는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인센티브는 이해가 안되는데 중개업소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건지 지금 인센티브 안 주어도 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강화를 하면 어떻겠나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것보다는 이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고 모부자가정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사한다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요. 업체 위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에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그 분들이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 무리없이 적은 비용으로 이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면 이사비용 지원 같은 게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과 잘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이것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개에 한한 거지요? 현재 저소득층 대상가구가 되었는데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안되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김태성위원
다른 시군에서 저소득층으로 왔을 때도 자격인정이 안되지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직 대상자가 아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전입해 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대상가구 외에 그 사람들도 대상가구에 들어갈 수 있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표 10쪽에 보면 민원실입구 구조개선공사 8400만원인데 집행액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370만원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이 때 당시 집행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공사가 끝났는데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6월에 공사가 끝나서... 전체적으로는 7309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정도 98%라고 해 놓고는...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2쪽에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실적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1건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청건수는 몇 건인데 11건이 이루어졌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009년에만 44건입니다.
임기원위원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참여 운영횟수 11건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44건에서는 몇 건 만났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9회 면담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만남횟수가 주무과에서 민원 면담대상이 안된다고 판단을 하거나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시민과의 만남의 날, 전화하면 멘트도 나가고 많이 홍보하고 있지요, 어쨌든 매주 목요일 3~4시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 주에 한번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운영취지가 뭔지 궁금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요즘은 오시는 분들이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시장과 면담하겠다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답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장님을 만날 민원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온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면 차량번호가 영치되었다 와서 시장만나겠다 하고 오면 담당과와 연계를 해서...
임기원위원
민원내용이나 경중의 문제를 떠나서 1년에 55주인데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래도 1주일에 한번씩은 만나야 되지 않느냐 50회는 많다고 하더라도 40회 정도는 다양한 민원의견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꼭 해결하기 위한 민원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주선을 해서 지역의 이슈가 되는 민원을 주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미팅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져봅니다. 지금 운영방식은 어쨌든 폐쇄적이지요? 열린행정이나 시민과 가까운 행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실제 골치아프고 갈등이 많은 민원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목적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운영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바쁜 일정 속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직접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런데 운영하시면서 찾아오는 사람 기준으로 보니까 만나야 될 가치가 없거나 누가 만나도 해결이 안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많이 잘리는데 역으로 이 시간에 다른 주민들을 주선해서라도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건의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건데 담당부서하고 연결이 되면 해소도 많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 제기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활성화를 했으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직언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또 그것을 듣고 집행부도 고민도 해서 상호 피드백이 작용되는 좋은 제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되는 골치아픈 민원이면 찾아가는 면담으로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운영자 책임이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고 통계자료로 봤을 때도 44건에서 9건이라 하면 20% 정도인데 나머지 80%는 나가서 이 제도나 시 행정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겠느냐고요. 역으로 서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만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굳이 한 제도를 만들면서 20%도 속시원히 해결을 못해 주었을 겁니다. 만나주시기만 했지 나머지 80%는 이 제도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면 극단적으로 제도운영을 정지시켜야지요. 10% 이야기를 하고 90%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결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또 한 가지 의미있는 수치를 보면 11건을 만났는데 참석인원이 14명입니다. 보통 민원은 다수의 민원이 많지요? 민원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제가 면담을 주선한 건은 민원의 성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원신청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왜냐하면 저도 많이 듣는 건들입니다. 다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운영횟수는 11회인데 면담 참석인원이 14명 하면 거의 1대1 면담만 주로 된 것이 아닌가..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기본적으로는 이삼 명 면담을 요구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면담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14명으로 ...
임기원위원
다수민원이 오면 보통 대표자를 구성하지요. 흔히 3~5명입니다. 5명이 넘어가면 합리적인 토의나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대표자 구성하는 것까지는 뭐라 나무라지 않아요. 3~5명이라 했을 때 참석인원이 50명이 나와야 상식적인데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대1 면담 위주로 이루어질 경우에 더 많은 불신이 쌓인다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다수인 민원은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장과의 면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면담 턱을 못 넘어가는가 봅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간혹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 봄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주체는 민원봉사과장님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향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지금과 같은 운영패턴이면 굳이 매주 목요일 3~4시까지 홍보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다양한 채널로 이 정도는 시장님이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만나는 것을 열심히 안 만나시는 것을 자꾸 만나라고 해도 입이 아픈 것도 같고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시민과의 만남의 날에 만남을 요청한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요청 후에 불허하거나 철회한 목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불허 및 철회 사유까지 포함해서요. 본인이 철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불허했다든지 하는 사유를 간단히 기록해서 신청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개인정보자료 문제도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만 빼세요. 우리가 인원은 알아야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일까지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그 자료요청 질문한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서형원 위원님이 잘 챙겨 주셨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어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얼마 전에 시민 한 분이 제 홈피에 사진을 올렸는데 방문민원 사전예약제라고 홍보간판 세워놓은 것을 올려 놓으셨어요. 지금도 세워져 있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전예약제는 내용이 뭡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사전에 인터넷으로 민원상담을 예약해서 1회방문으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해서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007년 5월부터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당시 총무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에 보니까 홈피만이 아니라 전화나 팩스, 구두 다 되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 5월에 총무과에서...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 때는 종합민원팀이 총무과 소속이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뭐랑 다르다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는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민원상담 예약제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서형원위원
제가 질의 안 해도 뭔가 연관되는 느낌이 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연관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그 말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연결해서 대답하셨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총무과라고 하셔서 옛날 총무과 생각은 안 하고....
서형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게 뭔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간에 홈피나 전화로 예약해서 방문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시행했다고 특별히 변하는 게 없는데 특별히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에 올려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민원을 미리 예약해서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해야 되는 제도이고 주민들도 가능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결국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의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를 시의회나 시민의 의사와 반해서 설치하고나서 민원예약제가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못한다는 제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은 알고 게시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사전에 예약 안 했다고 못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업무는 1회방문으로 민원처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민원을 예약해서 방문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유도가 우리 시의 방문을 통제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문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예약해서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통제장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황순식위원장
추가요청자료를 받았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단 말씀 전하고 과천시 전입전출 인구동향과 전세값 추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인구동향은 3단지 전입한 것 외에는 특별한 추이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게시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단지들이 있어요. 6단지, 7단지 이러면 집이 비게 되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부분을 직원과 논의해 봤는데 특별한 요인은 없고 전입이 많은 것은 3단지에 전입이 많아서 많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은 해봤는데 특별한 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단지는 2008년에는 전입은 1032가구인데 전출은 1263입니다. 200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집이 비어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공2단지 2008년에 전입 1032, 전출 1263 6단지도 2008년에 특히 그런 게 많았는데 3단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 과천에 비어있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200명 백몇 십 명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입과 전출이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전입이 많은 것은 한 집에 여러 명이 살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전출이 많으면 예전에 한집에 두세 가구씩 있다가 줄어드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3단지 재건축 들어가면서 이사는 외지로 가면서 주민등록을 이쪽에 두었다가 옮긴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이것대로 한다면 2단지나 6단지, 7단지도 특히 많았는데 2009년도도 많이 차이가 나고 7단지는 547가구가 전입하고 770가구가 전출했어요. 그러면 꽉 차 있고 한집 당 한 가구씩 산다면 200가구가 비어있어야 되는데 빈집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조사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밑에 단서를 달아 놓았듯이 단지별 전출인구 수는 전산자료 집계가 안되어 대략 뽑은 자료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요인이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간단히 이유가 뭔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전세값 동향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도 보면 과천에 살면서 주거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값이 비싸다는 게 많습니다. 전세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소한 모니터링을 하고 오른다면 낮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4, 8, 문원2단지에 대해 받았는데 연도별로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까지 모니터링이 안되니까 개략적으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정확히 뽑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요.
황순식위원장
실거래가를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쨌든 매달은 무리라 하더라도 분기별로 단지별로 전세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통계는 시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이후에 대책을 세우든 아니면 시민의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최소한 분기별로는 각 단지별로 전세값 동향은 파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무팀에서 모니터링 실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작년 연말부터 올초까지 폭락했다가 폭등했지요? 이것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게 이후에 다른 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갈 때 또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폭등 폭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후에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재작년에 걸쳐 과천동 비닐하우스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수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결국 서울시나 다른 곳에서 주소를 부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송을 하게 되어서 며칠 전에 판결이 났다고 들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7월 9일입니다.
서형원위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판결결과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그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마지막에 어떤 게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서형원위원
어떤 점이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이 아닌 타 법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타 법상에 위배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서형원위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의도 때문에 주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타 법에 의해 처리하고 여기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서형원위원
한마디로 주소를 부여하느냐 마느냐는 그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말고 30일 이상 생활목적으로 거주한다면 주소를 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재작년부터 저희가 주장해 온 것과 결론이 같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판결내용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행안부와 협의도 거치고 타 자치단체 사례도 참고해서 어떻든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안부의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무엇을 거친다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행안부 지침이 있어야 되니까 협의도 거치고 서초구나 강남구 사례도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 사례야 대부분 주소를 준 것이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판결은 났지만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 사례는 알고 있잖아요. 참고한다고 해도 뒷받침해 줄만한 것은 없고 주소를 대부분 주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행안부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대법원 판결과 위배되는 지침을 내릴 수는 없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겠지요.
서형원위원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답변하세요. 기록에 남기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어차피 판결된 내용으로 해서 ....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주소를 부여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지침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내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그집은 아니지만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은 우리 시가 먼저 사회적인 약자이고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 기회가 초기에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결국 주민이 우리 시와 싸워서 이기는 방향으로 하도록 시가 그렇게 미리 조치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왕 판결이 났으니까 말씀하신 과정을 빨리빨리 거쳐서 주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거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치일정 날짜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대략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예외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에서는 다른 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취지에 따라 주소를 주어야 된다고 판결한 것이니까 예외범위는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외범위가 있는지 대상가구는 얼마나 될지 파악하셔서 보고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그 분들이 주소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우리 시가 더 거쳐야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 답을 달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해서 안내하잖아요. 주소 찾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막연히 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행안부와 협의하실 것인지 또 다른 절차는 뭐가 있는지 조치하실 절차 시기에 대해 기록해서 주시고 대상범위 예상되는 예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행안부 지침은 나왔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초구에 판결알림만 한번 공문이 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서초구는 거의 한달 되었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6월 18일에 판결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침이 안 나오고 없으니까 못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빨리 시켜야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나오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법 판결이 나오면 바로 시키고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 지침을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협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바로 시켜야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보통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 거주자 파악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실제 살아온 사람인지 아닌지 주는대로 다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판결 청구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다 알려서 주민등록이 일단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홍보까지 해야 됩니다. 갈현동이나 다른 동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싸움이 나지 않도록 알려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이나 건축법 다른 문제들은 그것대로 따로 처리를 하셔야지요. 행안부 지침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하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행안부와 협의해서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법판결이 나온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그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 판결문은 과천시에 내린 판결문이지 행안부에 내린 판결문이 아니잖아요. 대법원에서 언제까지 시켜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바로 시키는 게 맞고 후속조치는 조치대로 따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까지 홍보해서 다 해 주시구요.
서형원위원
행안부 협의는 우리 시가 먼저 요청해야 되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행안부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침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실무팀장이 행안부와 통화도 했습니다. 어떻든 판결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우리가 주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결론이 났는데도 우리 시가 뭉기적거린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일부러 늦추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빨리 협의요청을 하시고 되돌릴 수 있는 물도 아니고 빨리 협의요청하시고 가능한한 신속하게 진행하시리라고 믿어도 되지요, 안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참여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가구입니다. 이춘식씨.
서형원위원
대상 가구수가 얼마나 될지 대략 파악하고 계세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도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가 얼마라고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소송해서 달라고 그렇게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소송해봤자 바로 기각될텐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문화체육과장 장동철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7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개인별 업무분장현황 등 10건이며 소관업무는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등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제출자료로는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실시현황 1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 결산심사를 네 차례 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 과천문화원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산검사 과정에 의견서에 계속 지적이 되어서 예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원 2008년도 결산 증빙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섯 박스를 가져다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고 대략 말씀드리면 10억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 자리는 결산의 연장이기도 하고 감사의 자리이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보조금 편성된 것은 12억 295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정산결과 기준이라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정산 기준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12억 295만원이라는 것이 총 몇 건을 집계하신 겁니까, 충분히 이것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34건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34건이라고 하면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 26, 27쪽에 있는 단체별 배분현황 및 사업내역이 있고 여기에 34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내역하고 저희 과에서 문화원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서형원위원
26, 27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것을 합친 게 34건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는 틀림이 없어요. 예산금액에는 오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34건이라고 하면 이것을 합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빠지고 다른 데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사업이라고 명확히 구분된 것은 없고 저희 과에서 문화원 고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34건에 12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예산서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에 보조금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명확하지 어떻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가 무슨 감으로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지침에 따른 예결산에서 문화원 보조금으로 분류된 것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따로 문화원이라고 해서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건수나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로 관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2008년도 사업이 34개가 적혀 있어요. 이것을 합산하면 과장님 말씀한 금액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틀린 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오기가 있거나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러면 빠지고 금액이 들어갔단 이야기인데 뭐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마 이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국제 조각심포지엄을...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34건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거잖아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여기 있는 것은 금액이 다른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믿기 어려웠던 게 도대체 총액이 얼마인지를 항상 집계할 때마다 다르게 하면서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서 총액이 얼마냐고 여쭈어본 것이고요. 12억 295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에서 안 나타나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작년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민간이전경비를 각 단체별로 파악을 해서 정리한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약 34건에 12억 정도로 분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희한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식적으로 주신 건데 과장님 구두답변은 이야기가 다르니까 저희에게 주신 게 종이조각이 아니라 과장님이 선서하고 이야기하신 진실이라고 믿어야 되는 자료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거든요. 입증을 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행감자료 26, 27쪽에 대한 자료는 정산검사를 하고 정산결과 자료를 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 상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액 편성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이 34개 항목에 예산을 더 하면 12억 295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20개 넘는 부서를 보는 과정에 데이터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문화원 뒤져보느라 다른 부서를 못하고 얼마나 발목이 잡혀 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렇게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낸 자료가 총 금액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자료에 결산결과가 아니라 예산을 더하면 12억 295만원이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답변은 완전 지뢰밭이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 행사보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6쪽 자료에 보시면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단체기금, 사회단체보조금 총망라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건수가 34건이 아니잖아요. 여기 34건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단체기금 1425만원 빠진 것 그러면 35건이 되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뭐가 빠졌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기금이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35건을 합치면 12억 295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1억 9400입니다. 그게 사회단체기금까지 합쳐서 35건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기준으로 저한테 따로 뽑아주신 자료가 35건이고 거기에는 26, 27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하고 과장님께서 새로 추가해서 말씀하신 사회단체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합산이 10억 8,895만원인데 이것은 왜 다르지요? 과장님은 숫자를 한번 바꾸어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바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고 새로 말씀하신 것도 또 달라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캐서 질문드리겠다고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예산액 합계가 과장님이 언급하신 모든 사업을 합해서 35건인데 10억 8895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2억 얼마를 이야기했다가 11억 9400만원이라고 했어요. 왜 차이가 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드린 자료하고 그것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에게 자료 주신 게 어제이고 제가 이것 가지고 질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된단 말씀이세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게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차이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엑셀문서로 제작되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집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산액은 12억 8,950만원이고 집행액은 11억 8,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제게 주신 자료 그리고 번복해서 말씀한 데이터가 다 틀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맞다는 거지요?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엑셀 데이터로 오늘 이후에 즉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제게 주신 자료보다 2억원이 늘어났는데 과천문화원 사업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음에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예년보다 줄어든 겁니까? 저한테는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서 약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께서 불필요한 거 중복된 거 줄여나갈 테니까 믿어달라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시 어떤 자료를 봐도 특정단체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합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얼마를 내가 지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2008년에 보조된 것이 12억 정도인데 통계수치를 작성하면서 차이이지 전체금액을 소홀히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액이 2억원이 차이가 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소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주신 자료는 10억 800만원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엑셀상 계산 착오로 집계된 내용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집계할 때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믿겠냐는 겁니다. 제가 틀림없이 지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개략적으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엑셀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단 과장님이 총액 자료제출을 잘못하셨다는 것도 문제이고 일단 틀린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틀린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시인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진행이 될 것 같고 합계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다 앉아서 두드리고 있어요. 엑셀 파일로 만든다고 했지요? 앞에 덧셈 하나 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안해 주는지 모르겠고 총액관리로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자료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한 관계로 정확한 금액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을 총액으로 관리 안 하고 계신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요청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서 사업에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조치를 해 주세요. 보조금 사업을 비롯해서 명백히 총액을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액 계산이 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총액이 빠져 있는 자료를 다시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은 시인하셨지만 제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뭐라한 게 아니라 문제는 수많은 데이터가 난무했어요. 과장님이 구두로 첫 번째 답변하신 것도 틀린 것이고 두 번째 답변하신 것도 틀린 것이고 지금 여기서 계산한 게 처음으로 맞는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 결산심사를 통해서 예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조금 문제가 그렇게 수없이 거론되어도 총액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것 하나 파악해서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에게 제출한 공식 행감자료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26, 27쪽에는 사회단체기금 1425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도 분류상 사회단체보조금이 맞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별도의 기금입니다.
서형원위원
일반회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기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6쪽에 보면 기금에서 나간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이니까 다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편의에 따라서 기금이냐 일반회계냐 민간자본보조냐 민간행사보조냐 하지만 시민이 입장에서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도 빠지면 안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기금이라고 하면서 누락하면 그게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하다 보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2007년에 시정질문하면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지원항목이 흩어져 있으니까 투명히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도입되고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달리해서 빠지면 정상적인 게 아니지요. 과목이 달라져 안 올리신 것은 아는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요. 어딘가에는 기록을 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투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국제조각심포지움이 문화원 사업인 것을 이번에 정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과목도 다른 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로 버젓이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모든 지원 예산에는 공모사업 같은 게 아니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상에도 기록이 안되었고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전부다 알려질 정도로, 저에게 보고하는 마지막 자료에도 이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하겠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예산서상에도 나타나겠지만 민간행사보조로 2008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부터 꼭 문화원이라는 단체를 염두에 두고 행사보조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수행할 단체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교부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기획을 해서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사업이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 시행되는 행사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국제조각심포지움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원으로 교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게 결산 때문에 시작한 거 아시지요? 그러면 결산서류는 보니까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정산처리해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산을 보고하면서도 빠져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 당시에는 문화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셨다고 하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결산에서는 왜 빠지냐는 겁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문화원에서 집행한 보조사업 총괄표를 요구했던 것이고 제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합계해서 26, 27쪽을 보고한 거 아닙니까? 결산안 결과가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자료를...
서형원위원
별도 하신 것 뿐만 아니라 행감 자료에 실은 것도 그렇고 저한테 다시 주신 것도 그렇고 거기에도 빠져 있었잖아요, 그게 예산과목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정산보고서를 우리 부서에 갖다준 것인데 왜 빠지냐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도입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상식에 호소하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산을 본인이 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 다른 문화원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제출했는데 왜 누락이 되느냐는 겁니다. 문화원 되게 이상해요.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지적을 받고도 버젓이 막대한 예산지원받는 것도 이상하고 어떤 사업은 몇 억씩 되는데도 누락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이상한 것은 오늘 여러 차례 논란을 거쳐 합산해서 말씀하신 11억 8700만원도 빼놓고 보고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지적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정산결과 11억 8700만원이라 해서 국제조각심포지움 또 빼고 말씀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집행절차를 하다 보니까 문화원사업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오늘 아침에도 금액의 맞고 틀림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더 문제가 지금도 보고하시면서 이 사업은 누락되었다고 했는데도 또 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마 집행부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것이 문화원 보조사업이 알 수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했든 안 했든 마지막까지 문서로 구두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속 누락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심대한 결함입니다. 제가 수백 단체 중에 우연히 하나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의제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데도 마지막까지 누락시켜 보고하시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마지막까지 누락시켜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를 저희 과에서 핸들링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낸 것뿐이지 자료를 누락시킬 의도에서 일부러 빼고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절차에 있어 오류를 범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결산과 행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의 하나인 것을 마지막까지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셨건 안 하셨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앉은 자리에서 문화원사업이 4억이 늘어났는데 10억 얼마에서 14억원 얼마로 늘어난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늘어났다기보다는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원사업이 10억 안팎이 되면서 과거보다 2억이 줄었다고 구두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8년도 예산은 약 12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 편성된 것이 약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을 드린 것이고 2008년도 예산 12억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이야기가 너무 길게 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 왜 이것을 문화원에서 집행하게 되었는지가 이해가 안돼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국제조각심포지움에 대해서...
황순식위원장
그게 작년에 몇 번째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처음 시도한 겁니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문화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원이 국제조각심포지움을 행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일이고 민간행사보조로 과천시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원래 세목을 바꾸어서 시에서 직접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목을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지만 예산집행 자체가 말이 안되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실제 행사를 주관하지 않은 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매우 중요한 오류를 지적하셨는데 답변을 듣고 있자니 답답하고 이 사업의 출발점이 전임과장이 진행할 때 예산편성 때부터 사업의 어려움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잡혀있던 예산을 특정단체에 이관을 하는 최종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실무 담당자와 과장이 결정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정도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과장님한테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라도 추경에 부기변경 사유가 생기면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자료까지도 문화원 사업으로 정리를 안 해 오신 사유가 서형원 위원님 질의답변으로 저희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부기변경을 의회에 의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밖에서 자꾸 들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과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하지요? 선서를 할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 안 했으면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을 내리시면 본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에 감사지적 받으셨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지적과 똑같이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징계 받으셨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징계 받은 것은 없고 향후에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시정조치에 대한 책임은 누가 받았어요? 직원을 정해서 인사상 조치는 아니고...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향후에 업무에 대한 시정을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도 감사라든지 그 정도 정보는 채널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게 행감에서 논의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자료가 이렇게 넘어 오는 것도 참 답답하고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고 의욕적으로 자신있다고 사업자 선정 다 되었다고 벤치마킹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것 설치할 때 의원님들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문화원에서 주도한 느낌이 안 들어요. 어찌 보면 그 때까지 다 속고 있었다는 거지요. 민간행사보조가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갔으면 그 때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설치 준공 세레머니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때도 보령에서 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 다 했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가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국내작가 두 번 해외작가 여섯 분 하면서 작가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직원들 인사상 불이익은 안 당했다니까 그나마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지만 최종 결정은 상부층에서 해놓고 혹여나 경기도 감사에서 확실히 직원 인사상 문제는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저희와 똑같이 민간행사보조나 경상적 보조로 세워서 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일부는 시설비로 해서 하는 단체도 있는데 저희만 지적당한 게 아니고 다 자치단체도 지적이 되어서 향후에는 시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처음 사업출발부터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끝에 어떤 채널이나 경로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국제조각심포지움을 합치면 합산을 해 보니까 예산기준으로 14억 895만원이고 정산기준으로는 1억 9500만원을 정산했기 때문에 13억 8221만 2030원이 나옵니다. 숫자가 맞겠지요. 36번째 국제조각심포지움까지 더했고 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아세요? 짐작 안되시지요? 민간행사보조사업 통영시 교류사업 민간예술단체 지원 1천만원×2단체 중에 한 단체가 문화원이고 그것도 문화원이 결산한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술팀에서 자매결연공연 관계로...
서형원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결산자료에요. 쓴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총괄자료를 드릴 때 문화원 지원업무는 문화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되잖아요. 제가 문화팀에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찢어발겨 놓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된다 하면 우리는 속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뒤에 보면 그 사업은 자료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미진하니까 달라고 한 거잖아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 특정팀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팀에서 문화원 지원업무를 보고 잇기 때문에 문화원 지원업무를 제출하다 보니까 일부러 누락시키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부러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하지 못해서 빠질 정도면 어떻게 믿고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지적 받은 데를. 저한테 보고하신 자료에 그게 들어갔어야 맞지요? 행정사무감사 원래 제출하신 자료에 넣었다 하더라도 제가 총괄해서 자료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갔어야 맞습니까 안 들어갔어야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한 내역을 받아들일 때 저희는 문화원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
서형원위원
제가 평소에 문화원사업이 문화팀이라는 것을 머리 속에 넣고 있지도 않고 제가 요청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제출한 사업비 총액 목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 예술팀 빼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오해할만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피해 가시면 안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여러 개 팀 중에서 한 팀이 한 것만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실수하셨더라도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문화원 지원업무를 보는 팀이 문화팀이기 때문에 문화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이 관할하는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을 집계해서 주는 게 맞다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달라는 의도하고 저희가 받아들인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미처 접수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엄격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했으면 앞으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딴 데로 줄줄 새더라도 나는 문화팀에서 나가는 것만 관리하면 된다 그 중에서도 예산에 포함되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쪽에 간 것은 안 포함시켜도 된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요구한 내역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 생각대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타 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제출이 안된 것뿐이지 딴 생각을 가지고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딴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누락시켰는지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실 정도면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오면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과장님께서 엄격하게 관리하셨다고 해서 지원총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숫자는 깔끔하게 딱 나올 줄 알았어요. 숫자 틀리지요. 하나 누락되었지요 또 두 개 누락되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생각한 내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내용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것을 잘못 받아드린 것은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언제 제가 행감하면서 팀 상대로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확인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조금 사업 결산하고 감사하면서 자꾸 찢어놓고 이것밖에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누락시키고 여기저기 찢어놓고 이것만 일부 해서 이것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다 고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시면 안된다는 것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분이 다 빼놓고 변명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처음 보고하신 것에 숫자도 틀리고 해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국제조각심포지움 방금 말씀드린 교류사업 지원까지 포함해서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총계가 14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어렵게 얼마를 지원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산 넘고 산 넘어 겨우 파악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저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상식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생고생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황순식위원장
서형원 위원님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하면 긴장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긴장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제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왜 요구했겠어요?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회단체에서 얼마를 집행하는지 왜 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까 문화원 사업이 과대해 지고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전에도 예산도 몇 개 삭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여기가 얼마 나가는 게 적당한지 그리고 정말 목표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드린 거구요. 그런데 실제 민감한 부분을 다 빼고 주셨어요. 일부러 한 거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긴장감 없이 나가고 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를 전체 금액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집계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문화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집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게, 단위사업별로 해서 제일 편하고 믿을 수 있는 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집계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는 총액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어디서 얼마를 집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보면 지원단체가 확정되는 단체들은 예산상에 부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의 예산 중에서는 지원단체가 선정되지 않고 편성되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 세울 때에..
황순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결산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결산은 결산대로 이 단체가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 정리를 하고 적합한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결산도 마찬가지인데 총액 관점에서 어떤 단체에 얼마가 어떤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명백히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명백히 실수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보조하는 보조금 사업내용을 전부다 달라고 한 것인데 팀마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착오 내지는 실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의견차이가 아니고 잘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문화체육과에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련 단체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본구조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은 문화원이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조금도 많이 지급되고 있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과다하게 사업을 할 때 제대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현재 조직 규모로 볼 때 과다하다 하면 조직을 보강하든가 아니면 보조 대행하는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니까 일일이 그 사업 효과에 대해서 예산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가 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연평가단을 운영하고 행사의 중요성도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개략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충분히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에 참여하시면서 일요일 토요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구조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실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할 때는 위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탁하되 맡은 사회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직까지 갈 수 있는지도 관심있게 보셔야만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세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과가 올해 99억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얼마 쓰이고 그런 것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일일이 체크하시고 팀장님들도 보조해야 되는데 현장중심으로 뛰시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도 금년에 보조사업장을 현장확인 다니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문화원뿐 아니라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확인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각 민간보조단체에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사업별로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적절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과정부터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업에 내용을 파악하려면 힘드니까 구조적으로 경영과 관리 회계처리를 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기본적인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조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가단이라든가 다른 분들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스템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민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총액기준의 통제가 없으면 어디서 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움을 정산서류를 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봤다고 섭섭해 하실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총 2억원 예산 중에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느냐 하면 1차 보조금 5400만원을 문화원에 지출하니까 3일 후에 문화원에서 계약 파트너인 모삼미술관으로 그대로 입금을 했고 2차 보조금 1억 4100만원을 5월 21일 보조금 지출을 하시고 26일 모삼미술관에 그대로 입금을 했습니다. 문화원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 지출내역을 보면 1억 9500만원 중에 1억 8천만원이 돌 구입비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재료비와 그 안에는 작가 작품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재료비가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돌 구입비인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모 업체로 갔어요. 보니까 이 업체의 대표가 사업파트너인 미술관을 부속시설로 거느린 주식회사 000의 대표더라고요. 결국 사업비의 대부분은 파트너의 돌을 구입하는데 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뒤져보고 싶은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억 9500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사업수행자는 심포지움 작가 선정이라든지 작업장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숙식하면서 한달 동안 제작을 했습니다. 한달동안 외국에서 초청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일부 자부담을 했고 오석이나 화강석은 모삼미술관도 있지만 그 안에 석산에 대한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로 지급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A라는 문화예술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보조금을 1억 9500만원을 지급했더니 당사자가 자기 물건 사는데 1억 8천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명목상은 조각하려면 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도 합니까, 예를 들어 문화원이란 한 단계를 거쳤는데 문화원은 통째로 돈을 두 번 넘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 문화원이 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1억 9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8천을 자기 물건사는데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회사는 물론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받아서 자기 물건 사는데 1억 8천을 썼단 말이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사업수행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도 할 수 있고 인건비도 사업수행자가 지급받을 수 있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에서 보면 사업수행자가 같은 사업이지만 재료비를 제공한 대산 댓가는 거기서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제가, 아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텐데 문화원 한 단계를 거친 게 아니면 관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사업체를 가지고 그 물건을 사는데 금액의 90% 정도를 쓴다고 하면 아마 사업을 못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뒤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정적으로 그 분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250만원 석재 8개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산 거에요. 그리고 420만원을 별도로 표지석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어느 규모의 어떤 질의 석재를 구입한 거고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가지 곁들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따로 또 검증하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수행자가 외국작가 여섯 분 국내작가 두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한달 동안 숙식하면서 작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은 거기서 지출했는데 결국 돌값 안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돌값은 돌값이고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자재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사업수행자는 작가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숙식비용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길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시에서 1초면 보고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내느라 시간이 이만큼 걸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한 건에 대한 질의는 15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질의를 하고 다시 넘어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원을 갑으로 하고 모삼미술관을 을로 하는 계약서에 보니까 미술관측에서 1억 6600만원 이상을 자부담으로 했더라고요. 첫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이 미술관은 작품도 주었는데 무슨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까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의 사업홍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자체적으로도 심포지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홍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분들과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1억 6626만 2천원을 성실하게 지출하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실하게 지출했겠지요. 그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계약 당사자인 시에서는 돈을 단지 넘기기만 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미술관측에서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는지를 감사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제안인데 실장님께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과 결산 시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했고 많이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투명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서와 회계를 막론하고 단체별 지원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결산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되 예산승인 이후에 특정단체에 보조된 것을 빼놓고 보고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결산시에는 예산승인 이후에 보조된 것까지 포함해서 요청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별로 크로스체킹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단체에 두 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총액까지 다 정리해서 주관부서에 송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할 때 명기를 해 주세요. 단체별로 해서 해 주어야지 서식을 줄 때는....
황순식위원장
저는 이것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30개씩 나오는데 총액이 안 달려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일부러 뺀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구체적인 지출내역도 제가 보기에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 결산보고서에는 예를 들어 장비 사용료 크레인을 125만 4천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세금계산서는 297만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보고할 때는 인건비를 133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자료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고 이런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아무리 영수증을 봐도 맞지 않아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국제조각심포지움을 과장님이 배경에 대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국제조각심포지움은 재료비만 받고 모삼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작품비가 안 들어간 겁니다. 작품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일정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처음부터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국제조각심포지움이 진행된 것이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의 가치는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관문체육공원에 다 전시되어 있었고 현장에도 의원님들이 다 가서 봤었고 했기 때문에 돌의 가치는 그 정도 이상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돌값만 하기로 처음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만 회계처리는 좀 엄격하게 깔끔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회계처리상 불편하니까 바로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대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재료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자부담부분 나오는 게 재료비를 받아서 거기서 자부담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회계처리를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재료비가 1억 8천이라고 했으면 설치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크레인이나 포크레인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데에 다 들어가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사작품 홍보물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이 600이고 올해 1200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만들고 그러는 것인데 부채와 추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부채를 1200만원 들여서 뿌린다고 하는데 전에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뿌려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기념품 만들어서 뿌린다고 홍보되는 문화 콘텐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동 하회탈이 기념품 만들어서 뿌려서 유명해졌습니까? 문화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회탈은 실제로 연관된 것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기념품 같은 것은 사서 가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념품을 무료로 1200만원어치 만들어서 뿌린다고 도대체 과천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고 없던 생각이 들 거란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꼭 부채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추사와 관련되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한테 제공이 되든지 아니면 각종 추사 사업과 관련되어서 방문하는 외지분들 전문가에게 제공이 되는 것인데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사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전을 보면 출판비를 4천만원씩 쓰고 이것도 과도하지 않은이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학술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고 홍보가 되고 문화원에 대해 누가 봐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문화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과정 중에 문화체육과나 문화원이나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팀별로 자료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팀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서형원 위원님은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통합자료를 요청했는데 문화팀에서 한 사업만 작성하고 예술팀에서 작성한 것은 통합을 못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처럼 되고 또 아니라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국제조각심포지움도 마찬가지이고 그 분들이 돌값만 그만큼이라 해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모든 비용이 돌값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들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였다시피 그런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었으면 이렇게 길게까지도 안 갔을 것입니다. 자칫 제삼자가 얼핏 들으면 문화체육과와 문화원이 상당히 문제있는 일들을 했다 물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승인할 때와 다르게 집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사업 자체를 엉망으로 진행하는 과가 되고 기관이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원 관련하여 길어졌는데 스피드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술단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는 멘토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일단 멘토 프로그램은 지역이 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결과는 사람들이 예술단의 트레이너나 단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스킨쉽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립예술단 현황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자체 행사나 공연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한 것을 살펴보니까 아직은 취지를 살리는 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호국보훈음악회, 안양 한림대 병원, 기무사이전, 현충일 추념식, 마사회 시무식, 시청 시무식 등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행사에 찬조출연을 한다든지 이미 행정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찾아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시지요. 당초에 집행부 시무식이나 의회 개원할 때는 하지 말고 그런 것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했다고 하느니 평범한 시민들 있는 데서 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은 찾아가는 음악회보다는 기존의 행사에 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평범한 시민과 음지를 찾아가는 음악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첼로 같은 거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킨쉽을 목표로 해서 평범한 시민들과 음지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이 잡혔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제 견해에 이견은 없으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사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예술단이 따뜻한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느껴야지 기존 행사하는데 찾아간 것을 적으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시민과 음지를 찾아가는 음악회로 진척을 시켰으면 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사무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학교와 관련된 스쿨 콘서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가서 공연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공연평가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소신을 갖고 발전시켜 달라는 당부말씀 힘을 실어드리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연평가제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공연을 보고 의견 주신 것을 단체에 제공해서 미숙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해당단체에 통보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유사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소신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시니까 잘 발전시키기를 당부드립니다 . 전문 평가위원들도 뵙고 일반 평가위원들도 간헐적으로 뵙는데 전문 평가위원의 수당이 20만원이고 일반 평가위원은 1회당 3만원인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전문 평가위원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당장 답변하는 것보다 일반 평가위원이라 하더라도 식견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애매한 분들이 있는데 격차를 줄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수당에 대한 말씀인데 전문은 서른 분, 일반은 오십에서 팔십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1년에 활동하는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수당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이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그렇게 수당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겠고 평가반영 자료에 보면 증액한 것도 있고 감액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 보면 제로섬이 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가 있을 텐데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평가결과에 의해서 하위평가를 받은 부분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서형원위원
총액으로 봤을 때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서형원위원
인센티브쪽이 패널티보다는 크다는 거지요? 평가를 해서 더 주는 게 있고 덜 주는 게 있으면 이 제도 자체는 제로섬을 지향하는 게 맞다 더 주는 사람이 있고 덜 주는 사람이 있으면 0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평가없이 지원된 것을 줄여가면서 평가대상을 높인다는 거지요. 실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범위를 넓히고 평가없이 그냥 지원하는 것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더 주고 덜 주는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사업을 엄격하고 수준높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틀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종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에도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006년도에 저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도입을 하자고 했고 사실은 만만치 않지요. 여러 가지 불만도 나올 것 같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불만도 일부 있지만 지금은 많이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항간에는 구미에 맞는 데만 시장에게 잘 보이는 데만 잘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것을 들으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쁜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문화체육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 수요욕구도 많고 더 많은 주민접촉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업을 개발해서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 쉴 때 좋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사업분야부터 질문을 드리면 체육과 다르게 문화도 시대적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게 접근되었던 아이템들도 해를 거듭하면서 반응이 식어지고 문화 컨텐츠를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시민들이 동일한 아이템에 싫증을 느낀다든가 호기심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라든가 시민 규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작은 편이고 공급되는 프로그램은 수준별로 봤을 때 여타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 예로 통기타 라이브공연과 영화상영을 한 여름밤에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도입되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첫해 관람인구는 문화체육과에서 제시한 자료가 14700명, 2007년에 8200명, 2008년에 4050명 첫해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기후적인 영향도 있고 일기와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만 토요예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마다 비가 오고, 이런 것을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 끌고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한 예로 2개 정도만 제시를 했는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모든 문화행사를 모니터링하고 관람하고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를 지적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시민들이 그런 반응이 있어 보이거든요. 방향전환이나 새로운 수요공급마저도 시 문화체육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통기타와 영화와의 만남하고 수요경마극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기타와 영화와의 만남은 여름휴가철에 8월 첫째주부터 6일간 야외에서 하는 문화 컨텐츠인데 사실상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 분석을 해서 방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중이 줄어든 것은 차치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경마극장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날씨 탓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관객층도 넓어지고 관중도 늘어났고 고무적인 것은 금년에 16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요경마극장은 상당히 정착되어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는 700여 명이 오기도 하고 평균 이삼백 명은 오는 것 같습니다. 적게는 100명 정도도 옵니다만 평균 200명은 찾고 있고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도 있고 성인영화는 성인 위주로 오기도 하고 사실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요경마극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기준으로 답변을 하시면 질의답변이 길어지는 거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길게는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7년째 짧게는 4년째 유사한 프로그램 또는 한 주최측이 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오륙년씩 가는 부분이 물론 브랜드로 정착시켜야 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시립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면서 브랜드가치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만 외부 문화 컨텐츠를 들여와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저는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과장님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이 제 질문과 빗나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시민 계층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합니다. 한 예로 CBS 유영재의 가요속으로가 절찬리에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주부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문화적인 그리움을 느껴보고 싶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방송국이 CBS 그 프로그램만 흥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측면에서 적은 돈으로 그만큼 했다고 하면 할말은 없은데 시민들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른 방송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육칠년 계속 공급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10년을 공급해도 우리 브랜드는 아니라는 거지요. 과천시 브랜드면 10년 20년 부족하지만 공급을 해야지요.
황순식위원장
이 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임기원 위원님께서 서두에 취향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관람인원이 줄고 있는데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시작은 영화중심이었습니다. 좋은 영화를 좋은 분위기에서 보는 거고 앞에 통기타나 예술은 짧게 들어갔지요, 사람들 기다리는 사전형식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통기타가 중심이에요. 가수들 나와서 노래부르는 게 중심이고 나중에 영화 틀어주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많이 줄었어요. 원래 좋은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던 것인데 또 예산도 전액이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가수와 무대감독 예술감독에게 다 들어가고 영화쪽에는 전혀 예산투입도 안되지요.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진행주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와서 보기에 좋은 것들이 연령대가 높아져 버렸다는 거지요. 아이들 데리고 오기가 부담스러운 그렇게 되면서 인원이 줄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방식이나 내용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열대야 폐스티벌은 8월 휴가철에 하는 예술공연인데 주 타겟은 가족이 같이 나와서 여가문화를 즐기는 방향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온 가족이 와서 공연관람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공연 자체도 지금보다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꿨으면 좋겠고 영화도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것도 같이 끼워넣는다든지 고민을 해서 저는 그리워요. 이삼 년 전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수요경마극장은 4천만원이 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영화는 편당 100여 만원 안팎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통기타와 영화와의 만남 정산서를 봤는데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쪽에 예산이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수요경마극장은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대여비용과 홍보비용 그리고 영화 시작 전에 30분 정도 연주를 합니다. 연주비용은 하루에 20만원 내외이고 영화 대여해 오는 것과 홍보비용 3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어서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문화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한마당축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준도 모호하고 저희가 어떤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용역을 해서 거기서 제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도 변경을 시켰고요.
임기원위원
자체 문체과에서 대외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구해서 보니까 한마당축제 관련 현황문제가 공연장 조성이라든지 연간 상설화 문제라든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자력운영을 하겠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한마당축제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별도의 공연장을 요구하는 축제의 성격은 아닌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연 방향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 수혈을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천 한마당축제도 자체 집계 인원입니다. 인원 집계에 있어서 오전에 교육지원과 하면서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 집계를 한다고 보는 거고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편차가 있지만 어쨌든 2006년에는 25만 5천 명이 관람했다고 하고 2007년에는 20만 590명 정도가 관람했다고 하고 2008년은 14만 1700명이 관람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2007년이 하루 적고 나머지는 6일간인데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 관람객이든 과천시민이든 식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흥행성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결과치를 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체과는 향후 본 축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잠깐 언급했듯이 용역을 준 내용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형태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든지 조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에서 생각하고 축제 사무국이 의견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과천시에서 발전방향 연구용역도 2007년에 하셨지요? 그 자료를 입수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지난 대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축제이사회의 이사를 하다가 전체적인 한마당축제 방향이라든지 운영지침에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는 자생력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사직을 중도에 포기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의사전달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전달이 안되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이사로서 정족수만 채우는 역할을 못 하겠다고 나왔던 장본인으로서 그 이후에 더 발전하고 각광받는 축제가 언론매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 하나로 지자체를 살리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축제도 2008년도 경기도 대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명예도 있었지만 현장에 나가서 특히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의 이기심으로만 보지 말고 뭔가 새로운 피를 수혈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반성부터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축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당극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그쪽의 축제부분을 계속 가 주겠다고 했는데 감독하고 여러 가지 또 응모를 하면 문화계 알력 관계때문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축제를 많이 끌어오지 못한 것은 본인의 능력이거든요. 문화계 알력 때문에 못한다는 게 면죄부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지 않으면 연간 관람객이 1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투입된 예산대비 시민들이 도저히 수용을 못할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14만도 중복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로 기착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5년 가까이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을 맡겨서 새로운 변화와 흥행을 하지 못하면 저는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하향추세를 턴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정체성에 대한 문제 축제를 관장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그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제기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정체성 확립 조직문제도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새로운 변화를 주는 데는 냉정해야 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운영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 12억에서 13억 대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국 천여 개라고 하는데 10억 넘어가는 축제 손꼽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축제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 통상 3억에서 5억 대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관람객이 기본이 200만 10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리적 입지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지금 정도에서 짚어 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지요. 지금을 놓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 역시 쉽지 않은 마음으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충고를 고깝게만 듣지 마시고 시민의 목소리라는 생각으로 듣고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에서 냉정한 판단과 평가가 있기를 주문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 도비 받는 것은 확정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신청했는데 도에서 입장변화가 있어서 3억을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시책업무추진비 변경이 생겨서 3억에 대한 보조는 과천시에 해 주는데 시설비조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9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 사업에 시설비목으로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황순식위원장
시설비목으로 내려온 것을 한마당축제로 돌려 쓸 수 있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행사경비로 못 주니까 시설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설비로 내려온 것을 쓸 수 있냐구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축제의 지원경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 계획을 받아서 거기다 준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을 한마당축제로 더 쓰라는 것이 명시된 게 아니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타 사업의 시설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해 줄 때 ....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래 우리가 6억을 신청했는데 9억이 내려온 예산이 있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도에서 주면 도비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시비화 되어서 나중에 사업보고를 하는데 일단 시비로 되기 때문에 전체 재원에는 득이 됩니다. 마당극을 우회도로 사업 6억 마당극 3억 따로 따로 올렸는데 설명드린 그런 사유로 9억을 시설비로 해서 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올해는 시비로는 한마당축제가 안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자체 이자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올해는 해외초청여비가 많이 들텐데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수준으로는 지원을 받은 거라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다음주 하는 추경에 도비로 사업비가 9억 내려온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우회도로 6억과 3억 그러는데 지난번 추경 때 건설과에서 9억을 도비로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는 우회도로 재포장비이고 3억은 문원IC 개선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3억 이름이 한마당축제 지원으로 바뀐 것인지요? 부기상으로 도비가 내려올 때 한마당축제비로는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서류상은 표기가 안됩니다. 시비화 되니까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문원IC 3억은 받은 겁니까?
임기원위원
그게 이름 바꿔서 ...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우회도로 9억 문원IC 3억 그렇게 받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9억 이야기를 했다가 도에서 6억이 확정된 것입니다. 같은 시점에 올린 게 아니고 약간 시차가 있는데 나중에 결정이 될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차후에라도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당축제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 열 명을 만나보면 다 다른데 본 분들과 보지 않은 분들 생각이 다 다르고요. 저는 약간씩 발전을 한다고 보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시험기간과 겹쳐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이라든가 중간고사 기간이라든가 거의 다 지금 확정되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정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는 아이들 시험기간이라 안된다는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노력도 많이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6쪽에 POOL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예산서 상에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기획감사실에 수시분으로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분 보조금을 보면 추사관련 공연단체도 늘 공연을 하는 팀일텐데 수시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늘 하던 단체나 관련 프로그램보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집행되면 좋겠거든요. 그런쪽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추사 유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원동에 종합문화회관이 건설중이지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착공되어 공정은 16% 되고 있고 내년 1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내후년 1월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추사유물은 거기에 보관할 예정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주암동에 추사박물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할 겁니다.
김태성위원
추사유물은 귀중한 자료인데 과천시의 귀중한 자산도 되고요. 수장고로 만드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전시공간도 있고 수장고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공간도 있고 약 720평으로 건립이 됩니다.
김태성위원
수장고를 할 때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조금만 방균 방염처리가 안되면 유물이 금방 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천시 자산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현재 몇 유물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추사의 직접 작품은 서간문 등 해서 경기도 문화위원회에 경기도문화재로 신청해서 검토단계인데 26점이 있고 나머지는 그 분과 관련된 중국 교류한 것 연구한 자료 등 전체 만여 점 됩니다.
김태성위원
26점은 작년에 구입한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본에서 후지스카 선생이 추사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한 분인데 그 분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일본에서 가져와서 보관한 자료 중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성위원
2008년에 구입한 것을 알아보니까 24점 정도 되는데 어떤 자료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 1, 2차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직접 작품은 안 들어왔고 관련된 제자나 연구자료 이런 것에 대해 간접적인 작품입니다.
김태성위원
예산이 1억 3천 들어갔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2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집행된 것이 1억 9천 정도입니다. 착오가 있는 것은 행감자료가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것이고 2월에 구입한 것도 또 일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산 세운 것 중에서는 거의 다 소진했다는 이야기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구입했을 때 자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금액을 매기고 구입을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구성해서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한국학 연구소 위원이라든지 학계의 전문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진위여부도 확인하고 판단이 되면 가격판정을 합니다. 전원 동의가 된 금액으로 가격판정을 합니다.
김태성위원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하는데 모든 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수장고를 만들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추사작품 전시는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1년에 한번씩 자료정리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진품은 못 하겠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복사본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테마가 있는 거리로 음악이 있는 거리, 그림이 있는 거리, 국악이 있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별양동 쉼터 우물가에서 하는 부분 점심 때 30분 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연간 기준 75회 예산은 1427만원 해서 보통 1회당 20만원 꼴 정도 나오는데 효과는 잘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목요일 점심 때 하니까 그 시간에 부근 직장인이나 지나는 주민만 볼 수 있는데 테마거리를 시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중앙공원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되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토요일에 잘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3월 13일부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짧으면서도 의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개 테마를 운영하는데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있는 거리는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업업무지역에 직장인도 있지만 주민도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일 점심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중앙공원은 주로 가족들이 일요일, 토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공원에 나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캐리커처로 미술이 있는 거리를 하는 것이고 관악산은 등산객을 타겟으로 합니다. 공간과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통기타와 영화와의 만남이나 수요경마극장이 두세 시간 걸리는데 현대사회의 많은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번 참여하려면 시간약속을 하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테마거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짧은 시간내에 30분 정도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연주회에 가서 한 시간만 듣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대인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에 상쾌하게 느끼고 바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분이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짧으면서도 알찬 독주회나 협주회 이런 부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중앙공원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있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선택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테마거리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어떤 행사를 소규모로 인원이 적더라도 짧게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