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 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3쪽 일정하고 17쪽에 총무경제위원회 보면 감사장소가 지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정에서는 총무경제위원회실로 되어 있고 또 13쪽에는 시청 감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시청 감사장으로.

시청 감사장이 맞습니다.

표시된 거죠? 그러면 여기 13쪽 총무경제위원회실로 되어 있는 거를 시청 감사장으로 수정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용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계약직인 속기사 등에 대한 의회 운영과 또 인원 증가에 따른 각종 수당 편성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행사 지원용 무선마이크 교체비 편성 및 불용예상 사업 그리고 종료사업 사업비 잔액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4억 3천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680만원이 감액된 24억 2천 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약 0.28프로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10월 1일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 60만원과 그리고 지난 9월 30일 공포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근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참석수당 1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원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후 잔액 1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의장실 포토존 설치공사 집행 후 잔액 16만원과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후 잔액 3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 예산으로 2013년도 8월 시간제 계약직인 속기직 2명 채용에 따른 속기운영 업무추진 급식비 50만 4천원과 국내여비 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세미나 실시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순천 꽃정원박람회 연수로 갈음하면서 의정연수회 강사 수당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예산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후 잔액 40만 9천원과 결산검사위원 간담 업무추진 후 잔액 5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열린의정 홍보 예산으로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용 무선마이크 사용 중지에 따른 900메가헤르츠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천 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심사수당 잔액 105만원, 안양시청 내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통폐합에 따른 시의회 인터넷생방송 전용회선 사용료 반납액 1천 107만원을,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사업 집행 후 잔액 800만원, 시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구입 후 잔액 92만원, 시의회 홍보 비디오 편집기 교체 구입 후 잔액 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급여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013년도 4월 채용된 시간제 계약직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누락분 142만 4천원과 2013년도 8월 채용된 시간제 계약직인 속기직 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2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와 불용예산 및 사업집행 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쪽 예산편성 개요와 중점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천 463억원 대비 1.77퍼센트인 167억원이 증가된 9천 630억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4억 3천만원 대비 0.28퍼센트인 680만원이 감액된 24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목별 세출 예산안과 4쪽 증감내역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종합검토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종료사업비 잔액을 감액하고 계약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의 추가 발생 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전파법에 따른 행사지원용 무선 무선마이크 교체에 대하여도 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저희 의회에 두 분이 위촉이 되신 거네요?

네.

새로 되신 분 프로필을 우리가 다 받은 건가요?

네.

새로 되신 고문변호사.

새로 된 변호사는 이제 기존에 이은중 변호사로

바로 하면 안 되나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은중 의회 고문변호사 말고 또 1명이 위촉이 된 건가요?

네. 또 한 분은 지난 10월 1일자로 김남준 변호사로 추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2인 이내로 이렇게 변호

위촉되신 분 프로필, 위원들이 받았나요?

그것은 저희가 배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가 위촉을 하면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새로 위촉된 변호사도 내가 자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저희도 그 범위를 정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현장에서 여러 가지 발견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년도 선거가 임박하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 범위를 정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별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고문변호사한테 상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애매모호하다, 공직선거법에는 위반된다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고.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

그렇죠. 민원사항이라든가.

직접 전화해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직접 전화도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직접 자문받는 것을 일단은 거부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가 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신규위촉이 된 형태라면 지금까지 프로필을 안 주고 그랬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10월 1일자로 위촉이 된 거라고 그러면.

네. 10월 1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조치를 잘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가 어떤 거죠? 요즘 같이 집행기관하고 대립이 되고 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할게요.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와 집행기관과 대립이 됐을 때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건 관련해서 기이 질의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했을 때 수임료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수임료 선정, 수수료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기타 일반적인 시민이 변호사한테 의뢰했을 때 수임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안들이 보면 편성할 당시에 사전에 준비를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신청했을 거라고 보는데 다 잔액반납, 잔액반납이 대부분 이루고 있어요.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잔액이 반납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지만 편성할 때 사전준비가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는지 또 구성이 되었다면 구성 선정과정과 그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주시고 또 구성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과정, 어떤 선정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하실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 바꾸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이, 본회의장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내년도에는 본회의장만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본회의장,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실하고 저희가 교체했을 때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또 이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 많이 했을 때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단계적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본회의장 먼저 하고

본회의장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 본연의 업무와 또 최근에 발생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본연의 업무라 그러면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와 또 사무기구 및 분장규칙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그다음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또 의회청사 관리, 행정장비 운영 또 의회 임시회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보조 또 의정홍보자료 제공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 집행기관의 실정을 파악해서 또 전체적인 방향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이 고문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월 20만원씩 저희가 수당으로 해 갖고 저희가 나가고 있고 별도의 수임료는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추후에 소송이 진행이 되면 그때 저희가 수임료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활동범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또 의회 소관 사항에 대한 어떤 법률적 검토 또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프로필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을 보면 잔액발생이 많은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물품구입이라든가 어떤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할 때는 세 군데 정도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또 환경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고가인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시장 정보를 파악을 해서 확인한 결과 금액이 적음에도 성능이 비슷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철저한 그런 견적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동강령 자문위원 구성은 현재 구성이 됐는지, 구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구성은 현재 저희가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방법은 아직 의장님 결정을,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그다음 공개고집이 없을 때 모집해서 대상이 없을 때 추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된 내용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법률적인 사안을 자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분 계셨던 변호사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회에서 자문을 받는 매뉴얼이라든가 어디까지인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시에 답변주셨던 고문변호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서 의원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두 분 고문변호사한테도 인지가 되게끔 해서 필요한 시점에 뭔가를 물어보는데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 이게 자문 가능한 내용이냐, 뭐 하냐 이런 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 부활한 지 22년 차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일들이 근자에 집행기관하고의 대립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님 말씀주셨던 각 직위별로의 분장업무 내에 포괄적인 개념이더라도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한다 이런 내용의 문구는 없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기타 의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시회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관련돼서 보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는 없네요? 그냥 의회사무국에 규정되어 있는 분장업무만 충실히 하게 되면 별도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국에 본연의 근무 목적이 의회사무국의 분장업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22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보좌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명문화되지는 않은 거네요? 그냥

명문화돼 있지는 않고 전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것도 부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해당 분장업무만 충실히 하는 것으로도 의회사무국 자기 역할은 충실히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의회에 어떤 것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기관에 의회통계팀, 기획예산과 내에 의원들 관련된 이른바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가끔 서로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가 상호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른바 쌍두마차라는 말들이 아주 희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청이라고 하는 집행기관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대립은 아니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의회의 역할을 오히려 의회사무국에서 규제하고 침해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 의원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보여진다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면 좀 문제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금 집행기관과의 대립 속에서 보다 더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던데 그것이 의회사무국 분장업무를 충실히 하고 의원들 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좌가 될 수 있는 역할로 갈 수 있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