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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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복지문화국 소관「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조정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 학교다목적 체육관 건립, 누리과정 운영 등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4억 2천 325만원이 1천 321억 595만원으로써 3.4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67만원이 증액된 102억 4천 43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8억 909만원이 증액된 380억 6천 86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는 7억 588만원이 증액된 389억 4천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과는 1억 1천 209만원이 증액된 11억 1천 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23억 9천 272만원이 증액된 207억 2천 32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억 2천 435만원이 증액된 205억 5천 308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7천 143만원이 증액된 23억 5천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321억 595만원 중 국비가 194억 2천 128만원으로 14.7프로이고 분권교부세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1억 4천 388만원으로 3.1프로 도비가 208억 9천 630만원으로 15.8프로 시비는 876억 4천 448만원으로 66.3프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급식불편 해소와 어르신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경로식당 시설개선 사업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국내 입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7천 523만원 동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복지행정의 업무지원을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4천 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시니어클럽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인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로 1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으로 관내 학교 급식 중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교내환경을 유지 관리하고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안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7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정부의 나트륨 저감 정책에 따라 범시민 나트륨 20프로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홍보사업비를 2천만원 20명에서 5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5천만원을 부담 총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 3억 6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사 증원 및 수당 인상에 따른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부족분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15억 8천 96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07년부터 국비 50프로를 지원받아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중 지중화구간 통신사업비 1억 1천 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남길 개통에 따른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여행자에게 효율적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천만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을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7천 8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만안·동안 간의 예산조정, 자체사업비 증액, 집행잔액과 감액 및 의무절감분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과 주요 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3천 122만 7천원보다 1.1퍼센트 증가한 141억 9천 234만원으로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3쪽 만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국가결핵예방 2천 144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1억 2천 522만 2천원 영유아필수예방 접종비 지원 2천 515만 4천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1억 2천 138만원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 384만 2천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만안·동안간의 의료비지원대상자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 만안은 1억원을 감액하고 동안은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구입 관련 1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예방접종관리비, 공무원 급여, 기타직급여, 기본경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의무절감 감액으로 3천 25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동안보건과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만안보건과와 동일한 국·도비 변경내시 만안·동안간에 예산조정, 집행잔액 및 의무절감 감액 등으로 만안보건과 예산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평생교육과는 0.35프로가 증액된 84억 3천 248만 3천원 석수도서관은 0.08프로가 감액된 27억 783만원, 평촌도서관은 16.05프로가 증액된 28억 9천 49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712만 2천원 대비 3.14프로가 증액된 140억 3천 526만 1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셔틀버스 차량유지비 1천 454만 3천원과 동안평생교육센터 크랙보수 2천 200만원 및 만안평생교육센터 전기요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만안 평생교육센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천 11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석수도서관 운영비 1천 5만 6천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안·박달도서관 운영비와 여비를 71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평촌, 호계, 어린이 비산도서관 운영비 2천 95만원을 감액하고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도서관 연계사업 2천만원 및 2014년 3월 개관 예정인 벌말도서관 운영비 4억 46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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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대리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시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바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 인사 발령받은 김은태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기정 예산액보다 1.4프로인 11억 5천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보전과가 14.9프로인 6억 4천 800만원 증액과 녹색성장과가 0.25프로인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과는 1.3프로인 9천 400만원 감액과 청소행정과는 2.42프로인 17억 1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내역으로는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 예산으로 삼막천일원 상수도 공급 등 지원사업 4억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2천 400만원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천 600만원 등 6억 4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색성장과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국비 전도금 집행잔액 반납 400여만원 증액과 효율적 에너지 관리계획 연구용역 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1천 500만원 감액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수족관 등 관리운영비 6천 800만원 감액 지하수 관측 자동화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천 100만원 감액 등 총 9천 4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감소에 따른 환경미화원 보수 5천 400만원 감액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추가 제작 1억 1천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7억 3천 900만원 감액 음식물 폐기류 종량제 RFID 방식 미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1천 600만원 감액 등 총 17억 1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사업소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내시, 상수도설치 지원사업,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리비용 감액,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집행잔액 감액,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류 종량제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등 환경 취약지역의 주민복지 사업과 국·도비 반환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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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대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74억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1천 44억원보다 2.9프로 증액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1.7프로 증액한 850억 6천 500만원 환경위생과는 3프로 감액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에 2억 6천 100만원 증액된 7억 1천 200만원 장애연금 2억 5천 900만원 증액된 16억 5천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7억 900만원이 감액된 86억 2천 100만원 누리과정 운영에 23억 6천 400만원을 증액된 4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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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대리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내역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1천 63억 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1천 15억 9천 900만원 대비 4.6프로인 47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43억 3천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98억 9천 600만원 대비 5.6프로인 44억 3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7억 7천 900만원 장애연금 3억 7천 300만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금년에 행려사망자의 발생 증가로 장제비 및 영안실 수수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9천 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특별교부세 15억 8천 10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20억 9천 9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대상이 만0세에서 4세까지 였으나 금년 3월부터 만0세부터 2세로 줄어들어 급식비 차액지원비 1억 2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월말까지 집행분을 제외한 잔액 4억 7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비만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5프로 예산절감, 불용예상사업 및 종료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관계법규,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세입예산안 편성규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증감내역 부서별 주요사업내역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제1 예산편성 방향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630억 8천 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7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퍼센트 증액된 7천 637억 5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6프로 증액된 1천 993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1회 추경예산보다 2.45퍼센트 증액된 4천 232억 7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9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44퍼센트 증액된 4천 208억원 특별회계는 24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5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천 107억 5천 700만원보다 100억 6천 200만원이 증가한 4천 208억 1천 900만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회 추경 예산 22억 8천 400만원보다 7천 100만원이 증가한 23억 5천 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6.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내역은 15개 부서 총 105건으로 246억 8천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7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징수액 감소 및 세외수입 초과세입 반영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 조정 사업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으며 또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 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105건에 246억 8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7퍼센트에 해당되는 14건, 17억 3천 400만원은 순수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대부분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평촌도서관의 도서구입 전산장비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청소행정과의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그리고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 비산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개선비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청, 사업소, 동의 일반운영비 감액 및 불용액 집행액 등을 세세한 부분까지 발췌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야 될 우리 추경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아마도 늦게까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262쪽에 보면 율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에 1억 5천여만원 추경에 계상된 사유하고 편성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쪽에 비산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개선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비산사회복지관 보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6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1억 6천 46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2년 4천여만원인데 9월 말 현재 노인일자리에 지원된 예산과 노인일자리 성과물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사업명세서 272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아동시설 운영의 시비가 2억원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83쪽 학교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100프로 시비인데 새로 추경에 편성된 사유하고 어느 학교, 어디 시인지 어떤 것인지 편성 사유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위생과 우리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89쪽에 보면 나트륨 20프로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사업에 있어서 새롭게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식당 내에 보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던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하고 편성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95쪽에 보면 공보육 기능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시비가 4억 3천여만원 도비가 16억 등 국비가 4천 700여만원인데 편성사유와 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01쪽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통신선로 공사비에 1억 2천 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과 추경에 편성한 사유 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오기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27쪽 교육센터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가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사유하고 그 무엇인지 방수공사는 어디에 하는 건지 지금 우기가 아닌데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지 봄에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촌도서관 박의신 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3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2억씩 편성하는 사유하고 편성내역서가 어떤 도서에 어디서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역서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천관리과 과장님 누구신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9쪽에 보면 수암천 감리비로 7천 4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서를 자료주시고 어떤 감리에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보고하면서 봤습니다.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에 관해서 동안구청 저기, 복지문화과인가요? 300만원 이번에 증액이 되었고 그 행여자들이 많이 사망을 해서 이렇게 병원비가 늘어났다는데 몇 명의 어디 어디인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좀 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청장님, 국장님 그 제안설명 잘 들었고 설명서도 잘 봤는데요. 이번에 2차 추경 재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불용액을 사전에 찾아서 감액을 하고 또 집행잔액 부분도 과감하게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지금 아마 재원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봐요? 아닌가요?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조달에 한 부분인거죠? 우리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그것도 있지만요.

송현주위원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 집행잔액들 사전에 감액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제안설명서 보니까 양 구청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그걸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예산 중에 어떤 것들이 지금 감액이 되어졌고 어떤 게 세입예산 중에 그 편성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다른 부서들도 사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감액되어서 쫙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내가 김선화 위원하고 금액이 좀 큰 경우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양 구청에 지금 보다 보니까 양 구청에는 이 불용예산 및 완료사업 집행잔액 감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는데 그전에 추경편성 하실 때 보다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샅샅이 지금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안양시가 지금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예산, 안양시가 재정이 부족하고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양시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라는 말로 계속 걱정스러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사실 그런 예산들을 모으면 이번 아마 2차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의 소요재원으로 쓰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번에 것을 경험으로 차기년도에도 꼭 2차 추경까지 해서 그런 예산들을 찾아내서 조금 더 필요한 예산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몇 개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또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받고 저도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26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해서 1억 5천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알기로는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과 관련되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된, 일정 부분 진행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복지관도 거점센터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옮겨져 간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처음에 추진하던 사업내용이 그 소관 상임위원들과의 어떤 의견도 없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과 지금 여기 추경에 1억 5천만원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그 뭐죠? 사업내용 앞으로 사업계획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1억 5천만원이나 편성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0쪽인데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해서 1천 5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거든요.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면 아마 국가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금 받은 건지 받아서 거기에다가 시비를 포함을 해서 지금 사업개발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2차 추경입니다. 10월 거의 다 갔는데 어떤 사업을 이 개발비, 어떤 사업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지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앞쪽인데요. 26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그전에 예를 든다면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도비, 시비를 같이 감액을 했다. 지금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보시면. 근데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김선화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연구단체도 하고 있지만 안양시가 시비를 투여해서 노인일자리를 더 늘리고 있는 사항에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되어 지는 게 국비가 감액되어지면 기본적으로는 도비, 시비를 감액한다. 라는 게 사항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시비를 더 보충을 해서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원래 사업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액이 되어 졌는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연초 목표달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지금 국비 감액하고 같이 도비, 시비 감액한 내용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이거 먼저 받은 겁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경로당에다가, 그 사업 1차 추경 때 우리 양 구청에 복지문화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는 건데요. 1차 추경 때 이게 예산이 올라왔었죠? 경로당에 가스레인지 구입해 주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었고 지금 보면 그냥 감액, 아마 차액 남은 거를 감액하신 거 같아요. 만안구의 경우 만안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감액하셨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당 지금 이 예산을 지원받은 경로당의 대상 경로당이 어떤 경로당인지 제가 여기 자료에는 경로당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이 경로당 이름 말고 이 경로당들이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됐는지를 양 구청 복지문화과 과장님들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문제소지가 있고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행정이 잘못됐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같이 검토를 하고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을 지원해서 가스레인지를 구입했던 그 경로당이 어떤 자격으로 예를 들면 경로당을 선정할 때 어떤 경로당을 선정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양 과장님들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 다 동일한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 제가 사전에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이응용 과장님 어디계시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언론보도에 우리 유치원에 우수 축산물을 지원하는 경기도에서 최초, 경기도에서 최초이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31개 시·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업내용, 사업내용을 우수 축산물 지원이 추경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지원을 어떻게, 그 우수 축산물 저는 그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농산물까지도 초, 중학교 수준으로 그 급식 식재료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예를 들면 어떻게 진행하시게 됐는지 그런 진행과정 이런 걸 담은 서면자료가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니면 답변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태영 청장님. 저는 동안은 제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모르겠고요. 정말 우리 만안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우리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정년퇴직이 12월 달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 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거 보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말하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좀 요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율목복지관의 거점센터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했으니까요. 설명하실 때 어떻게 거점을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사회복지 민병무 과장님한테 269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제가 연구단체 대표위원을 하면서 과연 노인 분들의 그 우리가, 10프로가 넘어가는 그 인구 추세에 맞게 노인일자리를 가고 있나 아니면 우리 한국 정책이 어떻게 가야 정말 노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외받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 안양시가 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나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노인일자리 연구단체도 했는데요. 어쨌든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는 우리 시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거 그 계층에 딱 내려오는 거기 목적에 맞게끔 돈을 써야 되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6천 900만원이나 삭감이 올라와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당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비로 1억 2천만원씩 또 증액해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도 되어서 또 다시 도비, 국비로도 또 다시 가는구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따가 설명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예요. 283페이지입니다. 저는 부안중학교가 어디가 있죠? 다목적복지관 짓기 해서 7억 3천 4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보다 이따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위치해 있으며 어떤 의미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통신선로 공사비로요. 1억 1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도면이 있다면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인데요 도서구입비 아까 말씀했듯이 이따 자료 보고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요. 복지마을 조성사업비로 350페이지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셨는데 복지마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까 좀 궁금해 가지고 송현주 위원님한테도 복지마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도 모르는 복지마을이 어디가 있으며 1억 5천만원이 왜 증액돼서 올라왔는지 설명주세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종량제 규격봉투 363페이지입니다. 제작비로 1억 1천만원 증액하고 저는 이거 증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단점과 장점을 이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료 오면요. 자료 보고 이따가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국장님. 정재학 국장님한테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지금 어쨌든 저희 연현마을에 좀 소외됐다고 많이, 제가 시의원 되면서 요구하고 어쨌든 모든 행정구역이 거기가 끝이다 보니까요. 솔직히 우리 안양시에서 좀 좋지 않은 게 있다면 무조건 그쪽으로 다 이렇게 편입되게 해서 제가 시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캔슬 몇 번 시킨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10년이 넘었어요. 사실 거기에 사는 데가. 근데 지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1만 3천이나 인구가 되는데 제가 어저께, 저번에 시정질문 하면서도 석수4동으로 분가시켜 달라, 분리시켜 달라, 4동 동사무소가 적절하지 않느냐 동의하신 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서울시로 편입시켜라 저희 연현마을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소외되었으니까 서울시로 편입시켜라 하물며 그런 것도 불구하고 그때 시장님이 연현마을을 방문할 때도 11-1번 버스정거장에 다목적 커뮤니티관을 좀 구성해 달라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지금 당장 한 것도 아니고요. 1년 반씩이나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서 또,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서 지금 어느 정도 시장님도 알았다. 이 부지가 괜찮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었는데 제가 9월 달에 몸이 안 좋아서 사실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고 있었고 저희 또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그거 아예 이 설계비 자체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또 배찬주 우리 동안구청장님. 특히 이제 청장님이 금년 1월 이후로 두 분이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매월 우리 만안구는 만안구, 동안구는 동안구 나름대로 의원들 말, 그때그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주민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두 청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에 우리 정재학 국장님 또 보건소장으로 허범행 소장님, 또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또 기타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우리 의회와 소통하려고 또 상임 그 부서에서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사무실 찾아가면서 설명해 주고 갔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집행기관이 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2013년도도 10월 중순이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2013년도도 우리 의회와 그런 부분을 좀 상생하면서 또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은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어 가지고 안양시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로 질의에 앞서서 우선 복지문화국에 해당되는 관련 부서를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본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복지문화국만 해당되는 겁니다. 2013년도에 70프로 이상, 70프로 이상 불용액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관련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페이지 수는 28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억이 이제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계획서와 향후에 운영과정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수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페이지수 363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사업비 해 가지고 현재 이 추경 17억 3천 9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출근거하고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홍삼식 과장님이죠? 거기에는 506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2억 8천 750만원을 현재 삭감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 성립 전에 산출근거하고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 그다음에 동안구도 똑같은 식입니다. 동안구도 616페이지 1억 2천 500만원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 만안구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그게 보면 8천 400만원을 갖다 물론 이게 국도시비가 있겠죠. 국도시비이지요. 그다음에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해 가지고 507페이지죠. 이건. 507페이지는 만안구를 말합니다. 거기는 또 2천 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 당초에 산출근거하고 현재까지 집행실적 그다음에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615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현재 9천 744만원이 증액되고 그 부분, 그 부분을 갖다 다음에 2천 590만원이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도비가 현재 증액이 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산출근거하고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지금 치통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거 같은데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내용 없이 계속 앉아계시기 지루하실 거 같아 가지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양 천년문화관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립 김중업박물관에서 명칭 변경한 것이 허가 승인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이던데 명칭 변경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전체 현황을 개괄적으로 주셔서 현황 설명 후에 대부분 앞부분은 아니까 최근의 상황 그리고 조례개정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온 거 같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일 많이 했는데 질문을.

박정례위원

우리 동안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명세서 616쪽에 보면 급식비 차액 지원 차액이 무려 1억 2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하고 처음에 어떻게 했었는지 산출근거하고 우리 만안구에서는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제출이 대략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5시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5시에.

이승경위원장대리

답변, 서면 자료가 준비되는

박정례위원

질문이 얼마 없잖아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과부터 시작을 해서 답변하도록 하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애초 추경 예비심사가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는 일정이었다가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오후에 시작된 관계로 서면답변이 준비된 과 순서대로 1개 과씩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기환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327쪽 동안평생교육센터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 편성사유와 어디에 하는지 또 우기도 아닌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평생교육센터 건축물은 ’94년 10월 준공된 다중이용 건축물로써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장마에 후면 조경 부분과 벽체 슬라브 보호 층이 들떠서 균열 크랙으로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로비에 수차례 누수발생이 되어서 수강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우기나 태풍 또는 겨울철 설해전 적기보수를 통해서 민원 예방 및 건물에 내구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이곳은 요가 또는 그 차밍댄스, 스포츠댄스, 재즈댄스, 스트레칭 발레 등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체육실, 무용실로써 이 사업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장소는 건물 내 후면 출입구 소경 바닥 4개소와 지상 1층 로비 벽체 부분 또 지하 1층 천정 슬라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오기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응용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편성사유 그리고 해당 학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려서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예측치 못하는 긴급한 어떤 사유가 있는 그런 학교 시설의 보수라든가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소규모사업이 어떻게 추진을 하지 않으니까 각 학교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부족한 예산 또는 갑자기 파손되는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낭비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소규모사업을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약 5개 정도 학교에 사업을 지원해 줄 예정인데 그동안에 지원요청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확정을 못했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호계중에 시청각실 부림중에 펜스 설치비 또 비산초에 노후 파손 시설 삼성초등학교에 울타리 펜스 경비실 노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학교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저희한테 요청이 되었던 구두로 요청이 되었던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조사를 해서 예산확정 후에 최종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사립유치원 우수 축산물 보조금 지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서면자료 대신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이라던가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유치원이 총 56개에 6천 258명의 원생들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반면에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7월이 됩니다마는 사립유치원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원장들께서 사립유치원에다 우수 축산물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쯤에 다시 회장단이 다시 또 시청에 찾아와서 다시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수 축산물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게 사립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부모님들 또 원장선생님들은 상당한 차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10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해보았더니 그중에서 33개 유치원, 2천 800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쪽에서 만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10월부터 연말까지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약 700만원이면 됩니다. 매우 적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차별적인 어떤 그런 차별정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이 시비 2억 7천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데로 이 사립유치원 우수 축산물 지원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중 다목적체육관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예산은 부안중 체육관을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안중에서는 2년 전이 됩니다마는 교육부 돈 그리고 문체부에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시비 이렇게 해서 20 한 7억원 정도 정확히는 26억 8천 800만원입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2억 2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 문체부의 체육진흥기금 대상사업에서는 누락을,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시 신청을 해서 역시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돈을 지원하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억원 이내로 그 체육관건립비를 지원을 한다는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부안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20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20억까지는 하겠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청 시설과에서 설계 검토까지 해서 20억이면 되기 때문에 그 차액 7억 3천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해 주지 않게 되면 그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부안중은 내년 3월이 되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로. 2년 동안,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반영을 해야 설계를 하고 설계를 거쳐서 내년 4월 이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아까 그 시청각실 하고 부림초? 부림중입니까? 초입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지금 이게 정식 문서로 접수된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 면담을 한다든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회장단에서 시에

박정례위원

아니, 거기가 부림초입니까? 중입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호계중, 부림중, 비산초, 삼성초 이 4개교에서는 저희한테 기존에 지원요청을 했어요. 보통 500에서 한 1천만원 조금 넘고 최대는 2천만원 정도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근데 어떤 문제발생이 안 되면 이거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문제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간담 후에 학교가 정해진 겁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 이 학교에서 요청하게 된 사유요?

박정례위원

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기존에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우리처럼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박정례위원

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없는데 그동안에 이런 게 파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파손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되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방치된 상태를 놔둔다는 거는 또 안 되고 저희 시에서, 시에서 보더라도

박정례위원

근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안양시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문제 이렇게 어떤 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작년에도 해 주었고요. 내년에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지금 몇 달이 안 남았으니까 5천으로 했는데 훨씬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거기를 다 해 주어야 되는 건지 학교에 현재 문제점이 더러 좀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위원님 이런 거는 있는 거 같아요. 그 학교들이 이거를 안 해주어도 물론 어떻게 꾸려는 나가겠죠. 그런데 그게 더 방치가 되어서 내년에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펜스가 이만큼 부서진 게 놔두니까 점점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든가 하는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이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재정전략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정례위원

이번에 우리 시민축제할 때도 보셨잖아요. 우리 부서마다 다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금번에 축제하면서 같은 예산 다 지원해 주었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그 부스마다 잘하는 부스도 있었어요. 대신 잘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어 가지고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해서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육축제요?

박정례위원

네.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육축제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데 미흡한 점들은

박정례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더러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가 많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근데 그거를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박정례위원

정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잘 파악하고 어디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학교 예산안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산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못 보거든요. 학교 주면 끝이에요. 정말 신중한 검토 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들께서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시설비 지원해 줄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교육시설과에, 교육시설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 담당 팀장 그다음에 담당자가 직접 현장 확인해서 확인하고요. 우리 감사실에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거기 기술감사팀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거, 기술감사팀이 확인한 거 2개를 놓고요. 다음에 교육청에 시설과에서 확인하라고 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시설과 이 세 가지를 놓고 세 가지 중에서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냥 우리 독자적으로 판단 않습니다. 감사실까지 해서 합니다.

박정례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시민의 혈세인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박정례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많이 개선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여하튼 내년부터 본예산에 또 교육청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정말 예산을 지원할 때는 검토잘 하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쓴 다음에도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우리 시에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송현주위원

처음에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왔을 때 또 혹자는 저는 급식재료에 질을 이렇게 높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데 혹시 무슨 갑자기 추경에 2차 추경에 추경도 아니죠? 예산 잡혀 있지는 않은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이걸 한다. 라고 해서 이게 어떤 예산으로 하니까, 결국 그 예산에서 차액 시비 그 남아있는 그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시는 거죠? 우수축산물.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유치원이 하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양시가 이제는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여튼 경기도에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통해서 농산물도 친환경으로 공급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양평, 가평 쌀도 그래서 사실은 그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축산물도 지금 고등학교까지 사실은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이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어린이집도 지금 무상 거의 보육인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어린이집도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의 먹거리에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육과 교육이 따로 없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린이집까지 항상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의 아이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우수한 농산물, 지금은 축산물뿐인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저도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 급식지원센터 등 하여튼 교육협력과든, 가족여성과든 그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는 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수 있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는 이미 초등학교 아이들보다는 사실 제가 어저께도 엄마들 만나보았는데 아이 태어나서 한 몇 살 될 때까지는 엄청 신경 쓰거든요.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제 대충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 무상급식이 되고 나면 결국은 그 급식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 그다음에 거기다 차액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같이 그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 본예산부터 또 본예산이 안 된다면 그 이후까지 이 먹거리에 대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나아가서 고등학교까지도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그 차액지원사업을 늘려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저는, 어린이집은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예산과 소관이라 옆에 과장님 계시니까 하시고요. 유치원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현재 농산물도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나름대로 큰 틀에서 검토를 해서 또 공동급식지원센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잘 활용해서 같이 큰 틀의 어떤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한테 특별히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일단은 그런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이고 또 유치원은 우리 교육협력과이고 그다음에 또 성인은 위생과이고 그렇죠? 일반대상으로. 이런 부서들이 같이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안양시민들, 전체 안양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이제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좀 종합적인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응용 과장, 제가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283페이지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200, 위원장님 200 몇 페이지요?

권주홍위원

교육혁신지구 운영관련 보고회

박정례위원

283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 7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오늘 아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김상곤 교육감님, 이제 시장님 만나셨을 때도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잖아요? 혁신교육지구학교하고 희망창조학교 그래서 평가 보고회 관련해서 토론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이게 보고회를 지금 준비하려고 잡았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평가보고회 관련해서 할 때 지금 보면 평상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너무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전시성, 어떻게 보면 정치성 이런 부분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예산이 몇 십억이 지원이 됐으면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알 수 있는 현장에서 오늘도 소그룹으로 토론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교육감을 만나서도 이건 잘못되어 있다.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의 이런 형태가 있으면 위원들도 참여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구는 오늘 혁신지구 아닙니까? 거기에 창조학교인데 자체는, 본질은 도교육청에서도 그 창조학교를 통해서 학교만 늘려놓은 거예요? 11개 학교.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은 그 혁신지구를 놓고 있고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 도교육청도. 있는 모습을 그렇게 느꼈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런 것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자체를 보면 혁신지구인데 창조학교 대상에 또 다른 모순 어떤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면 지금 혁신지구와 교육청과 함께 제대로 성과에 분석을 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 잡는데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어떠한 정책간담회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지 정치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정치성으로 흐르고.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가야 된다면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을 바꿔서 지금 혁신지구 뿐만이 아니라 혁신지구로 통과하지 말고 이 부분도 창조학교와 더불어서 간담회 형태의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서 의회도 위원들 가야, 오늘 같은 경우 의장도 인사도 인사를 못해서 그래서 교육감한테 얘기했듯이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몇 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의 학교들이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가 느끼고 토론하고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장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국장, 과장, 팀장들이, 담당들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부분하고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걸 분석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을 도에도,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보고회가 아니라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면 저는 이거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금 보고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생각은 사실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이 표기상으로 그냥 혁신교육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창조학교하고 분리하려고 생각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두 번으로

권주홍위원

이 예산을 갖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두 번을 하도록 해서

권주홍위원

그 창조학교, 두 번을 통해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실질적인 어떤 전시성이 아니라 정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면서 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 학교들이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또 향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감사 전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보고회를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시겠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안양시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특히 교육의 현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330억이라는 예산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도, 안양시의회도 무방치 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좀 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회와 함께 예산에 관련된 부분, 성과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형식의 스타일로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학교 시설개선사업 편성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5천만원이면 5개 학교 정도 1천만원 때 소규모사업을 계획을 하는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우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연간 소규모 시설개선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지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있는 예산은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모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이승경위원장대리

거기에 한 13억이 편성이 되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13억 그렇죠. 그게 뭐 5억도 나가고

이승경위원장대리

5천만원 이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소규모사업으로 그래서 그 13억 중에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아요. 거기도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연말에 이 5개 정도 사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해당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소규모 시설개선사업비를 1회 이상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학교라면 거기 잔여액을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한다면 저희가 이 5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책정을 하지만, 편성을 하지만 어찌 보면 한 1억 정도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보셔서 교육지원청에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해당 학교가 소규모 이 시설개선사업을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이 예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 정도의 예산을 안양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5천만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데 실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도교육청에서 아까도 김상곤 교육감님 계실 때도 위원들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응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교육청에서 5억도 대응을 해 주고 3억, 억 단위로 해 준 데도 있습니다. 그 도교육청에 대응이 안 되는데 시급하니까 그래서 지금 도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몇 천만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남은 걸 가지고 그러잖아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거를 협의했느냐면 지금 미 대응된 사업이 12개 사업에 저희가

이승경위원장대리

15억?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15억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대응을 해 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미대응된 사업으로 다 투입하기로 저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2, 3개 학교는 추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추가 돈은 사실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기는 어렵고요. 우리 이 돈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해서, 사전에 그쪽하고 그런 협의까지는 마쳤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그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 그때는 아마 교육경비에서 우리 시장이 이런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예비비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예비비로 그때. 그걸 가지고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아마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행한 안전행정부에서 아마 그것은 선심성 잘못하면 그 예산이 흐리다고 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이런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그런 부분이 많이 요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2014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에는 나름대로 대형 투자사업이 아닌 매칭사업이 아닌 소규모 500만원이라든가 1천만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을 2014년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다음에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서 283페이지를 보면 행정코디네이터 운영해 가지고 11개 교 본예산에 1억 1천 500이 이제 섰었어요. 그런데 현재 추경이, 이 추경에서 4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렇게 되면 총예산에 대비한다면 한 38프로 정도, 38프로를 삭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위원님 이게 혁신교육지구 11개 학교에 대해서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차원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는 알아요. 그 사유는 아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이 성립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38프로에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큰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 서초하고 달안초, 부림중, 신안중이 혁신교육지구학교이면서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혁신학교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중복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혁신학교를 지금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니, 여기를 부담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러면 얘기했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 예산이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그래서 그 부분 삭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도 아마 그런 38프로라는 예산을 삭감할 때는 어떤 큰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이제 교육협력과의 노력으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거기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 시비 4천 200만원을 절감시켰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절감이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그 노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응용 과장님 답변과정에 지금 2013년도 미대응이 15억 7천인가 있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지금.

권주홍위원

얼마입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제가, 오늘 현재는요. 12개 사업에 15억 4천 800만원이 정확합니다.

권주홍위원

근데 그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은 못하겠다는 거고요. 현재로써 끝나는 겁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13억 있던 돈 중에서 지금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이 일부 남은 거를 가지고 저희가 안양교육청에다가 지금이라도 그거라도 대응을 해라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2, 3개 교에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아, 일부? 그 일부 2, 3개 교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일부가 그러니까 많아야 한 2, 3개 교 적은, 금액으로 따지면 한 7, 8천 1억이 안 될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돈으로 일부 학교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나머지 잔액을 빨리해서 학교로 주어서 대응을 해서 학교사업을 하도록 하자 연말까지 놔두지 말고 그래서 거기 안양교육청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역은 어디이며 어떻게 증액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지역간 생활환경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환경 취약지역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박달동 호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신청하게 된 사유는 이 지역에 폐기물적환장, 도축장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 등이 인접해 있어 악취,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큰 지역으로써 또 주거환경이 슬레이트 등 노후주택으로 취약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으로는, 그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도비가 50프로 시비 50프로 사업으로써 주요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교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쓰레기 공동분리시설이라든가 공원조성 등 주민들의 희망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협의회는 15인 이내인데 지역주민 그다음에 공무원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슬레이트 교체사업은 반드시 포함되는 거고 그 외에 주민희망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궁금한 거 해소됐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범시민 나트륨 줄이기 20프로 실천운동 2천만원 그 편성내역 서면 제출과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편성내역은 서면 제출하였고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은 2천밀리그램이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나트륨 섭취량은 4천 831밀리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섭취 권고량에 2.4배 이상 특히 30대에서 50대 남성의 경우에는 6천 621밀리그램으로 3.3배 이상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짜게 먹는 식습관 및 잦은 외식으로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서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함으로써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질환 등 4대 만성질환 진료비가 계속 증가해서 전체 진료비 15.1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만성질환 진료비로 연간 약 798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를 범시민 나트륨 줄이기 운동 원년으로 정하고 2020년까지 20프로 감량 목표로 학교단체 외식업체 각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 및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나트륨 과다섭취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두캠페인 및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 외식업주 위생교육 등 우리 시 각종 행사시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범시민 나트륨 줄이기 확산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에 가장 중심은 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주부에게 달려있고 어려서의 식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 올해는 우선 초등학교 40개교 중 싱겁게 먹기 어린이 식생활 개선 홍보 콘텐츠 설치학교인 20개 초등학교 학생 1만 3천명에게 ‘엄마 싱거운 게 좋아요.’ ‘엄마 짠 음식은 싫어요.’ 등 홍보문구가 담긴 주걱을 나누어주어 엄마에게 전달하여 나트륨 적게 먹기 운동에 향후 모든 학부모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인식을 위한 교육 홍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향후 설립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 하였고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히.

김보영위생과장

대통령 공약사업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과 국정과제 불량식품 근절 및 급식소 위생 강화로 전국에 기이 설치된 36개소에서 금년에 100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8개 추가로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대도시인 수원과 성남, 고양시 등 우리 시도 중점 추가 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안양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우수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리 시를 중점 추진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철저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취지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는 금년 5월에 개소한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공동급식지원센터는 3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시만 단독으로 통합 운영시 경영상 문제점과 서비스 대상이 실질적으로 관리 받아야 하는 취약 계층인 지역아동센터 등 50인 이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서비스로 기존에 설치된 친환경 식자재 구입 등 사업 내용인 공동급식지원센터와는 사업성격이 다르고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사업이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교육부 주관이며 아동보육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계통 체제가 달라서 별도로 센터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음을 부득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총액 인건비 체제에서의 운영인력 충원 및 센터를 운영하는 팀이 신설되어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식품영양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위탁운영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센터 설치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과 보내드린 계획서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예산은 1억이며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급식지원서비스관리 대상은 아동보육시설 144개소에 5천 320명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위생상태 실태파악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는 원장 및 조리종사자 대상 방문위생교육 위생 및 안전관리 순회방문 지도, 영양 및 식사지도, 조리종사자 천연조미료 만드는 법 등 저염식 지도 방문영양교육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하여 소외되는 시설이 없도록 지역사회 신뢰도를 제고하고 식자재 위생적 관리와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1 대 1 방문을 통한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공급 등 맞춤형 영양위생 관리도 영유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건강한 급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으로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정착에 큰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식당이나 어디가면 우리가 먹으면 그 나트륨,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자꾸 짜게 하거든요. 짜야 입에 딱 감칠맛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을 제안 드리는 거고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박정례위원

앞으로도 이 운동은 사실은 나트륨 관계되어서 암환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음식문화 자체가 외국과 좀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좀 힘드시지만 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설치계획하고 향후 운영계획서를 잘 받았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전 아마 그 소규모 50명, 그런 아동시설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한번 얘기한 일이 기억이나요. 과장님?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금 50명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50명 미만의 우리가 100명 이상, 현재 우리가 영양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양이라든가 그런 위생 그런 식단을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짜 주고 아마 그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금년에 이게 갑자기 설치, 해 가지고 시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아닙니다. 2011년도에 처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필요성이 있었다면, 있다면 아마 우리가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성립할 때 그 상세한 추진 계약과 향후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금년 2013년도가 다 가서 갑자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거 간담회도 안 가졌죠? 이거 이 부분은.

김보영위생과장

네, 조금

수곤

문수곤위원

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제 추경에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물론 계획서와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서는 하나의 계획서니까 잘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너무나 갑작하게 예산을 갖다 편성한 목적이 또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잠시만 설명드리면요 이미 기존에는 다 끝났었고요. 저희한테 이제 추가로 설치하라고 의견이 내려왔던 게 5월 말이었습니다. 추가로. 이미 2011년에 했던 사업은 다 끝났는데 추가로 식약청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의견을 물어온 게 5월 말이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우리 시는 공동급식지원관리센터

수곤

문수곤위원

지원센터가 설치가 됐고.

김보영위생과장

네,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가 없다고 보냈었습니다. 보냈었더니 그쪽에서는 그쪽이랑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온 게 8월 말에 내려왔는데 그때도 저희가 사실 우리는 공동급식지원센터 때문에 또 센터 설립하기가 어렵다고 또 보냈었는데 최종적으로 9월 중순에 그쪽에서는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안양 이쪽에는 또 하나 공문이 추가로 내려와서 진짜 어렵게 이번에 추경이 갑자기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해서 했다고 하였지요? 식약청에서?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때 충분하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 충분히 식약청에서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사환경 우리 상임위와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토론하고 필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야지 현재 10월 달에 이 지침이 하라고 내려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시설은 우리 현재 가정여성과의 소관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식약청이고 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은 교육부고 그다음에 복지부고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안양시로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그런 식품영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족여성과 소관이고 지역아동센터의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김보영위생과장

사회복지과.

수곤

문수곤위원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아까도 공동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단독으로 안양만 이게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답변인데 그건 좀 약간의 좀 답변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지원센터를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군포도 그렇고 의왕도 마찬가지로 이런 50명 미만의 소규모 아동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위생 영양 이런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느냐 다른 의왕이나 군포나 그러면 거기하고도 인근 시하고 한번 이런 것이 식약청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어차피 3개 시가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동급식지원센터 내에서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하면 예산 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인근 시와 한번 의논해 보았나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군포하고도 다 얘기해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의왕은?

김보영위생과장

의왕에서는 전혀 처음부터 소규모 의사가 없었고요. 군포는 조금 더 규모는 있는데 자기는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친환경 급식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올해는 저희가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할 의사는 있고요?

김보영위생과장

향후에도 왜냐하면 요새는 지금 시비가 50프로 부담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 담당 과에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다른 인근 시도 지금 우리 안양도 현재 2014년도부터는 3억인데 국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1억 5천이예요. 그러면 1억 5천, 우리가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하는데도 현재 인건비 1억 5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긴축예산을 갖다가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추가로 이렇게 세세하게 그 질의를 하셨는데 이 어린이 식품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규정 근거가

김보영위생과장

네.

송현주위원

식품안전, 식약청의 규정이지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의거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그곳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법 혹시 규정 보셨어요?

김보영위생과장

그건 제가 못 봤는데요.

송현주위원

제가 그 자료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지금 추경이 거의 인건비성 예산이거든요. 인건비성 예산이고 그다음에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문의도 오면서 식생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그거를 위탁, 위탁이 인원을 그대로 이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군포나 의왕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억이라는 돈이 1억 5천이 다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예산이고 사무실만 하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라와도 11월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센터 설립에는 문제가 있지만 사업은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지금 어린이 식품체험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거의 유사한 사업을 이곳에서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내년 본예산에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1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송현주위원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도 저거하고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도 늦지 않고 우리가 전혀 어린이집에다가 해 줄 수 있는 센터가 없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업이 확대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학교급식에만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 영양교사 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장님들한테서도 문의가 온다고 그래요. 이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럴 의향이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심과 고맙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먼저 동안구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614쪽 행여자 보호관련 금년에 몇 명이 발생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4명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616쪽 어린이집 급식비 1억 2천 500만원이 삭감된 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은 만0세에서 4세까지 아동 5천 300명에 대해 월 1만원씩 간식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 달에 만3세에서 4세 아동이 누리과정으로 편성되고 누리과정 보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으로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 1회 추경에 편성안 예산으로 경로당에 물품지원 내역 자료요구 및 대상 경로당 선정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원대상 경로당은 시 소유 경로당 2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616페이지 어린이집 급식비 1억 2천 500만원 삭감사유와 61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국비 9천 744만원 도비 2천 590만원 증액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승규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박정례위원

그 부분 답변은 동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께서 역시 동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1회 추경에 경로당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물품구입지원 대상 경로당의 선정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만안의 제1회 추경에 경로당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은 1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1천 609만 4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0만 6천원은 금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선정사유는 동안과 마찬가지로 시 소유 경로당을 예산추경, 비예산 편성 전에 그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시 소유 경로당의 물품을 지원했는데 이제 사후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아파트 경로당 특히 나홀로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18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동대표 분들이나 동장님을 만나 뵈어서 아파트 경로당은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대표님들이 아주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영풍마드레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TV가 고장이 났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두 달씩이나 TV를 못 보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경로당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보시면 시 소유도 있고 아파트 경로당도 있습니다. 사실상 만안의 경우에는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약 20년이 다 지났지만 만안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금 지어진 지 한 8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은 20년 넘게 30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로당이 열악하고 또한 보일러라든가 냉장고도 사실상 가보면 물이 새고 또 동에서 교체를 해주는 게 이제 재활용으로 보내는, 집에서 내는 물품을 가져다 쓰다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양 구청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만안구의 경우는 좀 새로운 내용이네요. 제가 사실은 동안구에서 파악된 내용이 있어서 양쪽에, 근데 동안구는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을 하신 거죠? 지금 자료에 없는 거 보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얼마죠? 예산이?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1천 460만원 세웠었습니다.

송현주위원

1천 460만원이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거 심의할 때 여기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 소유 경로당에다 지원한다. 이런 답변하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이 예산 갖고 우리가 여기서 좀 이거 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 사주고 이거 또 사주냐 이런 얘기할 때 시 소유 경로당, 그래서 제가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지금 여쭤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혹시 예산편성 하신 거 아닌가요? 처음에.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처음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의회에 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저희가 예산에 사용 내역을 표기해 가지고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당시에도 시 소유 경로당 21개소를 대상으로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집기비품을 교체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우리 만안구도 그 당시에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랬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동안구는 자꾸 평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평촌 살지만 제 지역구인 호계동을 가보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에 그런 경로당, 정말 계단도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한 아파트를, 오래된 아파트를 가보았는데 거기는 정말 그 아파트 사람들이 어떻게 경로당을 이렇게 해놓았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되어서 올라올 때 분명히 시 소유 경로당에다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만안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원래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그래서 동안구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형편없을 정도로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 원래 목적보다 지금 제가 여기 시 소유 경로당이 어느 건지를 몰라서 만안구의 경우는 시 소유 경로당이 지금 몇 개죠? 여기가?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 소유 경로당이 39개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 지원하신 게 몇 개죠?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반 경로당이 76개죠.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지원한 경로당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한 경로당, 여기 보면 TV 교체가 39채 경로당의 아파트죠. 그리고 아파트라고 쓰여 있는 경로당이 아파트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나머지 다 시 소유 경로당인가요?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시 소유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시 소유 경로당 39군데는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나요? 숫자가 안 맞는데요.

삼식

홍삼식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시 소유 아파트 전체를 다 지원해 주려는 거는 아니고 그중에서 고장 났다던가 못 쓰는 TV, 냉장고, 가스레인지를 교체를 한거지요. 39개 전체를 지원한 거는 아니죠.

송현주위원

동안구는 어떤가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는 이제 141개 경로당 중에 시 소유가 21개소인데 21개소 중에서 자료제출한 거를 보면 저희가 16개소, 경로당 16개소 시 소유 21개소 중에 16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집기가 TV나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이 상태가 양호한거기 때문에 그거는 교체를 안 하고 상태가 나쁜 비품을 소유하고 있는 시 소유 경로당만 교체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였느냐면 시 소유 경로당에 들어가는 경로당이 제가 볼 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복지관이죠? 다목적복지관?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동안구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다목적복지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에 저는 당연히 다목적 복지관 2층에, 1층은 어린이집이 있고 특히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이 청사와 복지관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두 군데가.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세 군데 있어요. 호계3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복지관의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은 누구 소유 경로당입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이 경로당 자체 건물이 저희가 시 소유로 경로당으로 잡고 있는 것은 독립된 순수한 목적에 건물 전체가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그 경로당을 시 소유 경로당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로 분류가 됩니다. 동청사 시설로 해서 이 관리주체가 동이 됩니다. 그거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리는 당연히 거기 주민센터에서 하죠. 거기.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청사로

송현주위원

그렇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시 소유 경로당은 지금 독립된 건물들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청사 안에 있는 경로당은 거기에 이런 집기는 누가 지원을 합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거는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한이 경과되고 그러면.

송현주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번 호계1동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시 소유 경로당 옛날에 동에 풀비가 있을 때 하고 지금은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가 소유한 거 맞지요. 그것도.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동청사는 시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도 그 선정 대상에 포함이 돼야, 이건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곳에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만안구 쪽에도 보면 복지관하고 청사와 분리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청사에서는, 주민센터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자체를 이렇게 신청을 하지를, 거의 안 왔습니다.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동료님들이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위원님

송현주위원

시 소유 경로당은 안양시가 일반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다 시 소유 경로당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가 맞다. 그리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가 되든 구청에서 관리하든 어차피 시, 포괄적인 의미에서 시 소유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비품이 들어가는 관리주체가 누구냐 그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금년에도 이제 저희가 동안구에 141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14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품이라든지 수리 배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제가 마치 또 오해하실 거 같아서 제가 뭐 어디를 지원해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산 1차 추경 편성 당시에 시 소유 경로당에다 지원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시 소유 경로당에는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도, 왜냐하면 그전에 동에 있었던 1천만원 풀비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동청사에서 구입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 경로당도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간과되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 소유 경로당에 반드시 그것을 넣어야 된다. 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손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박의신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벌말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도서관은 평촌동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던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가 9월 2일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 3월 개관예정으로 도서를 구입할 예산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억원의 예산은 도서 1만 5천 800권의 예산입니다. 벌말도서관은 면적이 780평방미터 정도로 소규모 도서관으로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실, 디지털자료실 3개 자료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벌말도서관은 소규모인 점을 감안해서 문학과 인문, 교양서 위주로 구입하고 전문도서는 기존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호대차를 통해서 이용 주민의 편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입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의신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촌동 주민자치센터를 개조해서 이렇게 다루는데 청사를 지어나가면서, 비워서 지금 하는 건데 우리 도서관을 꾸밀 수 있는 데는 위치가 얼마 몇 평? 예를 들어서 몇 평 아니고 뭐라 그러죠? 지금은 평이라 안 하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평방미터요?

박정례위원

평방미터라고 그러나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박정례위원

그냥 알기 쉽게 우리끼리만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한 450평 정도 될 겁니다.

박정례위원

도서관만 꾸미는데 450평이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아니, 그렇게 아니고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옆면 150평, 옆면 45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아니, 저기

박정례위원

아니, 아니 도서관을 할 수 있는 내부면적이 얼마냐고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150평?

박정례위원

대지 말고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그래서 책이 몇 권이 들어갈 것인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200평 250, 200평, 200평.

이보영평생학습원장

272평입니다.

박정례위원

크네요.

선화

김선화위원

엄청 크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227평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아니, 227평인데 3개 층이니까요. 3층.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곳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러니까 3개 층으로 해 가지고 227평 정도 되는 겁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7평에 우리 이 책이 1만 몇 천개 들어가면 거의 다 도서관이 어우러질 수 있나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박정례위원

그 평촌동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을 하면서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한 6동에 뭐지요? 아이맘카페가 자리에 있던 아나바다 장터가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박정례위원

아닙니까? 도서관만 전체 다 합니까? 3층을 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그 건물이 아니고 아나바다 장터는,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건물이고 그거는 동사무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례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개관은 지금 9월 2일 날 다 완료가 되어서 왜 내년 3월까지 가야 됩니까? 개관을 안 하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동안 또 내부시설물을 지금 통신시설이라든지 서가라든지 이런 내부시설을 할 것이, 그 공사가 또 한 3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12월까지.

박정례위원

아, 그러면 그 공사하는 비용은 다 있는데 예산은 다 있는데 지금 이걸 신청하시면 도서 구입비다. 이거지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 주입한 거는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세운 겁니다.

박정례위원

4억 정도로 세운 거예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만 2억이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2억, 네.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박의신 관장님께서 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여기 보니까 지금 벌말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네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지금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인건비가 있지요? 여기에?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죠.

송현주위원

없어요.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고.

박정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그거는 내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관한 거는 내년에 들어가게 되고 이번에 최소한도 건물 2개월 정도를, 저기 청소나 기타 지킬만한 용역으로 해 가지고 얼마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인건비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2개월 정도 용역, 인건비는

송현주위원

아직 없죠.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보영평생학습원장

현재 내년에 개관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촌도서관장이 TF팀에 주책임자로 하고 거기 사서팀장이, 사서팀장하고 석수도서관하고 내부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지금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관해서는 조직관리계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 사람을 어떻게 하셔서 운영하려고 하시느냐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사람을, 일단은 지경을 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는데 내부적으로 또 지경이 또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송현주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여쭈울게요. 도서관 이 평촌동에 도서관, 이게 사실 전자도서관 이런 이름으로 이거를 설계되고 한 건데 처음에 이것을 재정투융자심사 때 올라왔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갈산동 그다음에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까지 포함이 됐었나 그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청소년들이 갈 도서관이 없다. 라고 해서 이 도서관을, 이게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만든 거는 아시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근데 이 도서관 명칭을 이렇게 평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의견을 냈다고 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진 건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맞습니까? 그렇게 도서관 이름을 결정하나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지역에도 평촌동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도서관이 평촌도서관이기 때문에 또 중복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그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협의를 보니까 벌말도서관이라 하는 게 좋다고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칭으로 벌말도서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첫 번째, 이게 동네 도서관이 아니죠? 그렇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름을 공모를 하거나 그 지역의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목적이 뭐였느냐면 그 지역의 평촌동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갈산동, 귀인동 그 찾아보세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3개 동인가 4개 동을 얘기하면서 그쪽의 아이들이 갈 도서관이 없다. 라고 해서 이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도서관 이름 공모할 때도 만약에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그쪽 나머지 동의 의견도 다 들어야 되는 게 맞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참고 해 가지고요. 인근에 있는 동 3, 4개 동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그런 주민자치위원이나 무슨 단체 회의할 때 도서관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당연하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좋으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지금 여기에 이게 아니, 처음에 벌말도서관이라고 왔기에

선화

김선화위원

나도 어딘가 했다.

송현주위원

아니, 이 도서관은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도서관 이름을 그리고 벌말이 평촌 아닌가요? 그 순우리말 아니에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작은 의미에서 그렇죠. 큰 의미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각 동에

송현주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게 할게요.

송현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공공도서관이에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예를 들면 그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분명히 공공도서관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렇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 명칭도 공모를 통해서 가야되는 게 맞는데.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평촌동에 있기 때문에 평촌동 주민단체 의견만 들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3, 4개 동 전체 의견을 들어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마치 누가 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게 해서 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그게 아니라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우리 집행부가 왜 이런 행정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게 그럼 동네 작은 도서관을 지어도 요즘에는 그리고 벌말이라는 적절한가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데 이미 가칭도 아니고 뭐 그러면 안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송현주위원

아예 이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여기다 써놓기는 가칭이라고 써놓았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 예산서에도 지금 벌말도서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벌말도서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공모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도서관의 이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도서관이 되는 거는 동의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 위원 몇 사람이 이걸 벌말로 이렇게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식적인 서류에 평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와서 이 도서관을 벌말도서관으로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걸 세우기 위한 가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언급한 대로 관계되는 갈산동, 귀인동, 평안동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또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꼭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다음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저만 궁금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진행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 공공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갈까봐 사실 지역에 뭐 하고자 할 때도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솔직히 계속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 요구했을 때 그게 지어지고 그게 많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용비가 계속 추가로 되는 그런 게 돌아가는 시에 그 정책을 보고요. 솔직히 엄청 고민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45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사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230평정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400평 거기서 어쨌든 227평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잖아요. 1층, 2층, 3층 해 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아까 처음에 벌말, 벌말해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 벌말이 어디가 있느냐고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근데 우리가 그거를 도서관을

선화

김선화위원

말했듯이 처음의 목적에 이게 있었던 거는 아닌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질문한거에요. 이번에 질문하지 않고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벌말 평촌동 리모델링하는 거를 도서관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의견을 약간 담아가지고 벌말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여기다 넣고서 한번 이렇게 솔직히 답변해드리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또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안 되죠. 하물며 우리 지역에 1만 3천명이 살고 있는데도 의회운영비가 어떻게 해야 조금 들어가나 그거 고민하고 2년, 1년 반씩 질질 끌고 오면서 뭘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신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2개 부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과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먼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예산과 관련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방식 장단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방식의 장점으로는 쓰레기에 감소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방식을 봉투방식으로 시행한 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할 때 2013년 9월은 2천 215톤 그리고 2012년 9월 배출량은 2천 358톤으로 약 전년도보다 6프로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는 9월 30일이 추석이었으나 올해 추석은 9월 중순으로 추석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이지 않는 감량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좀 전에 집 배출시보다 악취가 저감되는 점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출방식의 단점으로는 봉투가 찢어지는 등의 문제점 그리고 비규격봉투 배출 즉 무단투기 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안양시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협조로 시행초기에 우려하였던 음식물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의 문제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수곤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7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예산의 산출기조 현재까지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359페이지 추가

박정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의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요. 따로 제가 과장님 뵙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언제 한번 저기 전화 드리면 와서 상세한 설명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저 혼자밖에 없었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 관련된 2개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위원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그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봉투제로 하면서 민원이 별로 없고 쓰레기 한 6프로 정도 감량을 했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사실은 본 위원에게 민원이 더러 들어왔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처음에, 옛날에는 그냥 통에 쏟다가 봉투 담아가는 게 여자들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어느 시는 어쩌고 어느 시는 어쩌고 해서 제가 민원인에게 답변하기도 한참하고 했었는데 우리 현재 6프로 정도 줄었다. 이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년 9월과 비교해서 올해 9월 달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6프로 줄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나온 걸 버려야지 어떻게 안 버리겠어요. 대신 국물이 좀 줄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홍보가 다 끝났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제 그냥 무조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그렇게 홍보가 다 되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처음에는 막 땅에 내놓고 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공동주택 말고 개인주택 있는 몇 군데에서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통을 갖다놨는데 그 통에다가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박정례위원

그렇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통을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하기도 하고 지금 갖가지 방법으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지는. 그래서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봉투를 돈을 주고 사서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갖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무단 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범칙금? 그런 거 물립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근데 이게 일반 쓰레기와 달라서 음식물쓰레기는 증거가 남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박정례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는 뒤져가지고 인적 사항이라든가

박정례위원

뭐가 나오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등등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일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그 실정은 없고요. 이제 무단 투기한 쓰레기통, 쓰레기통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지금 수거를 좀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을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시간을 두었다가 그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그 통을 수거를 해서 치우기도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요즘 아파트 단독이고 간에 반상회를 안 합니다. 반장이 없는 동네가 반장이 많이 줄었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박정례위원

주민생활지역과장님 잘 아실 텐데 반장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반장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그 반의 반장을 없애더라고요. 그런데 통반장이, 통장님들이 반장이 없으니까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통장이 주민자치센터 가서 동사무소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길에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 벌금이 얼마다. 해 가지고 아파트마다 주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떨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박정례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야 만이 무단투기도 줄고 또 봉투를 사서 버리는 사람도 속상하지 않을 거 같아서 저희 아파트는 아직 그게 한 번도 안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대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청소과에 대해서는 행감 때 보고요.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지금 박정례 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안 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만 하천 어쨌든 지금 추가 공정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연장했잖아요. 관리비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가 연장이 되어서 지금 계약 당시에는 어쨌든 2008년 3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인데 138일 연장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이며 왜 연장이 된 그 사유에 대해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거는 전체 구간에서, 전체 구간에서 당초에 옹벽에 화광석 붙임이 없었는데 그 전체 면적에 화강석 붙이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화강석?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화강석 돌 붙임.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에요? 그쪽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양쪽 하천에 그 옹벽부분이 있잖아요. 옹벽 부분에 3천 300해베 정도의 돌 붙임이 들어갑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 쪽에? 거기 복개천 있는데?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율목 3교서부터 저 밑에 양지5교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3동 있는 데서부터 안양3동 그 하천서부터 저 밑에 만안로 끝나는 부분까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용역줄 때 이거 이런 부분도 감안 안 하셨나보죠? 처음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초에는 그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옹벽에 판석 붙이는 게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어떤 의미로 이걸 질의한거냐면 처음에 이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간에 추가로 이런 중장기사업에 계속 예산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이거뿐만 아니라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계획만하고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또 추가로 또 예산을 올리고 그런 부분이 참 잘못됐다. 그러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리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개천을 철거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공사를 제때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철거하면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주차장 삼덕공원 밑에 양지 3교서부터 안양로까지 거기까지 주차장을 철거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났을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구간에 용역비를 다 측정해 놓고 기간은 좀 늘려서 또 추가로 예산을 올리고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런데 총 공사비는, 총 공사비 내에서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

17억이나 총 공사비가 16억 6천 290만원이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거는 감리비만 그렇고요. 전체 공사비가

선화

김선화위원

더 많겠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많은데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겠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전체 공사비 내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이건 감리비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시설비에서 일부 깎여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감리사 인건비네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2개과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육 기능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업 제공 편성내역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확인되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신 성지 요양원을 율목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려는데 대한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왜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간 용도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그간 제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했기 때문에 답변 필요 없습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원래 사회복지과 쪽에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쪽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연초부터 계속 진행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복지관의 거점센터로 간 진행내용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여성과가 거기 뭐 저기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가족여성과 소관이죠? 지금 성지요양원 자리가.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가족여성과에서 계속 그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재산관리는 재산관리이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송현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복지관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거점센터 그 복지관의 거점센터가 된 그 이유를 지금 진행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족여성과장님이 설명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내용 외에는 답변할 사항이 없는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설명 드려야하나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월애 과장님에 대한 답변내용 보충질의도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지금 여기 위원장님. 두 분 과장님 어디 가셨죠?

이승경위원장대리

지금 복지문화국 두 분 과장님이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잠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동안 허범행 보건소장님 짧은 내용이지만 그 저희 안양시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안양시 보건소, 보건소장님이 협조기관으로 해서 시민건강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핵심 화두가 건강, 위생, 체육이라고 하는 3개의 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인데 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한 축이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한 축으로 들어가서 건강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정신건강도, 설명도 하시겠지만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쭉 보면 힐링캠프이지 힐링이라는 부분이 템플스테이같이 명상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보인다고 보면 정신건강이라는 한 축이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지금 이 아직 이 프로젝트가 다 지금 선포식을 앞두고 있는데 큰 틀에 있어서 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한 축이 빠졌다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정신적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역할은 이제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요. 이번에 시민건강 프로젝트 7대 사업 중에 저희 보건소사업에 비만 없는 건강도시가 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협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그런 사업들은 비만 없는 건강도시에 일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 생활터, 공간 지역 주변에 이런 소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 또 운동장, 체육관 또 이런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그 시설들이 체육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비만 없는 건강도시에 축으로 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각 동에 동장들이 어떤 문제의식,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에서 소공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연령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한 부분에 일환으로써 추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비만 없는 시민건강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비만 없는 도시의 일부분에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시민건강 프로젝트 추진전략 및 과제에서 보면 4대 핵심사업이 있고 7대 정책사업이 있는데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 사업이 의논 끝에 제가 알기로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축소를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아니, 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체조를 몇 개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내용하고 비만탈출 3대질환 예방관리 이게 다 신체적인 건강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건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추진과제에 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내용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담아내면 되는 건데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한 축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명실 공히 시민건강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선포식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 협조 일하는 부분으로서 비만 없는 건강도시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제안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이 시민건강 프로젝트에 중요 중심축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모아서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나트륨 절감이라던가 위생 관련해서 기존사업들 여기다 모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보건소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개발이 되어서 이 안에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좀 더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시장님께서 브라질이라던가 중국에 다녀오시고 나서 그쪽 부분들이 그 여유 그런 속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안양시도 그런 비만 없는 건강도시 그런 사업을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건강, 비만 없는 도시, 그런 프로그램 일부분에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인데 제안을 하나 한다면 이 체조를 몇 가지 지금 개발을 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가면 예전에 국민체조가 아닌 새천년국민체조가 있어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국악 같은 장단에 상당히 다양한 동작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경위원장대리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거지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명 여기서 아직은 우리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숫자체조 개념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어쨌든 정신건강이 한 축에 꼭 들어가, 반영이 되어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물론 불가분이겠죠. 신체적인 건강이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같이 포괄한다고 보이지만 지금 정신건강 부분들은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자꾸 자기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접근방법들이 힐링이라는 말인데 여기 힐링은 캠핑장에 대한 이야기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힐링이라는 개념으로 정신건강하고 매칭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물론 협조부서이긴 하지만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셔서 이 프로젝트가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냥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주셨다. 라는 거를 의뢰를 한번 하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의 어떤 그런 생활터 공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 이런 소공원이라든가 도시 자연공원이라던가 학교 운동장 그런데 일부 내에서 주민들과 서로 만남을 갖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종목을 자유롭게 선정한다면 정말 활기찬 그런 마을, 건강마을 또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일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정신건강이라는 축 속에 학교폭력 예방도 충분히 갖다 담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거를,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피해자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신적인 그런 상처들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것을 힐링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이게 좀 제대로 규모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영을 해서 적극적인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릴까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치과 진료 받고 지금 마취가 조금 덜 풀려서 발음이 조금 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천년문화관 지금 건립중인 예술공원 입구에 천년문화관에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또 걱정을 하시면서 시정질문도 주시고 하는 그런 상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진개요나 기본현황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간관계상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가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는 김중업박물관이 국비지원 주무부처의 승인도 받지 않고 명칭을 천년문화관으로 개칭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보조금 지원법 관련법에 의해서 국비가 환수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밖에서 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박물관이 지금 보면 지방에도 그렇고 그 박물관 독립형태만 가지고는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또 대만의 그런 후경 박물관처럼 계속 이게 로테이션으로 내용이 바뀌면 모르는데 고정된 그런 컨셉을 가지고는 1년 정도만 지나면 거미줄을 치고 박물관 구실 못하더라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안양사지가 또 발굴이 되고 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는 다 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거는 김중업박물관이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 지금 김중업박물관은 그 안에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김중업박물관의 현판이 걸릴 것이고 분명히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박물관은 존재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를 같이 이렇게 형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박물관 운영도 또 활성화시키고 또 준공이 되면 지금 약 19억 정도가 매년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정의 수익도 창출을 해야만 지탱을 하지 계속 시비 가지고 매년 19억씩 투자가 되는 거에 대한 큰 또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커뮤니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또 시민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박물관도 보면서 또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지금 가는 거를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천년문화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얼마 전에 문광부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장이 같이 올라가서 그 담당 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자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참에 천년문화관으로 그렇게 명칭 변경을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게 모든 게 다 아주 간편하게 추진이 되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문광부의 얘기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보육을 키워가지고 천년문화관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안양시장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오히려 그 박물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건 참 괜찮은 그런 생각이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김중업박물관이 명칭이 바뀐다든지 또 유실되어 가지고 존재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김중업박물관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저희 과장이 그러면 지금 이게 지역이에서 이거 때문에 자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문서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주십시오.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오히려 그거는 자칫하면 그게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김중업박물관이 존재가 되면서 그렇게 확장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구두로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김중업박물관을 천년문화관으로 박물관 명칭을 개칭한다.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다른 타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남양주에서도 박물관을 놓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남양주는 남양주유기농박물관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박물관이 유지를 못하니까 남양주 그 테마파크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똑같이 천년문화관처럼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등록한 후에 바로 남양주테마파크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 박물관 등록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록을 경기도에다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그거는 가능하다. 다만 준공을 해서 박물관 등록을 하고 개원할 때까지는 이게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구체적인 해석이고요. 일단 준공되어서 등록이 도에 된 후에는 그다음에는 그 명칭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안에도 보면 전남 부안에도 청자박물관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등록 후에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그 추진계획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보사환경위원회가 시의회하고 협의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 담당 국장으로서는 두 가지 보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자꾸 이렇게 어떤 우려나 이런 게 자꾸 끊어지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김중업박물관으로 명칭을 고쳐서 개정을 하고 내년 3월 달에 준공을 해서 박물관 등록을 경기도에다가 하고 등록한 후에 바로 천년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조례를 천년문화관으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조례를 놔두고 내년 3월 달에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하고 등록을 해서 그다음에 천년문화관으로 명칭을 바꿀 것인지 이제 그렇게 되면 조례하고 저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러는 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저거를 개관하고 등록을 해서 천년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안고 가야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순리와 절차가 맞아야 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당장 조례를 김중업박물관으로 명칭을 고치고 진행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준공을 하고 등록을 하고 또 명칭을 바꾼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 있으면 제가 받고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과정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에 오류 부분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은 그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때 김중업박물관으로 하지 않고 천년문화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는 저희 실무진행 그거는 미스입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때 신문지 내서 어차피 이게 마지막의 목표는 천년문화관이라는 게 너무 깊숙이 각인이 되어 가지고 자꾸 번거롭게 고치고 하는 이런 중간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천년문화관으로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실무진에서 좀 앞서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승경위원장대리

어쨌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새천년문화관을 거점으로 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중앙하고 큰 문제없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행정 절차상의 오류 때문에 이게 대외적으로 안양시 행정에 철저하지 못한 점들 이렇게 보도가 되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미지 실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보다 더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지금 두 가지 정도 예상을 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절차상 오류가 생기지 않는 방식을 또 택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좀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연현마을에 그 다목적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현장을 같이 나가서 둘러보고 했습니다. 역시 가서 보니까 김 위원님 말씀 대로 그쪽 지역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구역상 거기에 이제 석수, 석수3동이던가요?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

석수2동.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석수2동이죠? 그러나 그게 어떤 소위 얘기하는 그 석수2동 생활권하고는 또 이격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광명이나 서울 쪽에 가깝지 안양생활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확인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당연히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다목적 복지관을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녀와 가지고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또 추진을 해야 되는가 하고 저하고 국장실에서 또 3개 부서 과장끼리 모여가지고 한 1시간 이상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복합형 전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책 카페 아니면 다목적강당 이렇게 하나의 건물만 들어가게 되면 이 소관 부서가 미약하게 나오는데 지금 1층에 어린이집 또 2층에 책 카페 3층에 다목적강당 현재까지 그렇게 의견이 지금 모아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다목적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1층에 어린이집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가족여성과에서 의견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왜 진작 저거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족여성과에다가 거기에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고 해 가지고 1, 2, 3층의 용도가 정해지면, 또 이게 보니까 현재 기부채납된 그런 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또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그런 동의가 필요하고 또 도시 계획상의 토지 그 지형을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를 시켜야 되고 이런 또 절차가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위성은 느끼면서도 신속히 추진이 안 된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이거는 박차를 가해 가지고 일단 여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도 못 드렸습니다. 이게 용도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뭔가 실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 또 이걸 내부적으로 보고도 못 드린 상태이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정말 일단 빨리 검토가 끝나가지고 신속히 기관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도 많이 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게 8월 달에 저희가 갔었죠? 7월 달이에요, 8월 달이에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때 비가 8월, 8월에 갔나 기억이 그렇게 8월 달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더운 날 그 현장 방문해서 어쨌든 8월 달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솔직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챙기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 정월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어떻게 검토를 몇 달 동안 하고 계십니까? 그때 검토 나와서 저한테 보고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어떤 사유로 안 된다. 아니면 되면 어떤 이유로 그게 타당성이 있다. 어떻게 거기에서 그거를 잡고 있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저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거기 연현마을에 아동이 1천명이 넘기 때문에 시립 어린이국공립이 타당하다. 지금 정책적으로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월애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 단지 그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타격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말씀드려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그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국공립 확충은 타당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가 민간시설이 많고 충족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검토의견을 내세워서 드려야죠. 왜 검토의견을 거기에서 묶고 있어요? 몇 달 동안.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리고 일반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일반적인 또 국공립보다 좀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그게 어쨌든 한 1년 반 동안 무엇을 거기에 담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이 그게 타당하다. 저는 솔직히 거기 작은 영어도서관 송현주 위원님이랑 계속 거기에 지은 게 제일 타당하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그게 우리 정책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제 의견만 고집할 수 없어서 그럼 우리 연현마을에 꼭 담아야 할 시설이 무엇인가 그거 본거예요. 제가 한 발 물러서고. 그래서 지금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나간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쨌든 거기가 11-1번 차고지가 10년 넘게 계속 매연을 풍기고 거기 차고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안양시에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면 어느 정도 그쪽에 보상차원이라고도 진짜 답이 되는 거죠. 거기에. 왜 가족여성과에서 그거를 잡고 있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주변 상황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민간, 하고 가정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의견 담으세요. 사람 다 불러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다 불러서 이거 할 거다. 너네 어떠냐 생각이. 싫으면 왜 싫어하는가 그러면 정책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오픈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를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근데 지금까지 안 하셨느냐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것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만 또 드려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육 팀이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많고,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무엇을 담아야 되나 그걸 의견수렴을 해야죠. 그러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 그러면 아예 그렇게 보고를 하지 말던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보고라기보다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책적으로 타탕하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당하면 하는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걸 거기서 잡고 있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2개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문화예술과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선화

김선화위원

저 저기, 제가 한거죠? 자료로 충분히, 지금 계속 봤어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박정례 위원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통신선로 공사비 추경 편성사유와 사업내역서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50프로인 50억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 2010년 7월 착공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벽산로, 병목안로, 안양로 등 보·차도 정비와 삼덕공원 미로광장 조성 지중화 갈로 및 선로공사 일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근본 통신선로 공사비는 2012년 7월 6개 사와 지중화사업을 진행 중으로 6개 사 중 4개 사는 선로작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2개 사의 선로공사 부분은 안양3동 학교가는길 사업 추진 중 경관조명 수요가 없는 전기공사 관급자재 일부를 감액하여 지중화 통신선로 공사비로 대체하고자 조달청에 관급자재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세오전자에서 최종 설계변경 미동에 따른 잔여환급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여 납품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의견이 현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안양3동 학교주변 지중화사업 완료를 위해 2차 추경 예산 부족분 1억 1천 236만원을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위원

네, 저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KT하고 GS유플러스하고 있는데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LG.

박정례위원

따로 LG꺼 하고 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주민생활지역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의 편성사유와 산출내역과 그리고 비산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시설개선 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로 조성계획인 성지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논의 없이 율목사회복지관 거점센터로 변경한 사유와 앞으로 거점센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율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그 복지관에 관한 내용으로써 일부 내용이 중복되고 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안양9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서 담당권역인 안양2동, 3동, 4동, 5동, 6동, 9동, 박달1·2동 등 8개 동을 아우르는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율목사회복지관의 접근성 한계점을 개선해서 지역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구)성지요양원을 리모델링해서 사회복지관거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성지요양원은 1980년도에 건축해서 약 33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다가 복지관 거점센터로 변경한 사유는 그동안 율목복지관에서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또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써 거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여성과에서 매입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성지요양원 건물이 있다고 또 알려주었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있으면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동안 율목복지관에서 그런 접근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점센터가 계속 요구되었고 해서 그것을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율목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시설개선비로 2천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산사회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 주방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폭이 한 2.2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봉사자들이 급식준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의 주방 폭을 좀 개선하고 또 경로식당 이용주민이 하루에 160명 정도 됩니다. 노인 분들이. 그런데 4교대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용 노인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2천만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9월까지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비 2억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은 좋은 집 등 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인건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억을 증액 요구한 사유는 2013년 경기도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기본급 기준이 5.9프로 인상이 되었고 또 따라서 호봉도 상승되고 명절휴가비도 그 상승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부족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부담비율이 15프로를 부담하나 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7프로인 1천 472만원을 변경 제시하여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2억원을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시비 2억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중 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은 감액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연초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만안·동안 지회에서 분리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에 당초 예산 편성시 14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노인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66명이 증가해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민간위탁금을 6천 984만원으로 감액하고 노인지회 예산을 1억 1천 4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 및 소액 파악 결과 민간위탁금 감액으로 인해 사업운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4천 422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을 감액시키고 노인지회 예산을 증액하는데 따른 편성요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감액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된 내용에 좀 내용이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네, 민병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시설 3개 시설에 있잖아요. 도비가 15프로 되던 게 이제 깎아서 7프로밖에 안 준다는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이게 많이 올라오겠네요? 내년도 7프로밖에 안 주나요? 더 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중에는 15프로에서 7프로로 깎겠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례위원

그게 전부 다 인건비성이니까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게 변경내시가 되어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정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러면 경기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직원하고 해서 똑같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31개 시·군 똑같이 합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같이

박정례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또 15프로 주던 걸 7프로밖에 안 주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정례위원

너희 시에서 다해라 하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례위원

좀 불공평하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시에 재정에 맞게끔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돈은 깎으면서 똑같이 주어야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현재 1천 197명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했네요. 자료 보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1천 137

박정례위원

97명 그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들 금연캠페인 하는 거 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분들도 이 인원수에○사회복지과장 민병무 여기 들어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너무 작다. 노인일자리 창출 인원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게 1천 197명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2억 1천 800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박정례위원

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에 맞혀줘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아, 그 예산에 맞추어야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하고 싶은 노인들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여기다 아까 추가로 4천 400만원 그거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박정례위원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편성된 거라서.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수 과장님. 율목사회복지관이 지금 지은 지가 33년이 되었다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정례위원

몇 년도에 이거 건립된 건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성지요양원이, 성지요양원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건물이 33년 된 겁니다.

박정례위원

거기서 33년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쪽이 좀 협소하기는 틀림없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CCTV는 어디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이거 500만원 가지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CCTV요?

박정례위원

네, 통신공사에 CCTV 몇 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500만원.

박정례위원

500만원.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쪽에는 담장이 철거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물 외곽지역에. 그러니까 앞마당이라든지 내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례위원

담장이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담장이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노후되어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을 철거하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박정례위원

CCTV를 달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목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박정례위원

수목을 이식하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비산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개선사업인데요. 비산사회복지관은 제가 그 밥 푸러 하도 많이 가서 너무 너무 잘 압니다. 주방이 좀 좁아가지고 저는 돌아서기도 힘든 그런 사항인데.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저는 왜 이걸 하자는 걸, 한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비산사회복지관 수리를 다 했었습니다. 앞 동에 짓고 할 때. 그때도 그 주방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 같이 하면 좀 나은데 이걸 이번에 또 하고 다음에 또 조금하고 또 다음에 또 조금하는 공사를 하고 하면 예산만 몇 배가 낭비되거든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시는지 하도 답답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 비산종합사회복지관 주방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예산도 좀 절감이 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좋은데 그냥 우리 공무원들께서 편한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때문인데요. 작년에도 우리 비산종합복지관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도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또 거기서 삭감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례위원

네,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잘하면서도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일자리사업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 추진되고 있다가 변경된 건 맞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

송현주위원

잘 모르시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한 사항만 있었지 그 과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성지요양원 언제 매입했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성지요양원은 지금 90, 2010년도 9월 달에 9월 16일 날 소유권 이전되어서

송현주위원

2010년도 9월에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저기 제가 간단히, 2009년 12월 달에 매입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이듬해 2010년 4월 달에 1회 추경에다가 그 매입비를 반영하고 그다음 2010년 9월 달에 7억 9천 500만원으로 매입 등기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원래는 뭐하시려고 매입을 하신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매입은, 목적은 다문화지원센터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매입방침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오늘, 이 추경 때가 아니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안양9동에 율목복지관 그 주변이 열악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여러 가지 동을 관할하는데 근접이 어렵다. 그 부흥사회복지관은 몇 개 동을 관할하는지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지금 관양동

송현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동을 관할하는지 아시느냐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동 수는 모르는데 한 보통 10개 동 정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지금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안양에 31개 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 우리 보사위에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면 사실 관양동이나 호계동 만안구에 만만치 않을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많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송현주위원

거기만 특별히 더 열악하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아까도 양 구청 과장님들이 평촌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평촌만이 동안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래된 그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채로 오히려 평촌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저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부흥사회복지관에 제가 나오는 자료집이나 다른 복지관은 모르겠습니다. 보면 부흥동에 복지관인거는 그전부터 저희가 얘기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관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소식지 내용을 봐도 그 동네 근처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거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 그 복지관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라는 게 요즘의 얘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관도 자꾸 작은 도서관 추세로 가는 이유가 접근성이나 얘기를 하면서 공공 큰 도서관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밀착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건물은 이제 더 이상은 소용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평촌동 주민센터를 갖다가 신축을 해서 드림센터를 지금 또 드림스타트 그게 또 공유재산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가 과연 이 정책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라는 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율목복지관만의 문제, 거점센터 문제가 아니라 부흥이나 비산복지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 라면 안양시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점센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지금 장소가 나와 있는 곳이 성지요양원이니까 성지요양원을 우선 거점센터로 만들고 차기에 몇 년 이내에 이런 거점센터를 설립한다. 라는 계획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하고 의논 안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거점센터를 만드시는데 이 거점센터는 1개 동만 연결된 게 아니라 그 복지관 주변에 그 많은 동이 연계되는 거여서 거점센터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는 정해질 수 있겠죠. 장소가 있어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검토를 했느냐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지관 건립이 능수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여기 온 지 한 10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복지수요 욕구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제대로 한번 해봐가지고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서 계획을 전체 큰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의견을 내겠지만 저는 안양시가 앞으로 복지중심으로 가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이런 거는 큰 틀의 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나오다보면 필요한 그것들을 확보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더 긴급도 이런 거에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시설이 확보되어 있다거나 그 지역의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는 저는 이해, 100프로는 이해 못하지만 50프로 정도는 제가 이해한다고 쳐도 이런,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는 이거 지금은 없지만 내년에는 인원도 충원하셔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명 정도 필요합니다.

송현주위원

2명이 아니라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사람을 상대하는 지금 멘토링이나 상담사업인데 2명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 관장 1명에 직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현재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좋죠. 하지만 전문영역으로 거점센터까지 만들어서 상담 멘토링이나 상담사업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그냥 눈에 보는 듯이 사람만 있고 상담만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그런 사업내용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부분도 다 고려를 했는가 인건비 부분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관계는 지금 내년도부터 실제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설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에 이제 인건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송현주위원

다음에는 최소한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신데요. 그 지금 복지관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꼭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거점센터를 계기로 사실은 장기적인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점센터를 계속 만들 건지, 여기 만들었으니까 다음 두 군데 더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점센터는 우선 현재 건물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제 활용했고요.

송현주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건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한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우리가 건물 확보하면 저쪽에 호계동이나 관양동에도 거점센터 하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관양동에도 지금 동편마을 쪽에 새롭게 입주되고 또 거기에 임대주택이 한 1천 954세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도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사업은 추경사업에 2차 추경 사업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져서 우선순위에 맞게 소관 상임위 위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아, 우선순위로 여기가 먼저가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 라는 것들이 동의가 이루어져서 뭐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소통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소통은 별로 어떤 소통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야말로 소관 상임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만약에 1개의 단일사업이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할 수도 있죠. 집합해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사업이. 근데 이 사업은 파급효과가 있고 다른 복지관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고려했어야 되고 논의가 됐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한번 논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다음에 저기 사회복지과 우리 민병무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일단 복지관의 원래 사업량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량을 조절하면서 저기 양쪽 노인회의 사업을 이관하는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의 일자리사업에는 영향은 없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양 노인지회에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하여튼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시니어클럽을 잘 이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제가 왜 여기 보면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확정되어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사업 개발하라고 이 돈을 주나 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성과금으로도 지급할 수가 있고 직원워크숍으로도 할 수 있고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요청에 의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가 인위적으로 지금 명목을 표시한거죠? 그러면 사업개발비라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를 내려주면서 이걸 갖다가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개발비라는 목도 쓸 수 있지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직원워크숍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송현주위원

성과금지급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사업개발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를 자료 제출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안건 그쪽에서 오면 뭘 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한 그 노인복지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협의하시고 그 항목을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반드시 복지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위원

저 한 가지만.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우리 정재학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김중업박물관과 관련해서 인데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박정례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박정례위원

현재 국·도비가 한 58억인가 되지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프로로 20억, 20억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걸 아까 남양주시에서는 그 천년문화관으로 했다가 준공을 다 받고 나서 남양테마파크로 개명을 했다는데.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박정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편법을 써서 개명을 하자는 겁니까? 다시 했다가?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이거는 편법이 아니죠. 도서관, 박물관 등록은 경기도에다가 하는데 일단 건물이 내년 3월 달에 완성이 되고 준공이 떨어지면 또 경기도에다가 김중업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단요.

그렇죠. 해야죠.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광부에서는 그거까지만 지켜달라는 얘기에요. 이걸 지금 중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국·도비 지원사업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하기는 안 되니까 준공까지는 그 명칭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로써 등록을 한 후에 그다음에 박물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경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그거 서류화는 해주지 않는다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문체부에서는 이제

박정례위원

문서화는 안 해 준다고 그랬지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명칭을 그쪽에 바꿔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준공하고 완성될 때까지는 명칭을 바꿀 수 없다. 그게 문광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김중업박물관이 존재하고 있고, 있는 이상 국·도비 환수나 그 대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김중업박물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김중업박물관의 명칭을 천년문화관으로 개칭을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박정례위원

문제가 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준공될 때까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김중업박물관이 살아있으면 쉽게 말해서 그거는 국·도비 환수나 문제는 안 된다. 오히려 안양시가 그거를 이렇게, 큰 볼륨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안양사지 550점 유물도 전시를 하고 또 주민들이 와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관도 마련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박물관이 활성화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문광부에서는 안양시 사업이, 안양시장이 판단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 명칭을 바꾸면 안 된다. 준공한 후에 그때 별도로 그거를 진행시키라 그거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준공한 후에 는 명칭을 다시 바꿀 겁니까? 천년문화관으로.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준공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김중업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까지는 불가피하고요.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등록한 후에 천년문화관으로 명칭 바꾸는 거를 경기도하고

박정례위원

그러면 다시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게 이제 조례는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김정수 과장님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 같아서 율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 관련해서 저는 지역구이고 또 지금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지금 율목이나 비산 그리고 부흥복지관들이 지역적으로 한쪽에 뭉쳐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흥과 그리고 비산도 한 쪽 지역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제가 6년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왔을 때는 동 복지관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지를 못 했다가 근래에 그래도 거점 식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지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면 사실 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복지관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우리 사회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 연구를 하기 때문에 동하고 연계, 긴밀하게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복지관 하나 새로 지어서 땅을 사서 매입해서 건물 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지을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일반 복지관들을 이용한 이런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보면 부흥동에 있는 부분들은 부흥동 주민들이 70 80프로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9동도 제가 실태를 쭉 해 보았습니다만 9동 주민들이 80프로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동, 9동 사람이 한 81프로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81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향후 복지관을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점적인 부분들이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취약한 지역이나 동안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관양동이 됐든 호계동이 됐든 이런 신도시를 제외한 이런 부분에 새로 그쪽 지역에 하나 더 만들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거점적인 어떤 부분들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리고 또 지역의 봉사자들과 성공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면서도 또 성공 여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다면 자산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성지요양원을 개조해 가지고 율목복지관 거점센터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좋다면 그런 방향도, 이제 동사무소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거점센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정월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권주홍위원

성지요양원 자리를 관리하고 있었죠? 여성과에서. 그러나 여러 차례 몇 년째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계획에 의해서 그때마다 적절치 않아서 취소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저에게 어떤 자리를 사용했으면 좋을지 알아서 요청하는 직원들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율목복지관하고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 다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진행되는 얘기도 제가 들었을 때 이쪽에는 그때 당시에 거점 율목복지관의 거점센터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했던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게 성공할지 문제점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우리 김정수 과장님. 성공한다면 동안구 등 만안구의 어떤 부분들도 지금 박달복지관이 몇 년 남았습니다마는 이 혜택의 부분들을 꼭 복지관을 만들어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안경찰서 부지라든지 지금 만안구청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거점적인 부분들을 만드는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차후에 한 번 정도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계수조정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첫째, 금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청, 사업소, 구청, 동의 일반운영비 절감액 및 사업집행 잔액을 세세한 부분까지 찾아내어 경상적 경비 절감액 10억 1천 500만원 및 예산집행 잔액 42억 4천 300만원을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은 매우 잘한 판단으로 향후 추경 예산 편성시마다 이행해야 할 사례라고 사료되며 둘째, 교육협력과의 학교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 중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대처하여 학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 시에도 교육청과 시청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 및 철저한 협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칭 벌말도서관의 명칭 선정과 관련하여 평촌동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청취하지 말고 평촌동을 비롯한 평안·귀인·갈산동 등 주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도서관에 걸맞게 명칭을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혁신지구 운영관련 보고회 개최사업은 창조학교를 포함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을 통하여 보고회가 전시성 및 정치적 행사로 되지 않도록 면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향후 안양교육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보고회가 되도록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안양 천년문화관에 대한 명칭 변경 승인 절차가 늦어져 최근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안양시가 국·도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국·도비 56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 수립과 함께 문광부 및 경기도에 이해를 구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명칭 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함과 아울러 내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검토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방금 전달한 계수조정 결과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1분 회의중지

21시 16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