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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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할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양천구 희망온돌전진대회 행사로 본위원회의 회의순서를 지키지 못함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책자 12쪽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예산규모는 총 561억 1,300만 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약 16.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17.7%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예산서안 33쪽, 37쪽의 세외수입과 45쪽, 41쪽의 보조금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270쪽부터 28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권 30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는 두 가지인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서 53쪽, 세출은 예산서 467쪽부터 469쪽까지이며 설명서는 2권 403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서 54쪽이고 세출은 예산서안 473쪽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사업설명서 2권 41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1쪽, 장애복지기금은 45쪽부터 4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하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지부 산하에 하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 건가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는 그 건이 안 올라가 있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73페이지 보시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임대료 3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1-4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었는데 임차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7억 원을 2011년 예산으로 지급했고 2012년 3월에 나머지 3억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올해 7억을 하고 2012년에 3억을 더 올려주기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당초 건물을 얻는데 애를 먹었는데 7억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을 임차할 수 없어서 건물주한테 사정을 해서 일단 7억 예산 확보된 걸로 입주를 하고 나머지 3억은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상 해 주기로 계약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계약의 문제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경로당운영 6억 2,000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구립 48개소, 민간이 107개소 해서 155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최하 30만 원부터 41만 원인가까지 8단계로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인 경우에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그 다음에 난방비인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지급되고 있는 사립시설을 제외하고 일부 사립시설 24개소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의 경우에는 달거리경로당 한 군데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립은 전부 다 지급되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올해 계상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경로당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가 평균적으로 32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 안 올랐더라고요. 올해 처음 올랐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구는 경로당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거 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비가 올랐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하 9평 이하인 경우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86평 이상인 경우가 2개소 있는데 42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올려서 지급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평균 2만 원 정도 인상될 것 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오른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는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제 올랐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최저 30만 원으로 기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어르신 공경, 아이 사랑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물론 고생하지만 자율방범은 30% 이상 올렸어요. 월 10만 원 올랐는데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어르신 공경인데 경로당에 2만 원 올리는 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비 예산이 저희 구 평균 예산이 11.2% 올랐는데 저희과만 1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경로당지원비가 개소당 5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걸 감안해서 인상된 부분은 추가로, 전액 오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2, 3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시비가 3억 7,000인데 시비가 더 와야 구비가 더 편성되는 거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공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냉방비는 그대로네요? 이건 구비로 올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비하고 상관 없이 구비에서 올릴 수 있으니까 여름에 열대야로 인해서 엄청 덥거든요. 선풍기에 부채질하고 있는데 올려줄 용의가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냉방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립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달거리노인정 한 군데가 주택형으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고 난방비인 경우에는 구립 48개소 외에 24개를 추가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지서 납부금액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로당인 경우에는 돈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관계없이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동절기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냉방비는 하절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보시면 신월노인복지센터 유지·보수가 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수리비라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걸 예측해서 일반유지비 형태로 잡아놓은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신월3동에 소재 해 있거든요.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원님하고 같이 있는데 지하에 보면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낡았어요. 냉·난방기가 11년이 됐어요. 확인 하셨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어르신들이 점심을 먹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데도 찜질방이에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질방이고. 그 예산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사실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집어넣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상 고민을 하다가 그걸 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추가로 올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량이 10년이 되면 굉장히 노후되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차량도 너무 노후됐는데 선심성 예산에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쪽에 지원을 해야지,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어르신 공경인데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과장님 그 두 가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지부 산하에 있는 하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금분 회장님께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임대료를 내기가 너무 버거워서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구청에도 과중한 임대료 월세를 덜어보시려고 예산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센터들은 사실 장소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님비현상, 집값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렵게 신정2동에 둥지를 틀었는데 임대료 부담이 과하다 보니까 구청에 보증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작업장 해가지고 장애인 자활이나 이런 노력을 하는 작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줬고 주간생활보호시설인데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를 파악해 보니까 보호시설 건물 임차료를 지원해 준 곳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고 노인보호시설이나 노인요양센터도 거의 비슷한 경우라고 판단합니다. 정책적인 문제인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해서 구비를 투입해서 무상 임대해 주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보호시설이지만 여기에서 직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해서 취업을 얼마나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직업훈련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장애인단체들에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쓰는 데도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대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호시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이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어떤 작업장이나 직업훈련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양천구에 장애인작업장이 두 군데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을 해 줬고 생활보호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보호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누구나 다 장애인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요구할 경우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당연히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겠죠. 그건 중요도의 경중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해 주신다든지 순위를 정해서 해 주신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대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목2동 달거리경로당의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우리 지역구 구의원이신 박태문 의원님께서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데 "여기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개인 기부형태의 경로당으로 거의 유일합니다, 주택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출입하는 곳의 경사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집행하는데 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더라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법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경로당으로 짓기 어려운데 기부채납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유지에 도로포장을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산가치를,

재현

조재현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도 소유주의 동의를 얻으면 해 줍니다.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소속위원회가 다른데 사회복지과를 쭉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네요. 한 5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국·시비를 받아다가 분배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도 89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8% 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자비부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재정압박이 점점 증가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사실 복지비가 최근 화두인데 서울시에서도 과거에는 자기들이 부담하던 걸 복지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구의 분담률을 높여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현재 노원구나 강서구는 저소득층이 많은 관계로 예산의 50%가 넘는 부분이 복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지 복지비는 한 번 지급이 되고 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단 법이나 조례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시의원님들하고 공동대처를 해서 자치구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하면 전달체계를 개선하시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조금이나마 투입되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복지전달체계가 문란해지면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이 비중을 따져봤을 때 우리 양천구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한 42%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복지전달체계가 문란해지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해지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해지면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께서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구 석암재단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사실 우리 양천구민이 곧 서울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우리 양천구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그쪽에 투입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복지전달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부정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석암재단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아주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 "아주 적절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호도하신 것 같고 덮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특히 프리웰 전 원장께서 "지금 현재 프리웰의 운영상태가 부정이 많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특별감사를 들어갔어야죠. 지금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프리웰을 감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프리웰 사회복지법인 업무는 법에 의해서 서울시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시장은 구청장한테 일상적·반복적 업무를 재위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웰재단에는 구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산을 받고 있고 법인 내부의 비리문제는 구청장한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시장이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법인 내부의 비리나 인사를 감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준 보조금,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전문제, 인권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이 수시로 직접 지도·점검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접 개입해서 조사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소극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 모든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재단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부분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규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임사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별감사, 감사, 비리발생, 인권침해 등 구청장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장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규정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소극적인 감사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소극적인 감사가 아니라 시장한테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다든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권한을 넘어서서 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실망스러운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양천구민은 양천구민이자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성의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안하실 겁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제가 감사부서의 담당,

재현

조재현위원

감사를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신다면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드릴 생각이고 만약에 안하신다면 감사과에 제가 지시할 겁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다 하고 있지만 저희는 감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감사는 감사담당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감사하는데 무슨 한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감사권하고 지도점검권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료제출 요청권 없습니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횡령 등이 있으면 고발조치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인사조치를 못하면 서울시에 요구해서 인사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꾸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직접 개입할 것이고 저희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저희 구청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서울시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제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지침상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감사를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제가 못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생길 수가 있어요, 워낙 복잡하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걸 시정하고 나중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지전달체계가 완성되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투서가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면 정말 절망스러운 얘기에요. 사실 저희 구의회도 우리 공무원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문제점을 많이 찾아내는 직원들한테는 특별승진도 시킬 수 있고 포상금도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제안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자꾸 감사가 가능하니 위임된 이런 논란이 나오는 자체가 저는 짜증이 나는 거에요. 과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맑은 마음터의 투서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재단부분의 문제, 이사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손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재단 부분은 서울시에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재단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면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프리웰재단과 석암재단의 내부에 걸쳐 있는 이런 문제는 어떤 수사나 이런 걸로 밝혀지지 우리 구청에서 해서 간단히 밝혀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운영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회 회기 중이고 우리가 21일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바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프리웰재단 산하 3개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서울시에 전화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감사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사람들도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침을 보면 구청에서도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서울시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합동으로 한 번 하시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달거리경로당과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달거리경로당 시설 문제 가지고 지적하고 또 지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건물주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준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투입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하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규모도 작습니다. 만약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선도 가능하고 시설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나상희위원

10평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안에 도배나 장판같은 경우는 저도 민간에서 끌어와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게 계단이 굉장히 폭이 좁고 높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핸드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립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지원하신 독지가가 어르신들이 그동안 생활하기가 어렵고 계실 곳이 없어서 벌써 13년 정도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고요, 그 계단의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편리하게끔 해 주려고 하는데 현재 건물주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사실 그 내용을 보면서 사고가 나면 양천구가 책임을 면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늘 걱정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담당이신 박태문 의원하고도 제가 얘기해서 그 부분이 정확히 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물주가 응했을 경우에는 계단이나 일반보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안전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하은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 저도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지적장애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나상희위원

베다니, 신목, 한빛, 하은인데 베다니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지만 베다니학교가 있고 나머지 신목이나 한빛은 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신체장애나 자립지원같은 경우도 형편이 많이 좋아졌고 또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임대료를 작년에 해 줘서 올해 입주를 했고 하은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제가 그 보호자들하고 10년 넘게 일을 해 봤는데 그분들이 늘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사실 하은장애인복지관은 개인이 아니라 김금분 회장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 중에 타구의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중구지부 사례인데 양천구청장이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꼭 타구 사례가 없어서 안 해 준다기 보다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보호자들도 가슴에 한이 많이 맺혀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양천구 안에서 이 곳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과거 1년 전까지는 신목복지관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보호자들이 수 십명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애네들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평생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들의 마음이나 시설 운영자의 마음으로 눈 높이를 맞춰주셔서 우리 지역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한테 한 번 찍히면 안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사각지대가 어떤 게 있는가 고려하고 검토해서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이라도 싸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원하고 있는 보증금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조재현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부라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리만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재활시설 중에 주간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고 공동생활과정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간보호시설 4개소 중에 베다니하고 하은만 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신목이나 한빛은 구유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만 보호하는 게 주간보호시설이고 하루종일 잠자고 하는 게 생활보호시설인데 일정한 기준과 원칙없이 지원될 경우에는 13개소가 있는 공동생활과정에서도 우리도 집을 얻어달라고 할 경우에 저희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심도있게 토론해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저도 지원해 주는 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한 편도 아니고 또 시설이 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예산 유발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뜻입니다.

나상희위원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도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양천구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편성이야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형평성있게 단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프리웰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회의 주된 내용은 이사들에 대한 임기양도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난만큼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양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진이나 이사장 교체 건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니 그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프리웰 법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인증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인증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부일 전 이사장 아시죠? 그 전 이사장의 사위인 제복만한테, 지금 그 분들은 형 집행기간이고 사위인 제복만도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프리웰, 전 석암시설이죠. 그 시설을 출입하면서 이것을 보이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위임장, 이부일이 제복만에게 석암재단, "현재 프리웰 설립자 이부일은 사회복지 사업법 및 정관상의 모든 권한을 제복만에게 아래와 같이 인감을 첨부하여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얘기는 듣고 본 적이 있는데 그 위임장은 사인과 사인간에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그 서류는 법적효력이 없는 단지 이부일과 제복만이 서로 주고받은 서류에 불과합니다.

나상희위원

얘기는 들으셨지만 보신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위임장은 봤습니다. 그걸 갖고서,

나상희위원

물론 법적인 효력은 당연히 없죠,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 석암에서 이미 떠난 사람들이지만 이것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설에 가서 본인들이 앞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담당팀장하고 전화를 해서 그런 사태, 돌아가는 부분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에는 이사진의 상당부분이 교체되는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관심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1월 15일날 이사 선임권과 교체권이 함께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양천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예방 해 주시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양천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감사권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하셔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문제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예산 부분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위원님들의 어떤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회기가 끝나고 나면 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 초 정도에는 서울시나 자치구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을 보니까 폐지된 사업들도 몇 가지 있고 신규로 된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폐지된 사업 중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재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9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거점별로 나눠서 동사무소에 출근해서 재가노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따로 사무실을 얻어서 하고 있다가,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과거 노인복지의 시발점으로 만들어진 게 재가관리자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이런 측면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각구에 공히 많게는 19명부터 해서 3, 4명까지 남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센터를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별도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운영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폐지된 겁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계속 추진합니다.

강연숙위원

폐지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합니다마는 명칭이 바뀐 겁니다.

강연숙위원

한 네 가지 프로그램이 폐지됐네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교육급여가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강연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인데요,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강연숙위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사업이 있죠? 그건 올해 23%가 감경정 됐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양곡지원사업이 또 있죠? 그걸 작년에는 간주처리 때문에 여기 계상을 안하고 올해 다시 계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한테 양곡지원을 해 주는 퍼센티지가 다릅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을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가 공공부담을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보다 한 2,9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줄어듭니다. 그 주원인은 쌀값이 좀 하락했고 실질적으로 50%를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값이 아무리 싸지만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적을리가 있느냐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대상가구가 줄어들고 있고 쌀값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23%가 감경된 이유가 쌀값이 하락해서 그랬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신청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틀림없이 홍보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차상위계층,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해서 기왕 하셨으면 사업의 마무리가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자활장려금이 74% 증액이 됐습니다.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이라는 게 수급자 중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탈수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수급자가 일을 해서 봉급을 70만 원 받는다면 30%에 해당되는 2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 평균 27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는 조금 돈이 더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늘어나서 74%가 증액된 겁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2012년 이후는 계획이니까 균등한데 전년도에 수립했던 중기재정계획 의료급여기금하고의 변동사항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해서 변경하는 것은 맞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우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이 줄었겠죠. 예를 들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1년에는 9억 3,200이었는데 2012년에는 8억 4,000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추정치가 그 금액에서 균등하게 계획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렇게 9억 3,200에서 8억 4,000이 된 원인이 뭡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내시되는 금액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경우에 3년거치 분할상환을 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에 1년도 것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좀 컸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융자금 회수수입이라든가 전년도 불용액, 그러니까 그 해에 융자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또 융자금 회수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어느 해에는 융자가 많을 수 있고 어느 해에는 융자가 적을 수 있고 그런 원인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태까지에 비해서 1억 정도의 세입이 줄고 생활안정기금이나 의료급여기금의 가용기금도 줄었습니다. 1억이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의 추계가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는데 줄어든 게 대상이 줄었다거나 규모가 줄어서 세입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의 경우에 융자금 회수수입을 과다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게 올해 예산안입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은 415억 4,346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09억 221만 2,000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3쪽이며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쪽, 38쪽, 39쪽이고 세출예산은 290쪽부터 31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113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97페이지를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우리구 어린이집에서 서울형을 받고 싶을 경우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평가를 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원은 구립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서안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5억이 감경정 됐고 2012년도에는 2억이 감경정 됐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올해 많이 줄었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금년에 서울형을 반납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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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럼 올해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2011년에도 반납한 곳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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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2011년도에는 15억이 감경정 됐고 2012년도 예산안에는 2억 1,000만 원이 감경정 됐는데 연차적으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다가 반납한 시설이 있어서 줄어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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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경영악화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반납하는 곳이 생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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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리고 303페이지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10억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서울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2012년도에 3개 이상 확충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80%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과 신서교회에 무상협의 중인데 하여튼 저희가 5개 정도 확충할 예정으로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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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신월동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공약사업은 각동에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한 12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곳이 신정6동이 있고 하나씩 있는 데가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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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좀 열악한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동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31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월5동청사에 다문화가족센터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로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금년부터 운영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해서 운영하라고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신정4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병합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편이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월5동청사 3층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구유지 등 유휴시설을 계속 검토했었는데 100평 이상 되는 시설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시설을 찾아서 병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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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시설도 좁고 공간도 좁고 동청사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음악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사실 어렵겠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과 입장은 완전하게 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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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완전한 곳이 없으니까 우선 임대라도 해서 편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구나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120만 정도 되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다문화결혼 이주여성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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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우리 양천구에?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가족으로 따지면 한 6,000명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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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좋겠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은 옮겨갔다 또 옮겨가는 것보다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완전한 곳을 찾아서 병합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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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반납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도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서울형어린이집에 TO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쪽에 뉴타운이 지정된 곳은 본인이 반납을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여건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그 동 경계가 넘어가면 동별, 지역별로 정해진 할당숫자가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서울형이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이나,

김경자위원

전부 다 받는 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서울형 인증을 받은 시설들이 설립 제한수에 걸려서 인증을 더 못하잖아요, 뉴타운이나 개발이 되면서.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그 동네에서 엄마들이 애 키우면서 멀리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근접 동에 이런 시설들이 이사를 가서 설립하고 싶어도 그 제한수 때문에 설립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어린이집 쪽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목동지역은 TO가 남으니까 가라고 하는데 신월동에 있던 애들을 데리고 TO를 목동에 주면 가서 설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그 지역의 설립제한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까지 다 감액해 버리면 보육대상 아동수 정책의 수혜가 점점 폭이 넓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규제라든지 이런 거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예산도 제대로 집행해서 아이들이, 특히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서울형은 지역별로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규 어린이집 인가 제한구역인데 그 제한구역 설정이라고 하는 건 아동 수하고 어린이집 수하고 비례해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120% 이상일 경우에 제한구역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서울형하고는 달라요, 관계가 없어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거기로 내려가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니까 저희가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인지 어떤지 그걸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요.

김경자위원

시행인가 나고 그러면서 반납하고 시설도 폐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제를 받기 싫어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찌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고 주변으로 이사를 가서 개설하고 싶은데 그 시설수 제한에 걸려서 개설을 못해서 반납할 수 밖에 없어서 반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인건비 지원이든 교구·교재비든 급·간식비 지원을 받아서 신월동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이 공공보육서비스 정책의 혜택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책정해 봤을 때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월동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반납한 수만큼은 더 개설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본인들이 서울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평가가 나와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에요.

김경자위원

신규허가를 못 하게 하니까, 거기는 도시개발에 의해서 폐쇄될 수 밖에 없고 옆 동네로 옮겨서 개설하려고 하면 제한에 걸려서 개설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융통성이 아니고 인가를 낼 수 있는 곳에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김경자위원

지금 제한수 때문에 새로 인가 내는 건 목동밖에 안된다면서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고 옆에 신월동지역에 신규인가를 내고 싶은데 TO가 목동밖에 없으면 신월동에는 못 내는 거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인가가 안 나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폐쇄한 수만큼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312개 시설이 됐고 현재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저희도 그렇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현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경자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보육시설장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변호사, 교수, 학부모 또 교사대표, 시설장 ,

김경자위원

지은희 장관님이 여성부 장관일 때 여성단체들이 전국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400개 이상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냈는데 그 보육관련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허용을 안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부에 신청을 안 해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시설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곳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안 한다는 거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에 따라 120%로 할 것이냐, 130%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120%가 적정수준이라고,

김경자위원

정원이 그 지역 아동수 대비입니까, 현 정원수 대비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수.

김경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동수 대비했을 때 서울시 전체 평균도 5.6% 밖에 안됩니다.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형인증을 하면서 민간이 국·공립 수준의 보육정책서비스를 하도록 한 거거든요. 실제 정원은 양천구도 제가 올해 수치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양천구 보육시설 구립 대 민간 시설수를 대비했을 때, 구립은 26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금년 말에는 늘어나서 30개가 됩니다.

김경자위원

30개 대비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에요? 시설아동 정원은 구립 대 민간으로 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민간시설들은 영세한 거죠, 구립들은 크고요. 그 정원을 다 했을 때 그 정원의 평균이 구립이 전체의 5.6%라고 하면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했을 때 정식인가 난 보육시설의 수는 10%~15% 정도에요. 그런 상황인데 현 정원의 120%를 정해놓고 서울형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내부에서 만드는 건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대하려는 거에 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인구대비 보육대상 아동수 하면 올 연초에 서울시의원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5.9%인가밖에 안됩니다. 구립이 그러면 민간까지 합했을 때 지역별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했을 때 맥시멈 잡아도 15%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로든 구립이든 민간이든 보육시설수와 대상 아동수를 확대해서 정책을 증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형의 지역별 안배 제한수 때문에, 그건 시설장들의 어떤 영업에 의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걸 관이 협조하고 있는 결과에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국·공립은 제한되는 게 아니고 인가 나는 게 민간시설이 인가가 나는 거잖아요. 제한지역으로 따졌을 때는 국·공립은 제한지역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서울형어린이집이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진표위원장

나름대로 보육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신 서울형어린이집 부분과 민간어린이집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서울형어린이집을 절대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 수준만 서울형어린이집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뉴타운개발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체해서 주변에 다른 동의 주택이 늘어난다든가 보육아동이 현저하게 늘어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신월7동이 신정3동으로 편입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인가풀제 제한을 해제해 줬어요. 물론 현재 뉴타운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인근으로 다 이사를 가서 인근동의 아동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분석해서 그런 부분은 인가제한을 해제해서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천구에 다문화가정이 1,600가정에 약 6,000명 정도가 기거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혹시 몇 명이나 양천구에 거주하는지 아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들 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바리스타 교육, 컴퓨터 교육, 컴퓨터수리 교육, 미디어 교육, 한글교실, 요리교실, 한국요리교실 등등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쪽에 애정을 가지시고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대부분 다문화에 대한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그와 맥락한 양천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려오는 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비가 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정된 거를 외국인근로자센터에 내려보내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문화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앞으로 실무협의회도 하자는 말이 나왔었는데 실무협의회 할 때 중복사업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하든가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만

이동만위원

지원을 해서 윤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8쪽 보시면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600만 원이 올해 계상되어 있네요. 작년보다는 100% 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우리구에 한부모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모·부자가정 합쳐서 한 400여 가정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이분들이 100% 신청은 안 하겠지만 6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사업은 예산 자체가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한 80명 정도 교육받은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해서 돌봐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시비로 내려온 예산이 600만 원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럼 더 이상 이 예산을 늘릴 수가 없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안에서만 사업을 해야되겠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다른 아이돌보미가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건 교통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600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아이돌보미들의 지급수당 아니에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현재는 부족하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로 요청을 하면 더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600만 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400가구나 되는데 부족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집에 가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인데 400가구가 다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연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1년 동안 400가구가 돌아가면서 한부모니까 일을 나가시면 아이 돌볼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400가구가 이 600만 원의 예산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1회성으로 제목만 지어놓은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하지 말고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시비로 한다고 하면 시에 다시 요청해서 사업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로, 아마 몰라서 신청 못하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시로 요청하면 또 지원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때 그때 지원이 된다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의 아이라고 해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12살까지 해 줄 수 있는 건데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파견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만 원 선에서 적정하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시로 요청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목적에 맞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늘려주시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80%가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미이용 아동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10만 원씩이었는데 금년에 변경이 돼서 만 0세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세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수당이 올라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료가 신설이 됐네요?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내년부터 신설이 돼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아마 이 사업은 시간 내에 퇴근하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서 보육시설에 만들어 놓은 제도죠. 연장보육비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건 학교에 다니는 12살 아이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된 방과후 교실입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정1동 해바라기어린이집이 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3층에 유희시설이 계획되어 있다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10단지 소유의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연관지어서 같이 쓸 수 없나를 제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10단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정비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여기에 막상 예산을 투입하려고 보니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금 외에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금 외에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주시고 10단지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하고도 상의해 보시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고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우선 배정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체부담으로 1,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0단지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가지고 이번에 SBS방송에도 나갔지만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부정이 터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복지전달체계가 투명하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고 터진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할 것인가를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에 나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즘에 주민들도 현명하십니다. 다 알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터진 걸 제대로 잘 수습하고 대책을 내놓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뿐만 아니라 담당직원분들도 칭찬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요청하시고 이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예산을 찾아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김영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신규편성된 예산 중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사업으로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육교사의 월 평균 임금이 135만 원으로 유치원교사 평균 임금수준의 70%도 안 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의 임금수준도 비슷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5만 원씩 올려주더라도 현실성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재정부담은 되겠지만 현실성 있게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더 많이 해 줄수록 교사들한테는 처우개선이 돼서 좋겠지만 지금 저희구 재정도 그렇고 작년에 복리후생비로 6만 원씩 서울형이 아닌 교사들한테 올려준 적이 있고 금년에 5만 원씩 국·시·구비로 해서 올려주겠지만 앞으로 처우개선이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국비가 30%, 시비가 41%, 구비가 21%인데 나머지 8%는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49%이고 구비가 21%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오타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던 그 해 봄에 우리 목4동에 방치아동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2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도 이삿짐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가 무릎까지 오는 집에 아동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하고 구청을 다 알아봤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직장 다니셔서 너무 바쁜지는 몰라도 엄마가 밤에 주무시러 오시기는 한대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하니?" 했더니 "아침은 굶고 가고 점심은 학교급식을 먹고 저녁은 엄마가 1,000원을 주고 가면 시장거리에서 떡볶이를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해서 여기 보면 한부모가정 아이 돌보미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복지관에 "방과후 교육으로 해 주면 안 되냐?"고 의뢰했더니 담당이 와서 보고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케이스로 굿네이버스에 넘겼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한부모가정 아이 돌보미사업이든 아이 돌보미사업을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아이들이 거기를 가야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우미가 파견이 돼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돌봐주는데 소득계층별로 다릅니다.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만 내고 4,000원은 보조를 해 주고,

김경자위원

저소득층이면 하나도 안 내도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을 내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었는데 이런 현황이 구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보미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돌보미사업 안에 대상아동을 발굴하고 현장을 파악해 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 행정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 그런 식으로 된 집이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도 해봤는데 1년 반 전에 그 아이를 시설로 위탁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가서도 그 아이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돈만 민간이전으로 주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5동에는 없는데 목4동만 해도 제법 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2010년에 처음 생겼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동주민센터나 구에 추천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현재 한부모가정 돌보미의 대상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400명 정도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400명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아이돌보미를 교육시켜서 확보하고 있는 숫자가 80명입니다.

김경자위원

아이돌보미 말고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4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두세 시간을 신청할 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주로 급할 때 신청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저소득층 방치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이 아니라 오후내내 지속적으로 매일 봐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과연 연계가 될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런 아동들은 주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야 되고 학교에 갔다오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갑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목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를 데리고 나가서 봤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강서구의 굿네이버스로 넘겨 버리더라고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재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세밀한 정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보미 예산만 주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성복지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연계만 될 수 있다면 소통이나 서비스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지역간에 또는 서비스 연계기관간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전달체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아까 이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어제가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부시설장으로 있으면서 세계 각국의 여러 이민자들을 만나놨는데 우리도 과거에는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사례관리 지원이라든지 안정된 정착화 지원사업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귀환사업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들으셨던 것 같고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을쪽이잖아요. 신월동에 있기 때문에 목동이나 신정동지역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 "중복되는 사업은 안하도록 하고"라는 말씀은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시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50만이잖아요. 50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사업이나 프로포절 사업을 통해서, 사실 양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프로포절이나 민간후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을 뿐입니다. 민간후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굉장히 열악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한 번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같은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서 지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중복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협의회를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를 말씀드린 것이고,

나상희위원

그런데 요즘에 노인복지관도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하고 서초구, 강남구는 구립이지만 다 시립입니다. 어느 구는 경로식당 점심을 잘하니까 그쪽으로 가고 어디는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리로 가고 어디는 노래교실 강사가 좋아서 가는 것은 사실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자기 욕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중복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라고 생각해서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이나 해외 이주민이나 현장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새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축해서 생각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출연이 계상되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출연금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어떤 때 계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18억 정도인데.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재 18억 2,700만 원이고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출연금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작년에는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의 최종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재까지는 18억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한 7,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그 반이 넘는 인구를 위해서 18억이라는 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여성복지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여성발전기금을 늘릴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계획은 지난 1997년부터 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목표가 10억이었다가 2009년까지 15억을 목표로 조성된 걸로 알고 기금형성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사업을 하게 한 목적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권익보호인데 우리는 원래 여성발전기금의 목표하고 상관없는 상위법에 없는 지역사회 발전 사업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기금형성 목적 내지는 사업목적 범주에서 벗어나는 여성이 하는 아무 활동이면 무조건 여성발전기금을 주는 걸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구현한다든지 여성이 직업훈련을 해서 재취업을 하는데 기여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고하는 그런 내용에 쓰여야 되지 여성이 쓴다고 달라고 하면 주라고 만들어놓은 기금이 아닙니다. 이거 지원기준에서 지역사회 발전 부분 잘못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내지는 권익증진에 대한 여성발전기금 형성 목표에 맞도록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용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경예산은 14쪽, 2012년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4쪽, 37쪽이며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권의 200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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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3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회계감사 용역이라고 1,800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현재까지는 청소대행업체가 경쟁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경쟁을 유도해서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사용역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구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서 법인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요청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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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올해 연구용역비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 깎여서 1,800이네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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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청소대행업체 청소장비 수리비 내역 해서 2억 8,200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뭐에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만 있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부분이 없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조례에 대행업체 청소장비 수리 등 해서 항목을 그대로 빌려다 쓰다 보니까 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대행업체 미화원하고 우리 직영 미화원하고 임금차이가 노동강도가 그쪽이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60%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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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를 회계감사 해서 적절한 부분은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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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우리한테 주겠네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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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청소차용역 2억 4,000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노면청소차라고 해서 물을 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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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 몇 대 있어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6대 있습니다. 사계절용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물을 뿌리면 물이 얼기 때문에 사계절용으로,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서울시에서 주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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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2억 4,000이 몇 대 분이에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한 대분입니다. 한 대분을 편성해야 서울시에서 한 대분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2억 4,000을 편성해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두 대 목표로 편성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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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한 대당 1억 2,000이네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한 대가 2억 4,000입니다. 우리가 2억 4,000을 편성해야 서울시에서 2억 4,000을 주기 때문에 2대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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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럼 시비가 50% 정도 나와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2억 4,000 편성하면 100%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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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청소장비 수리비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설비를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번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장비 수리비 등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사항에는 등자가 빠졌습니다마는 임금보존용, 조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그 내용입니다. 노동강도에 비해서 60% 밖에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부분으로만 사용되는 인센티브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금액은 적정한 건가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요구한 예산보다는 절반 정도 깎였습니다. 그 정도는 편성되어야 지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시범으로 타구 보니까 전용봉투, RFID, 감량기기, 차량계근 이런 게 있는데 양천구는 어느 걸로 한다는 겁니까?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부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토론회도 가질 예정인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부담이 제일 없으면서 가장 주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FID방식이 유력한 방식이고 그다음에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지역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은 봉투방식을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목동주차장이 유수지잖아요, 거기에 지금 재활용품선별장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차량 차고지인데 청소차량 차고지 외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장도 거기 같이 있는 건가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예,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3개가 같이 있네요, 그런데 예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한 번 지적된 적이 있는데 유수지 위의 주차장에 청소차량 차고지라든지 재활용품선별장, 집하장 이런 걸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가요?

최용주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에 그런 유형의 시설이 있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클린센터로 옮기기 위해서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철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법적으로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 이해하는데 좋은 대안을 찾으셔서 가만 있을 게 아니고 이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계속 찾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2012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37쪽이며 시비보조금은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25쪽부터 33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안은 220쪽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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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1년도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걸 소음대책 주민공동이용사용료라고 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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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양천구에 배정된 것이 30억 3,000만 원인데 2008년도에 공항공사와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관내 초·중·고에 다목적복합화 사업으로 6개의 시설을 해 주는 내용으로 그래서 교육청으로 15억 1,500이 넘어가고 15억 1,500은 현재 재무과 별도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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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신월3동 SOS 인조잔디구장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되었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2억 2,500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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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것도 매칭이잖아요. 25%가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여성복지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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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증축건물도 포함된 거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건 9억인데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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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SOS어린이마을 잔디 까는 것은 맑은환경과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여성복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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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네요, 6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배출가스 차량이 줄어서 삭감된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파측정기라고 매연측정을 하는 기계가 1,600만 원인데 그것을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짐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정착 추진 활성화 예산도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건 왜 66%나 삭감이 되었는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비가 하반기에 많이 배정되는 관계로 해서 그걸로 해서 RFID카드를 5,000매 이상 저희가 구매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크게 구매하지 않아도 금년도에 구매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우리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인가봐요? 그 예산이 조금 계상되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양열에너지를 말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이것은 태양광발전기인데 소규모 발전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가 배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이 되면서 국비가 전액 보조가 안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와 저희 구비를 5대 5 매칭으로 신월4동주민센터 옥상에 작은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쓰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는 아직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은 5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10%에서 15%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서울에는 없다는데 지금 신월4동 주민센터 옥상에 해 놓은 거는 어떻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공공건물에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개인 건물은 안되고요.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1쪽, 44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61쪽부터 269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이 올해도 2억 정도 잡혀 있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인데 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지금 한 6년, 7년째 되어가고 있나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적인 재원조달을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수익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근본적으로 손을 댈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설립할 당시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나, 이거부터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지금 보면 문어발식의 사업들이 많은데 모금도 해야 되고 위탁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복지사업도 해야 되고 조사연구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국장, 팀장, 직원 해 가지고 서너 명이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이 많은 것을 다 할려면 구조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어린이집 2개하고 청소년독서실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구청에서도 직접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가지고 이걸 위탁을 주는지,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탁부분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직접 준 건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한별어린이집하고 곰달래어린이집 두 군데를 구청에서 직접 주는 거에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위탁체가 되는 겁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운영만 위탁한 거에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 운영자는 우리 구청에서 공모하시는 거에요? 시설장 공모를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두 군데만.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에요 제 얘기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교회라든지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구청에서 직접 시설장을 공모해서 결정하면 되지 굳이 이 2개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줘서 이렇게 옥상옥처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그 위탁업체에서 종사자들을 모집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처럼 자체 직원이 있거나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무슨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주나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주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굳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을 거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거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다른 데다 위탁을 주게끔 어떤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해당,

재현

조재현위원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천사랑복지재단 자체에 어떠한 인력풀이 있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도 시설장을 공모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공모할 수 있는데 왜 거기를 거쳐서 공모를 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실도 그렇고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시설장을 공모해도 되는 거를 굳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홈페이지에 모금한 내역하고 집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개는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지금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데 모금을 더 해서 모금액수를 늘리고 이럴려면 집행과 관련된 업무가 투명하게 공개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것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충 그냥 액수만 뭉뚱그려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려면 좀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이 위탁도 앞으로 계속 늘려가서 정말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위탁을 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일을 줄여줄려고 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거에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2개 말고 나머지도 다 위탁을 주실 거에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2개만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네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결론 낼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점차 업무보고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안 2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훈대상자 위문 3만 원씩 1억 2,7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비가 저소득주민 위문금에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올해까지는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한테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민원도 있었고 또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모든 보훈회원들한테는 보훈대상자로서 위문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소득주민 위문에서는 구분을 해서 내년도부터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3,000명에서 4,200명으로 늘었고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네요. 올해 예산서에는 3,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늘었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1억 2,700이 연 1회 주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차량구입비 소요경비 해서 2,800이 있는데 차량을 사주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단체 중에서 구에서 사주어서 고엽제 단체에서 차량을 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8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워낙 낡아서 몇 년 전부터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워낙 낡아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다시 하나 구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은 노인복지센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1,000만 원이면 가는데 그 배가 되는 2,800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교체해 준다는 것은 이 단체에서 특정한 압력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예년에는 없는 생활체육회하고 보훈단체하고 새마을에 차량을 구입해줄 예산이 공히 2,800만 원씩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나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 차량을 사주는 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제가 아는 걸로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연합회 3개 특별지원법을 제외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를 중앙행정부에서 정비해서 제정을 하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 특별법의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도 자의적인 선택인데 거기에 차량까지 구입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대한 근거법으로는 국가보훈법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김경자위원

국가보훈법에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다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냥 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차량을 올리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엽제단체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워낙 낡아서 교체해주는 그런 건인데요 고엽제단체의 경우에는 그 분들의 특성상 환자들도 많고 해서 응급출동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김경자위원

응급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역 안에 119체계라든지 비상응급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기네가 따로 차량을 운영한다는 건, 119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출동이 더 빠르고 응급처치를 위한 제반설비가 차량에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고엽제 환우의 응급조치를 위한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분들이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훈병원에 갈 일도 많고 119를 그때그때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많이 아픈 경우에 장애인콜택시제도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만을 위해 이렇게 차량을 사주고 새마을과 생활체육회를 위해서 2,800만 원 그러니까 없던 일이 올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건 최근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서울시하고 행자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심성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내려보낸 거에 반하는 편성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의 차량구입은 올해 신설된 게 아니라 오래 전에 사주었던 차량에 대해 차량교체를 해 주는 건입니다.

김경자위원

교체를 하더라도 그게 꼭 해 주어야 되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는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지원한다는 건 사업비에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특별지원법에 의한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겁니다. 차량을 사는 게 운영비지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운영면에서 타구의 사례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하는 구가 다수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관례가 그렇더라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점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조례들이 정비된 게 2006년인가 그렇거든요. 그 이전에 사준 차들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상위조례, 하위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정리하라는 취지로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조례들을 개정한 거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던 사업비 외의 운영비 지원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2006년 법이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런 사업을 다시 현장에서 지원하는 건 본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는 할 수도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자금을 나누어 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입법취지는 사업비만을 지원하라는 거에요. 그런데 예전에 주었으니까 이번에도 준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었으니까 관례니까 또 준다는 건 그런 법들을 중간에 개정하고 입법한 이유를 의미없게 만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재산매각수입 38쪽, 건축이행강제금 47쪽 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33쪽에서 33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41쪽에서 2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안 33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 2억이 계상되었는데 공동주택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심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 있는 공동주택지원금은 우리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시설정비라든지 각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구에서 100% 지원은 안하잖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조례의 사안별로 50:50으로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40:60, 70:30 이렇게 비율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지원을 못받겠네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건 반드시 조례에 의해 일부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20억이라면 우리 양천구 재정여건상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강남구가 지금 20억이죠?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서초하고 송파가 10억인데 우리가 서초하고 송파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가 강남 수준입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강남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높게 계상한 이유가,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구가 물론 재정자립도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보다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구도 높지만 저희도 51% 이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사실 2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20억 그런 와중에 금년 예산이 17억으로 감소되었던 사항인데 물론 타구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자체에서 그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에 비하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 특성상 목동지역하고 신월, 신정지역으로 나뉘어서 특히 신월지역에 지원된 내용이 연도별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지원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물론 2010년도에는 목동지역에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원내역을 보시면 목동 18개소에 5억 7,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신월지역 18개소에 1억 7,000, 신정지역에 6억 정도 해서 조금 편차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월동 낙후된 지역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목동지역이 2억 8,000, 신월지역이 2억 7,000, 신정지역이 4억 2,000 정도로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 공동주택 관리사업비라는 것이 본위원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기 건물, 자기가 사는 집, 자기 아파트단지에 자기돈을 들여서 해야지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 20억 편성은 너무 과다하고 생각하고요,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이왕에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면 정말 균형 있게 한쪽으로, 물론 양천구 특성상 갑지역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겠지만 분배를 잘해서 낙후되고 소외된 신월지역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금 20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올해에도 이러한 집행의 원칙을 정해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작년에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사실 여러 군데 어린이놀이터에 문제가 발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법이 한 3년 유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공동주택에 놀이터가 305개소가 있는데 122개소가 규정에 맞게 정비가 되었고 아직도 183개소가 남아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 놀이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 뿐만 아니라 시설보수라든지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CCTV가 공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집행을 할 계획을 지금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러한 집행의 계획이라든지 어떠어떠한 분야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 없이 나중에 전부다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그러면 아파트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할 테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을 신청하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되다 보니까 실망이 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미리 예고를 하셔서 그 중에서 순서를 매겨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000이 증가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3년도 평균 징수율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 2010년 그리고 금년도에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예전에 과년도 체납분을 항측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부과해야 될 대상과 같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부과시기가 늦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그걸 개선해서 과년도분에서는 조기부과를 하고 징수독촉도 강화함으로 인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저희가 3년 평균 징수율로 해서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자제해 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몇 개월 뒤면 철거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라고 뭐가 날라오고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나요?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에도 예전에 건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공식적인 얘기는 많지만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될 건물들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건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0쪽, 35쪽이며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47쪽부터 25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안 339페이지를 보면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지금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정비계획 수립이 끝나면 공공관리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 사업비가 1억 7,100입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77번지 일대의 선거관리비용 2,000만 원인가 그거는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200만 원 아닙니까?

광식

심광식위원

2,000만 원인데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밑에 시·구가 있어요. 선거관리비용에 2,000만 원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공공관리제를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공공관리제가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투명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비대위도 있고 해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관에서 시행자가 되어가지고 저희 구청이 공공관리제를 시행해서 조합을 구성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예산은 주로 정비업체를 지정하는 목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구에서 돈을 대서,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구하고 시하고 같이,

광식

심광식위원

돈을 대서 조합설립 때까지 관리를 해 준다 이거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광식

심광식위원

그게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일반 재개발지역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 비용이 지금 1억 7,100이다 이거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지원 추진이라고 해서 1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쓰여지기에 1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잡아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을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5억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목동아파트 5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 계상을 한 거에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게 2010년도 예산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이미 했었고 작년도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올해도 100만 원 했고. 2011년도에도 100만 원 했었네요, 올해도 100만 원 했었고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 내용이 업무추진비만 지금,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업무추진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비가 1,158%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건데요, 주로 신정1-5구역, 6구역 공공관리 용역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존치관리구역에 있던 신정6, 7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게 지정이 되면 공공관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주택재개발 정리사업은 42% 감경되었습니다. 이건 감경되어야 될 이유가 뭔지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것도 작년 사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사업이 축소가 되니까 끝난 사업도 있고 해서 감경이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역세권 시프트 목2동, 3동에 10억이 배정되어 있어서 추진이 됐었는데 그 지역이 재작년에 데모를 많이 해서 올해 취소가 되어서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10억을 배정했었는데 올해는 5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5억이 차이가 납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42%가 확정되었네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목1동주민센터를 이전했으면 해서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전하면서 오목공원에 지하주차장 입체화 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걸 타당성 검사 용역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주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공원은 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서울시하고 사전조율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세권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이 급등하고 이런 건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업들을 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재산상에 이익도 있고 해서 사업의 추진도 활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찬반의사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게 안될 때는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현장을 가보면 항상 문제가 세입자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제가 예산안을 보면 세입자들의 어떤 정보부족을 해소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재개발을 보면 항상 지주들, 집주인들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년에 한 번 그러한 세입자들, 약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세입자들이 제일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가옥주하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을 할 때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법에는 어느 정도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외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람을 하거나 그럴 때 그 분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중에서 세입예산 30쪽, 33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341쪽에서 344쪽이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341쪽에 스토리텔링 디자인 벽화사업이 있는데 지금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옹벽을 저희가 올해 연초에 파악했는데 43개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보통 1개 학교에 시설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던가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1개에 보통 평균 높이가 약 2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150m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은 이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이 아주 좋다고 봐요. 우리 신월동 지역에 신월중학교와 신화중학교가 있는데 도시미관도 좋고, 스토리텔링을 하기 전에는 아주 삭막했잖습니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좋아요. 과장님, 이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올해는 법정동별로 1개씩 해서 3개 2,000만 원씩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또 학부모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스토리텔링 사업을 할 때 부지가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접해 있으면 울타리를 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돼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신목동역 앞 절개지 밑에 지저분한 사유지가 있죠. 거기를 주민들이 끊임 없이 "어떻게 막아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울타리가 안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건물 울타리를 치고 그 벽에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나요? 그게 사실은 목동진입로 입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반영을 제가 자세히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겠는데 시비요청 사업에는 있었거든요, 그 절개지를 보완하는 예산이.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부분이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폭우가 올 때 자꾸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작년에 우선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 밑에 사유지 옆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울타리를 만드는 재원이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공공이 이용한다면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게 맞고요, 개인 사유지라면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와 우리 공공도로 사이에 있는 거죠, 인도 보도 사이에. 사이에 울타리를 좀 치고 스토리텔링,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다수의 구민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저분해가지고 헝겊같은 것으로 덮어서 자기들이 가리고 막 이래요, 무슨 재개발지역처럼. 그런데 목동의 진입로고 하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 스토리텔링 예산하고 다른 예산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37쪽, 38쪽이고 세출예산은 345쪽에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시비요청 사업에는 있었거든요, 목2동 용왕산절개지 보강사업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잡혔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절개지가 건축과가 아니고 푸른도시과에요? 그게 해빙기에 작년에도 봄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지도원제라는 게 뭡니까? 제가 소관위원회가 아니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지도원제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건축지도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민원인들의 상담과 현장지도 내지는 법률상담과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봉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부분에 대한 전문가인 건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매일 근무를 시켰다가 현장출장도 나가시고 조사도 하고 가서 도면도 작성해 주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양천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제 선거구 안에 있는 학교인데. 그런데 그 안에 새롭게 무슨 관을 하나 지을려고 터를 파다보니까 경사지에 있는 방음벽인데 방음벽 설치 예산으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건축사를 불러서 현장에서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경사지의 경우에는 그 밑에 아래쪽 경사지에 맞춰서 2m 이상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쪽 경사면 도로쪽에서 2m가 채 안되고 운동장 아래쪽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양천구 재원이 들어갔지만 우리한테 건축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내려보낸 재원으로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감리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지만 자기네 재원이 내려가지 않은 시·도 자치단체의 돈이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사립학교는 일체 감리를 안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사립학교에 내려오거나 구에서 내려간 돈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때 법에 의해서 건축이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일체 안 됩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권한이 교육청에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원제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그 방음벽이 넘어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치잖아요. 안전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는 건데 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지도·점검할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발주를 할 때 근본적인 감독이나 감리제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저희들 지도원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계별로 나가서 지도해 주고 기술적인 부분은 감독할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든 관내 사립학교들이 그런 것을 할 때 필요하면 요청하라는 공문을, 그런데 손쉽게 공사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도감독을 피하고 싶은데 구청에 권한도 없는데 받으라고 하면 안 받겠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정해서 하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곤란할 것 같고 주요공정이나 꼭 봐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저희들한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서 공정을 봐드리고 보완해야 될 내용이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학교나 교육청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시스템상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하고 건축업자가 감리 등을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건축 관련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교육청하고 한 번 의논하셔서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신축되는 공사에 관한 감리 내지는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시스템을 세우도록 우리구에서 요청을 하시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책자별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 책자 33쪽, 36쪽에, 국·시비보조금은 42쪽, 4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47쪽부터 361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에 27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옥상 녹지화 사업이나 조경사업, 학교공원화 사업이 다 폐지됐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일부 서울시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전부 시비사업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건물이면 시에서 전부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차제에 전부 폐지돼서 없어지는 사업이겠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내년도만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매칭사업이 될 때는 2013년도에 또 부활이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곤파스 태풍 때문에 많은 수목들이 넘어졌는데요, 보니까 수목식재비로 1억 2,000이 계상되어 있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사업 포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1억 2,000 가지고 과연 내년에 얼마 정도의 식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을 점차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면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업예산서 책자 353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강연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6쪽에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식재를 다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경상비 성격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1,000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 금년도에는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억 2,000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러면 4억이 맞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96쪽에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목식재비가 아니고 그냥 사후관리비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학교공원화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었고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사업은 금년도에 신설로 항목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 편성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라든지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억이 들어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4억 중에 식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안에는 한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변 녹지대에 보식용으로 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태풍으로 넘어진 수목에 대해 보충 식재할 비용이 아직 계상되지 않았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것도 빨리 하셔야 될텐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태풍피해가 난 곳이 대부분 시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안 352페이지하고 353페이지에 마을마당 정비사업으로 1억이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신정2동 118-18호 신정1마을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올해 신월3동 마을마당 사업을 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에도 일부 한 지역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위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월3동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353페이지를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에 1억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여기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2002년도부터 계셨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2007년도에 왔다가 금년 2월달에 다른 곳으로 전출 갔다가 12월 1일에 다시 왔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시비가 얼마 들어와서,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 조성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교통지도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지금 23개소라면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구간별로 하는 겁니까, 동네별로 하는 겁니까, 동별로 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걷고 싶은 거리 중에서 주민들의 이용공간이 있습니다. 그 이용공간하고 걷는 중에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라든지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신월1동의 걷고 싶은 거리를 한 번 가보셨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전에 가봤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 주차장 33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개 구간을 뜯어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곳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듭니까? 조금 이따 교통지도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밤에 보면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큰일납니다. 정비사업 예산이 다른 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신월1동만큼은 다 철거해야 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정비사업으로 1억이 계상됐다는 거 자체가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신월동 지역만이 아니라,

광식

심광식위원

거의 신월동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목동중심축에도 3.6km 정도가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 예산이 서울시비가 전액 감액돼서 우리 구비도 책정을 안하셨는데 사실 신정2동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가셔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비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태미디어파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생태미디어파크에 전광판 설치비가 3억 8,000만 원이나 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산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계천에 보면 을지한빛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디어보드가 있는데 파리공원에 생태미디어파크를 할 때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시대에 맞는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잉투자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러진 나무들도 아직 못 심고 있는데 미디어를 해야 됩니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정2동 마을마당 공원 리모델링 위치가 함흥냉면 뒤편에 있는 기부채납했던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제주바당 옆에 음침하게 되어 있는 걸 손대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불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다음 여기에 있는 거 외에도 진명여고 내에 녹지 개선사업이라든지 목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시설녹지 개선사업 이렇게 예산 책정이 안 된 게 많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 잠깐 여쭙다 말았는데 용왕산 절개지 같은 경우 작년에 흙이 미끄러져 내려서 현장에서 긴급회의도 했었는데 국장님이 바뀌셔서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그래서 비상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서 시 예산을 신청한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구체적으로 잡힌 게 하나도 없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용왕산은 근린공원 성격이라서 우리가 관리하지만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5억 정도 반영을 요청했는데 국에서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지역 시의원님을 제가 가서 뵙고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좀 됐을 것이라고,

김경자위원

저도 서울시에 부탁을 했었거든요. 거기 토사가 내려와서 바로 앞에 있는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비가 많이 쏟아지는 밤에는 위기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관리하시고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응급조치라도 하셔야지 제 추측으로는 올해 여름에 열대성 호우가 많이 내릴 거라고 보는데 서울시비가 안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용왕산 절개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동아파트 5단지 안에 보면 구관리 어린이놀이터가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실은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거기가 그냥 공터로 있어서, 그러니까 5단지 안에 2개의 구소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계획을 하셔서 거기다가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놀이공간 정비사업이 5억 편성되었는데 그거는 장소가 기 정해졌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 운동기구 이건 저희가 포괄비로 한 1억 6,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한 번 뵙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파리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차례 공원녹지과에 제안을 했던 건 파리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미디어 음향설비가 요새 조성되는 공원의 경우에는 무대 밑에 내장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무대 앞 벽면에서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이건 그 당시에 음향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공원 안 로비에 기계를 놓고 뛰어들어가서 켜고 또 새벽에 생활체조를 할 때도 그런 상황이라 그걸 정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무대에 요즘 짓는 공원에서 사용하는 미디어시스템을 갖추어 주고 거기에 연결해서 산책로 안에서 잔잔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이 나온 건 LED 전광판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산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가서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시설하고 또 새로운 시설들을 좀 보완하면서,

김경자위원

LED 전광판 사업은 없는 걸로 하시고요, 주민들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걸 해 주세요. 운동하거나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럴 때 음향설비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려면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음향시설을 렌털합니다. 그 옆 성당에서 음악회를 할 때도 그렇고 법안정사에서 음악회 할 때도 그렇고 그걸 몇 백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음향장비들을 현장에서 다 렌털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붙박이 음향시스템을 해달라는 건데 이 전광판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아침에 생활체조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음악, CD든 그 자리에서 틀어놓고 아침체조를 하실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전반적으로 파리공원의 미디어시설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LED 전광판은 그대로 하시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지금 예산안에는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광판이 3억 8,000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시민이 원하는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에 보면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거 만들어 놓고서도 예산이 계속 많이 나가더라고요. 필요한 거 해 주시고요, 거기 정자이전비용이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저도 맨처음에 정자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파사모에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의견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설치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반대의견이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반대의견이 계신 반면에 다른 분들한테 제가 그 즈음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나가서 정자의 위치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다가 앉을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시고요,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이 월등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산이 잡힌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설치가 아니고 추가설치에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는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4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파리공원 전체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생태나 식재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간단히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왕산절개지 부분은 지금 시의 계수조정이 끝났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문진 시의원님한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예산이 책정되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만 국한해서 책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절개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리공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지금 정자부분도 사실상 이전하라고 했지만 이전보다는 하나를 더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은 37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62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21쪽부터 3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부동산매매한 거래가격 공시를 하는데 그게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세입자들 거래내용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나요? 전·월세가 공동주택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전세 내지는 월세가격 실거래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구행정에 반영되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그것을 반영하게 한 목적은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세입자들의 부동산 임대가격이 공시됨으로써 지역별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해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러지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전·월세 가격에 대한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홈페이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내의 부동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 안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어떻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방을 구하거나 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지역별 가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이든 그 집주인이 월등히 비싸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정책이 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거래하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에서 임대차등에 대해 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공유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필요치 않아서 지금 편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게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세입자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그 주택의 임대차 가격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정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건설교통부 해당정보 사이트하고 배너를 달든지 해서 링크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부동산거래 내지는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류재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30쪽, 31쪽, 33쪽, 36쪽, 37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367쪽부터 369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329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또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신월5동장님으로 계실 때 보고 이 업무보고 자리가 처음이네요. 예산서안 367쪽에 보면 올해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이 2억 2,400인데 2억 1,500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비입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기능직 4명, 직원 3명, 외주용역 9명 도합 18명이 2개조를 편성해서 하루에 2회씩 운행을 하면서 노점상 및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외주용역을 안 준다면 저희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지금 외주용역을 주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목격했어요. 고질적인 노점상 중에 악덕상인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없으신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상욕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군림하는 그런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한가, 외주를 주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말을 듣거든요. 옛날처럼 강제로 못하게 할 때 외주가 필요하지 굳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과장님께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외주용역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인근의 강서구를 보더라도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쪽에는 노점상도 아주 많지만 저희 양천구는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렇게 외주를 주면 지도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하시면서 노점에는 정말 없으신 분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거든요.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강제성보다 인간적으로 스스로 하게끔 단속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능직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탑승해서 지도를 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장, 강연숙 위원과 사회교대)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상점에서 과일 판다고 내놓았는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치우라고 발로 툭툭 차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좀 꼭 시정해 주세요.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사실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계속점용료 세입이 한 18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거용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도로를 하는 거 말고 구도로 점용에 대한 주거용오피스텔 점용료가 얼마나 되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주거용오피스텔은 찾아봐야 알겠지만 약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건설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왔던 부분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주거용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마찬가지지만 건축물대장 상에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용도만 보고 이건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제가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면 현황부과를 하라는 입장이에요. 건축물대장 상에 그게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면제해도 된다하는 이런 유권해석을 지금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판례를 보아도 현행부과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매길 때도 현황부과로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도 현황부과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주거용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하다가 전부 주택용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유독 우리 구청에서만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냐 이거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주거용보다 오피스텔로 해서 업무용으로 봐야 된다는 질의회답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글쎄,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면 서울시 도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주거용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고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 팔았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1가구 2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도 다 부과하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다 등록되어 있고 전기세도 다 주택으로 내는데 유독 우리 구청에서만 도로점용료를 이렇게 하냐는 거죠. 앞으로 현황부과를 해서 감면이나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고 해도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주장하는 거죠.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다시 질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에 질의하지 마시고 그건 서울시 도로만 관련된 거니까. 우리 구도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류재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70쪽부터 376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336쪽에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373페이지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교체구입비 1억 5,000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가로등이나 기타 보안등 작업 시에 등이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소작업차로 합니다. 사다리식으로 접었다 내렸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은 없어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있는데 2000년도에 산 차가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돼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안 외에 질의인데 지금 신월1동 성원아파트 아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가운데 순환도로가 있고 건너편에 서서울공원이 있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성원아파트 쪽에서 서서울공원 쪽 순환도로 밑으로 도로를 내면 어떨까 해서, 토목과 소관이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저희들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양쪽의 고도차가 있고 도로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통로박스를 하려고 하니까 규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통로박스가 안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면 분명히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걸 한 번 고민하셔서 꼭 1동 주민들하고 3동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면 뭐하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고민해 주십시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한 번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이 최초에 20억이었는데 5억 감액이 됐네요. 그리고 제설용역임차료 이게 과소 계상되었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은 당초에 20억 잡았다가 15억 되었는데 작년에도 15억을 했고 예산 형편상 15억으로 뒷골목 우선적으로 도로정비를 해야 될 때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제설용역임차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제설용역임차료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눈이 오지 않을 때는 고정배치근무자를 최소로 배치해서 조정근무를 시키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제설작업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나중에 추경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설용역임차료 같은 부분은 당장 눈이 와서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곧 주민불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더 올려드릴테니까 애초에 요구하는 예산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있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지속사업이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올해 하면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되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금년에는 가로등까지 동시에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같이 하시는 걸로 하셨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2쪽, 47쪽, 48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90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안은 일반회계는 348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에서 8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작년도에 신월1동 폭우 쏟아졌을 때 올해 폭우 쏟아졌을 때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서안 377쪽을 보면 수도 준설토 계근대 설치공사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요즘 한창 TV에 나오는 사업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 관내의 하수관하고 빗물받이 맨홀을 준설한 준설토를 중간적치장에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감사결과 서울 시내에서 각 25개 구청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금년에 설치하고 있고 저희구도 금년에 지적돼서 내년에 계근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럼 계근대 설치 장소는 어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오금빗물펌프장 바로 옆에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중간집하장 앞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게 방송에서 나오는 준설토 물량을 속여서 주민세금을 더 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근대를 설치하는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방송 나오기 전에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다음 378페이지에 신월3동 186-18하고 16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량공사 1억 5,000.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관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관이 일부 파손되어 있어서 CCTV상 중간중간 보수해서는 안되고 전면 개량을 해야만 가능할 지역입니다. 물론 관 라인에 속해 있는 주택들은 금년에도 침수가 된 지역들이라서요 불가피하게 개량을 하지 않고 하수도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 관이 90㎜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450㎜에서 600㎜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몇 ㎜ 이상 시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900㎜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재난지원금 2,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폭우가 쏟아졌을 때 국지적인 폭우에 한해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대량적으로 폭우가 발생했을 때만은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국지적으로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안 주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포괄비 형태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장, 강연숙 위원과 사회교대)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준설토 하는 거 보면 준설한 작업량하고 운반비가 준설한 것은 800㎡씩 3건 하고 500㎡ 한 건이면 2,900㎡인데 운반은 3,700㎡ 한다고 세부산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준설토는 하수도 부분 준설이 있고 그다음에 유수지하고 집수정 부분하고 같이 묶여서 중간집하장으로 모아졌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계근을 해서,

김경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편성 자체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부분에 대한 준설부분이 예를 들어 준설한 양하고 운반비가 아까 말씀하신 유수지는 일치하는데 하수도는 한 1,000㎡가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나 여쭙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여기서 800㎡는 밖에서 흡입준설하는 거고 나머지 500㎡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준설 양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거 다 합하면 2,900㎡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운반은 3,700㎡를 해요. 그러면 운반비가 800㎡가 더 책정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유수지같은 경우에는 양이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유수지 준설, 도로 준설, 집수정 준설한 양이 1,900㎡이고 운반하는 비용 산출근거도 1,900㎡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수도준설 같은 경우에는 준설한 양 단가하고 운반비 단가가 800㎡ 차이가 나요. 그러면 준설토 운반비가 과다계상 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준설한 예측 양하고 운반비가 세부산정 계산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은 일치가 안됐어요. 운반은 3,700㎡ 하겠다고 산출근거를 하셨어요. 유수지는 운반하는 거 하고 딱 맞아요. 3×800＝2,400, 2,400＋500＝2,900이잖아요, 그런데 운반은 3,700 하겠다고 산출근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수지는 딱 맞아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과다계상 되었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목4동 서울 시비 예산이 27억 정도 준비 중이라고 지난 예산심의 때 답변해 주셨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최진표위원장

혹시 이게 한꺼번에 다 집행이 안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27억 중에서 지금 현재 17억만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10억은 이후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기 전에 완료해야 되는데 우기 전에 27억을 다 집행하는 게 불투명하다는 게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이고 저희는 27억을 다 해서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7억만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고 나머지 10억은 그 후에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저는 그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 답변하셨다시피 우기 전에 전반적인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바로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지역내에 사업비 10억이 계수조정에 들어간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기에 전체적인 사업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택가 진입로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최대한 짧은기간 내에 집약적으로 공사를 해야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은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추경에서라도 나머지 10억을 더 받아서 완공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우리 양천구에 자율방재단 총 인원이 300명으로 구성되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방재단 회원은 10명씩 별도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방재단의 역할, 활동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실정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방재단은 각 동별로 10명씩 구성되어 있고 120명은 기업체나 아니면 직능단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1단계가 떨어지면 이 자율방재단 회원들한테 문자서비스를 해 드리고 2단계 이상이 떨어지면 대기를 하도록 하고 또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피해가 발생되면 바로 복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자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폭설이 내리면 이 분들이 동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저희가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일부 수해가 잦은 곳은 인원을 좀더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전혀 수해가 없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 10명으로 딱 국한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수해가 많이 일어나는 데는 좀더 인원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나머지 지급내용은 피복비 일부해 가지고 장화라든가 우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0명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에요, 아니면 180명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300명 기준으로 해서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180명에 한 해서 잡혀 있는 예산내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준에 있는 대로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피해가 있는 데는 위원을 좀더 늘리는 데는 지금 조례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 개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수해를 많이 입고 재작년에도 대설, 또 수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졌는데 방재단의 역할이 어느 정도 기민하게 관리체제가 잘 되어서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활동사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방재단이 2010년에 처음 창설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서 봉사단체로써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난 비 피해 때도 이 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또 수해 시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귀를 잘 기울이셔가지고 서로 협조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1동 오피스텔 앞 대심도 공사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토목공사 재검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난 12월 7일날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최할 때 두 분은 반대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재사업은 내년 2월 경에는 발주하게 될 것 같고요, 이미 121억의 예산이 시달되어서 지금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전부 국·시비죠? 정확하게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국비가 60%, 시비 30%, 저희가 부담할 것이 10%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장, 강연숙 위원과 사회교대)

강연숙부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저는 아까 목4동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27억이 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10억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보류된 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이 27억인데 27억을 5월 말까지 다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7억 부분은 5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10억 부분은 하반기나 2013년도에 편성하겠다는 연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내용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교부 신청을 하는 사업계획서에 내용이.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사업내용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사업은 전체 365m 구간인데 그것을 잘라서도 할 수 있고 일시에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구간을 자르라는 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행도로를 전면 다 폐쇄를 하고 통행을 차단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가시설을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기존에 600mm 상수도관이 있는데 600mm 상수도관을 이설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런 문제때문에 5월 30일까지는 어렵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예산을 구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600mm 상수도관을 이행하고 나중에 도로를 종으로 나눠가지고 반 하고 반 하고 그러겠다는 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17억에 해당되는 데까지만 개량을 하고 나중에 10억이 내려오면 나머지 구간을 완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10억 구간에 600mm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자위원

그러면 600mm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구간은 어느 부분에 있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앞부분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인데 지금 600mm 상수도관을 옮길 수 없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당장 옮기는 게 아니고 발주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가지고 이설을 하고 차량통제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600mm 관이 하반기에나 공사가 되는 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600mm 관 때문에 하반기로 10억 원의 공사를 넘긴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365m를 일시에 해도 되고요, 금액에 따라서 잘라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주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빗물받이 준설비용으로 1억 800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2만 7,000개 정도의 빗물받이를 준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것은 큰 도로변에 빗물받이 준설은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지대 주택가 골목에 빗물받이 준설을 안 해서 봄이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번에 준설작업을 하실 때 주택가 낮은 지역의 빗물받이를 준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5쪽, 37쪽, 39쪽, 세출예산은 391쪽부터 39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82쪽부터 3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과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 1건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38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쪽,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7쪽, 398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7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397쪽, 398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15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같이 물어봐도 되나요?

강연숙부위원장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신정교 아래 토목과 자재 창고가 있는데 그걸 철거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철거할 것 같은데 그게 철거가 되고 나면 아주 넓은 공간이 남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또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주차장을 한 번 조성해 볼려고 의뢰를 해 봤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가 되면 토목과나 도시디자인과나 푸른도시과, 교통지도과나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아마도 지난 번에 부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안 되는 걸로,

재현

조재현위원

정 안 된다고 하면 좀 예쁘게 꾸며주시든지 녹지를 조성해 주시든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옆에 주차장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 외곽이 푹 꺼져 있어요. 경계가 푹 꺼져있어 가지고 푹 꺼져 있는 부분을 흙으로 좀 메꾸면 차량을 수십 대는 더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을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주차장에서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유지보수를 빨리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구덩이가 파여서 물이 막 고여 있는데도 정비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지보수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곽지역도 정비를 하셔가지고 흙을 덮고 다져가지고 차량을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입을 증대시켜야 되잖아요.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국장님, 이 일이 계속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핑퐁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넘기는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국장님께 있다고 판단되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압지 부지에 올해 리모델링 예산이 또 들어왔죠? 안압지 탁구장이 물이 샌다고.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조금 들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그 탁구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방수하고 이러는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회계상 문제는 지적을 가끔 하고 계십니다만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마지막 수익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자위원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기 전에 서우선 박사님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사례가 나왔어요. 예산 유용의 전형적인 예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써도 되느냐?"에 대해서 나온 해석이 예산 유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을 받고 안압지를 내보낸 것은 주차장에 주차시설 외의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내보낸 것인데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 돈을 쓰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유지보수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지역은 주차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해 가면서 아래층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죄송합니다. 그 자리는 주말이면 파리공원하고 목5동성당 사이를 회전하기 위한 차들이,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당에 오신 분들 때문에 성당 쪽으로 노상주차가 불법으로 한 줄이 더 섭니다, 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 앞 단지 쪽에 교통정체의 원인이 파리공원하고 목동성당 사이에 불법 주·정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시설을 개·보수하고 탁구장을 개관하기 전에 갔다가 탁구장 이용자 외에는 시설을 제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붙여놓은 걸 사진을 찍어서 제 휴대전화에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시키면서 탁구장 이용자들이 우선사용 대상자이오니 양지해 달라면서 입장을 제한하고 있었고 이의를 제기한 후에 그 안내표지판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벽면 쪽으로 현재 이 방의 2배 정도 크기만큼의 대지가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그만큼 건물의 하부창고나 주차관리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만큼 주차면수를 줄이는 결과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에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파리공원하고 목5동성당 사이 운행방향으로 봤을 때 좌측에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지역의 주차장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 외에 사용하게 하고 특별회계도 목적 외에 쓰는 것은 국장님께서 지역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의 유용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차현황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마냥 이렇게 쓸 수는 없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원칙이나 예산집행의 원칙에 맞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주차수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인근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도 그동안 주차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백화점의 주차수요를 끌어들여서 충족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유수지 위의 주차장하고 이쪽하고는 주차권역으로 볼 때 전혀, 현대백화점 앞을 여기에 준용해가지고 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적으로 써도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근처에 주차장이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수입이 적어져서 다른 용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동이나 신정동에 주차장으로 있는 공용토지를 현재 평면주차에서 입체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혜를 짜가지고 토지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들의 욕구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원래 토지이용 목적에 맞지 않고 예산회계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작년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주차수요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서관이나 목5동성당, 파리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근처에 주차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쪽 지역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부서에서 이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진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해서 일단 탁구장을 운영하도록 동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저는 동의 안했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야 동의를 안하셨지만 1년 해보고 그게 안 맞다고 해서 바로 바꾼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경자위원

제가 그 시설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에도 탁구장은 주민들의 욕구에서 제일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고 맨 처음에 안압지를 임대할 당시에는 중심축에 나대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같이 식당으로 임대가 됐던 건데 지금은 중심축 나대지에 시설이 모두 들어와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주차장 용지는 주차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발주를 하니까 그때 좋은 의견을 가지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481쪽을 보면 주차장용지 매입비,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이 질의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구에서 주차장 1면에 대한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1면 조성하는데 매입비와 조성비를 포함하여 지가에 따라서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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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신월1동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 올 초에 33면을 확보했죠?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게 1억 1,000 정도 해서 면당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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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1억 들여서 33대를 댈 수 있는 면수를 만들었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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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나머지 걷고 싶은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신월1·3·5동이 수해지역인데 내년에 가로공원길 걷고 싶은 거리가 완공되고 실제 이면도로가 얼마나 협소한지를 봐서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조성비로 80억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 그 추이를 보고 아마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요를 보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조성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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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요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신월1동의 차량 보유대수가 9,093대입니다. 51%인데 가로공원에 376면이 새로 조성되면 1·3·5동으로 하는데 혹시 걷고 싶은 거리를 밤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저도 나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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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어때요, 양쪽에 주차해서 심각하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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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리고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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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리고 이번 침수피해 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잘못해서 침수피해가 더 심했고 1억을 들여서 33면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것을 헐어서 주차장화 시켜야죠. 신월1동에서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걷고 싶은 거리에 갑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저도 심광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내년에는 이번처럼 전면 재조성을 하는 것보다 일부 녹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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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아닙니다. 녹지도 콘크리트 바닥에 나무 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조성이 안 됩니다. 원래대로 해 주면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했겠지만 정책이 잘못됐으면 원래대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9,000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가는데 1억 들여서 33면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올해 목동타운홀 탁구장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탁구장이 5,600인지 5,800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에 목동타운홀 수입이 1억 4,000 잡혔습니다. 올해는 5,800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1억 4,000을 받으실 생각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계약월수가 10개월인데 올해는 12개월이고 또 많은 문화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 본 바로는 5,800 10개월이 계약월에서부터 연말까지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1년이 5,8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싸게 준 겁니다. 불과 5, 6년 전에 안압지 임대료에 비해서 턱없이 편법으로 임대료를 싸게 산정해 놓고 다시 세입을 1억 4,000 잡으면 어떻게 1억 4,000을 받으실 생각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5,800이 1년 치면 내년 계약기간이 도래돼야 다시 재계약이 되겠죠.

김경자위원

그때는 200% 받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문화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아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하면 1억 4,000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김경자위원

예를 들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 중에 연간 몇 천만 원의 수입이 되는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건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오히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운홀 사용료 수입을 1억 4,000 잡은 것은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5,800이 10개월치라고 가정했을 때도 월 580만 원이고 열두 달을 가정한다고 해도 7,00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억 4,000으로 2배를 잡으신 것은 세입에 대한 적절한 산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문화프로그램 세입이 같이 합산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어느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도 몇 천만 원의 세입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