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최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451쪽부터 461쪽까지이며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99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6대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무실 문제는 예산확보를 하셨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확보는 다 됐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1층을 개·보수하는 과정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렇죠, 1층에 상임위원장실 보일러가 며칠 전에 터져서 물이 새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보일러 교체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1층 전체를 개·보수하는 겁니까, 보일러만 교체하는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1층 전체 개·보수를 하면서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1층 개·보수를 하는데 설계도면 있으시죠?
이종수사무국장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2,000만 원만 추가하면 보일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예산서안 456쪽을 보면 입법 법률고문료가 매달 4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실적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조례라든지 안건심사를 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시로 법률고문하고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해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요즘에는 법률고문이 주로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많고 적음에 따라서 1년에 얼마 계약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453쪽에 11종으로 되어 있고 또 지역신문이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가 꽤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지역신문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역신문이 나오는 걸 다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몇 개를 선택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의회도 역시 홍보관계라든가 지역신문 관계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건 아니고 출입기자가 직접 와서 의회의 취재도 해 주는 그런 부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부다 구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일부신문은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건 줄여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지금 현관에 갖다놓는 건 실제로 우리가 구독하는 부수보다는 훨씬 많이 갖다 놓아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산편성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의회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일간지나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양천구의회가 진행되는 내용들이 그래도 좀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 외의 신문들은 실질적으로 의회에 대한 어떤 홍보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지역신문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홍보라는 부분도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게 좀 미약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양천구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가 같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지금 홍보업무를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홍보가 좀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독하는 부분에 맞물려서 홍보라든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미리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 있는데 의원님들이 문제를 삼지 않게끔 적절히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동떨어진 질의 같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의회에 몇 구획이 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한 30구획 정도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매일 모자라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데.
이종수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이 주차하는 구획은 항상 확보를 하고 있고 일부 민원인들이 남아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주차장 확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의원님들을 보면 몇 분만 빼놓고 보편적으로 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다투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와서 주차를 하게 되면 "너희 주차장이냐? 우리가 낸 세비로 너희들은 먹고 사는데 왜 차를 못 대냐?"등등의 여러 가지 볼품사나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해 주셔야지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다든지 보건소 직원은 하나도 없고 저희 의회 직원들은 매일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고생하고. 매일 다투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의정모니터 견학이 2회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지방에서 모니터활동을 하는 걸 견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벤치마킹한다든지 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서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는 홍보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의정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지역에 자꾸 알려주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모니터분들이 사실 처음 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외부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예산이 넉넉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보고 온 것들을 다시 취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또 의정모니터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홍보가 되고요 또 아까 신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떤 분들보다 우리 지역주민들 안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사실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신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신문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신문을 위주로 해서 의정모니터요원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이종수사무국장
모니터활동은 주로 의회라든가 기관이라든지 시설 방문이 있는데 행사비용이 증액된다면 좀 더 실속있고 보람되게 할 수 있고 또 모니터 자체도 그렇고 또 활동한 내용이 보도가 들어가면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상희위원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가까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니터분들에게 지역신문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더 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지금 의회 앞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갖다 보실 수는 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드리는 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상 이게 되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메일로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홍보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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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전화를 많이 쓰는데 이동전화 사용료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현재 타구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데 좀더 많이 하는 구가 10만 원씩 나가는 구가 9개구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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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의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이동전화를 사용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편성 당시에는 7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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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자산취득물품 구입예산이 잡혀 있고 의전차량 도색정비가 되어 있고 전자복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의전차량 도색은 어떤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의장님 차량입니다. 내년 하반기 원 구성 이후에 차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도색합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번 하면 원래 도색을 하지 않고 광택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수사무국장
도색도 도색이지만 안에 의자시트라든지 내부를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자산취득에 보니까 속기용기기, 컴퓨터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IP전화기, 소형냉장고 이런 건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속기용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대부분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도 있는데 1층에서 사용할 건가요? 450만 원 잡혀 있는 거.
이종수사무국장
사무국에서 쓰는 건데 이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꿀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그게 몇 년 되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한 5년은 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연수로 보았을 때는 내구연한이 된 것 같은데 구입하실 때 가능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지원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이종수사무국장
1층과 2층 기능직 제복공무원들 위주의 피복비입니다. 운전기사, 청원경찰, 속기사, 사진기사 등등입니다.
오진환위원
혹시 우리 의원님들 겨울 의정활동에 필요한 항목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현재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역시 예결위에서 포함시켜 주시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것도 의원들과 논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겨울철에는 바깥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겨울이라고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정활동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원기념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데 행사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약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거기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종수사무국장
현재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예산에 따라서 좀더 품위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은 지금 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것도 타지역을 가보면 물품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충실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빈약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도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대외적으로 방문할 때 정말 어떤 선물의 가치나 우리 양천구의회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증액해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더 품격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동만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물론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갓난아이들을 태우고 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맞물린 게 뭐냐하면 지금 의장님 차고지 있는 데서 진입차량들이 대다수가 그리 관통해서 보건소 정문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의회사무국 앞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장님 차고지 반대편 담벼락 쪽으로 개·폐식주차 기능을 설치하면 어떨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제하고 나가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차량이 들어와도 센서만 읽으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반차량들을 제제시키는 측면으로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산출기준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내년 예산에 지금 여기에서 끼워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경으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한 것까지도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산출해서 별도로 협의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강연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정이 되어가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잠시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