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위원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장님과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례감사입니다.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시설은 구청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현장감사 대상으로는 목4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정2동, 신정6동주민센터와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선정하여 회의감사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07건, 정책이나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거나 또는 건의한 사항이 59건으로 총 166건입니다. 부서별·시설별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으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6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시간 이후와 공휴일 등에 120 다산콜센터, 8572기동반,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 등 각종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처리의 급증과 관내 사건·사고 등 주요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은 당직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당직수당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 및 의견 제출의 권리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및 그에 따른 공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동별 공개모집된 1명과 동장이 추천한 1명을 포함해 총 50인 이내로 위촉해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6호 재무과 소관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취득 4건, 처분 2건입니다. 먼저 취득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정4·5동 통폐합으로 증가한 민원에 비해 청사가 협소하다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32억 원의 예산으로 신정4동 구역 내에 토지 850㎡ 내외를 매입하여 건물 약 2,600㎡ 규모의 신정4동 통합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독서문화를 신장시키기 위해 신정7동 337-9번지 구유지에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도서관 건물 1,652㎡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목4동시장에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2억 원의 예산으로 목4동시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1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월·신정 뉴타운 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금년 5월에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철거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9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월2동 611-1 일대에 건물 3,650㎡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2건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부가 목마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5동 909-3호 목5동문화센터가 내년에 신축하는 목5동 통합청사로 모든 기능을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5동문화센터 부지 489.3㎡와 건물 898.79㎡를 매각해서 목5동 통합청사 건립 등 대체재산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특성에 맞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시적 사용에 그치고 있는 목1동 919-8번지 토지 8,594.5㎡를 대기업 유치 조건으로 매각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는 물론 매각재원을 통한 대체재산의 조성과 함께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안 및 본위원이 제출한 안도 있는 바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결과 다음 번 회기로 연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시행규칙이 바뀌고 1년 동안 계속 국장님께서 기획재정 소관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 입법예고도 다 끝났고 개인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려고 준비를 해 오고 있던 과정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의회 입법 자문위원이신 서우선 박사님께도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자문을 받은 초안도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의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견제되는 부분이 서로 다르고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켰는데 결국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5개구 중에 지금 현재 몇 개 구가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정이 대부분 됐고 성동구가 의회에 계류 중이고 저희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하고 성동구만 남았습니까?

예.

매번 집행부나 전문위원님께 "꼭 올해 안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 봤을 텐데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올해 꼭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25개구 중에 맨 마지막에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2개구만 안했다고 하는데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위법이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상위법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되어야 합니까?

원래 상위법을 따지면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한 자치단체가 사실 거의 없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의 11월, 12월 중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올해까지 시행을 강제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연기하게 되면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다음 회기는 2월달인데 2월에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을 보고 그때 적용하게 되니까 연초에 논의하는 시간 정도는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다시 논의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서류들 중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1월달에 지방자치 행정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2012년 6월까지 모든 동청사의 신축계획을 보류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에서는 동청사에 대해서 지침을 하달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수원시청 이전사업 등이 보류돼서 원래 2014년 완공인데 2016년으로 딜레이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안부의 지침사항은 점검을 안하셨네요?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점검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그런 지침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신정4동청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11월 16일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자체심사를 하셨습니다. 거기 투·융자 심사의뢰서 내지는 내용에 보면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보조금까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자체심사 대상입니까?

지금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구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장래에 우리구에서 예산상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이지 지금 시예산을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11년 서울시 투·융자사업 지침에 의하면 기획단계부터 총 사업비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될 경우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1년 9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착공하거나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해당 예산에 대한 반환 내지는 감액을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도 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의 여러 분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이 있고 각 부서별로 소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상대방의 생각까지 재무과장이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관리계획승인안이 들어올 때 그건 무엇에 기초해서 만듭니까?

관리계획승인안은 해당부서에서 모든 것이 검토돼서 "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용도폐지가 넘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융자 심사법을 위배한 편법으로 이 사업이 통과됐을 경우에 내년하고 후년에 우리 지방교부세 감액 내지는, 9월 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고 이건 재정건전화 계획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셨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지방교부세는 저희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부서간에 협력해서 관리계획안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안들의 내용에 대해 전체 부서간에 논의를 안하셨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으로 허위로 올렸다거나 이럴 경우에 지방교부세를 감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구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및 감액에 관한 조항을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55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편성한 경우 그 해당 금액만큼의 교부금을 감액 내지는 반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안부가 2012년 6월까지 신축청사를 보류시킨 취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철저한 투·융자 계획을 세워서 자체재원이 적은 상황에서 국·시비를 갖다가 우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철저한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11월 16일자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11월 23일자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은 통상적으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40일 동안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반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지 않았고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이 사업계획이 구의회의 심의대상이 되기 전에 자격요건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마련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 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혹시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한 경우 이번에 개편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서울시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를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채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과도한 행위를 하든가 또는 재정건전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고 지방교부세는 지금 사실 서울시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나누어주는 제도 하나밖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말고 이전의 다른 사업들도 그 이후에 시비나 이런 것이 투입된 사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구예산을 투입하게 하는 조건으로 시작하면 구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예들이 금년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목5동청사는 저희들이 이미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금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그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만약 나중에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걸 우려해서 그런 사전절차를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구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5동 같은 경우도 그 중간에 시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 투자심사를 받았었고 금년에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 돈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심사요구를 해서 동청사 짓는 거, 복지관 짓는 거 이게 서울시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청사 짓겠다고 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시청에 투자심사를 올려 보았자 투자심사를 해줄 리도 없거니와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전약속이 되면 그 절차로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건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방재정법이 11월 8일 개정되고 시행령이 9월에 개정되면서 사전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해당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분석의뢰서 및 그 내용에 보면 국비 1억 8,000, 시비보조금 2억, 특별교부금 20억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계획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 사업은 당연히 시 의뢰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이고 이 투·융자 심사 사업 의뢰서의 내용에 보면 이 안에 충실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투·융자 심사 지침에 되어 있는데 다 빈 공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아무 내용도 없고 추진성과 분석도 없습니다. 지금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기본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유사사업의 중복여부도 내용적으로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들을 의무적으로 다 심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서류만 한 번,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140억짜리 공사가 통과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관련된 항목들만 다 집어넣은 거지 해당 안 되는 것도 다 집어넣었겠습니까? 그리고 졸속사항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사업은 이미 작년에도 이걸 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주민들 말씀이 있었고 해서 통폐합이 되면서 신정4동청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오랫동안 생각했던 부분이고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걸 너무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졸속사업이라는 내용은 신정4동청사 계획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면 당연히 주민들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투·융자 심사 내용에 있는 것처럼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사업에 대한 아무 내용도 없이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게 졸속행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다 빈칸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까? 표지만 작성해서 제출해가지고 투·융자 심사가 됩니까?

거기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빈칸이에요. 기본계획도 빈칸이고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사전이행절차 기본계획 전부다 빈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빈칸으로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해요. 이러니까 졸속심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내용에도 국·시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시에 의뢰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시비나 교부금을 요청해도 우선 제외대상이고 설령 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교부금은 총량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다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140억짜리 공사면 대규모 공사인데 그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어서 상부기관에서 어린이집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그런 계획들이 세밀하게 수립이 되어야 맞습니다. 어떻게 140억짜리 공사가 일주일만에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사가 다 끝나고 관리계획까지 다 바뀌고 예산편성까지 해서 들어옵니까? 건전한 재정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다하라고?

위원님, 저희들이 동청사 짓는 걸 처음 해보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 투자심사를 하면서 거기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정도를 보는 겁니다. 거기서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심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획 자체가 어떤 필지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투자심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러이러한 데에 짓는다, 이게 투자심사입니다. 그 중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지역 어디쯤에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이 투자가 필요한 것이냐 해서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러면 이것이 타당하냐고 보았을 때 타당하다, 단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돈을 국가 돈도 집어넣고 서울시 돈도 집어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동청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그걸 심사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비로 잡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걸 할 때는 우리 구비로 한다고 출발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구 심사만 해놓고 사업출발을 하면서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얻어오는 건데 아까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셨지만 그거 다 받아와서 어디에 쓴다는 소리 안 했어요. 매년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 예산이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테니까 일시에 되기가 어렵다든가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부금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비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그때그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배분해서 요구를 하죠. 그렇게 봐주세요.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 목적에는 그것이 공익적으로 필요한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재정확보방안이 제일 우선 요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원확보방안이. 지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본설계를 가급적 세밀하게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아무것도 안 써 있고 빈칸이에요. 그래놓고 구예산을 무조건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아직 안 주고 주더라도 반환시킬 것이고 앞으로 지급하는 교부금도 감액시키겠다는 법이 개정되었다고요.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주민의 세 부담을,

그런 절차로 해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사전 법적 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므로 만약 예산이나 관리계획승인안의 사전계획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을 의회가 통과시킨다면 지방의회의 존립이유 자체를 우리 의원들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온갖 공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 이행절차가 적법하게 되는지, 재원이나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는지, 적절하게 배분되고 운영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의회가 있고 의원이 있는데 이런 식의 사업을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는 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안이라든지 기본계획 설계에 관한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등 현재 법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140억짜리 공간에 동청사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든 복지시설이 들어갈 때 국·시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통과시킨 후에 이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이 처분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지방교부세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2조의 항목은 주로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할 능력도 없으면서 투·융자 심사 절차를 편법으로 안해 버리고 이러면서 교부세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을 지방에서 혹시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 예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지금현재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에서 재정진단을 해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하고 나면 조금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재정건전화계획 같은 것을 세우게 되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주로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과도하게 아니면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100% 저희 재정으로 하겠다고 넣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정건전성에도 빗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 재원만으로 하기는 뭐하니까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 재정도 넉넉치만은 않으니까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받아오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정을 오히려 더 건전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라든가를 하면서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령 지금현재 동청사의 기능을 복합화시키는 걸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장님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동주민센터 기능위주로 단선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 이걸 복지나 다른 것과 연계된 좀더 다기능적인 사무실로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추가로 서울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든가 하면 그 과정에서 바로 필요한 서울시 재정 투·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받으면 됩니다. 이번에 신월복지관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지 않는 사업 그러면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비확보를 해왔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기법상에 보통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의원의 권한과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왜냐하면 의원 각자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셔도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김경자 위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20여 일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정리가 안 됩니다. 손바닥이냐, 손이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목5동 부분이 지금 예산 세입부분하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따로 1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할 것인지, 이게 지금 며칠째 끝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의논을 안하고 들어왔잖아요. 상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최근에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투·융자 심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돈을 달라고 서울시, 행안부에 사업 올리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도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단계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투·융자 심사규칙 8월달에 내려온 거에 따르면 최대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투·융자 심사가 된 겁니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동안 표지만 나갔다 들어온 거에요. 이걸 의회가 그냥 해달라니까 민원이니까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런 법들이 개정된 취지에 맞추었을 때 우리 양천구가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교부세법이라든지 양천의 재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분배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26억 사건 이후에 우리 양천구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데서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겨우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오류를 범해가지고 재정도 어려운 자치구가 상급기관에서 교부세라든지 재원을 지원하는 걸 스스로 차단시킬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에 관한 보고에 따라서 우리들한테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11월 말일까지 서울시 및 행안부에 투·융자심사 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변동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했을 거에요. 법정사항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했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견서가 나왔습니까? 의견서 나오기 전에 예산편성 하면 안되죠.

지금 위원님이 저희 구청 재정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작년도 재정평가 꽤 잘 받았습니다,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세입결손 요인도 다 없앴고 저희 구비 가지고 이걸 추진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의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우리구의 투자심사면 족하다, 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면 거기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심의하고 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투자심사하면서 건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죠. 땅이 정해지고 아니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이런 것들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심사하는데 자료가 조금 더 많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토지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아직 용도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투자심사는 다른 것보다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이 사업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냐에 중점을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확보방안이 재정 투·융자입니다. 재정확보방안이 가장 우선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4, 5동을 통폐합하기 전에 신정5동 동청사부지를 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사 가지고 팔았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를 지어야 될 걸 특별회계로 넘겨줬다는 거죠?

신정4동, 5동하고의 어느 정도 중심지역을 택해야 되는데 너무 외곽지역이라고 해서 위치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했습니다.

5동과 4동이 통폐합되고 나서 지금 현재 동청사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위치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동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겨준 가치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를 추정하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28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30억 중에서 28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자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도 하자는 없습니까?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숙이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용도폐지라는 것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는데 동청사부지를 앞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땅을 팔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하나의 관리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쉬울 텐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차후에 이것이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다시 또 검토가 가능한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구 재정에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신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구가 재정운영 상태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해서 알겠는데 김경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법 위반으로 인해서 교부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떠한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김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목5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타동에 동청사를 지었을 때 구청사는 어떻게 했어요?

목3동청사와 신월5동청사의 예를 든다면 목3동청사는 2006년 12월달에 구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결돼서 신축은 2008년도 1월에 했습니다. 신월5동청사의 경우에도 2009년 12월달에 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의 신축은 2010년 10월에 이전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는데 그 당시에 목3동 구청사가 상가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3동 주민들이 그 자리에 독서실이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고자 매각하지 말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해야 된다, 목3동 신청사를 지었을 때 구청사는 당연히 팔았고 또 신정2동도 구청사가 매각되었죠? 형평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목5동 신청사를 짓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그걸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5동 신청사 연 면적이 1,400평 정도 된다는데 여기에 모든 시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김경자 위원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신청사도 짓고 또 목마작은도서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현청사도 가지고 있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 목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동청사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목2동에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어요, 타동에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18번지하고 919-8번지 홈플러스 옆도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재원을 마련해서 각동에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는 동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정이 없어서 개인이 희사한 건물을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동의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목5동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동청사 건립에 따라 구청사 매각을 추진한 사례를 참고해서 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요. 매각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처럼 매각하지 말자는 쪽도 있으니까 자꾸 지루하게 소모전으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 따라서 합의가 안될 때는 표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 다른 동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께서 "목3동은 아무것도 없고 목5동 이쪽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목3동청사를 매각한 돈으로 훨씬 크게 목동문화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검색했는데 부지가 너무 작아서 더 큰 땅을 사서 지었고요, 목동에는 목동복지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목5동에는 단지내 사설 놀이터들입니다. 공용놀이터가 거의 없고요, 노인정도 100% 사설 경로당입니다. 노인에 대한 공적서비스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다시피 다른 동 평균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550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목5동청사 매각에 관한 승인안이 올라왔는데요, 목5동청사가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용도폐지돼서 시설이 폐쇄된 상태입니까?

현재 시설은 폐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5동청사가 신축되는 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언제까지 되어 있죠? 2014년까지 되어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목5동 목마도서관의 용도폐지 내지 매각계획은 목마도서관이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이전한 후에, 사실상 현황이 용도폐지된 이후에 매각승인안이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만약에 의회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목5동청사 건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재산의 매각에 관한 문제는 신중해야 하고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이렇게 의회에서 표결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5동청사 매각에 관한 건은 고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교부세 부분을 질의해서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목3동 구청사 팔아서 문화체육센터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지금 목5동에 새청사를 지어서 모든 시설을 다 하는데 재원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그 재원을 목5동에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사를 3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매각해서 우리 재원조달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홈플러스 옆 땅도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우리는 다른 걸 매입하든지 기금을 조성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구가 기금을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의견이 상충되면 지루한 논쟁이 되니까 위원장께서 결정하셔서 표결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건건이 처리하기로 이미 사전 논의가 되었는데 일괄상정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므로 건건이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건건이 의결하자는 방식이나 지금 수정의결 하는 방식이나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