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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1

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정리가 완성될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7분 회의중지

01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은 넉넉치 않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과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은 총 28건에 4억 8,59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기본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외 26건이며 삭감부분은 총 4건에 4억 9,293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정4동 통합청사건립 토지매입비,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외 2건입니다. 차액 699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동내역도 없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표기 명칭이 있었습니다. 예산과목 중 교육지원과의 방학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관리비는 영어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예산과목명을 영어캠프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청소행정과의 대행업체 청소장비수리비 지원을 대행업체 청소장비수리비 등 지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잘못 읽은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연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 및 새 비용항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및 새 비목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그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열정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최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편성된 예산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