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흑룡의 해 임진년에는 승천하는 흑룡의 힘찬 기운을 받으셔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더 웃고 가정에는 더 많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임용되신 김훈동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뿐만 아니라 구의회 업무, 집행부 업무를 위해서 협조하고 솔선수범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간부님들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용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전 허성일 과장은 구로구로 전출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6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직원의 청렴의식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방 및 제설대책, 설이나 추석종합대책 등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의 계약심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충민원 그리고 진정민원 등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민원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새로운 구정의 아이디어를 발굴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유해요소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조기에 적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19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식 및 열린음악회, 자전거대행진 등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구 통합청사의 시설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의 조속한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중심의 직무교육 및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분야별 대체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 및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 선진도시 직원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연수 계획인원은 25명 정도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중국 조양구, 호주 뱅크스타운시, 일본 나카노구 등 국외 자매도시와의 상호방문을 추진해서 문화, 교육 등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5·6급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및 서비스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구청 방문고객 등에게 보다 적극적인 민원안내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부서의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정원조정 등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금번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적십자회비 모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양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4월 11일과 12월 19일에 실시됩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기여한 구민을 8개 분야에 1명씩 선정해서 양천구민상을 오는 5월 16일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건립된지 24년이 경과된 목5동청사를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완비된 통합청사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수문화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총 3만 2,194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추진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대처능력 숙달을 위한 을지연습훈련이 8월 중 있겠으며 실전적인 연습이 될 수 있게끔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연중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및 회원전을 지원하여 소규모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200㎡ 규모의 갈산공공도서관이 금년 중 착공될 예정이며 종합자료실과 어린이도서관, 방송통신대학 스터디교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해누리타운, 문화체육센터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북카페를 설치하여 독서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각종 노후 체육시설의 교체 또는 수리를 해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와 양천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11개 종목, 58개 교실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문화회관과 해누리타운의 극장, 전시관 등 문화시설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원어민교사 지원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금년 예산은 총 72억 7,6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급식비용을 지원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1억 3,5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생활과학교실 등 초등학생 과학특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관내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및 저소득층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등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매칭사업으로 초·중·고 중 1개교를 선정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해누리타운에 조성된 어린이영어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용 콘텐츠를 추가 확보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과시간 외의 민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의 민원·여권업무 외에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 업무 등의 민원업무를 추가하여 연장근무 함으로써 주간에 시간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종이기록물의 훼손방지 및 검색, 열람의 간소화를 위해서 중요 기록물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2009년 이전의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신우편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청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시·구 통합콜센터인 120 다산콜센터의 표준상담메뉴얼을 현행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부서별 전화친절도 점검 및 120 해피콜 서비스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구민편의를 위해 관내 9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 고도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서 제증명민원 등 발급 종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소외계층인 고령층, 전업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총 180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원활한 전자행정 환경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프린터등 사무기기 총 400여 대를 교체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개인정보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신규장비로 교체하여 토지행정등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서비스의 CPU등 장비를 보강하여 원활한 전자행정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보호 교육과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공원, 주민편익시설 등 관내 100여 개소에 무선인터넷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CCTV를 총 75대 정도 추가설치 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15억 원인데 금년에 5억 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에 75대 정도는 설치해야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감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윤직한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 7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기에 감사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팀장 발령사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는 5쪽부터 13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습니까. 지금 12월 행정감사 때도 감사담당관이 안 계셔서 주무팀장께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1월이 지나고 2월달이 되었는데도 어떤 내부사정에 의해서 2월 7일자로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이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사담당관 신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말부터 중요한 시기에 감사담당관의 부재로 인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신상 치료 때문에 몇 달간 병가를 냈고 또 개인신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2월 7일자로 사직원이 제출되어서 수리된 바 있습니다. 그간 연말·연초 중요한 시기에 감사담당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외부개방형 관련규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이 신규로 임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감사담당관이 새로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잖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리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우리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가 정치적 사안으로 휘둘러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자리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는데요, 또 같은 선상에서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내용대로 앞으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노력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 두 중요한 자리가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까지를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가 과별로 안되고 국으로 한 권이 되면서 지금 과별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빼면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올해 할 사업에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5개 사업, 6개, 13개 사업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직기강 구축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슬로건만 두세 페이지에 넣고 행감내용을 집어넣고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내용이. 옛날에는 이거 과별로 들어오던 거잖아요. 업무보고 횟수도 줄었는데 과별로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우리 구청이 올해 일을 별로 안할 예정입니까? 좀 자세히 해 주셔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공공 북카페 확충을 할려고 한다, 장소별 3~5개조 설치 그러면 어떻게 3~5개조인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줘야죠. 그리고 양천장수대학 하면 어디어디 동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쭉, 그러니까 행감내용 빼고 나면 두세 페이지에요. 더군다나 개요, 총괄 이런 거 빼고 일반현황 빼고 나면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는 만큼 보이지 않겠어요. 보고를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경자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이 자세하고 상세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연초에는 우리가 연간 추진할 사업 중 중요한 사업 위주로 주요업무만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모든 업무를 보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기에 상정된 보고내용도 지금이 연초이고 1개월밖에 안 지나서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화하지 못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의회가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정해지고 구체화되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다음 차기에 구체적인 내용의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이 내용이 혹시 궁금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들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러면 1년 동안 사회복지과나 어디를 연중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 계획이라는 둥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줘야죠, 감사담당관실이라도요. 여기에 지금 보면 쾌적한 도시 운영을 위한 순찰을 하겠다, 청소년구정평가단, 민원처리 점검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이라면 적어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거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분야별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대한 총괄계획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주요시책 점검평가,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슬로건들만 다 들어 있잖아요. 이거는 1년 업무계획이 아니죠. 이건 그냥 그 부서의 업무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끊겼는데요,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 왔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내용을 너무 상세히 하고 그러다가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간략히 보고해 달라"는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이 종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지적들 때문에 유인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시간절약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구청에 수시로 자료요구를 하시고 물어봐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드릴 자료는 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평소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꼭 의회 의정활동을 적절히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운영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구정 전반을 다 파악하고 있는 능력 있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도 세세하게 뭐가 잘못됐고 뭘 하고 있는지 알겠지만 저는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연차별로 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주요사업 시책 점검 및 평가를 하겠다,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의 책무이지 1년 업무보고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일반 무슨 감사담당 개론인 거죠. 우리 양천구 감사담당관실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아서 묻는 거 외에는 100%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제목들만 쭉 있고 무슨 총론, 정의 이런 정도의 내용만 있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몇 명이 매일매일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연차별로 어떤 식의 감사를 할 계획이다. 무슨 분야의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하면 수백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여쭤보시고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팀장께서 담당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그건 상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위촉해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위촉하는 거에요, 위촉되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행정지원국장이나 민원 소관 국장·동장, 구의원, 외부법률가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상시 임명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그때그때마다 위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명인지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이라는 게 상대적 민원도 있고 단독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게 조정위원회의 역할인데 개인민원은 구청의 담당과나 국에서 해결을 해 주면되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 예를 들어서 목2동 시프트사업 이런 부분은 반대자가 데모하러 오고 또 며칠 있으면 찬성자가 데모하러 오고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조정역할을 해 줘야 된다, 행정감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상시화 시켜서 해야 되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분쟁해결 역할에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팀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반대민원을 냅니다.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 소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민원인과 해결이 안되면 싸우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목2·3동에 집중적으로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소화를 하자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부 타당성이 있고 옳으신 말씀인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찬성쪽이 있고 반대쪽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반이 강력해서 어렵더라고요.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찬·반민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립이 되다 보면 분쟁을 해소시키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양천구 내의 모든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덕망이 있다든지 양쪽 사람들을 불러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을 상시적으로 위촉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민원이 구의원들한테 많이 옵니다. 구의원들이 나가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쪽 민원을 만나면 이쪽의 하소연을 들어줘야 합니다. 또 반대민원을 만나면 반대민원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게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국장님하고 한 번 상의하셔서 상시적으로 위촉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월자동차매매센터가 있는데 거기 민원인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하나 넣었는데 "이웃해 있는 업소에서 불법수수료를 받고 있다,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불법수수료를 불법인지 알면서 공무원이 묵인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감사담당관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부분은 구청장 민원실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는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소는 허가를 받아서 매매대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중개인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받아서는 안되는 불법수수료를 받았다면 그건 잘못이고 경고 내지 허가취소나 여러 가지 법적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고 민원인이 올린 그 민원을 보면 공무원이 묵인해 준 듯 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점이 느껴지니까 적절하게 조사하셔서 양천구 공무원께서 정말 구민을 위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전국의 누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가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니까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도 정말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공사발주를 할 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감사 때 보니까 금액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걸 감사할 때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수의계약은 금액으로는 그렇게 한정해 놓고 있지만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진짜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거지 금액으로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고 하면 1억짜리 하나의 공사에요. 하나의 공사인데 그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목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날짜도 조금씩 바꿔서. 공사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입찰할 때 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부분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업체가 공사를 따서 하도급업체로 자꾸 원청을 주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하자보수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공사를 따는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들이 전문적으로 따서 도급을 넘겨주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데 공사계약 발주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때 적용해서 철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에 대한 상시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아직 여기 올리지 않은 것이 1차적으로 감사원의 종합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중복감사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에서 통보가와서 금년도에는 양천구 무슨무슨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아니면 종합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2월 중순 이후에 가시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행감 때도 그랬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강연숙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한 예로 최근에 수의계약된,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구청장실을 수리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을 수리하셨는데 환경개선공사로 10% 감액해서 한 걸 거에요. 1,800몇 만 원짜리 공사가 1,732만 원에 나갔고 그 다음에 전기배선공사가 1,572만 5,000원에 같은 날 쪼개서 나갔어요. 물론 법에 의해서 전기배선은 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2, 3일 있다가 아트월 공사대금이 또 다시 631만 7,000원이 나가요,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붙여야 되니까. 아트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테리어 내지는, 아트월이 벽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부공사 비용에 포함되는 거지 왜 별도 계약으로 쪼개서 나갑니까? 이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지금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국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한 건으로 해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한다는 시각으로 자꾸 보시는데 지금 지적했던 세 건은 전혀 그거하고 관련 없는 너무 과도한 지적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실 규모 축소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행안부 지침에 구청장실이 99㎡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지침이 공석기간 중에 떨어져서 새로운 청장이 부임하신 다음에 새로운 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모양과 설계를 맞춰서 발주하겠다고 해서 미뤄 놨다가 청장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규모를 축소하느라 했던 공사이고 일반 건축이나 토목분야와 전기는 반드시 별도로 전기사업자에게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쪼개기라고 지적하시면 안 맞는 지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기 배선공사는 쪼개는 게 맞는데요, 아트월은 같은 내부공사잖아요?

제 답변을 끝까지 들으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김경자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또 질의를 해 주세요. 말이 겹치면 속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질의를 끝까지 다 듣고 답변을 합니다. 답변 도중에 설왕설래 하면 속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답변이 매끄럽게 나가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의원님을 존중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저희 집행부서를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전기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마치 쪼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트홀 부분은 해누리타운에 있는 아트홀일 겁니다.

구청장실 아트월입니다.

구청장실에 무슨 아트홀이 있어요?

5층 회의실 상패보관함 뒤에 아트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해누리타운 내에 아트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트홀이 아니고 아트월 벽이요. 구청장실 5층 회의실 아트월 공사를 다시 했다고요.

아트월 공사를 왜 별도로 발주했느냐는 말씀이신데 국장님 지금 그거 확인 가능하세요?

5층 복도에 있는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발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실 축소작업 중에 기본적인 건 총무과에서 발주했고 그다음에 5층 복도에 있는 인테리어는 홍보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발주했거든요.

둘 다 총무과에서 발주했고 같은 날 동시에 3건이 발주됐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날짜, 금액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따 총무과하고 홍보과의 질의답변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그때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9페이지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추진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직원연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셨죠, 그때 왜 안 갔죠?

아시다시피 해외 선진도시는 일본, 중국, 호주 등인데 저희가 9월달에 간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 가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연된 것도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큰 해일이나 지진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직원들 예산 7,900을 조기집행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가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못 갔잖습니까.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1개 과가 신설되고 폐지되고 명칭이 변경되고 팀을 개편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총무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구청사 시설개선비로 하는 겁니까, 따로 예산이 없죠?

전체 청사 유지관리비로 과가 신설되고 팀이 신설되고 폐지되면 부서별로 약간 이렇게, 구 전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이거 하기 전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걸 할려면 예산이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별도의 예산은 없고 구 전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별로 안 들어갑니까?

별로 그렇게 큰 예산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서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 줄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민간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제도가 있는데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내도우미는 위탁체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안내도우미라는 게 구청을 찾아오시는 우리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민원담당부서를 안내하는 업무가 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 업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다양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1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면 새로운 직원이 와서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하고 또 익힐만 하면 1년이 되어버려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특별히 1년만 계약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명이 있지만 위탁한 업체가 거의 사람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 역할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업체라도 재위탁하신다고 했으니까 아예 2년으로 계약을 해서 그 직원이 계속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2월 1일자로 모집해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2월 말까지 하고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안내도우미라는 제도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각과, 부서별로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부분인데 자꾸 바뀌면 좋지 않고 특히 또 친절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지난 번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쓰러졌는데 안내도우미가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해서 고맙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안내도우미를 만날려고 했더니 바뀌었는지 키 큰 분이라고 하는데 키 큰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시적으로 교육을 하면 우리 양천구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에서 한 2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사무실이 보건소 4층에 개소를 하는데 보건소에는 2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5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 편성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적정하다 판단해서,

우리 의회도 필요하지 않겠나, 1명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원사무실이 개소되고 나면 의회로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사발령이 곧 있죠?

지금 조례에 조직개편이 상정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별도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과되어야 인사발령이 될 건데 그건 된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나가 보면 동장님들이 항상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게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더라고요. 여름철에 수방대책, 겨울철에 제설대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동네에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눈을 치운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남자직원이 너무 없어서 정말 힘들다.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대행업체에 주든지 해야지 밤에 비상이 걸려서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또 나와서 일해야 되고 해서 너무 피곤하다, 특히 여직원들도 물론 안에서 전화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차량으로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은 남자직원이 해야지 여직원은 상당히 위험하고 야간에 차 타고 다니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다"라고 합니다. 또 동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남자직원이 동보다는 구청에 많다. 비율이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발령낼 때 이왕이면 남자직원을 동에 한두 명이라도 더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설대행업체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동행정업무 차량에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면 차가 있으나마나입니다. 왜냐하면 목동아파트단지는 그나마 차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2·3동 특히 신월·신정동 고지대에 있는 동네는 차가 있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륜구동으로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저한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 청장님께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수급사항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여직원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9급인 경우에는 60%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제설이나 수방 때 남자직원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차량문제는 저희가 정수책정을 하지만 동주민센터의 차량은 자치행정과에 속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자치행정과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총무과가 제일 선임부서니까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차가 있으나마나 해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염화칼슘을 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걸 좀 적절하게 잘 파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 또 아침에 출근할려면 상당히 힘든데 보통 숙직을 하면 이튿날 쉬는데 비상 시에는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이 든다, 물론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직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잠도 자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사무에 관한 질의 중에 제가 분명히 배관 및 전기배선 공사는 따로 한다 치더라도 하면서 아트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곡해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청장실 축소공사를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11월 중순쯤에 했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니까 11월 20일날 축소해서 회의실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개방했다는 보고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환경개선공사 발주가 12월 27일, 28일에 된 건 수의계약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축소공사하고 환경개선공사를 또 했습니까?

공사가 구청장 집무실, 비서실, 회의실 등 큰 타이틀로 전체를 만들고 세부적으로 환경을 좀 개선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중순 전에 구청장실 축소공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다 한 다음에 연말에 다시 1,732만 원, 그러니까 발주는 1,828만 7,000원짜리 환경개선공사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합법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배관 및 전기공사 1,659만 4,000원짜리를 총무과에서 발주하셨고 회의실 비품구매도 따로 다 하셨더라고요. 1,000만 원 이하로 하시느라고 953만 8,000원어치요. 그랬고 같은 12월 28일날 아트월 벽면공사를 하셨습니까?

처음에 회의실하고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틀을 짜고 세부적으로 회의실 내에 액자 같은 거하고 밖에 홍보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에서 651만 9,000원에 발주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실을 축소해가지고 회의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에서만 지금 몇 건이 나눠진 거에요. 물론 배관 및 전기공사는 입찰에 관한 공사분야가 전문성 때문에 법률적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지금 비품구매도 953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이면 이것도 원래는 입찰에 붙였어야 되는 거죠. 계약이 좀 달라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예, 1,000만 원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의 비품을 다 바꾸시면서 953만 8,000원어치만 계약심사를 안 받고 또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하고 상패보관 하는 벽면 전체에 대한 공사를 또 따로 하셨어요. 불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트월이라는 것은 저희도 집수리를 한 번 해봐서 아는데 내부공사를 하시면서 한쪽 벽면만 따로 입찰을 붙이신 거에요. 지금 홍보과 말씀하셨는데요, 이 입찰들이 27일하고 28일날 총무과에서 다 발주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나머지는 저희과에서 했고 아트월은 홍보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계약사무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트월이에요. 벽을 왜 홍보과에서 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의실을 만들어놓고 회의실 안에 비품, 책상, 의자하고 벽면에 있는 사진과 22대 사업에 대한 홍보물이 있고 복도에 있는,

복도가 아니고 회의실 안에 아트월 벽하고 상패보관 하는 뭐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또 했대요, 공사발주가요.

상패보관함은 원래 있었는데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동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사가 하루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될 게 아니라 합해서 2,000만 원 이상 일반입찰로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한쪽 벽면만 따로 떼서 금액을 낮춰가지고 각자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거에요.

당초에 산출이 나와서 공개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부수적으로,

하루 사이에 입찰이 되었는데 하다 보면이 아니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하셨고요, 전체 공사마감은 오히려 아트월이 1월 2일이고 나머지 계약은 1월 5일이에요. 지금 같은 사업을 같은 방안에서 이쪽 벽만 따로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사 전체를 큰 틀에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큰 틀에서 하신 건 11월 20일 전에 하셔가지고 언론보도에 다 내셨죠. 그리고 연말에 또 공사발주 하셨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 부수적으로 발생된 건 이쪽에 상패가 있던 걸 위치가 안 맞아서 부스를 옮기는 그런 사업이죠, 큰 사업은 없습니다.

큰 사업이 없는데 그때 전기도 다시 하고 배관도 다시 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물건을 옮기면 당연히 전기, 수도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732만 5,000원하고 1,659만 4,000원 공사가 또 발주되고 아트월 651만 9,000원이 또 발주되어서 세 건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잠깐 어디 장식장 놓는 위치가 안 좋아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옮긴 게 아니죠. 아니 구청장실에 뭐를 어떻게 해놨길래, 저희들이 한 번 구경 갔으면 좋겠네요.

구청장 집무실이,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걸 한꺼번에 안 하고 왜 이렇게 벽면만 따로 떼어서 했냐 이런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내부 비품을 구매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트월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현장을 한 번 가본 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따로 했어야 되는 건지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보고 나서 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4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6억 3,000을 했네요,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들어온 게 11억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우선 심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 1차 평가와 최종적인 심의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조례를 보니까 선정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사회단체라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누가 선정해 줍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은 법인이라든지 세무서에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본인들이 사회단체라고 하면 1년이나 2년이나 유예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최근 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자를 보니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양천지부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그런 단체가 올해 신청은 처음 했다고 할지라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나라사랑 환경연합, 재경경우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예산이 6억 6,000인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금액을 늘릴 수가 없고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6억 6,000 정도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일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할 거고 과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여러 단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십시오.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단체의 인원이 금액에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인원을 특정하기 보다는, 인원에 대한 기준은 양천구 거주주민 30명 이상이 회원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충족조건만 있고 전체 인원이 얼마쯤 되느냐 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보조금 액수를 산정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해당 부서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고는 되어야 되겠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걸 쭉 봤더니 분야별로 총무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골고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특히 문화체육과 부분에 보면 체육부분하고 문화부분하고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체육 쪽의 인원 때문에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을 떠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건 그 분야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구청에서 보조가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구민체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가 교육·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체육단체보다 소규모라고 해도 금액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차제에 심의를 하실 때에 문화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취지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보조금이 나가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결정한 걸 보면 다른 단체보다 체육회 자체가 금액이 조금 높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단체가 많이 있어서 그 단체별로 배분돼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문화단체에 나간 금액하고 체육단체에 나간 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1/3도 안돼요. 이번 예산에서도 예술인단체에 나가는 350을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삭감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체육단체에는 차까지 사주려고 2,000 얼마까지 계상해 놨는데 문화단체·예술인단체는 보조금 조금 나가는 것도 깎고 보조금이 굉장히 형평성에 맞질 않아요.

위원님이 문화체육과 부분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를 보면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나간 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나가는 문화관련단체 보조금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생활체육 경기 때마다 일부 지원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과 자료 가지고 사업적으로 보면 문화관련단체에 지원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에 문화단체에 얼마가 지원됐어요?

10여 개 단체에 한 300에서 800 정도까지 구분돼서 나갔으니까,

그러면 체육분야에 나간 거는요?

1,500.

그것 보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나간 것도 체육회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는 금액 면에서 차이가 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나가는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차제에 고쳐야 돼요.

여기 체육회는 양천구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이고 문화단체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300에서 800, 900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체육회도 각 단체마다 나가는 보조금이 다릅니다. 예술인단체에 나가는 건 체육회 한 단체에 나간 보조금만도 못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체육단체도 중요하지만 문화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총무과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동 행정차량 구매 시에 사륜구동형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지금 동 행정차량이 1톤짜리인데 1톤짜리는 현재 사륜구동으로 나오는 차량이 없다고 해요. 사륜구동으로 나오고 있는 게 15톤 이상에서 종류별로 좀 나오고 1톤짜리에서는 현재 나오는 게 없답니다.

그렇다면 제설대책이 고지대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네요.

동에 전용운전원이 배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오토차량이냐, 스틱차량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차량을 5대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했을 때 동별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필요하면 차량을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차량이 있어도 스틱으로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고지대에 염화칼슘을 뿌릴 때 차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전용운전원이 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스틱차량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더 좋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전용운전원이 있으면 스틱이 낫죠. 그런데 전용운전원이 없고 일반 행정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스틱은 한계가 있다, 특히 전용운전원이 있다면 체인을 감는다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할 수 있고 물론 행정직원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사륜구동이 안되면 오토라도 해서 일부 나와 있는 동에는 교체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통장임기가 보통 몇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나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10회 연장했던 사람이 최고연장인데 20년을 했더라고요, 6회, 7회도 많이 하는데. 통장을 하고자 하는 동도 있고 하기 싫어하는 동도 있고 없어서 안하는 동도 있겠지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통장 재임기간 문제하고 연령 문제하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만 단독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권익위에서 일부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기가 흐르면 공통분모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통 증설문제는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19회 양천구민의 날 행사가 있죠,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상을 수여하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우리구 해당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맞죠, 분야별로 평균 몇 명씩 추천하죠?

분야별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7개 분야입니까?

8개 분야입니다.

봉사부문은 추천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봉사부문은 추천이 많아서 심사하기가 더 어려우실 텐데 추천이 저조한 다른 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분야에 수상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골고루 추천이 돼서 실질적으로 양천구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업적을 가지신 분이 선정되어서 수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니까 추진방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양천구민상에 대한 홍보가 넓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추천이 많이 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해 주시고, 4월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궐선거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문자도 보내고 이런 게 많이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인가, 12월달 업무보고 때인가 강웅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장수문화대학이 지적되었는데 행정감사 처리내역에 나온 게 없어요. 장수문화대학이 전반기에 한 번 하면 후반기는 앵콜로 가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격년제로 해야지 했던 사람이 또 장수문화대학에 교육을 받으러 오고 동직원이나 사회단체, 직능단체장이나 회원들이 간식도 해 줘야 되고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해야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강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올해는 쉬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조치사항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질의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장수문화대학이 각 동별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9개동, 하반기에 9개동 그렇게 합니다. 다만 거기에 직접 하지 않는 동은 앵콜수업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한 3회 정도 해 드리는데 물론 거기에도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건 제가 아는데 결국 동별로 한 해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쉬라는 거죠.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에요. 한 해를 쉬게 되면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새로 올 수도 있고 동 직원들도 그만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앵콜수업도 내년에 안 하는 동에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장수문화대학을 한 10회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10회 정도면 매주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3, 4개월이면 끝나는 수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1년에 3, 4개월 하는 수업을 격년제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뭔가 바뀌어야 돼요. 장수문화대학이 지금 몇 회째입니까?

9회입니다.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조치를 해 주세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저희 선거할 때 목4동에 부동산을 선거사무소로 쓰는 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목4동지역이 학교에 2개의 선거사무소가 설치돼요, 2개씩, 2개씩 정목초등학교와 강서고등학교에. 그러면 사실은 그게 1투표소, 2투표소로 이름은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 장소고요, 정목초등학교와 강서고등학교, 영도중학교가 다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투표하기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목4동지역 투표소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목4동에 부동산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선거를 할만한 사무실 확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종교시설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구 전체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이런 데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선거를 할만한 그런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그런 쪽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아직 주차장도 있고 심지어 저희들이 주차장에 바람막이 같은 거로 막아가지고 투표를 하는 곳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목초등학교와 강서고등학교의 위치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새로 정한 행복한부동산인가 거기도 강서고등학교 들어가는 중간쯤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투표하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분산시키고 한 군데에 2개 투표소씩 설치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한 군데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투표소 이름만 나눠져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무슨 보일러협회 이런 데는 영리업자 협회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려면 또 다른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실적을 축적한 다음에 보일러로 해가지고 무슨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지 영리단체인 그 협회에 돈을 주거나 친목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그 사업의 내용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전에 감사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돈을 준 다음에 간이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이 미비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철저하게 제대로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금으로서의 법적절차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몰제 적용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하나요? 그렇게 동일사업을 3년 이상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양천구는 계속 안 해요?

아직 적용을 안 시켰는데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표소 관련해서는 선관위와 협의를 좀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하지만 그 단체의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신청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공익사업 쪽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친목단체 같다, 어떤 특정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 같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만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래서 그 사업들이 공익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단체 자체가 사단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서라든지 그런, 세무서에는 각 단체마다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목마도서관 매각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용도폐지 절차만 끝내고 아직 그 이상의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세입 잡은 거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세입이 잡혀 있는 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청사를 하나 건립할 때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청사는 다시 세입 재원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기본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2012년 세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5동청사하고 신청사들을 지으면서 이게 물론 여성복지과의 일이기는 하겠지만 청사를 지을 때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시가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씩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계획하는 동청사에 그런 하드웨어가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청사를 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보육시설 문제를 검토 안할 수가 없겠다, 다만 현재는 목5동청사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설치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5동청사를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 청사 안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먼저 되어야 설계가 변경이 되고 발주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됐는데 아직도 계속 검토작업 중이세요?

과연 현재 그 시설에 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충족요건이 이 정도 되는데 그 면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다음 만약에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선 그 다음에 외부 건축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단계입니다.

저희 목5·6동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되기 전에 구 목6동 같은 경우, 목5·6동이 다 평균 동 이상 인구입니다. 그런데 목5·6동 권역하고 신정6동 권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구는 합해졌다지만 그거는 제가 추정컨대 양천구가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그 인구밀도가 높은 양천구 중에서 목5동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밀집화된 행정서비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 목6동 권역에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정6동에는 삼성어린이집이 있어서 지역사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지만 목6동 지역은 한 개도 없었던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행정상 동 통합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5동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건 아니에요. 기존에 목5·6동 주민이 가졌어야 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협조했던 주민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런 서비스가 반으로 줄어든다면 누가 앞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단체 현황을 봤는데 골프연합회가 언제부터 정식 체육단체로 들어왔나요?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그때 갑자기 들어왔던데 그때 대회할 때 지원을 조금 해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의회에서 지적이 한 번 있었을 거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골프라는 게 보편적인 체육활동이 아니고 일부 부유층에서 하는 운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육단체로 들어와서, 아마 여기 들어오면 보조금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짚었을 거에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체육단체로 들어와 있네요?

생활체육단체는 어느 체육단체는 등록이 되고 어느 체육단체는 등록이 안되고,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적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골프든 뭐든 단체등록을 반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골프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구민생활에 맞는 생활체육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있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돼서 우리가 등록된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로 본인들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이걸 고려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골프라고 하면 일부 부유층에서 하는 운동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체육단체라고 보조금까지 받으면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원금 나갔을 때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정식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골프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생활체육이냐,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앞으로도 그렇고 골프가 옛날보다는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반대논리를 그분들한테 펼 수 있는 게 부족하지 않나,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위 몇 %가 골프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 몇 %가 아니라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스크린골프라든지 여러 가지로 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골프 이런 걸 떠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골프운동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운동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로 끼워넣은 건 너무 성급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두 번째 지적한 거에요. 지난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식 체육단체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은 정식 체육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에 나가는 보조금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 보조금하고 금액이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고 공연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체육단체보조금은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공연단체는 어떤 직접적인 법규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접수를 받고 내용을 확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회봉사차원에서 연주를 했을 때 연주보조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까?

사회봉사 차원도 다 포함이 되고 비영리 공연단체가 저희구 같은 경우는 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심사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단체에 나가는 보조금과 행사 때 나가는 보조금을 다 합해서 체육단체로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고 문화·예술단체는 모두 다 합해서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단체보조금은 1년에 한 1억 4,100만 원 정도 예산서에 나와 있고 문화·예술은 현재 6,6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체육단체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걸 조정해 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고요,

체육단체하고 공연·예술단체를 비교를 해서 체육분야에 지원액이 많고 공연단체에 지원액이 적다고 그렇게 비교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예산사정이 좋다면 체육 쪽도 점진적으로 많이 올려주고 또 공연단체에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게 비슷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연장소를 보니까 주로 목동중심축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혹시 작은음악회 같은 거 신월동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연주를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내는 문화회관이 신정6동에 위치해 있고 신월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실내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올해는 신월동 쪽에 중점적으로 많이 배정해서 공연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부족으로 그러겠지만 문화·예술활동이 목동중심축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양천구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장소를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신월지역도 함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돼서 관리팀이 새로 생기는 거 아시죠?

저는 교육지원과로 도서관 업무가 이관이 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도서관관리팀이 신설됩니다. 양천구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특구인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평생교육이나 지식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서 지식인프라 확충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서관 시설과 기능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갈산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죠? 그래서 뜻 깊다, 계속적으로 공공도서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양천구 어디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37개가 있습니다. 시립청소년독서실이 하나 있고 구립이 12개 있고 사립이 11개 있고 학교 도서관이 3군데 해서 37개소가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건립계획이 있나요?

저희들 생각은 구립보다는 가능하면 시립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은 한 번 건립되면 운영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시립으로 도서관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시립이나 구립이나 공공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학교나 사립에 가는 것보다 구립이나 시립도서관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런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갑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립을 하든 구립을 하든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민 도서교환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았거나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아직 그런 교환전은 안하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동단위로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시민 도서교환전이라는 것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집에서 읽은 책을 도서관에 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기증한 도서와 교환해 줘서 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양천구에서도 도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적 지식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도서관하고 상호협정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시면 도봉구와 국회도서관이 도서관 상호협정을 맺어서 우리 구민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북으로 열람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지식을 습득해서 주요 정책수립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검색용PC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걸 한 번 협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차후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국회도서관하고 1월 10일날 협정을 했습니다. 국회에 보면 240여만 권의 책이 있고 1억 3,000만 페이지가 있다고 하는데 협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2012년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정말 소외 받는 곳에 집중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재 반영되었습니까?

올해 16회 정도 공연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속칭 변방이라고 말하는 신월동이라든지 목2·3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에 다둥이카드로 결제하면 입장료를 감액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지켜지고 있겠죠. 잘 지켜주시고, 주차장 쪽도 가면 해 줍니까?

예, 주차장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둥이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생활체육회에 올해 차를 사 주실 건가요?

예.

뭘로 사 주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스타렉스 15인승,

언제쯤 사 주실 거에요?

생활체육회에서 모델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예산교부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교부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 산하 단체 중에 차를 사준 데가 또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처음으로 물꼬를 트는 거네요. 그러면 온갖 생활체육 관련단체들이 앰프를 싣고 다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차를 종목별로 다 사 줘야 되겠네요?

일반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런 체육단체를 총 망라해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관할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단체에 사 주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사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실외행사가 있고 뭐할 때에 그 차를 이용해서 모든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용차량이 되나요, 아니면 그쪽에 기부를 해 주는 겁니까?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민간이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관용차량으로 분류가 됩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관하면 생활체육회에서 그쪽 재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관이전 받은 거니까 한 2년 쓰다가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어떤 통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차량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통제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도 차량운행지침이 있듯이 저희들도 예산을 교부해 주면서 차량운행은 어떻게어떻게 하고 운행일지를 쓰고 뭐하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통제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관용차량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에는 못 쓰고 이렇듯이 그것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적으로는 전혀 쓸 수 없도록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공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에 으뜸양천 이런 것도 새기고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용차라는 표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하면서 다른 자치구의 체육진흥 조례를 찾아보고 이런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 다른 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면 다 줄 수 있도록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해 놨더라고요. 인천시에서 이런 식의 조례를 만들었다가 시민단체들이 반발해가지고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선심성 조례다"라고 했던 조례에요, 이 항목들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심지어 사무국 운영도 지원해 주고 단체의 사업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심성 조례를, 이거 그때 2005년도에 누가 발의했던 거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게 선심성 조례라고 안을 냈다가 슬그머니 덮으면서 기사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조항을 유권해석 해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 해에 선거를 앞두고 차량을 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량을 사 주는 것은 해오지 않던 사업이잖아요. 선거가 있는 해에 주지 않던 차량을 사서 주는 거는, 이걸 관행적으로 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지원을 해 주는 것은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아니죠, 하다못해 옛날에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던 것도 어느 해인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이라고 안 빌려주다가 나중에 다시 상위법에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거든요. 하물며 총선이 있는 해에 차를 사 주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총선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가 문제가 됐던 것은 선출직들에 의한 선심성 조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요. 하물며 그 조례 자체가 그런 도마에 오르내리는데 그 조례를 유권해석 해서 총선이 있는 해에 새롭게 차를 사서 주는 것은 더 선심성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수년 전부터 차량구입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예산이 반영된 것이지 총선이,

그러니까 올해 총선을 앞두고 반영되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총선이 있을 때 예산반영을 하면 잘못된 거고,

새롭게 반영한 거요.

그러니까 올해 반영을 하든 내년에 반영을 하든지 간에 처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사 주는 거에 대해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조례에 우리가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지금 유권해석을 하신 거죠. 우리 조례에 차량을 구입해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체육활동의 일부분이잖아요.

차량을 사 주는 게 체육활동의 일부분은 아니죠. 그것은 체육활동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체육회를 도와주는 거죠. 체육회의 멤버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생활체육회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23개 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체육회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주지 않다가 올해 새롭게 준 거는 그것도 체육회를 지원하는 거라는 해석을 새롭게 한 거잖아요. 올해 새롭게 사업을 확장해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 선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잠깐만요, 선거와 연관 짓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자체가 그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에. 예산을 반영할 때 선심성 조례다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하물며 올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답변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만 교육지원과 소관 현안업무인 고입설명회가 진행 중인 관계로 업무보고 순서를 마지막 순서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행정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임성화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으로 민원행정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8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이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옆에 든든한 국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보도에 보면 생활속 불편함을 바로 신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타구에서 하고 있는데 모 조사업체에 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가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한 2,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볼 때 5명 중에 2명이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2015년까지 거의 스마트폰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아주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많으신 노인들 빼놓고는 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부조리나 불편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생활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120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민불편살피미도 하고 있고 또 밤에 불법주차가 있을 때 올려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CCTV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감사담당관으로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자동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접수돼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보면 현장 주소 같은 거는 GPS에서 바로 확인되죠?

120번으로 해서 불법주차 이런 거는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 동영상이 접수되면 주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GPS에 수신기능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명인증절차 이런 거 상관없이 전화번호하고 성명만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민원여권과에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사항은 97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에 처음 들어가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 내용인데 작년에 저희구에서 어린이영어도서관하고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구에서 작년에 에듀윌하고 업무체결을 하면서 6개월 단위로 구청장에게 운영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결과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가 6개월 단위로 분석되어야 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에게 보고는 됐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적자가 많이 났어요. 10개월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결과가 1억 8,900여만 원 정도의 적자를 봤더라고요. 그러면 이 적자손실이 우리구의 책임은 아니죠?

제가 아직 소상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희구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운영 자체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닌데 보니까 영어도서관 예산이 꽤 많이 잡혔어요. 영어원서 사는 비용도 잡혀 있지만 그거 외에도 사회보장 수혜계급 그쪽에 지원하는 게 한 4,000여만 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위탁업체에서 맡기로 했어요. 한 10% 정도는 맡기로 했는데 한 5% 정도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5%는 우리구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소상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엊그제 현장에 나가서 그 내용을 잠깐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를 다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 약정되었던 정원 외에 5%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분석해 봐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입학정보센터 운영을 우리구 자체에서 하나요?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도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영어체험센터하고 입학정보센터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해를 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처음에 위탁계약한 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위탁할 때 계약내용에는 학생들 수송차량 2대를 운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야 양천구 전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안돼서 일부 근처 학생들만 받게 되니까 이렇게 손해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운행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고요, 손해 부분을 빨리 만회하려면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애초에 우리가 계약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가서 센터장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영전략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손실 부분을 스스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고 하고 시설면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업무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모집도 3세에서 최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규정해 놨거든요. 꼭 이렇게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봐 주시고요, 그걸 좀 광범위하게 터놔야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 과장님께서 "범위를 넓혀 놓으면 주위 학원에서 항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할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영어도서관 운영은 다른 학원에서는 안 하니까 우리 양천구에 하나밖에 없을 거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서관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신월전자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방, 영어도서관에 대한 링크나 안내는 있는데 개울작은도서관과 목마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옆에 있는 배너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도서방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그냥 작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도서관하고 전자도서관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구립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울작은도서관하고 목마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러면 구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이 정보를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전자도서관, 영어도서관하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방은 배너가 링크되는데 작은도서관은 안돼요. 도서대출량으로 보나 시민들의 이용도를 볼 때 훨씬 많은 두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제가 서대문하고 몇 군데 자치구 부평이라든지를 보니까 구립도서관들이 최소 대여섯 개씩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데거든요. 목마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공무원은 팀장님 한 분 계시고 공익 한두 분 계시고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행정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립도서관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시민들한테 많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연말에 "다문화를 위한 배려를 해달라"고 했더니 목5동에도 그렇고 다문화 관련 책을 비치하라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5동도 그렇지만 특히 신정·신월동지역에 다문화가족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해서 배분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수에 대한 국가를 분석하셔가지고 베트남이나 조선족들이 대체로 많은데 다문화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유아도서를 소량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직제개편 안에 도서관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팀이 저희 교육지원과에 신설이 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로에서 교육지원과장을 하면서 도서관팀을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도서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구로 같은 경우에는 각 도서관이 전부다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A도서관에 있는 책을 B도서관에서도 빌려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저희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지난 번 행감 내지는 업무보고 때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의원들의 연구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로, 서대문, 고양, 일산 등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에요. 업무상 복잡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생각을 좀 뛰어넘으면 작은도서관이나 도서방에 도서의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IT로 해가지고 어느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아이가 집 가까이에서 빌려다 볼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만 회람 도는 차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걸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기 투자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투자 소요예산만 확보되면,

제가 오랫동안 도서방 봉사를 했거든요. 처음에 양천구에 도서방이 도입될 때 신정6동사무소부터 봉사를 했고요, 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목마작은도서관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검색은 됩니다. 정보는 공유되어 있는데 다만,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만 구축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시는 대로 최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도서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비가 한 달에 1만 5,000원인데 한 달 회비를 끊으면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어책만 열람하는 게 아니고 원어민이 와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도 해 주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은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하루 그냥 와서 뭐가 있나 잠깐 보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한 달치를 끊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잠깐 영어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나, 아니면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하루 정도 열람하러 오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체험활동 하는 것은 무료로 그냥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 열람이 하루 정도는 무료로 되어 있어요?

대여할 때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활동은 그냥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하는 거는 무료이고 대여할 때만 돈이 들어가는데 한 달에 1만 5,000원은 뭐죠?

그러니까 도서대여를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가지고 대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월 1만 5,000원에, 그러니까 회원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증을 가지고 도서를 대여받고 하는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상관이 없나봐요?

그렇죠, 한 권, 한 권 빌려갈 때마다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는 현재 개인은 안 받고 단체로만 받고 있습니까?

개인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업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단체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훨씬 낫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건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영어체험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이 몇 명 모였을 때 한다든지, 개개인별로 약속을 해서 인원이 모이면 와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을 때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개별적으로 온다고 해서 신청이 안 되고 단체가 구성된 다음에만 비로소 접수가 되고 신청이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좀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니 개인이라서 안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개인이 가도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업무보고 78페이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억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대상학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제가 와서 보니까 내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신남중학교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신남중학교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하고 협의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중에 양정고등학교가 신청해서 양정고등학교가 결정이 되어서 이미 2개 학교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학교가 초·중·고등학교인데 현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거의 확정이 되었네요?

예, 그 2개 학교를 확정시켜 놔서 학교 자부담 비용까지 지금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직 안 되었고요?

원래는 1년에 한 학교인데요,

그러면 2개 학교를 하는데 4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인조잔디로 해 온 것을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폐타이어를 갈아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남중학교든 양정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하실 때는 제대로 된 시설로 해야 됩니다. 싼 것을 고집하면 안 되고 돈이 더 들더라도 이왕에 하는 거 우리가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 축구를 하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폐타이어 가루가 보이지 않게 몸속으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질 좋은 인조잔디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성인문해교실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별적인 프로그램 이름과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로 찾아오셔야 되는 거네요. 주로 성인문해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가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 현장에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해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문진을 대리로 써 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주로,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만 목2·3·4동이라든지 신월동 이렇게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 중에 문해인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동주민센터에 권역별로 분산해서 문해에 관한 활동만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한글을 깨우치게 해 드리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아주 잘 아는 분 중에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버스 타는 것도 이 분들은 겁을 내십니다, 본인이 못 읽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청 옆에 평생센터에 해놓고 오라고 하면 목2동에서, 신월동에서 차 갈아타시면서 여기에 오시는 것을 그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어디에 나가는 것도 겁을 내시거든요. 누가 가족이 같이 나가거나 그러기 전에는. 그래서 마을에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사람수가 좀 적더라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문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양천에서 이미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배달강좌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예, 홈런강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를 받고 이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런강좌는 약간 다른 거고 이 문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분들은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내가 차를 잘못 타서 다른 데로 잘못 갈까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당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였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께서 시비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