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올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모범업소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전년도 지정업소와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소비자감시원, 관련단체 직원들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의 실태조사를 통해 7월 말까지 심의와 지정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모범업소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용도로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모범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좋은 식품,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1,872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지킴이와 민·관 합동 위생 지도·점검을 통해서 식품제조·판매업소 중점 점검과 구민 다소비 유통식품,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과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감시 강화를 통해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유통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고 싶은 공중위생업소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1,573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 운영 적극 유도, 지도·점검 서비스 평가, 욕조수, 물수건 등 수거검사,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지도 단속으로 소주방, 호프집, 카페,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과 다방,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등 1,01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등 위법행위, 무신고·무허가와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영업장 외 영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 금년 4월 11일부터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광어, 우럭, 참돔 등 수산물 6종에 대한 의무표시가 추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일반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6만 2,085명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파상풍, 결핵, 홍역, 풍진, 일본뇌염, 수두 등 필수 예방접종 대상 10종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 지정 병·의원에는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허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가정간호, 재가암환자 관리, 어르신 건강지킴이, 장애인 재활을 위한 방문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보건용품 지원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연계 등을 실시하여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예방중심 건강관리로 주민 건강생활실천율 향상과 건강위해 환경개선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연 및 흡연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금연구역 확대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흡연자 금연지원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시설 점검,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방지대책 등을 위한 조례제정 및 제도개선, 실외공간 금연권장구역 지정관리 및 금연정책 수립, 클린스쿨 운영 등 금연교육·홍보를 통하여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 30세에서 64세 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전문관리센터 운영과 수준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활성화와 통합적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관리와 이대목동병원 등 의료기관 14개소를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20명을 위촉하는 등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와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활성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초기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적 방역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활동 전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강화와 방역기동반 운영으로 민원발생 즉시 처리, 유문등·포충기 등 친환경적 방제 실시로 각종 감염병을 매개하는 위생 해충을 퇴치하여 구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복지시설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숙인, 장애인, 결손아동 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간 1:1 맞춤식 결연을 통해 의사, 간호사의 방문진료, 건강검진, 재활·물리치료, 치과·한방치료와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시설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운전자, 보건교사, 안전관리자, 학생,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습과 동영상 교육,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 교육방법을 다양화하여 개개인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불용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상담 후 사용할 수 없는 약은 수거토록 하여 모아진 폐기 의약품은 환경 오염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의 본드흡입, 마약류 복용 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PPT를 활용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미취학아동 및 방과후 아동,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으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 구강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로 소득재산 조사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옥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으로 오신 거에 대해 환영하고요, 6쪽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식품기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거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지금 융자규모가 3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좋은 사업인데 20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괜찮은데 작년도에는 몇 군데를 안하고 한 1억 5,000으로 세 군데 업소 정도 했는데 물론 업무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억으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실적이 좀 저조한테 융자를 지원할 때 그냥 막 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담보설정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능력이 제한되어서 조금 덜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셨으니까 올해는 전부 모범업소인데 시설 개선자금이나 화장실 개선자금을 선정해서 융자규모가 3억인데 3억 내에서 여러 업소가 골고루 한 군데에 5,000만 원 을 하지 말고 2,000이든 3,000이든 여러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에서 처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들도 처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들어서 우리구에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건당 포상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실제 지급된 것도 모르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포상금을 노린 일명 식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혹시 구로구에서도 맡은 업무가 똑같은 업무였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배정된 포상금이 다 소진되기 전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포상금을 받기 위해 특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포장마차라든지 작은 음식업소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생겨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위생상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세음식점을 노리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파악이 안 되었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물론 법규를 위반하면 당연히 적발하고 시정되는 게 맞습니다. 또 시정이 어려운 사정들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세금이 식파라치로 낭비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시고 무차별적인 신고 이걸 잘 선별해서 정말로 영세업자가 직장을 잃어서 포장마차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된다, 물론 위생상태를 갖추지 못한 건 잘못 했지만 위생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계도해 주는 것 또한 보건위생과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악용하지 않도록 일인당 신고포상을 한 건을 하든지, 예를 들어 10건씩을 한다면 물론 식파라치가 돈 벌어가는 것도 좋지만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으니까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재료 원산지를 속이면 법이 1월달부터 강화되었나요?

음식·수산물은 4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지금 강화가 어떻게 된 거죠?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전에는 3년 이하 3,000만 원이죠?

4월 11일 이후에 과태료 금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7년 이하, 1억 원 이하로 벌금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재를 구입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관공서나 담당부서가 할 일인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또 공표장소는 기존 농림식품부하고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했는데 지금은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농림수산 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시·군·구 주요 인터넷에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에 확대 게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단속 후에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하기 전에 각 식품업소에 홍보를 해서 이게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라면 상당히 큽니다. 업주가 징역을 7년 살면 인생 망치는 거니까 이걸 홍보를 제대로 좀 하셔서 우리 양천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구에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등록된 사람이 450명이고 하루에 약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입니까?

하루에 10명 정도 가정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저소득층이나 가정의 살림살이가 좀 벅차다 보니까 자녀들의 상태를 눈여겨 보지 못해서 발견이 늦거나 혹시 발견되더라도 이를 적극 치료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사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약 5년 되었죠?

3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병의 특성상 감출 수가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병이 깊어지기 전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출산은 지역보건과에서 하십니까? 우리 양천구에 미혼모 출산이 많습니까?

아직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 원래 4명 정도의 예산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타 구나 타 시도를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혼모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미혼모들은 아기 관리에 상당히 무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양천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잘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 건강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말합니까?

보통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건강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성질환은 어떤 걸 말합니까?

만성질환이라 함은 심·뇌혈관 질환인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등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치료해 준다는 겁니까?

치료는 일부분이고 주로 상담을 해서 이 분들의 병이 더욱더 나빠지지 않도록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특히 신월1·3·5동은 다른 곳보다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자식이 있어서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가고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방문보건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그런 분들한테 건강상담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이나 의료자원하고 연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좀더 홍보해 주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파악된 영·유아 0세부터 12세까지가 6만 2,000여 명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만 다 할 수가 없어서 위탁의료업체를 선정했는데 우리구에 현재까지 위탁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69개소로 집계가 됐습니다.

69개소이면 6만 2,000여 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에 0세부터 12세까지지만 0세부터 12세 사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가령 0세에 맞아야 될 접종이 있고 또 2세 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은 6만 2,000명인데 실질적인 접종건수로 봐서는 약 8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놓고 볼 때는 예년과 비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좀 더 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많이 선정해야 되겠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못했지만 올해는 100% 예산지원을 하니까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가 문제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정부의 사항과 서울시 사항을 현수막이나 각종 지방언론 보도매체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12세 이하 아동의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올해부터 국가사업 차원에서 실시가 된 것이니까 0세부터 12세까지는 누가 해당이 되는지 거의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0세부터 12세까지는 언제, 어떤 예방접종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시기를 표시해서 수첩을 하나씩 각 개인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시기에, 어떤 필수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그 수첩을 만들어서 12세까지 접종시키는 이런 구상을 해가지고 실시해 보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방접종 수첩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엄마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본인 아기가 언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라든가 예방접종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를 안내하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지만 우리 관내 산부인과하고 연계를 해서 산부인과에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영·유아는 물론 12세까지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종류하고 이 시기에는 어떤 걸 맞아야 된다라고 토털수첩을 만들어 줘서 그 아기가 12세까지 시기에 맞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보건소에서 내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국·시비 해서 3억 6,000이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십니까?

방문요원인데 방문요원은 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2억 5,000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구는 15명입니다.

15명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명이 양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각 동별로 지역을 정해서 커버하는데 약 4,500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00가구에서 350가구 정도를 할당해서 연간 3회에서 5회 정도, 건강상태별로 군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심각하신 분은 자주 방문을 하고 조금 덜 하신 분은 적게 방문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문을 합니다.

기간제 분들이 열심히 합니까?

그럼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이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죠? 이건 따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30세부터 64세 사이 일반주민이면 누구나 와서 검사를 받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으로 판명이 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보니까 보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소요예산이 3억이 넘는데 2억 5,000이면 비중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건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27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에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죠?

예.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로 100% 진행하는 겁니까?

예.

혹시 수혜대상자 중에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까?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탈주민 전체를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양천구에 주소를 두게 되면 모든 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건강검진 대상인원수가 몇 명인지 조사가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1,593명을 검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진목표를 1,600명으로 잡은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 해도 약 1,10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추진목표가 1,600명이면 우리 일반 양천구민들은 소외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니까 저희 보건소 말고도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서 검진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건소 말고 일반병원이나 타구 보건소에서도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통일부나 하나원에서 일반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검진을 무료로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병·의원이 무료봉사 차원에서 검진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의외로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 대비해서 1,600명으로 잡았단 말이죠?

예.

목표치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성병검사 해서 한 20여 항목 정도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왕 실시하는 사업이라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서 불신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보건과나 보건위생과는 보니까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내역 시정조치가 되어 있는데 의약과는 없어서 이게 왜 빠졌나?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는,`

아니, 작년에 설명절 연휴에 약국 휴일지정제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저희과에 질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는지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조치됐는지, 11쪽에 "서울시가 목욕장업소 수질검사를 미실시했다고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이첩한 것은 과도한 것이다"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목욕장업소 위생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목욕장업소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목욕장업소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목욕장 업자들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처리능력과 기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미부과 조치로 결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치된 사항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우리 관내에 대형 목욕장업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영세한 곳이 많아서 적극 반영해서 과태료를 미부과하기로 조치했습니다.

목욕장업자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시설도 안 되어 있다고 서울시 행정감사관한테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했다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4쪽에 지금 지역보건과에 팀이 많죠?

예.

몇 개 팀입니까?

5개 팀입니다.

타과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여러 의원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업무량을 조정해서 해라, 지금 조직개편안이 행정재경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니까 타구 실태를 조사해서 총무과에 검토요청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검토요청이 된 겁니까?

검토요청은 저희가 했고요, 이번에 별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가 좀 과다한 것 같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시고 저희들도 총무과에 요청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되었죠?

2008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이 아직 자리를 덜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쯤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약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국을 들르면 불용의약품을 모아 놓아도 수거를 잘 안해 가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4번으로 못을 박아 놓았네요. 그런데 그 수거시기가 약국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놓아도 왜 안 가져가나 하는 고민들을 작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언제 몇 월, 몇 월달에 수거를 한다고 아예 약국들에 대해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느긋하게 몇 달치를 모아놓으면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가니까 모아 주시라는 그런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보철사업이 있는데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에게 혜택이 가는데 한 120명 정도가 혜택을 보시네요?

예.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듣자 하니까 소장님께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닌 틈새계층 그런 분들한테 봉사자들을 연계해서 보철사업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소장님한테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계속 수고를 하셔서 보다 더 많은 틈새계층들이 소장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지금 직급이 본부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훈동 이사장님, 공직에 계시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선출직 단체장 비서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이 공공기업체의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구청에서 또는 의회에서 공단의 기능보다도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로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직원들간에 화합하고 서로 반목하지 않는 직장문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작지만 강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경영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해서 상위권 그룹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수탁시설 현황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예를 들어서 신월5동에 243개 구역선이 있고 신정4동에 417개 구역선이 있는데 세심하게 파악은 안 됐겠지만 신월5동에 243개 구역선의 월 평균 수입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신월5동하고 신정4동은 번화가가 아니라서 주차하는 차량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신정4동 같은 경우 417개 구역선이면 수입이 좀 더 많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이사장님이 다시 한 번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 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3개입니다.

그러면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5m, 13m입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물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물을 연간 몇 번 바꿉니까?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뺐을 때 소독은 주로 어떤 약품으로 합니까?

아비타라는 약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한 번 빼고 다시 채울 때 몇 톤 정도가 채워집니까?

480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연도가 언제입니까?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12월에 설립해서 2000년 1월에 법인등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본위원이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이사장님이 알고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신 건지, 모르고 안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기 바라고 저는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오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셔서 각 문화체육센터나 계남체육관, 타운홀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까?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청소상태, 그다음에 천장 노후텍스 문제, 사물함 손잡이 문제 이런 지적을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양천구민체육센터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었는데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모든 행정재경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때 지하 기계실, 전기실은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었는데 청소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양천사회봉사센터를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입주비, 관리비를 안 내서 한 200만 원씩 밀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예 무료로 해 주든지 아니면 안 내는 곳은 경고장을 보내서 단수·단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저희로서도 그 부분은 난감한 부분인데 구청 총무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감면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기에는 저희로서 권한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입금이 안 되면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아예 무료로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월 독촉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분도 있고 공실도 있고 새로 달라는 분도 있어서 지금은 후납으로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선납하는 분들만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선납조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3급을 모집하고 있죠?

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래로 자체에서 진급한 사례가 전혀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의 희망이 뭡니까? 진급을 하는 거고 월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개 부문 중에 한 자리라도 자체 진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체 진급을 하는 게 우리 공단 직원들의 꿈이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체 진급을 꼭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을 아직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진급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인사문제, 승진문제는 이사장님이 임명하십니까?

관장은 제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체 진급을 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꿈을 실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위탁시설, 직영시설을 쭉 살펴봤는데 노상주차장을 보니까 등급수에 따라서 시간당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0분당 300원짜리가 많은데 신월1동이나 신월3동 같은 경우는 10분당 1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당 300원짜리를 쭉 보니까 거기 끝에 7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게 하루 수입인지, 월 수입인지?

월 정기권입니다.

같은 시간당 300원짜리라도 어느 것은 7만 원이고 어느 것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차이는 뭡니까?

월 정기권 수요가 많은 곳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여기는 10만 원으로 하자, 7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 주신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수요가 많은 곳은 10만 원, 적은 곳은 7만 원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10분당 100원짜리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직영으로 한다면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로변이 아니고 한 블록 들어가서 골목길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노상주차장을 경영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곳을 주민들한테 서비스 공간으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 공간으로 남겨 두는 게 필요한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차를 가지고 잠깐 물건을 사러갈 때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인데 주민들이 차를 어디 댈 데가 없습니다. 전부 선 그어가지고 돈을 받고 골목길에 들어가도 주로 선 그어놓고 돈 받고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을 해놓는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서비스 공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100원짜리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주민들 서비스 공간으로 남겨 두시면 어떨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주민들 서비스 공간으로 남겨 놓으면 주차질서가 좀 문란해질 우려가 있고 장기방치 또는 타구에서 와가지고 계속 세워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주자주차 공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저희가 100원의 주차비를 받는 것은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손익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요금을 받는 것이고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겁니다. 사실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은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무료로 한다는 것은 주차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로 다 정했으니까 100원을 받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골목길이고 타구 사람들이 남의 골목길까지 찾아와서 차를 댈 일은 없고 주로 양천구 사람들이 이용할 건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인데 큰 길을 지나다가 잠깐 약국에 들르거나 뭐를 사러 갈 때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큰 길은 잠깐 주차를 해도 딱지를 떼고 골목길에 들어가면 전부 선 그려져 있고 한 5분 대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10분, 20분도 정해진 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권한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실무를 하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꼭 골목길 안쪽에 서비스 공간을 각동마다 남겨둘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굉장히 바랍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받아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물론 공익차원에서 한다지만 말이 공익이지 차라리 주민들한테 돈을 안 받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공익차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분 이내에 잠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단속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내에 다른 차들이 조금씩 대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자가 신고했을 때 단속하는 소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장이 있거나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바로 뒷골목은 주차시설을 하지 말고 서비스 공간으로 남겨 두세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게 행복한 양천구를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경영·고객 부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고객, 주차, 센터 부문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경영하고 고객부문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주차부문하고 경영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하시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경영하고 주차하고 센터하고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쪽에 보면 2011회계연도 경영평가 수감을 해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다등급을 받으면 좀 괜찮습니까?

마까지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최하위인 ‘마’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마’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평가는 2009년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에서는 수익성을 많이 봅니다. 그때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났다 그거죠? 공익성으로 해서 베풀다 보니까 그게 경영평가가 제일 낮게 나타났겠네요?

공익과 수익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그러면 올해는 중급 정도가 되는데 또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경영평가를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1년도 걸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본부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공무원생활을 오래하신 직감으로.

나급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2012년도 건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가급으로 올려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이 3급, 5급이 있는데 3급은 10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300원 받습니다.

5급은요?

100원 받습니다.

5급이 노상입니까?

노상도 있고 노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좋으시니까 업무파악을 했을 걸로 믿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 목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그거 한 번 봐주세요. 2011년도 목동테니스장에서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2억 9,000입니다.

세출은 얼마 정도입니까?

3억이 좀 넘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각 의원님들 중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예산서를 받으신 분이 없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받아서 예산서를 보았는데 본부장님,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예산서를 빨리 드려야 됩니다. 지금 받았어요, 못받았죠? 그 예산서를 빨리 갖다 드려야죠. 오늘 중으로 준비되면 바로 갖다 주세요. 지금 목동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데 이사장님 이게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동호인들하고 테니스를 치는 우리 주민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되겠죠.

지금 이사장님한테 아까 세입하고 세출을 물어본 이유는 지금 결손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입이 2억 9,600에 세출은 3억 2,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0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추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양천구민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거 파악 안하셨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90%가 타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걸 다음 회기 때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관장을 모집하고 있죠, 지금 3명을 뽑더라고요. 관장 채용기준이 뭡니까?

공고에 나와 있는 기준은 지방사무관 또는 6급 기준으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센터하고 목동센터는 사표를 내고 공석이죠?

예.

3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신월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신월센터는 지금현재 관장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3명을 모집하는데 그러면 또다른 체육관을 지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3명을 모집합니까?

일단 저희가 행정편의상 사실 3명을 모집하고 임용을 운영상 어떻게 할 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월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도 계약가급으로 들어온 거지 센터장으로 딱 보직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건 인사이동을 통해서도 보직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명 모집하는 건 큰 문제가 없고 일단 3명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 2명을 할지 3명을 할지 그건 최종적으로 적격자들을 한 번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퇴사한 직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센터 관장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왔다가 정치적으로 가는 게 물론 관례겠지만 능력이 있고 실적을 향상시키고 모범이 되면 굳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관장이 바뀌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는 그런 전례가 남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또 바뀌고 그러면 연속성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관장으로 근무하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인사적인 조치를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관장을 임명한다고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거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연말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같은 목5동지역에 있는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차장의 경우 2급지로 되어 있고요, 같은 서울시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목5동 성당 옆에 도서관 주차장은 3급지에요. 그리고 또 양천구가 관리하면 같은 지역에서도 또 3급지거든요. 그래서 동일지역 안에서 급지가 달라서 혼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주차료도 다르고 월 주차료도 다르고 심지어 주차장 운영시간조차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교통지도과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통보하고 서울시와 양천구가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마치기로 저희가 일단 통보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통보에 대한 답변을 받은 건 없습니까?

아직은 받지 않고 저희가 조속히 촉구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통지도과 사항인데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주차장의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양천구의 관리 운영권을 주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겠다고 하는 사이에 민간업자하고 서울시 서남권역이 약 200억 원에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넘기겠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또다시 계약이 가깝기 때문에 못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얘기해서 시가 민간위탁한 주차장의 관리수입을 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하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된 공익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스포츠 바우처제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차별화해서 아이들을 선별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차별화를 두겠다는 생각은,

차별화가 아니라 이중혜택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집으로 스포츠바우처가 나갔는데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프로그램이 수혜아동으로 등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는 일단 바우처 쪽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어차피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이용료도 무료이고 거기서 와서 결식아동 식대라든지 이런 걸 내려보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매월 지급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2쪽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공익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수영하고 체육프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고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제도하고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바우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는 구에서 통보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바우처에서 빠진 사람들을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바우처제도에서 빠진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생기면 바우처제도와 중복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바우처제도 대상이 아닌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 혜택의 양보다 작아서 못받는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중복혜택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부문별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하기 때문에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냈네요. 신월문화센터 매점하고 목동테니스장 스포츠숍, 유류구매 연간단가계약 2건하고 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용역하고 양천구민체육센터 스포츠숍, 공영주차장 운영 선정, 해누리타운 구내매점, 구유재산 대부 입찰공고 이렇게 10건을 낸 것 같습니다. 1건은 재입찰을 해서 총 9건인데 이 부분들의 계약만료가 언제쯤인데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신월체육센터는 계약해서 하던 사람이 9개월만에 타산이 안 맞는다고 중도포기를 했고,

목동 스포츠숍은?

그것은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입찰하면 몇 년 경영,

1년을 하는데 1년을 더 추가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보통 시중에서 하는 부동산거래법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보통 2년에서 3년까지 해 주는데 1년만 한다고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득도 안 나지만 한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 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셔틀버스는 3년입니다.

3년인데 다 계약만료가 된 겁니까?

기간이 지나서 입찰을 붙였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계약시기와 만료시기, 또 재입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했거든요. 그 원인 중에 인력이 과다 투입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인력이 타 공단과 비교해 보면 좀 많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고 실업대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축보다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수익사업을 좀 더 늘려서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경영평가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면서 인력이 과다 투입됐다는 것은 일감에 대한 인풋, 아웃풋이라든지 적정한 인사관리가 있잖아요. 경영학에서 인사관리, 조직관리, 회계관리 이런 식의 분야가 있는데 인사관리 부분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른 공단에 비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공단 자체의 업무량을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08년에 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여러 번 고생을 하시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지적됐던 사항들이 이 직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저희가 의원이 된 첫 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장님이 2008년 감사 시에도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현찰로 가져가시고 경조사비로 처리하는 영수증철을 보니까 인터넷에 각종 경조사 양식을 다운받아서 첨부시킨 다음에 50만 원이면 3만 원씩은 법적으로 되니까 48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고 2만 원만 카드로 밥 먹은 것으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매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추진비의 거의 전액이 매월 경조사비로 나가는 관행을 지적해서 작년에 좀 개선이 됐었는데 다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조직이나 업무를 하기 위한 부서 직원들하고의 친목도 있어야지 그걸 전부 다 현찰로 해서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다 찾아보니까 다른 구청 직원의 경조사 청첩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굉장히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고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유지관리 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경조사비로 100%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다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못한 것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평가할 때 행안부에서 실사가 한 번 나오나요, 두 번 나오나요?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서 쓱 둘러보고 가는 수준이고 거의 다 문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평가가 정말 우리 공단을 잘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운데 그래도 이걸로 성과급을 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해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이 문제입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목동테니스장에 서울시 대회를 너무 많이 치러서 양천구 테니스연합회 차원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겁니다.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주말에 많이 쓰는데 거의 서울시 대회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한 달에 주말만 두세 번 정도라도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제비뽑기가 아니고 양천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할당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붐비면 해누리체육공원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데 또 거기는 시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해누리체육공원은 텅텅 비고 목동테니스장에만 몰리는 것은 구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누리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도 낡아서 새로 교체해야 되고 테니스코트도 이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테니스연합회측에서 그걸 허물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회장님도 설득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나봐요. 사람이 있건 없건간에 시설에 손 대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시고 정 이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코트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해누리체육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인조잔디축구장으로 바꾸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목동테니스장에 일정기간 투자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더라고요. 무조건 없애는 거 자체를 반대하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풀어서 구청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컨테이너박스에 불이 났는데 목동테니스협회에서 사용하는 관리동에서 불이 났는데 그것도 사실 구청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나 봐요. “당신들이 다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화재원인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쪽에 실수가 있다고 하면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도 많고 주차관리하는 관리동도 많이 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전열기구를 과다사용하다 보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본부장님이 전기 전문가를 한 번 데리고 쭉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 금요일날 일체점검을 다 했고 지금현재 불이 난 컨테이너박스는 테니스연합회 사무실로 그 사람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던 건데 아직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치우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일부 전가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계획, 리모델링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 테니스협회에서 얘기하는 목동테니스장을 주말에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서울시 20개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양천구청이 2009년에 2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천구가 경영개선을 했어요. 그래놓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신설된 1개의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24위를 했어요. 양천구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공단부분에서는 경영리더십이 최하위였고 전략비전이 최하위인 24위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시스템이 22위였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시스템, 리더십, 전략 이런 것들이 거의 부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위인 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고서 말고 이렇게 경영이 최하위 평가를 받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장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