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양남초등학교 김승희 선생님과 80여명의 4학년 어린이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학교의 교훈과도 같은 튼튼한 마음으로 참되게 자라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많이 사랑합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0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집회로써 지난 11월 14일 소집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 주체가 되어 집행부에 대한 올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4년도 새해 예산안 등과 201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에서 채택된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18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하연호 의원 징계에 대한 심사결과 제명으로 의결하여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제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 10월 22일 심재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11월 14일 이재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과 같은 날 박정례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11월 15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역시 11월 11일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같은 날 제출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등 5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11월 20일 2014년도 안양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 관련된 부속서류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및 지방세특례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2014년도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어제 김주석 의원 등 6명의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고서로서 11월 11일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의견서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 보고서와 「공직자윤리법」 제20조2에 의한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을 담은 2013년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11월 13일 지난해인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의안 등과 의회운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연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함께 공유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특히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배우고자 이 방청석에 참석하신 남초등학교 어린 꿈나무 학생들에게 참석을 함께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하게 된 주제는 2013년 11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절차를 통해 실시하는 합리적이고 원칙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위예술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자들은 행정을 퍼블릭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행정기구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난번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직무분석 및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서 행정기구가 이번에 세 번째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분발언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충분하게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자문을, 경기개발은 연구원, 행정지방연구원 이 분석결과를 갖고 이 행정기구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느냐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도시국 내에 설치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절차상 문제 두 번째,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와 공영개발사업단 2개 과와 5팀이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정원 4명이 증원되는 문제 세 번째, 또 총무경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한 감사실의 옴부즈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국 내에 설치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영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법에서 정한 사업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배경에는 인덕원고 주변과 관양고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설치 근거를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4천 253억이 듭니다. 2014년부터 실시해서 2020년까지 4천 253억 재원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조달의 지방세가 400억 지방채가 3천 258억 공기업특별회계가 665억에서 지방채가 무려 3천 258억을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큰 거대한 사업을 갖고 지난번 10월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상정되지도 않고 있는 이러한 특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회기에 총무경제에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례에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기구가 먼저인지, 조례가 먼저인지, 선과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먼저 설치되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기구개편이 올라와서 이러한 훌륭한 사업이, 4천 324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래도 전반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께서 소통, 소통 하시는데 이 소통을 의회랑 절차상을 충분히 걸쳐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통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는 안전총괄과는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안양의 인사 전체와 모든 것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2명이라는 행정, 이거에 찬성하지만 조직기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옴부즈만 제도는 감사실 소속 산하에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옴부즈만 형평 운영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게 옴부즈만이지, 감사실 산하에 있는 옴부즈만은 있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경제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따로 독립기구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용호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을 지켜야 되는 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쟁보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통시장인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해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채납방식으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주식회사 안양프라임에 위탁운영 중인 호계시장 주변 호계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이용, 1시간 무료주차를 지원하여 호계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전통시장은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관양·호계·석수·비산·명학시장 등 총 8개로 안양시는 그동안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명시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용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용 건수 및 감면실적을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만여 건의 7천 900여만원, 2012년 7만 8천여 건의 8천 700만원, 2013년 9월 현재 7만 6천여 건의 9천 400여만원으로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 지역구인 호계1동에 위치한 호계시장의 열악한 주차시설은 시장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시간 무료주차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중앙, 남부, 호계, 관양 등 네 곳이며 주차면 수는 중앙시장이 154면, 남부시장이 83면, 관양시장 39면 그리고 호계시장이 27면입니다. 그런데 호계시장과 관양시장의 2013년 9월 현재 이용 건수 및 감면실적을 비교해 보면 주차면 수가 적은 호계시장은 6천 816건에 580여만원으로 1천 767건에 190여만원인 관양시장보다 이용 건수는 약 4배, 감면액도 3배가량 높아 이는 호계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차량이용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호계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주차시설 부족문제의 해결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 시장 인근에 호계공영주차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인 생활안전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주차장은 안양시가 토지매입비 15억, 주식회사 안양프라임이 건축비 19억을 부담하는 민간투자시설 사업으로 2001년에 준공되었으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16년까지 15년간 안양프라임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차장은 총 104면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조사결과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8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호계시장의 열악한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호계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송현주 의원) (본회의)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정부로부터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사업 착공을 수년간 미뤄온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지난 11월 12일 사업성 검증결과 현시점에서 정비지구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10년 동안 기다려온 지역 주민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사업 포기를 최종 통보해 온 것입니다.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3월 정부로부터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2011년 6월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꾸고 구역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LH에 제반절차 이행을 요청했지만 사업 추진을 미온적으로 미루기만 하다가 급기야 지난 11월 12일 LH에서는 자체적 사업성 검증을 위한 사전수요조사를 한 결과 당초 예상 손실액 596억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이 예상되어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으로 최종 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이 세밀하지 못했고, 사업시행자를 LH로 선정한 것 등에 대하여 잘못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통렬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정비구역 주택의 노후불량률을 잘못 적용함에 따른 소송으로 2007년 11월부터 2년간이나 사업시행이 늦춰져 사업추진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LH의 자금사정악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2009년 12월 28일 전 시장, 이종걸 의원, 배찬주 국장 참석한 LH 사장 면담 자리에서 LH 사장은 “당초 설계로는 명품주택을 만들기 어려워 사업정비를 위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하여 2010년 1월에 정비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사업비가 증가되면 냉천·새마을 정비구역 사업비를 계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0년 12월 15일 현 시장과 이종걸 의원이 LH 사장을 면담하여 “LH공사 부족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냉천·새마을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LH 사장은 “정부지원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우리 시의 조속한 사업시행요청에 대하여 LH 사장 및 LH 관계자들은 확실한 대안이 없는 LH 입장만 밝혀 결국 사업 포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집행부의 두 번째 잘못은 2010년 이후 LH 재정상태, 추진의지, 부동산 경기 동향 등을 잘못 판단하여 약 4년 동안이나 냉천·새마을지구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LH만 바라보고 있다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이 허송세월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 것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10년 이상 신축과 증·개축을 할 수 없어 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를 못 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 시 차원에서도 LH에 대하여 그동안 사업을 미온적으로 추진하다가 일방적 사업 포기로 발생한 해당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또한 집행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여기 배찬주 구청장님과 전 시장과 이종걸 국회의원은, 특히 이종걸 국회의원은 LH 사장을 만나서 약속을 하고 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집회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분들에게 6개월 용역 후에 확실하게 사업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성해야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이 4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이 부분, 이제는 주민들도 힘을 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시작을 했다면 포기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과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어제 시장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이 울부짖고 있는 과정에 시장은 업무가 있어 나가고 국장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쩍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에 주민들이 항의하는 모습, 이제는 최대호 시장께서 이러한 주민들의 울부짖는 민원에 관련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진정한 주민들의 아픔을 아는, 소통하는 그런 분이 돼 줄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권주홍 의원) (본회의)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방극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계 1·2·3동, 신촌동 출신 방극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점과 폐지론에 대해 몇 가지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려하고 예상했던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윤리특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못 궁금합니다. 작금의 우리 윤리특위 운영상을 보면 의원들 간의 불신 그리고 반목과 대립, 흠집내기, 상처내기 등에만 집착해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부정부패를 자행한 비리의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의원, 명백히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유지 위반과 청렴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은 마땅히 윤리특위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4건에 대한 윤리특위 심의에 따른 문제점은 과연 그 대상이 윤리특위에 제소할만한 내용이었는지는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사안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당정치에 따른 폐해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어 이러한 윤리특위라면 마땅히 폐지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 부족, 윤리적·도덕적 심사기준의 난맥상, 심사는 뒷전인 채 다수결에 따른 숫자놀음 등 그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넌더리가 날 지경입니다. 따라서 현행범이나 파렴치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를 저지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렇지도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정당 간 대립과 대결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앙정치도 아닌 지방의회까지 상황이 이렇다면 의원들 간의 신뢰회복과 상생의회를 위해 차라리 윤리특위 구성을 폐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의원이 있다면 그때 윤리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종국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결코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계량기 대수가 대폭 증가하고 시민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국내 IT기술의 선진화에 따른 소비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요구와 요금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국 평균 수도요금의 원가 대비 세수부과는 83.2퍼센트로 만성 적자구조임은 물론 환경부 상하수도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전국 수도요금 총 수입액은 5조 7천 641억원이며 연간 총손실액은 1조 1천 390억원으로 이 손실액을 줄여 유수율 향상과 상수도 흑자경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신세대, 맞벌이부부, 부재중인 수용가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로 위, 지하, 맨홀 안 등 검침취약지역에 설치된 계량기에 따른 검침업무의 어려움이 있으며 2011년 서울에서는 검침원이 맨홀 안을 검침하다 2명이 질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 부산에서는 다량수용가에 전·현직 공무원이 수도계량기를 통째로 바꾸거나 내부부품을 파손하여 요금을 깎아 주거나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임의로 인정검침을 하는 등 검침 데이터의 불투명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성 여성검침원 살해사건이나 검침원을 가장한 성폭행사건, 강도사건 등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안성, 창원, 천안, 원주 등 60여개 지자체에서 옥외검침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여 검침 현장개선, 업무에서 발생되는 비리나 부조리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2011년도부터 옥외검침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총 4만 5천 전의 수도 전수 중 1천 810전 즉, 4.02퍼센트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검침시스템을 도입한 후 검침환경 개선으로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시민불편 해소를 통한 고객서비스 만족도 상승과 검침곤란 지역의 1회 방문 검침으로 인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인정부과 할 수밖에 없었던 장기부재지역도 검침이 가능해져 정확한 세수부과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그간 야기된 요금 민원도 점차 감소하면서 행정요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근무의욕은 증진되어 유수율 증대와 상수도 흑자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침의 신뢰성, 체계적인 요금 부과,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보다 전문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사업 구조상 경영난에 헤매는 상수도 행정의 경영환경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보기 위해 총 전수 대비 부족하게 설치된 옥외검침시스템의 적극적인 전면 확대와 연차적 계획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급하며 현재도 실무자가 효과적이며 정확한 이 선진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에 계신 학생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80여명의 안양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방청 중인데요, 학교수업을 위해서 잠시 귀교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201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1997년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며,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안양시의원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결의안만 채택하면 뭡니까? 위배됐을 때는 어떤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의원직 사퇴를 종용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인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 8천 516억원보다 422억원이 증가한 8천 93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천 31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6천 807억원보다 3.3퍼센트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천 907억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1천 709억원보다 11.5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재산세와 주행분 자동차세의 감소로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28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으로 도세 세입 전망액은 전년에 비하여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보전금은 2013년 본예산 대비 33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등으로 10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302억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9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농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비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도를 끝으로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각각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이 증가하여 총 197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등 총 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40.4퍼센트인 2천 84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6.1퍼센트인 430억, 지방교부세는 9.6퍼센트인 673억, 재정보전금은 6.9퍼센트인 483억, 국고보조금은 20.8퍼센트인 1천 459억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2퍼센트인 508억원입니다. 지방채는 2.8퍼센트인 20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퍼센트인 435억원 등 총 7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내부거래와 잉여금 등을 별도의 세입예산 과목으로 설정하도록 전국적으로 전면 개편되어 우리 시에서도 세외수입 총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8.4퍼센트인 1천 297억원, 정책사업 예산은 77.5퍼센트인 5천 452억원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4퍼센트인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5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입법 및 선거관리에 46억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65억원, 일반행정에 3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와 민방위에 34억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310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47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예술에 223억원, 체육 부문과 문화재 부문에 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에 344억원, 환경보호 일반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8.9퍼센트인 2천 7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초생활보장에 328억원, 취약계층지원에 342억원, 보육 및 가족과 여성에 1천 247억원, 노인·청소년에 748억원, 노동·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9억원을, 농림 분야는 41억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3억원으로 도로 부문에 102억원, 대중교통에 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0억원으로 수자원 분야에 21억, 지역 및 도시분야에 4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에 1천 29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7천 31억원의 1퍼센트 수준인 7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보다 11.3퍼센트가 증가한 789억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입 등 사업수익에 440억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에 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수입 34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8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에 68억원, 원수 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67억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77억원, 예비비로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보다 0.5퍼센트 감소한 81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 308억원과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 207억원, 국·도비 보조금 45억원, 과년도 이월금 25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7억원, 보조사업비로 101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225억원, 경상사업비로 239억원, 재무활동비로 104억원, 예비비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상사업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6천만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9억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2억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57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요금 수입 45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36억원, 순세계잉여금 57억원, 보조금·이자수입·지난연도 수입 등 1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분야는 주차장 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정비 31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위탁운영비 3억원, 견인보관소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39억원, 공영차고지 건립 차입금 상환 7억원, 예비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융자금 회수 등 2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분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사업 특별회계는 총 18억원을 모두 공공예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8억원, 순세계잉여금 42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억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세출 분야는 공원정비사업에 11억원, 벌말로 확장 등 도로망 구축·정비사업에 84억원, 예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조인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중 새해 본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출예정으로 있는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예산안 등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로 총 9명 이내에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립 목적은 향후 5년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단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과 기구 설치 및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으로 인구는 2005년도 62만 5천명을 정점으로 2012년도 61만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 주요 원인은 안양7동 덕천마을 등 재개발에 따른 이주민 발생으로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2만여 명이 입주하여 63만여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구조에서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으로 2014년까지 3천여 명의 청년일자리창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관양·석수스마트타운, 평촌 스마트스퀘어에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스마트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 역량강화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위한 수요 증가, 신·구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및 주택관리 수요 증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 건립 등 문화공간 확충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계획적인 인력운용에 의한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정원 운영과 무분별한 기구 증설과 정원 증원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총정원 1천 678명이나 2014년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41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1천 917명으로 조정하고 2015년도에는 18명을 증원한 1천 737명, 2016년도에는 15명을 증원한 1천 752명, 2017년도에는 6명을 증원한 1천 75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6쪽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인력 확충,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신재생에너지와 업무 추진 등으로 총 14명이 증원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벌말도서관 개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노후급수관 교체, 지적재조사 사업 등의 추진으로 41명의 인력증원이 예상되며 2015년도에는 녹지관리 등으로 18명, 2016년도에는 삼덕·관양도서관 개관 등으로 15명, 2017년도에는 도서관, 녹지관리 등 6명으로 총 94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인건비현황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액인건비는 2012년도에는 최종예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본회의)

김흥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10월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소통에 대한 문제를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의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부여하고 보장된 의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서류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와 활발하게 소통하게 또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경청하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모범적인 선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 의원(하연호) 징계(제명)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위 사안은 의회 내부적인 사안의 안건으로써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에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